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 2019 - 1274호

처분 사전통지서(청문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18년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처분대상농지 결정에 앞서 ｢농지법｣ 제55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의견청취를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청문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5.   14.

여  수  시  장

□ 공고기간 : 2019. 5. 14. ~ 2019. 5. 28.(15일간)

□ 공고내용 : 처분 사전통지서(청문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처분사전통지 대상농지 및 대상자 현황 : 별첨

□ 청문일정

○ 청문일시 : 2019. 6. 11. ~ 7. 25.

○ 청문장소 : 여수시청 1층 무료법률상담실

○ 참 석 자 : 본인(신분증 지참/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선임허가신청서)

○ 청문주재 : 별첨

○ 청문내용 : 자기의 농업경영 미 이행에 따른 처분대상농지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 의견제출

○ 제출기한 : 대상자별 청문일 전일 접수분에 한함

○ 제출장소 : 전남 여수시 주동1길 32(주삼동),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기타사항

○ 청문당일 참석이 어려운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농지법 제10조 제2항에 의거 농지처분의무가 통지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지담당자(☏ 061-659-44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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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7.28>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① 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등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 청문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직접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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