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전라남도 귀농어‧귀촌 어울림 마을 조성 공모사업 계획

	(인구청년정책관)

목     차

Ⅰ. 공모사업 개요	‥‥‥‥‥‥‥‥	1
1. 사업목적 2. 공고 및 접수기간 3. 사업개요 4. 추진체계 및 절차 5. 신청서 접수
Ⅱ. 심사 및 선정	‥‥‥‥‥‥‥‥	3
1. 심사방법 2. 선정결과 공고
Ⅲ. 준수 및 유의사항	‥‥‥‥‥‥‥‥	4
Ⅳ. 신청서식	‥‥‥‥‥‥‥‥	6
프로그램 운영 2. 환경개선
붙임1. 심사기준표 붙임2. 담당부서 연락처	‥‥‥‥‥‥‥‥ ‥‥‥‥‥‥‥‥	21 22

Ⅰ

공모사업 개요

사업목적

1

❍ 귀농어‧귀촌인과 지역주민간 갈등 해결 및 따뜻한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귀농어‧귀촌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어울림 마을 조성

공고 및 접수기간 : 2019. 5. 23.(목) ~ 5. 31.(금)

2

사업 개요

3

❍ 사업기간 : ’19. 6. ~ 12.

❍ 사 업 비 : 240백만원 (도비50% 120, 시군비50% 120)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308-01) : 120백만원(도비 60, 시군비 60)

- 자치단체 자본보조(403-01) : 120백만원(도비 60, 시군비 60)

※ 신규 추경사업으로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도비 보조금 비율을 30%(예산부서)→50%로 상향 조정   예시)마을공동체 공모사업 : 전남 40%, 경기 50%

❍ 사 업 량 : (프로그램 운영) 12개소 내외, (환경개선) 2개소 내외

❍ 사업대상 : 도내 활동하는 5인 이상의 주민공동체

- 공동체 구성원 중 귀농어‧귀촌인(농어촌 전입 10년이내)이 2인 이상 반드시 포함

- 거주지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이 전남이면 참여가능

❍ 지원제외 :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

❍ 지원내용

사업분야	공모대상	지원금액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활동을 하고자 하는 주민공동체	1천만원 내외
환경개선	기 확보된 공간에 공동체 건물 신축, 개선이 필요한 주민공동체	6천만원 내외

❍ 사업유형(예시)

분야	사 업 내 용(예시)
프로그램 운영	○ 귀농어․귀촌인의 이주경험을 공유 또는 서로 공감‧이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ex) 마을홍보물, 홍보영상 제작, 토크콘서트 등 ○ 귀농어․귀촌인과 함께하는 마을 사랑방 운영 ex) 마을공방, 소규모 동아리, 모임활동, 프리마켓 ○ 마을축제, 타 마을 귀농․귀촌인과의 연계 사업 추진
환경개선	○ 귀농인의 집 등 귀농어․귀촌 지원 공간 ○ 마을 공동 작업실 등 지역민 공동사용 공간 ○ 그 외 마을 귀농어․귀촌 유치 거점 공간

추진체계 및 절차

4

❍ 사업추진 체계

도	사업계획 수립‧시달, 사업대상자 선정, 보조금 교부, 사업계획 승인, 추진상황 점검, 사업비 정산 및 평가 등
시 ･ 군	적격 주민공동체 추천, 보조금 교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사업추진주체 (주민공동체)	신청서 제출, 세부 추진계획 수립, 사업시행, 사업비 정산 등

❍ 추진절차

공모 신청 (공동체→ 시군→ 도)	⇨	심사‧선정‧통보(도)		⇨	교부신청(시군→도), 예산반영(시군), 교부결정(도→시군)	⇨	사업추진 (공동체)	⇨	정산 및 보고서 제출 (공동체→ 시군→도)
		1차	2차
		서류심사	발표‧선정 (선정위원회)
5월		6월			6월		7월~11월		11월~12월

신청서 접수

5

❍ 접수기간 : 2019. 5. 23.(목) ~ 5. 31.(금)

※ 시군 제출기한(시군→도) : 2019. 6. 7.(금)

구 분	프로그램 운영	환경개선
제출 서류	①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공동체 소개서 ④ 주민참여 서명부 ⑤ 귀농어귀촌인 증명서류 - 최근 10년 동안 주소이력이 표기된 주민등록초본 각 1통 ⑥ 사업장 사진	①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공동체 소개서 ④ 주민참여 서명부 ⑤ 귀농어귀촌인 증명서류 - 최근 10년 동안 주소이력이 표기된 주민등록초본 각 1통 ⑥ 공간소개서 ⑦ 공간확보 증명서류 - 공문서(행정임대), 임대차계약서 (민간임대), 사용승낙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소유관계 확인) ※ 사용기간 : 준공 이후 7년 이상

❍ 제출서류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

-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접수 시간(18:00) 이내 도착 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시군 귀농어귀촌 업무 담당부서

※ 원본 서류와 함께 한글파일도 시군 담당자에게 메일로 제출

Ⅱ

심사 및 선정

심사방법

1

【1단계】서류심사

❍ 심사방법 : 실무자가 기본요건 등 검토

❍ 심사내용 : 신청서류 미비여부(원본․한글파일), 제외대상 해당여부, 예산비목 및 사업내용 적합여부 등

※ 예산비목이 동사업의 회계기준과 맞지 않을 경우 수정(조정) 요청할 수 있으며 접수마감일 전까지 수정 불가한 경우 심사 제외 혹은 해당금액만큼 삭감될 수 있음

❍ 현장확인(환경개선) : 서류와 현장의 일치, 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여부, 공동체 전용공간, 사업목적에 적합한 공간여부 등 확인

【2단계】전문가 심사

❍ 심사위원 : 5명 내외(내‧외부전문가)

※ 발표자료 : 사업계획서 출력물, PPT(발표 1일전까지 제출) 등 자유선정

❍ 심사방법 : 주민대표 발표(5분) 후 질의응답, 심사

❍ 심사기준 : 실현가능성, 주민참여도, 지속가능성 및 자립성, 효과성

❍ 선정결과 : 최종 선정 및 금액 결정 등 안건

선정결과 공고

2

❍ 최종 선정 후 1주일 이내 공문으로 시군 통보

Ⅲ

준수 및 유의사항

❍ 심사 시 보조금 지원액이 감액 조정되어 선정될 수 있으며, 심사 의견, 회계기준 등에 맞게 사업실행계획서를 최종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선정된 주민공동체는 공모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공동체명(대표자 포함)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함

❍ 공모사업 대표자 명의로 통장개설 및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발급

❍ 제출된 계획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하고,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 제출기한 마감시간까지 제출서류가 미비된 경우 신청서 접수 불가

❍ 사업비 집행은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강사료, 공연비, 출장비 등 체크카드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가능

※ 현금을 인출하여 지출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절대 불가

❍ 환경개선 사업으로 조성된 공간은 사업완료일로부터 7년 이상 사용하여야 함

❍ 환경개선 사업으로 선정된 주민공동체는 계약이행보증보험 필수 가입

❍ 환경개선 사업으로 선정된 주민공동체는 총사업비 22,000천원(부가세 포함)을 초과하여 사업수행 시 조달청 나라장터(소액수의 견적입찰)를 통해 시공업체와의 계약 및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환경개선 사업으로 선정된 주민공동체는 조성된 공간이 보조금의 교부목적 대로 활용하도록 부동산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 등기 예시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관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이전	0000년 0월 00일 제000000호	0000년 0월 00일 매매	소유자 ○○○○○ 000000-0000000 주소
1-1	1번소유권금지사항	0000년 0월 00일 제000000호	0000년 0월 00일 전라남도 귀농어귀촌 어울림마을 조성사업	이 부동산(건물)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0000년00월00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시장,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하며, 향후 공모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함

-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 지원된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중단하거나 3개월 이상 지연할 때

Ⅳ

신청서식

프로그램 운영

1

☞ 반드시 원본서류와 한글파일(hwp) 2가지를 제출하여야 함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공동체 소개서

4. 주민참여 서명부

5. 사업장 사진

귀농어귀촌 어울림마을 조성 공모사업 신청서

사업구분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명		대표자 성명
공동체 소재지	도로명 주소로 기재	연 락 처	☎ h.p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목적, 사업대상, 사업장소, 프로그램 내용, 기대효과 등을 기재
사 업 비	금 천원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동체 소개서 1부.

3. 주민참여 서명부 1부.           4. 사업장 사진 1부.

2019년   월    일

대표자 :         (서명/날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된 개인 정보는 귀농어귀촌 어울림 마을 공모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 이름, 생년월일, 주소(전출입 내역), 전화번호,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귀농어귀촌 어울림 마을 공모 사업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귀농어귀촌 어울림 마을 공모사업 종료 시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전라남도

귀농어귀촌 어울림 마을 공모 사업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없습니다.

<첨부 1>                                                 ⁕ 쪽수 제한 없음

사 업  계 획 서

□ 사업 개요

○ 공동체명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2019.   .   .  ~  2019.    .    .

○ 사업위치 :    시‧군   읍‧면‧동    길‧로    ※ 도로명 주소로 기재

○ 사 업 비 : 금     천원 (보조금       , 자부담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비 목	산출근거	사 업 비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0	0	0
	홍보비, 소모성물품구입비, 체험비, 인쇄비, 식사다과비

□ 사업 내용  * 세부 사업별 사업 내용 상세하게 기재(일자, 장소, 참석자, 세부 내용 등)

○ 사 업 명

- 사 업 비 :

- 사업기간 :

- 사업장소 :

- 참여인원 :

- 사업내용 :

○

-

□ 추진 일정  * 정확한 사업 진행을 위한 월별계획 수립

일 정	세 부 사 업 내 용	비 고
	○ -
	○ -
	○ -
	○ -

□ 기대 효과

○

○

<첨부 2>

주민공동체 소개서

공동체 현황

공동체명

공동체

구성년도

대표자명

휴대폰

이메일

실무자명

휴대폰

이메일

공동체소재지

주소

도로명 주소 기재

홈페이지

(블로그 등)

구성원 수

총       명 (남     명, 여     명 )

공동체 소개

공동체 결성 계기, 구성, 특징, 문제점, 발전하고자 하는 목표 등 자유롭게 기재

공동체 주요

활동 이력

주요 활동 기재(5줄 이내로 요약)

정부

(지자체 포함) 지원사업 수행현황

사업년도	사업명	지원액	지원내용	지원기관
2014	정보화마을	10백만원	-000시설 -00장비	행자부
2016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5백만원	-선진지벤치마킹 -	전라남도

※ 정부지원 등으로 추진한 과거 사업실행 실적을 기입

<첨부 3>

주민 참여 서명부(자필서명부 포함)

2019년 귀농어귀촌 어울림마을 조성 공모사업(사업명 :              )에 적극 협조하고 참여하겠습니다.

연번	참 여 자 인 적 사 항					자필서명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함	역할	전입일 (귀농귀촌인)
	구분	성 명	주 소	나이 (만)	성별
1	귀농귀촌	홍길동	도로명 주소로 기재 (전체주소 정확히 기재)		남		대표자	15.5.10.
2	지역주민						실무자
3
4
5
6
7
8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2019년 귀농어귀촌 어울림마을 조성 공모사업 심사시 활용

※ 반드시 자필서명 하되, 한글파일 송부

※ 작성요령

- 대표자, 실무자 반드시 선정

- 귀농어‧귀촌인(농어촌 전입 10년이내)이 2인 이상 반드시 포함하고 전입일자 작성 및 최근 10년간 주소이력 및 일자가 표기된 주민등록초본(생년월일 표기) 각 1통 반드시 첨부

- 부부,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책정

- 참여자 인적사항(주소 등)이 사실과 다를 시 공모사업에서 제외

<첨부 4>

사 업 장  사 진

사업장 명칭		주 소
사진 설명
사진 설명

환경개선

2

☞ 반드시 원본서류와 한글파일(hwp) 2가지를 제출하여야 함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견적서 포함)

3. 공동체 소개서

4. 주민참여 서명부

5. 공간소개서(공간확보 증명서류 포함)

귀농어귀촌 어울림마을 조성 공모사업 신청서

사업구분	환경개선
공동체명		대표자 성명
공간조성지 주소	도로명 주소로 기재	연 락 처	☎ h.p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목적, 공사내용, 사업대상, 환경개선 후 활용계획(프로그램 내용), 기대효과 등을 기재
사 업 비	금 천원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동체 소개서 1부.

3. 주민 참여 서명부 1부.  4.사업장 사진(공간확보 증명서류 포함) 1부.

2019년   월    일

대표자 :         (서명/날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된 개인 정보는 귀농어귀촌 어울림 마을 공모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 이름, 생년월일, 주소(전출입 내역), 전화번호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귀농어귀촌 어울림 마을 공모 사업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귀농어귀촌 어울림 마을 공모사업 종료 시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전라남도

귀농어귀촌 어울림 마을 공모 사업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없습니다.

<첨부 1>                                                 ⁕ 쪽수 제한 없음

사 업  계 획 서(견적서 포함)

□ 사업 개요

○ 공동체명 :

○ 사업구분 : 리모델링 또는 신축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2019.   .   .  ~  2019.    .    .

○ 사업위치 :    시‧군   읍‧면‧동    길‧로    ※ 도로명 주소로 기재

○ 사 업 비 : 금     천원 (보조금       , 자부담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비 목	산출근거	사 업 비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0	0	0
시설공사비
설계용역비

* 매립․설치형 제외한 자산취득 불가

* 견적서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적서에 근거하여 산출근거를 자세히 작성

□ 사업 내용  * 세부 사업별 사업 내용 상세하게 기재(일자, 장소, 참석자, 세부 내용 등)

○ 사 업 명

- 사 업 비 :

- 사업기간 :

- 사업장소 :

- 참여인원 :

- 사업내용 :

○

-

□ 추진 일정  * 정확한 사업 진행을 위한 월별계획 수립

일 정	세 부 사 업 내 용	비 고
	○ -
	○ -
	○ -
	○ -

□ 공간조성 후 활용계획

○

○

□ 기대 효과

○

○

<첨부 2>

주민공동체 소개서

공동체 현황

공동체명

단    체

구성년도

대표자명

휴대폰

이메일

실무자명

휴대폰

이메일

공동체소재지

주소

도로명 주소 기재

홈페이지

(블로그 등)

구성원 수

총       명 (남     명, 여     명 )

공동체 소개

공동체 결성 계기, 구성, 특징, 문제점, 발전하고자 하는 목표 등 자유롭게 기재

공동체 주요

활동 이력

주요 활동 기재(5줄 이내로 요약)

정부

(지자체 포함) 지원사업 수행현황

사업년도	사업명	지원액	지원내용	지원기관
2014	정보화마을	10백만원	-000시설 -00장비	행자부
2016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5백만원	-선진지벤치마킹 -	전라남도

※ 정부지원 등으로 추진한 과거 사업실행 실적을 기입

<첨부 3>

주민 참여 서명부(자필서명부 포함)

2019년 귀농어귀촌 어울림마을 조성 공모사업(사업명 :              )에 적극 협조하고 참여하겠습니다.

연번	참 여 자 인 적 사 항					자필서명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함	역할	전입일 (귀농귀촌인)
	구분	성 명	주 소	나이 (만)	성별
1	귀농귀촌	홍길동	도로명 주소로 기재 (전체주소 정확히 기재)		남		대표자	15.5.10.
2	지역주민						실무자
3
4
5
6
7
8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2019년 귀농어귀촌 어울림마을 조성 공모사업 심사시 활용

※ 반드시 자필서명 하되, 한글파일 송부

※ 작성요령

- 대표자, 실무자 반드시 선정

- 귀농어‧귀촌인(농어촌 전입 10년이내)이 2인 이상 반드시 포함하고 전입일자 작성 및 최근 10년간 주소이력 및 일자가 표기된 주민등록초본(생년월일 표기) 각 1통 반드시 첨부

- 부부,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책정

- 참여자 인적사항(주소 등)이 사실과 다를 시 공모사업에서 제외

<첨부 4>

공간 소개서(공간확보 증명서류 포함)

사업구분	□리모델링, □신축
공간소유관계	□마을공동소유, □행정 임대, □민간 임대, □신청자 또는 친지소유
건축물대장상 용도	※ 리모델링시
공간조성지 주소	※ 도로명 주소(새주소)로 기재
활용면적	________㎡ ( ______평)
사용가능기간	※ 「2019년 귀농어귀촌 어울림마을 조성 공모사업」 선정될 경우, 주민공동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기재 예) 2019. 12월 ~ 2026. 12월(7년간) ※ 7년이상 공간사용은 필수임
공동체 공간의 장점
현장사진	사진용량 최소화	사진용량 최소화
	외 부	내 부

※ 공간확보 증명서류 첨부 : 공문서(행정임대), (민간임대, 7년 이상 확보),

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소유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간확보 증명서류 - 임의서식

※ 공문서(행정임대), 임대차계약서(민간임대) 등으로 적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사용

토지 또는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1. 소 재 지 :

2. 소 유 자 :

3. 사용면적 : ○○○㎡ 또는 상기 건물      ㎡ 중      ㎡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O O O O(대표 O O O) (주민공동체명, 대표자 기재)에게 무상사용토록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조성된 공간의 사용기간은, 사업완료일로부터 7년이상 사용하여야 함.

가. 사용기간：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나. 사용조건： 무상사용.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모임,

주민교육장 등의 공간으로 사용

주    소 :

주민번호 :

승낙자(토지‧건물소유자) :               (인)   * 인감증명서 첨부

2019년      월      일

○○○시장․군수 귀하

붙임1		심사기준표

구 분	평 가 항 목
주민참여도 (20점)	○ 사업계획 수립 및 과정에 주민의 참여 및 열의가 있는가?(10점) ○ 공동체의 운영 민주성, 역할 구체성, 활성화 정도(10점)
실현가능성 (20점)	○ 사업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이 있는가?(10점) ○ 사업 추진을 통해 사업목적을 실현가능성이 있는가?(10점)
적합성 (20점)	○ 사업 및 예산 계획의 적합성(10점) ○ 공간의 규모와 용도, 적합 여부, 지역주민 소통공간 활용여부(10점)
사업효과성 (20점)	○ 귀농어귀촌인과 지역주민의 화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10점) ○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와 간접적 수혜자의 조화 정도(10점) (공동체 구성원은 물론 광범위한 주민 수요 반영 여부)
지속가능성 및 자립성 (20점)	○ 사업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 지속 확대 가능성이 있는가?(10점) ○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재정 자립 가능성?(10점)

붙임2		도‧시군 담당부서 연락처

지자체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비 고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실	061-286-2841
목포시	농업정책과	061-270-8223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061-659-4453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61-749-8694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061-339-7812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061-797-2883
담양군	농업기술센터 경영지원과	061-380-3441
곡성군	미래혁신과	061-360-8748
구례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061-780-2086
고흥군	인구정책과	061-830-6849
보성군	농축산과	061-850-5383
화순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061-379-5442
장흥군	농산과	061-860-0849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061-430-3646
해남군	인구정책과	061-535-8968
영암군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	061-470-6611
무안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061-450-4042
함평군	일자리경제과	061-320-1742
영광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	061-350-4833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061-390-8468
완도군	농업축산과	061-550-5711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경영지원과	061-540-6135
신안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061-240-4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