여수시 공고 제2019-658호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자 변경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 공고 합니다.

2019년  3월  11일

여 수 시 장

1. 지정년월일 : 2019년 3월 11일(최초지정일 2015년 10월 28일)

2.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업자의 명칭·위치 및 규모

○ 마 을 명 : 갓고을마을

○ 위    치 : 전남 여수시 돌산읍 향일암로 913

3. 대표자 성명 및 주소(변경)

○ 성    명 : 전 숙 룡

○ 주    소 : 전남 여수시 돌산읍 죽포길 22

4. 사업 개요

○ 갓고을센터 및 두문포구 해양체험관을 활용한 숙박․체험

○ 봉림한옥체험관을 이용한 숙박․체험

○ 두문포마을 갯벌을 이용한 갯벌체험사업

○ 도농교류를 통한 갓김치 등 농특산품 직거래

○ 체험객 음식제공 및 즉석식품 제조․판매 및 가공사업

5. 준수사항

○ 별첨 1 참고

별첨1		도농교류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준수사항(제4조 관련)
구분	시설의 종류	준수사항
1. 소방 시설 설치 기준	가. 폐교 (폐교사용시)	1) 수동식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2대 이상 갖출 것 2)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가스누설 경보기를 갖출 것 3) 연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출 것 4)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 층 또는 창이 없는 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비상경보설비를 갖출 것 5)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라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갖출 것. 다만, 객실 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6)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5)에도 불구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갖출 것 7) 피난구 유도등ㆍ통로 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설치하고 휴대용 비상조명을 반드시 갖출 것
	나. 그 밖의 마을공동 시설	1) 수동식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2대 이상 갖출 것 2)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가스누설경보기를 갖출 것 3)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 층 또는 창이 없는 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비상경보설비를 갖출 것 4)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라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갖출 것. 다만, 객실 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4)에도 불구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갖출 것 6)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피난구 유도등ㆍ통로 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설치하고 휴대비상조명을 반드시 갖출 것 7) 화재 또는 열 관련 체험이 행하여질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수동식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각 1대 이상 갖출 것
2. 안전 시설 기준	마을공동시설	○ 안전성을 필요로 하는 체험이 행하여질 경우 체험객의 안전을 위한 안전표지 및 안전경고물을 설치하고, 사전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할 것

별첨 2		도농교류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2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처분기준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이란 최근 1년간 같은 항목의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횟수를 말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같은 항목의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일과 재적발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사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11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 사항	근거 법령	행정 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2호	지정취소
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3호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라.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사업을 운영한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4호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마.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5호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바.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6호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45일	지정취소
사.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7호	지정취소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까지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5)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한 경우	법 제28조제2항제1호	100만원
나.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1호의2	50만원
다. 법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받은 내용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2항제2호	40만원
라.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1호	200만원
마.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ㆍ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2항제3호	30만원
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2호	400만원
사.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28조제4항	20만원
아. 법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28조제3항제1호	30만원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1호의3	100만원
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8조제3항제2호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