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업(신규) -

밥맛 좋은 유기농 쌀 생산

및 직거래 기반구축 사업 추진계획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2019년 밥맛 좋은 유기농 쌀 생산

및 직거래 기반구축 사업 추진계획

❍ 벼 유기인증 면적확대에 따라 유기농 쌀의 주 소비시장인 학교급식 외 새로운 시장개척을 통한 유기농 쌀 산업 경쟁력 조기 확보

▸ 유기농 쌀 주 소비시장 : 학교급식(640톤/년) ← 160ha 이상시 공급과잉 예상

▸ 유기인증 벼 재배면적 : 70.8ha(‘18년) → 218ha(‘19년 예상) → 393ha(‘20년 예상)

❍ 소비 트렌드에 맞는 원료곡 생산과 유기농 쌀 생산~수매~도정~판매 기반구축 및 전담조직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화

1		추진방향

❍ 최고품질 품종(하이아미 등) 재배를 통한 밥맛이 우수한 유기농 쌀 생산

❍ 유기농 쌀 소비자 직거래를 위한 기반조성(벼 건조․저장․도정․포장)

❍ 쌀 소비 트렌드(밥맛, 가격, 소포장 등)를 반영한 유기농 쌀 생산․판매

2		지원계획

※ 초과금액은 자부담 처리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시비(70%)	자담(30%)
밥맛 좋은 유기농 쌀 생산 및 직거래 기반구축 사업	농협 또는 농업법인	1개소	500,000	350,000	150,000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5 ~ 12월

❍ 사 업 량 : 1개소(농협 또는 농업법인)

❍ 사 업 비 : 500,000천원(시비 350,000, 자담 150,000)

❍ 사업내용 : 최고품질 유기농 쌀 생산 및 소비자 직거래 기반구축

❍ 지원내역 : 최고품질 품종, 건조․저장․도정․포장 시설, 포장재 등

4		신청자격

	농업협동조합의 경우
① 기본요건 ◦ 사업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조합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함 ◦ 자본금이 사업비 자부담금(1억 5천만원) 이상으로 확보 ②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 ◦ 단일품종(하이아미 등 최고품질 품종) 유기농 쌀 수매․도정․판매 ◦ 유기농 쌀 소비자 직거래를 위한 기반조성(벼 건조․저장․도정․판매) ◦ 쌀 소비 트렌드(밥맛, 가격, 소포장 등)를 반영한 유기농 쌀 생산․판매

	농업법인의 경우
① 설립요건 준수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 이상 ◦ (공통사항)「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지원요건 구비 ◦ 사업부지 확보되어 있고 법인 또는 법인대표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함 ◦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 자본금이 사업비 자부담금(1억 5천만원) 이상으로 확보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③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농업법인 ◦ 단일품종(하이아미 등 최고품질 품종) 유기농 쌀 생산․도정․판매 ◦ 유기농 쌀 소비자 직거래를 위한 기반조성(벼 건조․저장․도정․판매) ◦ 쌀 소비 트렌드(밥맛, 가격, 소포장 등)를 반영한 유기농 쌀 생산․판매

5		평가기준

※ 100점 배점

❍ 정량평가(70점) : 사업부지여건(20점), 시설․장비․인력여건(20점),

사업자본금(20점), 과거지원여부(10점)

❍ 정성평가(30점) : 사업수용태세(30점)

6		추진일정

시기	항목	주요내용	비고
2019. 5.	◦사업홍보 및 신청접수	∙읍면동 공문발송, 홈페이지 게재 등	5. 8. ~ 5. 24.
	◦개발행위 가능여부 의뢰	∙미래농업과 → 허가민원과	사업대상지
	◦신청대상지 현지심사	∙현지심사표에 의거 심사	별도계획 수립
2019. 6.	◦사업대상자 선정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선정	심의자료 작성
	◦사업대상자 사전교육	∙사업추진 절차 및 방법 등	별도계획 수립
2019. 7.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대상자 → 시(미래농업과)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거 추진
	◦일상감사 의뢰	∙미래농업과 → 감사담당관
	◦보조금 교부결정	∙시(미래농업과) → 사업대상자
	◦계약대행 의뢰	∙사업대상자 → 시(미래농업과)
	◦계약심사 의뢰	∙미래농업과 → 회계과
2019. 8.	◦입찰 의뢰	∙미래농업과 → 농업정책과
	◦입찰결과 통보	∙시(미래농업과) → 사업대상자
	◦사업착수 신고	∙사업대상자 → 시(미래농업과)
2019. 8. ~ 12.	◦사업추진 및 기술지도	∙사업계획에 의거 추진
	◦사업완료(준공) 신고	∙사업대상자 → 시(미래농업과)
	◦사업완료(준공) 검사	∙사업계획 대비 완료내역 검사
	◦보조금 지급	∙시(미래농업과) → 사업대상자
	◦사업비 정산서 제출	∙사업대상자 → 시(미래농업과)
	◦사업비 정산 검사	∙사업비 정산 검사(미래농업과)
2019. 12.	◦사업결과평가	∙사업성과 및 개선점 도출 등	별도계획 수립

	보조금 집행 및 중요재산 관리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 10(지방보조금의 관리)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 여수시 일상감사 규정, 여수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

7		기대효과

❍ 소비자가 찾는 밥맛 좋은 유기농 쌀 생산․판매로 농가소득 안정 및 지역사회 건강한 먹거리 제공

❍ 유기농 쌀 판매 경로 다양화를 통한 유기농 쌀 산업 경쟁력 조기 확보

❍ 단일품종 생산․도정․판매를 통한 밥맛 향상으로 여수 쌀 이미지 제고

붙임  1. 사업신청서(대표자) 1부

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대표자) 1부         ※ 붙임 2

3. 사업신청자 일반현황 1부                  ※ 붙임 3

※ 첨부서류 -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법인인감증명서  ③ 정관 또는 회칙

④ 사업자등록증    ⑤ 출자금(1억원 이상) 증명서류

⑥ 자본금(1억 5천만원 이상) 입금된 법인통장사본

⑦ 법인운영(1년 이상) 실적증명서류  ⑧ 사업대상지 토지대장

【붙임 1】

밥맛 좋은 유기농 쌀 생산 및 직거래 기반구축 사업 신청서

사 업 신청자	법인(조합)명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법인자본금
	전화번호		조합원수
	주소(도로명)
	주요시설
	주요장비
	종사인원
사 업 대상지	지번
	지목		지적(㎡)
	토지이용계획		소유자

위와 같이 밥맛 좋은 유기농 쌀 생산 및 직거래 기반구축 사업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대표자)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대표자) 1부

3. 사업신청자 일반현황 1부

※ 증빙서류 첨부 -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법인인감증명서  ③ 정관 또는 회칙

④ 사업자등록증    ⑤ 출자금(1억원 이상) 증명서류

⑥ 자본금(1억 5천만원 이상) 입금된 법인통장사본

⑦ 법인운영(1년 이상) 실적증명서류  ⑧ 사업대상지 토지대장

2019.     .     .

신청자(대표자)  법인(조합)명 :             (서명 또는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붙임 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① 2019년도 밥맛 좋은 유기농 쌀 생산 및 직거래 기반구축 사업 신청서)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➁ 제공받는 기관

여수시(농업기술센터)

➂ 이용 목적

사업 대상자 선정 ․ 평가 및

사업 추진에 이용

➃ 제공 항목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시범사업 선정 ․ 평가와 관련된 정보

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사업 관리기간

만료일까지(5년)

⑥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⑦ 제공거부에 따른 불이익

사업 선정 ․ 평가 ․ 추진에 필요한 필수 개인

정보 미제공으로 시범사업 신청 불가

2019.     .     .

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붙임 3】

사업신청자 일반현황

1. 법인현황

❍ 법인(조합)명 :                            (대표자 :             )

❍ 법 인 주 소 :

❍ 설 립 일 자 :

❍ 조 합 원 수 :

❍ 출  자  금 :

❍ 자  본  금 :

❍ 주 요 사 업 :

2. 토지현황

지번	지목	지적(㎡)	취득일자	소유자

3. 시설현황

시설명	위치	면적(㎡)	건축일자	소유자

4. 장비현황

장비명	수량(대)	취득가액(원)	취득일자	소유자

5. 인력현황(종사자 명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근무경력

6. 운영실적(최소 1년 이상)

연도	운영 및 출하▪판매내용	매출액(원)	비고

첨부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3. 정관 또는 회칙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5. 출자금(1억원 이상) 증명서류 1부

(부동산은 법인명의, 현금은 법인명의 통장에 입금, 농기계는 법인의 자산대장 등재 ․ 회의록 기재)

6. 자본금(1억 5천만원 이상) 입금된 법인통장사본 1부

7. 법인운영(1년 이상) 실적증명서류(매출자료 등) 1부

8. 사업대상지 토지대장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