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품질인증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도지사품질인증 업체의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으로 안전한 제품생산과 소비자 신뢰성 확보 및 식품업체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목적

○ 도지사품질인증 제품의 자가품질검사 비용 지원으로 기업부담을 경감하고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는 안전한 인증제품 생산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 제23조

○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100%)	도비(20%)	시비(20%)	자담(60%)
도지사품질인증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8개 업체	20,000	4,000	4,000	12,000

※ 자가품질검사 :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을 유통이나 판매하기 전 당해 식품 등의 기준과  규격에 적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검사

□ 사업개요

○ 사 업 량 : 8개업체

○ 지원대상 : 도지사품질인증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 지 원 액 : 20,000천원(도비 4,00020%, 시비 4,00020%, 자담 12,00060%)

- 업체당 지원한도 : 2,500천원(도비 500, 시군비 500, 자담 1,500)

○ 사업내용 : 제품 생산주기 및 인증품목 등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 사업 추진요령

○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 사업기간 : 2020. 1～12월

○ 사업대상자

-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에 따라 도지사품질 인증을 받은 식품제조가공 사업자

※  전라남도에서 발급하는 전라남도 통합상표 사용허가서에 의거 확정

(전라남도 홈페이지 부서별안내 > 농축산식품국 > 농식품유통과 > 자료실 확인 가능)

- 사업대상자 선정은 사업량 초과 시 영세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신청업체가 사업량에 미달될 경우 신청순서에 따라 선정(단, 2020년 사업대상자로 탈락될 경우 2021년 사업대상자로 우선 선정)

○ 사업신청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도지사품질인증 업체에서는 도내 지정 검사기관에서 자가품질검사 실시 후 여수시농업기술센터(특산품육성과)에 구비서류(자가품질검사 성적서, 검사비 거래명세서, 검사비 세금계산서)를 제출

- 시에서는 사업대상자 및 구비서류 확인 후 사업비 집행

○ 지원방법

- 도지사품질인증 제품 및 성적서 확인 후 보조금 지원

- 신규품목을 우선 지원하되, 신규품목이 없을 경우 기존품목 지원

- 도내 식약처 지정 검사기관에서 품질검사 실시

※ 단, 도내에서 품질검사 받을 수 없는 제품 및 항목에 한해 타 시도 검사기관 가능

* 도내 검사기관 :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T061-336-9620), 나주시 동수농공단지길 30-5(동수동)

【별지 제1호 서식】

도지사품질인증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061-123-4567
통합 상표 사용 허가 내역	사용기간	허가번호	대상품목
			제품명			식품유형
자가 품질 검사 내역	검사기관		검사제품명			검사비(부가세포함, 원)
	합계
지원 금액	총검사비(원)		자부담금(원)		지원금(원)
입금 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구비서류 1. 자가품질검사 성적서 사본 1부. 2. 검사비 거래명세서 사본 1부. 3. 검사비 세금계산서 사본 1부. 위와 같이 2020년도 도지사품질인증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0. . .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 도지사품질인증 검사비 지원사업 신청

(단위:천원)

시군	업체명	대표	인증품목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참고1		자가품질검사

□ 자가품질검사란?

○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을 유통이나 판매하기 전 당해 식품 등의 기준과 규격에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 해당 영업자가 직접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자가품질위탁 검가기관에 위탁하여 검사

- 자가품질 위탁검사기관 : 인력, 시설, 장비, 실험능력 등을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평가하여 지정한 시험·검사기관 * 전남(1) : 식품산업연구센터

□ 자가품질검사 대상자

○ 식품제조·가공업자,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 제조업자, 용기·포장류 제조업자, 주문자 상표부착 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

□ 자가품질검사 방법

○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각 품목별로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

○ 단, 「식품공전」에서 정한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은 두 개 이상의 품목을 제조·가공할 때는 식품 유형별로 실시

* 유형 : 발효식초, 과채주스, 액상차, 고형차, 커피 등

□ 자가품질검사 주기

○ 「식품군」에 따라 검사주기가 달리 규정되어 있음(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2)

-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두부류, 절임류, 조미김 등          : 3개월

-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                                    : 6개월

- 과일·채소음료, 탄산음료, 두유류, 기타음료류, 식용유지류 등 : 2개월

- 그 외의 식품                                              : 1개월

참고2		자가품질검사 기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17. 12. 29.>

자가품질검사기준(제31조제1항 관련)

1. 식품 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공전에서 정한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은 품목을 제조·가공하는 경        우에는 식품 유형별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2.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경우 동일한 재질의 제품으로 크기나 형태가 다를 경우에는 재질별     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자가품질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입식품안전관     리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과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 및 용기·포장은 「관세법」 제248조에 따     라 관할 세관장이 신고필증을 발급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자가품질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을 검사한다.      다만, 식품제조·가공 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의 검     사를 생략할 수 있다.

5. 영업자가 다른 영업자에게 식품등을 제조하게 하는 경우에는 식품등을 제조하게 하는 자      또는 직접 그 식품등을 제조하는 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식품등의 자가품질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식품제조·가공업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과자, 캔디류, 추잉껌 및 떡류만 해당한다), 코코아가공품류, 초       콜릿류, 잼류, 당류, 음료류[다류(茶類) 및 커피류만 해당한다], 절임류 또는 조림류, 수       산가공식품류(젓갈류, 건포류, 조미김, 기타 수산물가공품만 해당한다), 두부류 또는 묵        류, 주류, 면류, 조미식품(고춧가루, 실고추 및 향신료가공품, 식염만 해당한다), 즉석식품       류(만두류,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만 해당한다), 장류, 농산가공식품류(전분류, 밀가       루, 기타농산가공품류 중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 농산가공품만 해당한       다), 식용유지가공품(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 식용유지가공품만 해당한다), 동물성가       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만 해당한다), 기타가공품, 선박에서 통ㆍ병조림을 제조하는 경우       및 단순가공품(자연산물을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해ㆍ절단 등의 방법으로 변형       시키거나 1차 가공처리한 식품원료를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서로 혼합       만 하여 가공한 제품이거나 이 제품에 식품제조ㆍ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ㆍ포장된 조       미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첨부한 것을 말한다)만을 가공하는 경우: 3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2)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 및 용기·포장

가) 반가공 원료식품: 6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         형별 검사항목

나) 용기·포장: 동일재질별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재질별 성분에 관한 규격

3) 빵류, 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동물성가공식품류(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음료류         (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기타음료만 해당한다,      비가열음료는 제외한다), 식용유지류(들기름, 추출들깨유만 해당한다): 2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4)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식품: 1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       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5) 법 제48조제8항에 따른 전년도의 조사·평가 결과가 만점의 90퍼센트 이상인 식품:          1)·3)·4)에도 불구하고 6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6)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중독 발생위험이 높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기간에는 1) 및       2)에 해당하는 식품은 1개월마다 1회 이상, 3)에 해당하는 식품은 15일마다 1회 이상,       4)에 해당하는 식품은 1주일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7) 「주세법」 제51조에 따른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주류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        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검사는 제4호에 따른 주류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1)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한다), 당류(설탕류, 포도당, 과당       류, 올리고당류만 해당한다), 식육함유가공품, 어육가공품류(연육, 어묵, 어육소시지 및        기타 어육가공품만 해당한다),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류(압착식용유만 해당한다),         특수용도식품, 소스, 음료류(커피, 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       삼ㆍ홍삼음료, 기타음료만 해당한다),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만 해당한다), 빙과       류 ,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한다), 즉석조리식품        (순대류만 해당한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 9개월 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및 축산물       가공품 유형별 검사항목

2) 별표 15 제2호에 따른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식품첨가물

1) 기구 등 살균소독제: 6개월마다 1회 이상 살균소독력

2) 1) 외의 식품첨가물: 6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첨가물별 성분에 관한 규격

라. 기구 또는 용기·포장: 동일재질별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재질별 성분에 관한 규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