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2019-1552호

공            고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2019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하반기(3회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9년 6월 19일

여     수     시     장

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19. 7. 1.(월) ~ 7. 19.(금)/ 19일간

※ 유의사항 : 기한내 미신청 시 올해는 더 이상 신청불가함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농촌진흥과)

○ 2019년 하반기 사업비 : 미확정(추후 통보예정)

○ 사업대상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귀농인을 말함.)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비농업인을 말함.)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만 65세 이하 세대주)

○ 지원내용 : 농업창업(300백만원 한도), 주택구입(75백만원 한도)

- 농업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

- 주택구입 : 주택구입·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 융자추천 : 사업대상자의 이주기한(만 5년) 내(단, 재촌비농업인의 경우 동 자금을

최초 신청한 이후 만 5년 내)에 창업자금 4회, 주택 구입·신축 자금 1회 추천 가능

○ 지원조건 : 연리 2%(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관리기간 :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융자금 상환일까지 사후관리 실시(15년간)

2. 지원자격 및 요건

○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다만

재촌 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함.

➀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단독세대주도 가능)

➁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재촌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➂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➃ (비농업기간)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신청일 현재 타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➄ (신청기한)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신청일 기준)까지만 신청 가능

< 지원 제외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규정에 저촉된 사항이 확인,     처분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자

· 농업 외 타산업 분야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상근근로자)

· 농업 외 타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단, 수산업은 겸업 가능)

· 신청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 휴학 중인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대리신청자, 신청자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제외

· 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기한 내 대출 미실행자(2년간 제외)

3. 선정심사계획

○ 하반기(3차) : ‘19. 8. 2.(금)/ 농업기술센터 농기계교육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심사위원 :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11명

- 심사내용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지원대상 여부 선정

- 심사방법 : 사업신청서, 귀농창업계획서에 대해 심층 면접평가 실시

- 선정기준 : 심사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서로 우선적 선발

4. 사업추진체계

《사업추진 체계》

시행지침 시달(농식품부→시‧도,시·군, 농협) ⇨ 농업창업 및 금융 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귀농인→시·군, 농협‧농신보) ⇨ 사업신청서 제출(귀농인→시․군) ⇨  창업심사 및 확인서 발급(시․군→귀농인) ⇨ 신용‧담보 조회 및 대출(농협→귀농인) ⇨ 사업추진(사업대상자) ⇨ 사후관리(시․군, 농협)

➀ 사업신청 단계

○ 하반기 신청 기간 : ‘19. 7. 1. ~ 7. 19.(19일간)

○ 접수처 : 여수시농업기술센터(신청서 및 확인서류 제출)

➁ 사업자 선정단계

○ 현장확인 : 해당 지역 거주 및 농업 종사 여부 등 제출서류, 현지 실사 확인

○ 선정심사 : 요건을 갖춘 신청자를 대상으로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서, 귀농창업계획서에 대한 심층 면접평가 실시

* 심사기준(평가표)에 따른 심사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서에     따라 우선순적으로 선발·지원

○ 선정대상자 통보 : ‘귀농인 융자지원 계획’ 등 확인서를 신청자, 금융                       기관에 통보

➂ 사업 추진 및 대출 실행

➃ 사업 완료 및 사후관리 : 완료 현장 확인 및 사후관리 실시

5. 귀농인 업무절차

《 귀농인 업무처리 절차 》

농업창업 및 금융 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귀농인→시·군, 농협․농신보) ⇨ 귀농 창업계획서 제출(신청자→지자체) ⇨ 창업계획 심사 및 확인서 발급(시군→신청인) ⇨ 확인서 농협은행 제출(귀농인→농협) ⇨ 신용조회 및 대출(농협은행→귀농인, 사용처) ⇨ 창업자금 실행 통보(농협, 귀농인→지자체) ⇨ 농업경영체 등록(1년 이내, 귀농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업경영체등록 결과 통보( 1개월, 귀농인→지자체)

* 지자체, 농협, 농신보는 사업신청, 심사시 귀농인에게 귀농자금 관련 피해사례를 안내문, 리플렛 등을 활용하여 상담을 통해 반드시 고지

6. 사후관리

○ 귀농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융자금 상환일까지 사후관리 실시

○ 융자금이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 전·유용, 사업장 이탈 등이 없도록 실시

○ 시·군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장소 이전, 일정기간 내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 경영, 농업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의 상근근로자로 근무할 경우 대출금 회수 조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자에 대해서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