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

2020. 1.

	여 수 시

				목 차

Ⅰ		일자리‧경제 분야

1. 변경 2020년 생활임금제 운영 고시	3

2. 변경 2020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안내	4

3. 신규 여수형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	6

4. 신규 청년 희망학교 운영	7

5. 신규 전남 최초 「여수 수소연료 전지차 충전소」개소	8

6. 변경 스마트공장 확산 시행	9

7. 변경 소상공인 자금지원 확대 및 특별출연	10

Ⅱ		관광‧문화‧교육 분야

1. 신규 여수관광 모니터링단 구성 운영	13

2. 신규 이순신스토리텔링 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	14

3. 신규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여수 개최	15

4. 신규 관광자원개발 사업 추진	16

5. 변경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 확대	18

6. 신규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희망바우처 지원사업	19

7. 신규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20

8. 변경 평생학습관 이전 및 상설 프로그램 운영	21

Ⅲ		복지‧보건‧여성 분야

1. 신규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청년저축계좌」지원	25

2. 변경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26

3. 변경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확대	27

4. 변경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및 지급대상자 확대	28

5. 변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ㆍ개편	29

6. 변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추진	31

7. 변경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시행	32

8. 변경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 및 수급권자 범위 개정	34

9. 변경 경로당 소규모 긴급 기능보강사업비 인상 지원	35

10. 변경 보육지원체계 개편	36

11. 변경 3～5세 누리 교육과정 개정 및 지원금 인상	37

12. 신규 「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위탁․운영	38

13. 변경 온종일 돌봄 ‘정부 24 원스톱 서비스’ 제공 확대	39

14. 변경 도서보건지소 물리치료실 확대 운영	40

15. 변경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41

16. 변경 공중위생관리법령 위반 과태료 개정	43

17. 변경 농어촌민박사업 시설 기준 강화	44

18. 변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확대	45

19. 신규 고위험군 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사업 시행	46

20. 변경 영아 무료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48

Ⅳ		농림‧수산 분야

1. 신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51

2. 변경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 품목 확대	52

3. 변경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운영 확대	53

4. 신규 농업인 공동이용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건립	54

5. 신규 옥수수 지역대표 농특산물 집중 육성	55

6. 변경 지역 농특산물 농촌융복합산업화 기반조성 지원사업 자부담 조정	56

7. 신규 도지사품질인증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57

8. 신규 친환경 수산물 건조기 지원	58

9. 변경 친환경부표보급사업 확대 및 폐부표 회수율 조정	59

Ⅴ		교통‧건설‧환경 분야

1. 변경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자 확대	63

2. 신규 교통약자 임차택시(개인택시) 도입 및 운영	64

3. 변경 ITS 교통정보 서비스 제공 개선사업	65

4. 신규 버스정류소 공공 와이파이(WiFi) 구축	66

5. 신규 서교동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확충으로 주차난 해소	67

6. 변경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68

7. 신규 타 지역 전입자의 종량제봉투 사용 안내	69

8. 변경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기준 변경	70

9. 신규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안내	71

10. 신규 여문공원 제2호 아이나래 놀이터 조성	72

11. 변경 대기관리권역 설정 확대 시행	73

12. 변경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 지속 추진	74

13. 변경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및 납부시기 변경	75

14. 신규 공사장 생활폐기물 사전신고제 시행	76

Ⅵ		일반행정‧세제 분야

1. 신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붐업주간 운영	79

2. 신규 2022년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	80

3. 신규 톡톡 시정소식 ‘SNS 여수늬우스’ 운영	83

4. 신규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	84

5. 신규 시민안전보험 시행	85

6. 신규 지방체육회 민간회장 선출	86

7. 변경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대	87

8. 신규 웅천 국민체육센터 확충으로 시민 생활체육 기회 확대	88

9. 변경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공인중개사법 개정 안내	89

10. 변경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조정	90

11. 변경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연장	91

12. 변경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	92

13. 변경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에 신고․납부	93

일자리·경제 분야

	1. 2020년 생활임금제 운영 고시

(인구일자리과 일자리정책팀 ☎ 061-659-3651)

▣ 여수시 소속 근로자, 출자․출연기관과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단체는 2020년에 최저임금보다 860원 많은 9,450원의 생활임금이 적용됩니다.

• 우리시에서는 여수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여수시 생활임금 조례에 의거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2018년부터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 2020년 생활임금액은 최저임금인 8,590원보다 860원(10%)이 높은 9,450원으로 지난해 생활임금보다 2.87%증가했고, 월 급여로 환산하면 1,975,050원에 이릅니다.

	< 2020년 생활임금제 운영 >
‣ 사업개요 ◦ 적용시기 : 2020. 1. ~ 2020. 12. ◦ 생활임금액 - 시급 9,450원/ 월급 1,975,050원 ◦ 적용대상 - 여수시 소속 근로자,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근로자 (단, 전액 시비지원으로 인건비 보조금을 받고 있는 기관 및 단체에 한함) ◦ 적용제외대상 -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자 -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 시 행 일 : 2020. 1. 1.

	2. 2020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안내

(인구일자리과 일자리창출팀 ☎ 061-659-3621)

▣ 여수시는 퇴직 전문인력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과 비영리단체를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은퇴자의 전문성과 전문인력의 경험을 지역사회에 나눌 수 있도록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과 연계하여 공익적 사회 서비스를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사업은 신중년의 사회공헌 기회 제공을 위한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과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의 사회적 활용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으로 나뉩니다.

< 2020년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2. ~ 2020. 12.

◦ 참여대상 : 당해 연도 중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인 미취업자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자격증 소지자)

※ (대상자 변경) ‘19년 만 50세 이상 퇴직자

◦ 활동분야

- 비영리 영역에서의 공익적 사회서비스로 봉사적 성격의 활동

- 경영전략, 마케팅홍보, 재무회계, 외국어, 사회서비스, 문화예술 등

◦ 지원내용

- (활동실비) 1일 4시간 이상 9천원(식비 6천원, 교통비 3천원)

단, 1일 4시간 미만 참여자는 교통비 3천원만 지급(신설)

※ (활동실비 조정) ‘19년 1일 4시간 이상 참여자 9천원

- (참여수당) 1시간당 2천원

◦ 추진절차

① 참여자 및 참여기관 선정	⇨	② 참여자와 참여기관 연계	⇨	③ 기초 교육 (참여자 및 참여기관)	⇨	④ 지원금 지급	⇨	⑤ 활동 종료

‣ 시 행 일 : 2020. 2. ~

< 2020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주요내용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2. ~ 2020. 12.

◦ 참여대상 : 당해 연도 중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인 미취업자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자격증 소지자)

※ (대상자 변경) ‘19년 만 50세 이상 퇴직자, 경력 3년 이상

◦ 제외대상 : 실업급여 수급종료일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활동분야

- 지역 내 사회서비스 일자리로 일정수준의 경력, 자격등이 요구되는 일자리

- 경영전략, 마케팅홍보, 재무회계, 외국어, 사회서비스, 문화예술 등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인건비 및 4대 사회보험 사업주 부담금

◦ 추진절차

① 참여자 및 참여기관 선정	⇨	② 참여자와 참여기관 연계	⇨	③ 기초 교육 (참여자 및 참여기관)	⇨	④ 지원금 지급	⇨	⑤ 활동 종료

‣ 시 행 일 : 2020. 2. ~

	3. 여수형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

(인구일자리과 청년정책팀 ☎ 061-659-3678)

▣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정보 및 다양한 취․창업 프로그램 제공으로 청년층의 맞춤형 취․창업 준비를 지원하고자 여수형 청년 일자리카페을 운영합니다.

• 청년들이 자유롭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취창업 상담서비스 및 진로 단계별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취업 가상 모의면접(AI, VR)서비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1 맞춤형 컨설팅으로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로고민 유형테스트를 통해 진로탐색을 지원합니다.

• 꿈뜨락몰 내 청년지원센터와 연계해서 다양한 취업 및 창업 정보제공이 가능한 공간으로 우리시 대표 청년 일자리카페로 운영합니다.

	< 여수형 청년 일자리카페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청년들의 커뮤니티 공간 제공과 취․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 활동 메카로 조성 ‣ 주요내용 ◦ 장 소 : 중앙쇼핑 2층 청년몰 내(꿈뜨락몰) ◦ 대 상 :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여수 거주 청년 ◦ 운영공간 : 스터디룸(개인), 세미나룸(그룹), 컨베션홀(단체), 상담실 등 ◦ 지원내용 - 취업 가상 모의면접(AI, VR) 서비스 제공 - 1:1 맞춤형 컨설팅(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개인의 핵심능력 및 역량진단, 자기계발 가이드 제공 - 진로 탐색 및 설계 프로그램(취업클리닉) ․ 생애 진로 설계하기, 관심기업 및 지역 소재 기업 탐색 및 조사 ․ 진로 고민 유형테스트(6가지)와 자기 진단 학습지 작성 - 멘토링 : 진로, 취업, 창업, 멘토 멘티 네트워킹 ‣ 시 행 일 : 2020년 연중

	4. 청년 희망학교 운영

(인구일자리과 청년정책팀 ☎ 061-659-3678)

▣ 청년의 다양한 진로모색과 사회 관계망 형성을 위해 청년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청년 희망학교를 운영합니다.

• 청년들의 수요(need)에 맞는 영상제작 등 역량강화 교육과 진로 탐색 프로그램,  청년이 선호하는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동 등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청년강사(청년단체 등)가 전문분야 관련하여 강연을 주도하여 진행합니다.

	< 여수형 청년 일자리카페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청년들의 수요(needs)에 맞는 청년 희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심분야 교육 기회제공으로 청년의 자치, 자립, 자생역량을 강화함 ‣ 주요내용 ◦ 운영기간 : 2020. 3. ~ 11. ◦ 지원대상 :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여수 거주 청년 ◦ 운영내용 : 분야별 3개월 과정 프로그램 운영 - 역량강화 : 문화기획, 영상제작, 도시재생 역량강화 교육 - 진로탐색 : 취업 직종에 대해 현장실습, 사업장견학 등 - 자기계발 : 청년이 선호하는 문화예술, 커뮤니티, 현장체험 등 ‣ 시 행 일 : 2020. 3. ~

	5. 전남 최초 「여수 수소연료 전지차 충전소」개소

(지역경제과 미래대응팀 ☎ 061-659-3627)

▣ 미세먼지와 탄소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남 최초로 수소 연료전지차 충전소가 여수에 개소합니다.

• 여수시 중흥동 ㈜ SPG수소에 들어서는 수소 연료전지차 충전소는 2020년 3월 준공되어 영업을 본격 개시합니다.

• 수소연료 생산 공장 유치 및 충전소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전남 수소산업 선도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안전한 친환경에너지 공급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 수소연료 전지차 충전소 사업개요 >
‣ 추진배경 : 시민 친환경 차량 활성화 지원 및 CO2 배출 절감 ‣ 사업개요 ◦ 위 치 : 여수시 중흥동 1667 (㈜ SPG수소 여수공장) ◦ 사 업 비 : 30억 원(국비 15, 민간 15) ◦ 사업주체 :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SPG수소 ◦ 지원예산 : 100백만원(도비 50, 시비 50)

< 수소연료전지차 연도별 보급계획 >

(단위 : 대)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보급대수	25	75	100	200	300
누 계	25	100	200	400	700

※ 소요사업비 산정기준(수소차 가격 : 약 70백만원/대)

- 차량구입 지원금   : 35백만원(국비 22.5, 지방비 12.5)

- 차량구입자 부담금 : 35백만원

	6. 스마트공장 확산 시행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팀 ☎ 061-659-3616)

▣ 중소·중견기업에 디지털과 자동화가 결합된 스마트공장 도입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약의 발판마련을 위한「스마트 공장」사업이 확산됩니다.

• 스마트 공장이란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IT기술로 통합, 최소비용 및 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 공정자동화 및 다품종 생산에 대응하는 유연생산체계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에너지 절감, 인간중심의 작업환경 등을 지향합니다.

< 사업유형별 사업 내용 >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 기업당 지원 : 기초수준 2억원, 중간수준 3억원

※ 사업비 매칭 :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사업내용 : 스마트공장 구축 솔루션 구축 지원

‣ 대·중·소 상생형

◦ 기업당 지원 : 기초수준 1억원, 중간수준 1.5억원

※ 사업비 매칭 : 국비·대기업 60%, 지방비 20%, 자부담 20%

◦ 사업내용 :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연동설비 구축 지원

- 기초수준   : 생산실적 정보 자동집계 → 자재흐름 실시간 파악

- 중간수준(1) : 설비 정보 자동집계 → 실시간 공장 운영 모니터링

- 중간수준(2) : 관리시스템을 통한 설비 자동 제어

< 2020년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사업량 및 사업비 확보계획 >

◦ 사 업 량 : 37개사(2020년 전남 사업량 중 여수시 배정분)

※ 10인이상 제조기업 246개

◦ 사 업 비 : 7,375백만원(국비, 3,746/ 도비 1,077/ 시비 1,077/ 기업부담 1,475)

※ 총사업비의 시비부담금 1,077백만원 중 538.5백만원(50%)만 우선반영

(기업의 신청상황에 따라 시업량 유동적)

	7. 소상공인 자금지원 확대 및 특별출연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팀 ☎ 061-659-3617)

▣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금융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사업자의 서민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자생력 확보를 위해 2020년 이차보전금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 전남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금을 출연하여 우리시 자체 보증상품을 시행하고 특별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우대지원합니다.

• 매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소상공인 융자금 신청을 고려하여 이차보전금 예산을 9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우리시에 사업장이 있고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 제조, 건설, 운수업 등(종사자 10인 미만)/ 도소매, 음식․서비스업 등(5인 미만) ◦ 융자규모 : 150억원 ◦ 융자기관 : 광주은행 등 시중 9개 금융기관(신청인 자율선택) ◦ 융자조건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2년거치 일시상환 ◦ 지원내용 : 소상공인 지원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대출금리 3%지원, 2년간)

< 연도별 특별출연 계획 >

◦ 출연기관 : 전남신용보증재단

◦ 특별출연 금액 : 매년 150백만원 이상

◦ 주요내용 : 여수시에서 특별출연한 보증재원을 바탕으로 여수시만의 정책방향에 맞게 특별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별도의 보증상품을 시행하여 우대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년	2022년	2023년
출연금액	-	150	200	200	200
누 계	-	150	350	550	750

< 최근 3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현황 >

(단위 : 업체/백만원)

연도별	이차보전 현황		융자신청 현황		비고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2019	656	627	345	15,230
2018	443	335	324	11,717
2017	404	248	118	5,167

관광‧문화‧교육 분야

	1. 여수관광 모니터링단 구성 운영

(관광과 관광진흥팀 ☎ 061-659-3863)

▣ 다시 찾고 싶고 지속가능한 관광도시 여수 조성을 위해 관광지 불편사항을 미리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여수관광 모니터링단을 모집하여 운영합니다.

• 운영기간 : 2020. 3. ~ 2020. 12.(상시)

• 구성시기 : 2020년 2월 중

• 구성인원 : 50여명

- (사)관광협의회, 문화관광해설사, 자원봉사단체 중 지원자 등

• 분야별 활동사항 : 분야별 현장 불편 및 개선사항 발굴, 의식개선 캠페인 등

- (관광안내 및 편의시설) 문화관광해설사

- (교통 및 주차) 교통업계 종사자, 자원봉사단체

- (음식, 숙박, 관광사업체) 관광협의회, 자원봉사단체

	< 여수관광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관광지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로서의 여수 이미지 제고 ‣ 주요내용 ○ 운영기간 : 2020. 3. ~ 2020. 12. - 구성시기 / 구성인원 : 2020. 2. / 50명 * (사)관광협의회, 문화관광해설사, 자원봉사단체 중 지원자 및 부서 추천자 ○ 사 업 비 : 5,000천원(시비) ○ 주요내용 : 분야별 현장 불편 및 개선사항 발굴, 의식개선 캠페인 등 - 관광안내 및 편의시설 분야 : 문화관광해설사 - 교통 및 주차분야 : 교통업계 종사자, 자원봉사단체 - 음식, 숙박, 관광사업체 분야 : 관광협의회, 자원봉사단체 ○ 불편사항 접수체계 : 관광종합상황실(휴대폰 SMS 접수) ⇒ 해당부서 통보(주 단위) *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통보 ○ 운영방법 - 현장 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관광객 불편사항 발굴 신고 - 관광객 현장 건의사항 및 개선 요구사항 전달 - 관광성수기 활동 강화, 관광종사자 및 여행자 의식개선 캠페인 전개(3회) ‣ 시행시기 : 2020. 3월 예정

	2. 이순신스토리텔링 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061-659-3996)

▣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를 따라 전라좌수군의 혼이 깃든 호국성지 여수의 역사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이순신스토리텔링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매주 토요일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남관 일원, 선소 일원에서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역사문화유적을 산책하며 국악 버스킹 감상, 이순신 흔적찾기 스탬프 투어, 역사문화 체험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관광객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이순신스토리텔링 체험관광 프로그램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이순신 스토리텔링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 콘텐츠 기반 역사문화 관광 브랜드 이미지 확립 ‣ 운영기간 : 2020. 3. ~ 11.(매주 토요일, 14:00 ~ 17:00) * 2019년 시범운영(‘19.10.~12.) ‣ 주요 프로그램 ◦ 이순신 산책투어(문화관광해설사 안내) : 2개 코스 - 진남관 코스(3㎞) : 이순신광장→전라좌수영성(서문)→진남관→고소대→오포대→벽화마을 - 선소 코스(4㎞) : 선소→이순신공원→봉수대→이충무공 어머니 사시던 곳 ◦ 이순신 흔적찾기(모바일 스탬프) : 산책투어와 병행, AR 활용 산책투어 방문지별 주요 캐릭터 확보 시 현장에서 소정의 선물 지급 ◦ 이순신 역사문화 체험 : 국악 버스킹, 서책만들기, 타루비 탁본, 장군복 체험, 신호연 체험 등 ‣ 신청방법 : 시 홈페이지 OK통합예약

	3.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여수 개최

(관광과 축제지원팀 ☎ 061-659-4743)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여수에서 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열립니다.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남도음식의 우수성을 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기존 축제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여수 축제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제27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개최 개요

- 행사기간 : 2020년 10월 중 금‧토‧일, 3일간

- 행사장소 : 여수세계박람회장 일원

- 주최/주관 : 전라남도‧여수시 / (재)남도음식문화큰잔치

- 주요행사 : 개막퍼포먼스, 환영리셉션, 남도음식포럼, 전시‧경연‧체험 등

	<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운영 관련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2020 ~ 2022년까지 3년간 개최되는 남도음식문화큰잔치를 통해 남도음식의 우수성을 알리고 기존 축제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여수 축제 발전의 계기 도모 ‣ 주요내용 ◦ 행 사 명 : 제27회 ~ 제29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 ◦ 기 간 : 매년 10월 중 금‧토‧일, 3일간 ◦ 장 소 : 여수세계박람회장 일원 ◦ 사 업 비 : 2,400백만원(도비 1,500, 시비 900) * 2020년 사업비 : 800백만원 ◦ 주최/주관 : 전라남도, 여수시 / (재)남도음식문화큰잔치 ◦ 주요행사 : 개막퍼포먼스, 환영리셉션, 남도음식포럼, 전시‧경연‧체험 등 ❖『2020~2022년 남도음식문화큰잔치』개요 □ 개최시기 : 매년 10월(3일간) ※ 2017. 4. : 4개시(목포,여수,나주,광양) 공모신청 여수 최종 선정 □ 개최장소 : 여수세계박람회장 □ 예 산(안) : 매년 800백만원(도 500, 시 300) ❖ 연도별 개최현황 □ 제 1회 ~ 제20회(1994년~2013년) : 순천시(낙안읍성 민속마을) □ 제21회 ~ 제23회(2014년~2016년) : 담양군(죽녹원) □ 제24회 ~ 제26회(2017년~2019년) : 강진군(강진만 생태공원 일원)

	4. 관광자원개발 사업 추진

(관광과 관광개발팀 ☎ 061-659-3881)

▣ 2020년에는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각종 관광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명품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 여수~고흥을 연결하는 국도 77호선 연륙‧연도교 개통과 맞물려 여자만의 아름다운 섬 지역(적금도, 둔병도, 조발도)에 천혜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생태 자원을 활용하여 해안산책로, 전망대, 섬 습지생태원, 생태휴양 공간 등 매력적인 관광자원 개발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및 섬 주민 소득증대 기여를 위한 섬마을 너울길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 묘도 일원에 조‧명 연합수군의 항일 전쟁 스토리를 활용한 조·명 연합수군 테마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연합광장, 체험마당, 기념원, 전망공원 등 새로운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 또한 매년 3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금오도 비렁길에는 4 ~ 5코스 내에 출렁다리와 전망대를 신설하여 해안 절경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경관을 체험할 수 있도록 비렁길 활성화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 마지막으로, 지난 2016년 6월 착공되어 2020년 12월 완공 예정인 여자만 갯노을길 조성사업은 율촌면 상봉리 ~ 화양면 장수리에 걸쳐 조성된 아름다운 갯노을길로 시민의 건강활력 증진을 도모하고 시민‧관광객이 즐겨 찾는 여수명품 해안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관광자원개발 사업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다시 찾고 싶은 명품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 이미지 제고 섬마을 너울길 조성 사업 ◦ 사업기간 : 2018. 1. ~ 2022. 12.(예정) ◦ 총사업비 : 7,500백만원(도비 3,750, 시비 3,750) ◦ 위 치 : 여수시 화정면 조발도, 둔병도, 적금도 일원 ◦ 사업내용 - 조발도 : Sequence 광장, 전망대, 포토존, 주차장 등 - 둔병도 : 수변광장, 숲길전망대, 갯벌습지관찰로, 주차장 등 - 적금도 : 섬 습지생태원, 전망대, 해안 산책로, 주차장 등 2. 조·명 연합수군 테마공원 조성사업 ◦ 사업기간 : 2020. 1. ~ 2022. 12.(예정) ◦ 총사업비 : 8,365백만원(국비 3,000, 시비 5,365) ◦ 위 치 : 여수시 묘도동 일원 ◦ 사업내용 : 조․명 연합광장, 체험마당, 기념원, 전망공원 조성 등 3. 금오도 비렁길 활성화 사업 ◦ 사업기간 : 2020. 1. ~ 2022. 12.(예정) ◦ 총사업비 : 3,000백만원(도비 1,500, 시비 1,500) ◦ 위 치 : 여수시 남면 금오도 비렁길 4 ~ 5코스 ◦ 사업내용 : 출렁다리 1개소(L=50m, B=2m) 및 전망대 2개소 4. 여자만 갯노을길 조성사업 ◦ 사업기간 : 2016. 6. ~ 2020. 12.(예정) ◦ 총사업비 : 10,900백만원(국비 5,450, 시비 5,450) ◦ 위 치 : 여수시 율촌면 상봉리 ~ 화양면 장수리 일원 ◦ 총사업량 : 갯노을길(L=38km, B=1.5m ~ 3.0m) * 소뎅이길 11.2km, 갯노을길 9.6km, 숲길 17.2km 등

	5.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 확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 ☎ 061-659-4739)

▣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이 2020년부터 개인별 연간 8만원에서 9만원으로 1만원 인상됩니다.

• 사업기간 : 2020. 2. ~ 12.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2014.12.31. 이전 출생자)

※ 국민체육진흥공단 발급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자는 문화누리카드 발급 제한

• 사 용 처 : 문화예술(영화, 공연, 서적 등), 스포츠, 여행 등

- 문화 : 공연, 전시, 영화, 도서, 음반, 온라인 문화콘텐츠 등

- 여행 : 관광여행업 물품, 교통, 숙박업, 테마파크, 워터파크 입장권 등

- 스포츠 : 경기입장권, 운동에 필요한 기구 구입,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

• 지 급 액 : 1인당 9만원(기존 8만원)

• 카드발급기간 : 2020. 2. ~ 11. 30.

• 카드이용기간 : 카드발급일 ~ 2020. 12. 31.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ㆍ여행ㆍ체육 분야 향유 지원으로 문화격차 완화 ‣ 사업기간 : 2020. 2. ~ 12. ‣ 주요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에게 문화예술ㆍ여행ㆍ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1인당 연간 9만 원) ‣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제15조의 4

	6.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희망바우처 지원사업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 ☎ 061-659-4739)

▣ 여수시는 2020년부터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인별 연간 8만원을 지원합니다.

• 사업기간 : 2020. 3. ~ 12. 15.

• 대 상 자 :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  여수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

-  대상자 자녀 중 만 5세 이상 ~ 18세 이하인 사람

• 지원내역 : 1인당 연 80,000원 지원

• 내    용 :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 이용권 등 지원

※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자는 희망바우처카드 발급 제한

• 사 용 처 : 여수시 관내 문화예술(영화, 공연, 서적 등), 스포츠, 여행 등

• 지 급 액 : 1인당 8만원

• 사업주관 : 여수시

• 발급기간 : 2020. 3. ~  11. 30.

• 사용기간 : 카드발급일 ~ 2020. 3. ~ 12. 15.

	< 문화(희망)바우처 지원사업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에게 문화예술ㆍ여행ㆍ체육 분야 향유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격차 완화 ‣ 사업기간 : 2020. 3. ~ 12. 15. ‣ 주요내용 ◦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6세 이상)에게 문화예술ㆍ여행ㆍ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희망바우처카드’ 발급 지원(1인당 연간 8만원) ‣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제15조의 4

	7.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교육지원과 교육지원팀 ☎ 061-659-4714)

▣ 2020년부터는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보편화를 통한 시민이 행복한 교육복지 도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 현 시행중인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을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대상을 확대 적용하여 1인당 30만원의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 여수시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전입하는 1학년 학생에게 학교별 공동구매 교복비 지원사업을 통해 학습여건 격차 해소함으로써 평등한 교육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주요 내용 >
‣ 주요내용 ◦ 사업기간: 2020. 3. ～ 2020. 12. ◦ 지원대상: 여수시 고등학교 신입생(전입생 포함) ◦ 지원금액: 1인당 30만원 ※ 전라남도교육청 매칭 지원(50%) ◦ 지원방법: 학교로 예산 교부 후 학교별 일괄 구입하여 지원 ◦ 지원내용: 동복, 하복, 기타 학칙으로 규정한 편안교복 등 ‣ 관련법규 :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및 여수시 교복 등 지원 조례 ‣ 시 행 일 : 2020. 1. ~

	8. 평생학습관 이전 및 상설 프로그램 운영

(교육지원과 평생학습팀 ☎ 061-659-4719)

▣ 2020년부터 여수시 평생학습관이 이순신도서관 1층으로 확장 이전하여 시민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 진남체육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학습관이 2019년 신축한 이순신도서관(웅천소재) 1층으로 이전하여 학습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여 많은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 여수시 평생학습관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야간 상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들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와 일상학습문화 확산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평생학습관 상설 프로그램 운영 내용 >
‣ 추진배경 : 평생학습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참여형 평생학습도시 조성 ‣ 주요내용 ○ 운영기간 : 2020년 연중(연 3학기/ 학기당 4개월 운영) ○ 운영장소 : 여수시 평생학습관(이순신 도서관 1층) ○ 운영과목 : 학기당 62과목 내외 ○ 운영시간 : 월요일~금요일 10:00 ~ 21:00 / 토요일 10:00 ~ 15:00 ○ 모집인원 : 1,250명 ○ 수 강 료 : 무료(재료비 등 학습자 부담) ○ 수강신청 : 여수시 홈페이지 (OK통합예약 – 교육/강좌 – 평생학습관 – 교육신청) ‣ 시 행 일 : 2020. 1. ~

복지‧보건‧여성 분야

	1.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청년저축계좌」지원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 061-659-3619)

▣ 2020년부터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은 주택전세자금이나 교육비 마련 등을 위해 「청년저축계좌」를 신청‧이용할 수 있습니다.

• 청년저축계좌 신설 사업은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자금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 2020년에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지급대상 청년(만 19~39세) 혹은 차상위 청년이 본인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월 30만 원을 매칭하여 3년간(36개월) 총 1,440만 원(본인적립금 360만원 포함)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 청년저축계좌 신설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 ‣ 주요내용 ◦ (대상)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지급대상 청년 또는 차상위 청년 ◦ (지원) 본인적립금(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원) 매칭(1:3) 지원 - 3년간 매월 적립 시 총 1,440만원 적립 가능 ◦ (조건) 매월 10만원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시 장려금 지원 ◦ (신청) 전입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시 행 일 : 2020. 2. ~

	2.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 061-659-3681)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범위와 급여 보장성을 지속 확대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2.94% 인상)

(단위: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9년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0년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 수급(권)자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완화

- 근로 연령층(만25~64세)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의 30%는 공제(70%만 소득으로 반영)

- 기본재산 공제액 3,400만원 ⇒ 4,200만원으로 확대(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재산가액)

-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액  6,800만원 ⇒ 9,000만원으로 확대(일반재산보다 완화된 기준 반영)

* 일반재산 소득환산률(월 4.17%),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월 1.04%)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원을 초과하거나 재산 9억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적용

- 기존에 아들·미혼의 딸(30%)과 결혼한 딸(15%)에게 각각 다르게 부과하던     ‘부양비’의 부과율도 동일하게 10%로 인하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 >
‣ 추진배경 :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범위와 급여 보장성 확대를 지속 추진 ‣ 주요내용 ◦ 수급(권)자의 기준 완화 -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2.94% 인상 - 만 25~64세 근로자의 근로․사업 소득공제 30% 신규 적용 - 기본재산액 공제액 확대(3,400만원→ 4,200만원) - 주거용재산 한도액 확대(6,800만원→ 9,200만원)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제외 (단, 연 1억원 초과 고소득자 및 9억원 초과 고재산가는 계속 적용) - 부양비 부과율 완화(아들·미혼의 딸 30%, 딸 15% → 동일하게 10% 적용) ‣ 관련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같은법 제6조의 2, 같은법 제6조의 3, 같은법 제8조의 2 ‣ 시 행 일 : 2020. 1. ~

	3.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확대

(사회복지과 복지행정팀 ☎ 061-659-3656)

▣ 2020년부터 전남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맞춤형복지포인트를 연 10만원씩 지원합니다.

• 사회복지종사자 맞춤형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은 우리시 사회복지시설 128개소 종사자 1,100명에게 연 10만원을 복지포인트로 지원합니다.

▣ 사회복지사에게만 한정적으로 지원하던 보수교육비를 사회복지시설 전 종사자로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중 사회복지사에게만 보수교육비를 지원하였으나 사회복지사, 간호사(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700명에게 연 28천원을 지원합니다.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사회복지종사자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처우개선 지원계획을 수립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사회복지현장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 ‣ 주요내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복지포인트 지원 - 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100명(128개소) - 지원기준 : 연 100포인트 * 1포인트: 1,000원 - 사 업 비 : 110백만원(100,000원×1,100명)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전체 종사자 확대 운영) - 지원대상 : 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700명 ‧ 기존 : 사회복지사 ‧ 변경 : 사회복지사, 간호사(조무사), 영양사, 조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전 종사자 확대 - 지원기준 : 28,000원(20년사회복지사보수교육비50%지원) ‣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여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시 행 일 : 2020. 1. ∼

	4.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및 지급대상자 확대

(사회복지과 복지행정팀 ☎ 061-659-3657)

▣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관내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해 명예수당 인상과 지급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전․공상군경 연차적 균등 지급

기 존	변 경 (전ㆍ공상군경)		비고
전ㆍ공상군경	1차(2019년도)	2차(2020년도)
매월 5만원	매월 7만원	매월 10만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중 일반대상자는 동일 : 매월 100,000원

•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연차적 인상

기 존	변 경			비고
	1차(2019년도)	2차(2020년도)	3차(2021년도)
매월 3만원	매월 5만원	매월 7만원	매월 10만원

• 보훈 명예수당 지급대상자 확대(2019년부터 시행)

- 전․공상군경 유족(보상금 수령 여부 조항 삭제)

- 무공․보국수훈자 유족

- 특수임무부상자와 특수임무공로자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및 지급대상자 확대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국가유공자의 복지향상 및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전․공상군경 연차적 인상 : 2019년 7만원 / 2020년 10만원 ◦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연차적 인상 : 2019년 5만원 / 2020년 7만원 / 2021년 10만원 ◦ 보훈 명예수당 지급대상자 확대 ① 전․공상군경 유족(보상금 수령 여부 조항 삭제) ② 무공․보국수훈자 유족 ③ 특수임무부상자와 특수임무공로자 유족 ④「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

	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ㆍ개편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 061-659-3716)

▣ 2020년 1월부터 6개 노인돌봄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으로 통합하고 돌봄규모를 확대하여 개인별 돌봄필요에 따른 맞춤돌봄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및 서비스 내용 다양화, 민간복지전달체계의 공공성이 강화됩니다.

＊기존 국비 노인돌봄 6개 사업(①노인돌봄기본 ②노인돌봄종합 ③단기가사 ④지역사회 자원연계 ⑤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⑥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현재 주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돌봄서비스는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여러 가지여도 서비스 하나를 받고 있는 중이라면 다른 서비스들을 추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 관련 서비스를 통합하여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개편 내용 >
‣ 추진배경 - 저출산 장기화,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돌봄 수요 증가 - 현 노인돌봄체계는 각각의 수행기관에서 6개 개별사업 추진으로 중복과 누락 등 사업 수행의 비효율성 문제로 통합 필요 ‣ 사업개요 :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취약노인(거동불편, 독거 등)에게 예방적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장기요양 진입 예방 및 노후 삶 질 제고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3,455명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 독거ㆍ조손ㆍ고령부부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ㆍ인지기능 저하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기타 시장이 돌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사 업 비 : 4,375백만원(국비 2,873 도비 369 시비 1,133) ◦ 지원내용 : 욕구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다양화 - 기존 사업별 획일적 대상 선정 및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개인별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돌봄이 필요한 서비스(4개 영역 17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 서비스 내용 >

구분		서비스 내용
직접 서비스	안전지원	∙안전, 안부확인(방문,전화) ∙말벗	∙화재예방, 응급상황 시 대처법 등 안전교육
	사회참여	∙자조모임	∙친구만들기
	생활교육	∙건강관리 ∙구강관리 ∙영양섭취 ∙식사준비	∙낙상예방 ∙인지저하예방 ∙질환증상 및 관내의료기관 등 건강정보 제공
	일상생활 지원	∙병원동행 ∙외출동행 등 이동지원 ∙장보기	∙청소, 빨래, 식사준비 등 가사지원 ∙신체수발
연계서비스 (민간후원자원)		∙도배, 장판, 대청소 등 주거환경 개선 ∙혹서기, 혹한기 물품 지원 ∙쌀, 김치 등 식품 지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절차 >

서비스신청	⇨	신청접수	⇨	선정조사 및 상담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신청자		읍면동		수행기관		수행기관
승인요청	⇨	결정	⇨	결정통지	⇨	서비스 제공
수행기관		시		수행기관		수행기관
재사정	⇨	종결, 사후관리
시		수행기관

	6.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추진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 061-659-3718)

▣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이 확대 시행됩니다.

• 사업량 확대 : 7,807명 → 8,207명 (증 400명)

• 공익활동 활동기간 연장 : 9개월 → 11개월로 연장

▣ 사회서비스형 참여자격이 완화됩니다.

• 사회서비스형 참여자격이 기존 기초연금수급자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또한, 2020년부터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지원단가와 수행기관 전담인력 급여가 인상됩니다.

•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지원단가는 1인당 연 230만원 → 1인당 연 267만원

• 수행기관 전담인력 급여는 월 1,746,000원 → 월 1,850,000원

	<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사업량 확대 및 참여기간 연장을 통한 어르신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소득 보장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량 : 8,207명 ◦ 참여대상 - 공익형 : 만 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사회서비스형 : 만 65세이상 - 시장형‧취업알선형 : 만 60세이상 사업특성 적합 어르신 ◦ 인 건 비 : 시간당 9천원 적용(월 최대 594,000원) ◦ 근무내용 : 돌봄 및 취약계층보호 시설 급식지원, 교육지원, 거리환경정비 등 ‣ 시 행 일 : 2020. 1. ~

	7.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시행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 061-659-3719)

▣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질적 수준을 담보하고자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를 강화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및 지정갱신제가 시행됩니다.

• 심사기준 : 기존 시설‧인력 기준 외 지정 신청자의 사업 계획,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 이력,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처분이력 :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 위반,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이력 등

• 급여 제공이력 : 설치‧운영자의 평가나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치‧폐업 반복 이력 등

• 운영계획 :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등 운영계획이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 심사절차 : 시군구별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시설·인력기준, 급여 제공이력, 행정처분 내용, 운영계획 등에 대한 적합 여부 심사

- 시군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고려하여 지정 여부 결정

▣ 지정절차 : 접수일로부터 30일 내 처리

(필요 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일 이내에서 1회 연장 가능)

< 장기요양기관 신청 및 지정 절차>

지정신청 /설치신고서 접수					서류심사		현지확인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		지정여부 결정/통보
제출서류 적정여부 검토					대표자의 급여제공이력, 행정처분 내용, 사업계획서 등		시설 및 인력기준 확인		서류 심사 및 현지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기준 적합 여부 심사		지정심사위원회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및 신고수리 (미충족 시 제출서류 반려)
				⇨		⇨		⇨		⇨

<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및 지정갱신제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질적 수준 담보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강화를 통한 지정제 실효성 제고

‣ 변경 내용

구분	종전	변경
처리 기간	7일	30일
심사 기준	시설·인력 기준	시설·인력 기준 설치·운영자의 급여제공이력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내용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
심사 절차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사

‣ 시 행 일 : 2019. 12. 12.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8.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 및 수급권자 범위 개정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 061-659-3732)

▣ 2020년 4월부터 장애인 연금 급여가 인상됩니다.

• 장애인 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써, 차상위계층 대상 기초급여가 월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또한, 2020년부터 학교재학여부와 상관없이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18세 이상 20세 이하의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중증장애인도 장애인 연금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행일 : 2020. 1. 1.

	< 2020년 장애인연금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초급여(만 18~64세) 단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00,000원(변동없음) (차상위계층) 현행 253,750원 → 변경 300,000원 (차상위초과자) 현행 253,750원 → 257,550원(소비자 물가 변동률 1.5% 반영) ○ 부가급여 단가 : 2 ~ 38만원(변동없음)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20세 중증장애인’ 추가 ‣ 시 행 일 : 2020. 1. 1.

	9. 경로당 소규모 긴급 기능보강사업비 인상 지원

(노인장애인과  복지시설팀 ☎ 061-659-3725)

▣ 당해 회계연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경로당 중 계절적, 구조적 요인 등으로 파손된 시설물 수리, 교체 등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기능 보강사업비가 인상됩니다.

• 2019년까지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에 한하여 개소당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2020년부터 개소당 200만원으로 인상되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편의 제공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어르신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경로당 소규모 긴급 기능보강사업 운영 >
‣ 추진배경 : 당해 회계연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경로당 중 긴급 보수를 필요로 하는 사업에 지원 ‣ 주요내용 :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에 개소당 200만원 지원 - (현행) 개소당 100만원 지원 - (개정) 개소당 200만원 지원 ‣ 시 행 일 : 2020. 1. ~

	10. 보육지원체계 개편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 ☎ 061-659-3761)

▣ 2020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과정)을 ‘기본보육’과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됩니다.

▣ 안정적인 연장보육 제공을 위해 연장보육료와 전담교사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전담교사에게 인건비 등 1,140천원을 지원합니다.

▣ 자동전자출결시스템으로 아동의 출결관리가 쉬워집니다.

• 자동전자출결시스템 도입으로 아동은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원을 할 수 있고 보육 교사들은 출결업무 감소로 보육의 질이 향상됩니다.

▣ 0~2세 보육료 지원단가는 ‘19년 대비 평균 7.6% 인상됩니다.

• 보육지원 지원단가는 0세 468천원, 1세 412천원, 2세 341천원으로 인상됩니다.

▣ 연장보육 신청절차

	11. 3~5세 누리 교육과정 개정 및 지원금 인상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 ☎ 061-659-3761)

▣ 2020년 3~5세 누리 교육과정이 “유아중심‧놀이중심”으로 개정됩니다.

• 2020년 개정 누리 교육과정이 유아 스스로 놀이를 통해 자신감, 문제해결능력,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아중심‧놀이중심”으로 개정됩니다.

- 개정사항은 2020. 3. 1일부터 적용(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52호, 2019.7.24. 전부개정)

•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유아 스스로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주도적, 자발적인  놀이를 하고 교사는 그 과정에 적절히 개입하여 유아와 유아, 유아와 교사, 유아와 환경 간 상호작용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 2020년 3월부터 3~5세 누리과정 정부지원 단가가 2만원 인상됩니다.

• 2013년 이후 동결되었던 누리과정 정부지원 단가를 2020년부터 2만원 인상하여 월 24만원을 지원합니다.

• 2020년도부터 보육료 및 급식비, 간식비 인상을 통해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위해 지원을 확대 추진합니다.

	< 3~5세 누리과정 개정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놀이중심을 통해 아이들의 사회화와 자기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성장을 도모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3,456명(3~5세 누리과정 유아) ◦ 변경내용 - 교사 주입식 교육이 유아중심, 놀이중심으로 개정 - 기존 5개영역(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과계, 예술경험, 자연탐구)는 유지하되 세부연령(369개)으로 구분은 폐지, 유아 체험 중심으로 간략화 (59개) - 정부지원금액: 24만원/ 1인(2019년 기준 2만원 인상) ‣ 시 행 일 : 2020. 3. ~

	12. 지역사회 보육의 거점기관「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위탁․운영

(여성가족과 보육정책팀 ☎ 061-659-3762)

▣ 여수시 보육·양육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게 될 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합니다.

•(위   치) 여수시 웅천6길 47(웅천동)

•(규   모) 지상 3층/ 연면적 1.435㎡

•(인   력) 11명(센터장, 보육전문요원 3, 행정원 1, 상담요원 1, 운영요원 3, 보육교사 2)

•(주요시설)

- 1층 : 체험·자유놀이실, 시간제보육실, 육아정보나눔터

- 2층 : 장난감대여실, 사무실

- 3층 : 다목적홀, 요리교실 및 프로그램실, 상담실

•(위 탁 체) 사회복지법인 베타니아 복지재단(센터장 성연정)

•(위탁기간) 2019. 11. 1. ~ 2024. 10. 31.(5년)

•(임시운영) 2019. 11. 1. / 개관예정 : 2020. 2월말

	< 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 주요 사업 내용 >
‣ 추진배경 :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하여 가족·공동체의 육아기능 보완과 창의적인 놀이 및 체험 공간 등을 활용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아서비스를 제공 ‣ 주요사업 ◦ 여수형특성화사업 : One-Stop Package 출산, 보육, 정주여건, 일자리 등 서비스 제공 ◦ 어린이집지원사업 : 컨설팅, 보육교직원 교육, 취약보육지원, 대체교사 등 인력지원 ◦ 가정양육지원사업 : 부모교육, 놀이 및 체험, 장난감 대여, 일시보육, 커뮤니티 지원 ◦ 정보 및 기타사업 : 보육정보 수집 및 제공, 보육 전산시스템 이용 및 상담 등 ‣ 이용방법 :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온라인 회원가입 ‣ 개 관 일 : 2020. 2월말 예정

	13. 온종일 돌봄 ‘정부 24 원스톱 서비스’ 제공 확대

(여성가족과 보육정책팀 ☎ 061-659-3768)

▣ 부처별로 분산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안내 및 신청이 정부대표 포털 ‘정부24’ 에서 원스톱으로 제공됩니다.

•(복지부)다함께 돌봄·지역아동센터 및 (여가부)방과후 아카데미 : ’20. 6월 우선시행

•(교육부)초등돌봄교실 : ’20. 12월 전면시행

* 민간 종사자 연말 이·퇴직 빈번 및 학년 초 일괄 신청 패턴 등을 고려하여 학기 시작

3개월 전 신청이 필요함에 따라 ’20.2학기(9월) 및 ’21.1학기(3월)에 맞춰 각각 시행

	< 원스톱 서비스 구현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맞벌이 가구의 초등돌봄 수요 증가에 비해 공적 돌봄서비스는 부족한 상황으로 정부에서 돌봄 서비스 확대하고 있으나, 학부모가 전체적인 돌봄 정보를 파악하고 신청하기 어려워 기관별 분산된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 체계 마련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초등학생 전 학년(1 ~ 6학년) 및 학부모 등 ◦ 지원자격 : 맞벌이 가구, 입주민, 수급자 등 저소득층 우선 선발 자격 부여 ◦ 지원방법 : 온라인 학부모 검색 및 신청, 확정 등 단계별 상황 실시간 제공 ◦ 신청·접수 : 온라인(정부24)

	< 정부24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 통합 신청・처리 절차 >

	14. 도서보건지소 물리치료실 확대 운영

(보건행정과 보건지원팀 ☎ 061-659-4214)

▣ 2020년부터 삼산면 초도와 남면 연도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여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019년에는 교통여건이 열악하고 의료시설이 없는 농어촌 지역인 남면, 삼산, 화정면 등 도서지역 3개소를 대상으로 물리치료 의료장비 12종을 신규 구입하고, 물리치료사를 배치하여 물리치료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물리치료실 이용 주민은 일평균 15명으로 1인당 40~50분간 저주파치료 등의 시술을 받는 등 지역민으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 2020년 1월부터 삼산면 초도와 남면 연도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추가 설치하여 지역민에게 만성퇴행성질환 관리 등 의료 혜택을 제공합니다.

	< 도서보건지소 물리치료실 확대운영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도서지역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물리치료실 확대 운영 ‣ 주요내용 ◦ 물리치료실 확대(남면, 삼산면, 화정면 + 삼산면 초도, 남면 연도) ◦ 레이저 전자치료기 등 물리치료 의료장비 설치 ◦ 초도․연도보건지소 물리치료사 채용 ‣ 시 행 일 : 2020. 1. ~

	15.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 061-659-4248)

▣ 법정감염병이 질환별 특성(물/식품매개/예방접종대상 등)에 따른 군(群)별 분류에서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을 고려한 급(級)별 분류 개편되었습니다.

• 개정 전 :  제1군 ~ 제5군 감염병 및 지정감염병 총 80종

• 개정 후 :  제1급 ~ 제4급 감염병 총 86종

• 급별 감염병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구 분	신 고 기 간	신 고 대 상	벌금
제1급감염병	즉시	발생, 사망, 병원체검사결과	500만원 이하
제2급,3급감염병	24시간 이내
제4급감염병	7일 이내	발생, 사망	300만원 이하

< 법정감염병 분류체게 개편 주요 내용 >

‣ 급별 신고기간 세분화

구 분	신 고 기 간	신 고 대 상
제1급감염병	즉시	발생, 사망, 병원체검사결과
제2급,3급감염병	24시간 이내
제4급감염병*	7일 이내	발생, 사망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즉시	이상반응발생

* 표본감시 감염병의 경우

‣ 신고방법 개선

◦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구두·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서 제출 전 보고

‣ 감염병 신고 의무 위반

◦ 제 1, 2급 감염병 : 벌금 500만 원 이하

◦ 제 3, 4급 감염병 : 벌금 300만 원 이하

‣ 신고의무자 확대

◦ 의사, 한의사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구분	제1급감염병 (17종)	제2급감염병 (20종)	제3급감염병 (26종)	제4급감염병 (23종)
유형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종류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바. 리프트밸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하.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가. 결핵 나. 수두 다. 홍역 라. 콜레라 마. 장티푸스 바. 파라티푸스 사. 세균성이질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자. A형간염 차. 백일해 카. 유행성이하선염 타. 풍진 파. 폴리오 하. 수막구균 감염증 거.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너. 폐렴구균 감염증 더. 한센병 러. 성홍열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VRSA) 감염증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 균종(CRE) 감염증	가. 파상풍 나. B형간염 다. 일본뇌염 라. C형간염 마. 말라리아 바. 레지오넬라증 사. 비브리오패혈증 아. 발진티푸스 자. 발진열 차. 쯔쯔가무시증 카. 렙토스피라증 타. 브루셀라증 파. 공수병 하. 신증후군출혈열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vCJD) 더. 황열 러. 뎅기열 머. 큐열 버. 웨스트나일열 서. 라임병 어. 진드기매개뇌염 저. 유비저 처. 치쿤구니야열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 증후군(SFTS)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가. 인플루엔자 나. 매독 다. 회충증 라. 편충증 마. 요충증 바. 간흡충증 사. 폐흡충증 아. 장흡충증 자. 수족구병 차. 임질 카. 클라미디아감염증 타. 연성하감 파. 성기단순포진 하. 첨규콘딜롬 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VRE) 감염증 너.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MRSA) 감염증 더.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러.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MRAB) 감염증 머. 장관감염증 버. 급성호흡기감염증 서.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어.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감시	전수	전수	전수	표본

	16. 공중위생관리법령 위반 과태료 개정

(식품위생과 숙박지도팀 ☎ 061-659-4385)

▣ 공중위생관리법령 상 유사한 위반행위 간 과태료 금액의 과도한 편차를 막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과태료의 합리적인 부과 기준이 마련됩니다.

•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수준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시행령의 과태료 금액이 조정됩니다.

• 위반행위에 따라 가벌성 정도를 고려하고 있는 법률상의 과태료 처분의 취지를 반영하고자, 시행령 상 과태료 금액이 지나치게 낮은 규정이 정비되었습니다.

• 개정령 시행일(‘19. 10. 8.)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

< 공중위생관리법령 과태료 개정 내용 >

‣ 추진배경 :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시행령 상 과태료 금액이 지나치게 낮아 상향함.

‣ 과태료 주요 개정내용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과거	개정
목욕물 중 원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 준수하지 않은 자로서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법 제4조제2항 위반)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2	100	150
목욕물 중 욕조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 준수하지 않은 자로서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법 제4조제2항 위반)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2	70	150
이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4조제3항, 제7항 위반)	법 제22조제2항제1호	50	80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4조제4항, 제7항 위반)	법 제22조제2항제2호	50	80
세탁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4조제5항, 제7항 위반)	법 제22조제2항제3호	30	60
건물위생관리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4조제6항, 제7항 위반)	법 제22조제2항제4호	30	60
숙박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4조제7항 위반)	법 제22조제1항제2호	50	90
목욕장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4조제7항 위반)	법 제22조제1항제3호	50	90

단,  2019. 1. 1. ~ 12. 31. 기간 중 위생교육 미 이수 → 과태료 20만원(개정 전 기준 적용)

2020. 1. 1. ~ 12. 31. 기간 중 위생교육 미 이수 → 과태료 60만원(개정)

	17. 농어촌민박사업 시설 기준 강화

(식품위생과 숙박지도팀 ☎ 061-659-4278)

▣ 농어촌민박을 이용하는 관광객 및 시민이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소방안전 시설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 2018년 강릉 펜션사고가 발생하여 농어촌민박의 안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등 농어촌민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되었습니다.    * 2019. 12. 31.시행

• 모든 농어촌민박은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시설 2종에서 휴대용비상조명등, 유도등 등 4종을 추가로 갖춰야하고, 난방기 및 화기 취급처가 있는 민박의 경우 일산화탄소경보기 등 4종의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강화 내용 >

‣ 추진배경 : 농어촌민박 안전관리수준 강화

‣ 주요내용

구분	현행(시설)	강화(시설)
기본시설	2종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6종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휴대용비상조명등,유도표지,유도등,완강기)
난방기(가스,기름,나무,연탄보일러 등)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신설>	4종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 관련법규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 시 행 일 : 2019. 12. 31. ~

	18.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확대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 ☎ 061-659-4265)

▣ 2020년부터 난임부부의 난임 극복 지원을 위해 기존에 시행 중인 난임시술비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난임 진단 부부를 대상으로

지원금액이 50만원에서 110만원(신선배아 기준)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 신선배아 체외수정 1~4회 최대 110만원, 5~7회 최대 90만원까지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확대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난임부부의 경제적 비용 부담 경감과 저출산 대책 효과 달성을 위한 시술비 확대 지원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난임 진단 부부 (※연령제한 폐지) ◦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110만원 ◦ 지원항목 :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 변경사항 - (현행) 체외수정 (신선배아 1~4회/50만원, 5~7회/40만원) - (변경) 체외수정 (신선배아 1~4회/110만원, 5~7회/90만원) ◦ 신청방법 : 대상자가 학동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 관련법규 :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 ‣ 시 행 일 : 2020. 1. ~

	19. 고위험군 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사업 시행

(건강증진과 검진팀 ☎ 061-659-4268)

▣ 2020년부터 A형간염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항체양성률이 낮은 20∼40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A형간염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  (현황) 2019년 A형간염 환자의 경우, 2011년 전수감시 시작 이후 가장 많이 발생함/ 특히, 30∼40대에서 주로 발생(73.3%)한 것으로 나타남

• 사업기간 : ’20. 1. 1. ∼ 12. 31.

• 대    상 : A형간염 고위험군(1,086명)

• 접종(검사)기관 : 보건소·보건지소, 위탁의료기관

- 보건소 : 대상자 무료 예방접종(2회 실시)

- 위탁의료기관 : 대상자 무료 예방접종(2회 실시) 및 항체검사

• 소요예산 : 44,066천원(기금 22,033, 시비 22,033)

	<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사업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만성간질환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A형간염으로 인한 사망 등 사전 예방 조치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만20세∼49세(1970∼1999년생)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련기관(행정안전부, 통신사) 개인정보를 확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접종대상자 등록된 자(만성바이러스간염, 간의 섬유증 및 간병증 등 만성간질환자) ◦ 지원내용 - 보건소·보건지소 : 백신 구입 후 무료 예방접종 - 위탁의료기관 : 기관별로 백신을 자체 구매하여 사용하고 대상자 접종 후 보건소에 비용(백신비, 시행비, 검사비) 상환 신청 ◦ 지원금액 - 보건소 : 백신비 32,000원 - 위탁의료기관 : 53,010원(백신비 34,000원+시행비 19,010원), 검사비 19,750원 ‣ 시 행 일 : 2020. 2. ~

	<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사업 체계도 >

	20. 영아 무료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건강증진과 검진팀 ☎ 061-659-4268)

▣ 2020년부터 8개월 미만의 영아 전체를 대상으로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합니다.

• 사업기간 : 2020년 연중

• 대    상 : 8개월 미만 영아 1,557명

- (현행)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영아)로 한정

- (변경) 전 시민 대상 자녀(영아)

• 지원내용 : 보건소 백신비 구입비 지원(2회)

- 1인 140,000원 한도 내 지원(1회 70,000원)

• 접종기관 : 보건소·보건지소

• 소요예산

- 로타바이러스 약품 구입비 : 217,980천원

〔도비 108,990(50%), 시비 108,990(50%)〕

	< 영아 무료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사업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전남 도내 영아 로타바이러스 무료 접종 지원 ‣ 주요내용 ◦ 보건소 백신비 구입비 : 1인 140,000원 지원(1회 70,000원) ◦ 영아 무료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2회 시행 ‣ 관련규정 : 전라남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2018-12-27 제4764호 ‣ 시 행 일 : 2020. 2. ~

농림 ‧ 수산 분야

	1.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농업정책과 농정팀 ☎ 061-659-4404)

▣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전국 최초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원합니다.

•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에게 ‘18. 12. 31.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수시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에게 지급합니다.

• 단, 농어업외 소득 3,700만원 이상, 보조금 등 부정수급자,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이거나, 공무원 등과 동일 세대,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 분리를 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지급절차

지급 신청		현장검증		지급결정		지역화폐 지급
‧ 지급신청서 작성․제출		‧ 신청자 거주‧경작, 어업종사 사실여부 현장확인 ‧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 여부, 세대 분리 여부 확인ㅇㅇ ‧ 경영체 등록 여부 등 확인		‧ 이의 신청 운영 ‧ 시군 단위 대상자 선정(자체 위원회)		․ 5월, 10월 시군 지정 금융기관 등에서 배부
농어업인→이통장→읍면동		이통장, 읍면동		시‧군		금융기관

▣ 신청서 접수 : 2020. 1. 20. ~ 2. 21.

▣ 접수기관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사무소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개요 >
‣ 추진배경 :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인정 및 지속가능한 농어촌발전 도모 ‣ 주요내용 ◦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임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임업인 ◦ 지 급 액 : 연 60만원/경영체당 ◦ 지급시기 : 연 2회/상반기(5월), 하반기(10월) ◦ 지급수단 : 여수상품권

	2.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 품목 확대

(농업정책과 학교급식팀 ☎ 061-659-4729)

▣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 중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GMO(유전자변형) 식재료를 Non-GMO로 대체 공급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해 지원합니다.

• 학교급식에 Non-GMO 식재료 공급으로 GMO 식품에 대한 우려 해소 및 성장기 아동 ․ 청소년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2020년 5개 가공식품에 대해 Non-GMO 식재료로 대체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지원 품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품목 확대 : (‘19년) 3품목(간장, 된장, 두부) → (’20년) 5품목(식용유, 옥수수콘 추가)

	<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GMO 식품에 대한 우려 해소와 성장기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하여 학교(시설)에서 많이 사용하는 품목을 확대하여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안전 농산물 공급토록 함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 ◦ 사 업 비 : 530,000천원 (도비 30%, 시비 70%) ◦ 급식일수 : 어린이집․사립유치원 250일, 병설유치원․초․중 190일 ◦ 지원내용 :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구입 차액 지원 - Non-GMO 단가에서 일반식품 단가를 제외한 차액분을 지원 ◦ 지원방법 : 학교(시설)에서 주문한 Non-GMO 가공식품 식재료를 공급주체를 통해 현물 공급 ◦ 지원품목 : 5개품목(간장, 된장, 두부, 식용유, 옥수수콘) ‣ 시 행 일 : 2020. 3. ~

	3.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운영 확대

(농촌진흥과 인재양성팀 ☎ 061-659-4436)

▣ 새해농업인을 위해 각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신기술 교육을 확대 실시합니다.

• 국정과제 및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정책과 연계한 교육

• 지역특화 품목기술 교육과정 운영으로 실질 농업소득 증대

	<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새해 영농계획 수립, 연구 개발된 신기술 교육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 ‣ 추진개요 ◦ 교육기간 : ‘20. 1. 31.(금) ~ 2. 12.(수) / 기간 중 9일간, 12회 ◦ 교육인원 : 960명(시단위 420, 읍면단위 540) ◦ 중점방향 : 국정과제, 직불제 개편, 지역특화품목 교육 등 ◦ 주요내용 : 품목별 신기술(영농기술), 친환경농업, 농촌자원, 농업경영 등

▣ 교육일정

• 시단위 집합교육

권역	교육과정	일 시	장 소	계획인원(명)
1	특강 (농업인의 자세, 비전 등 )	1. 31.(금) 13:30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	120
2	친환경 인증 의무교육	2. 6.(목) 13:30		60
3	벼, 고 추	2. 7.(금) 13:30		60
4	과 수	2. 10.(월) 13:30		60
5	감 자	2. 11.(화) 13:30		60
6	농식품 가공	2. 12.(수) 13:30		60

• 읍면단위 집합교육

순서	읍면명	일 시	장 소	계획인원(명)
1	돌산읍	2. 3.(월) 10:00	읍사무소 회의실(2층)	80
2	소라면	2. 3.(월) 10:00	면사무소 회의실(3층)	120
3	율촌면	2. 4.(화) 10:00	면사무소 회의실(3층)	100
4	화양면	2. 4.(화) 10:00	면사무소 회의실(2층)	120
5	화정면	2. 5.(수) 10:00	면사무소 회의실(2층)	60
6	남 면	2. 5.(수) 10:00	면사무소 회의실(2층)	60

	4. 농업인 공동이용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건립

(특산품육성과 브랜드육성팀 ☎ 061-659-4511)

▣ 여수시는 지역 농업인이 우리지역 내에서 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고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합니다.

• 여수지역에는 농산물을 전문적으로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일부 농업인은 건강원이나 타 지역에 가서 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여수시는 농산물 원물 판로를 확대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 농업인이 쉽게 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가공시설과 장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 우리시에 농산물 가공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연중 가공하여 농협 로컬푸드 등을 통해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므로 농산물 가공 활성화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건립 지원사업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연중 가공․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원물(농산물) 판로확대 및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 도모 ‣ 주요내용 ◦ 사업대상 : 여천농협 ※ 전남 최초 농협운영 ◦ 사업장소 : 소라면 복산리(미곡유통센터 옆 부지) ◦ 사 업 량 : 1개소(330㎡ 내외) ◦ 사 업 비 : 10억원(균특 지방전환/도비 5, 시비 3, 여천농협 2) ◦ 사업내용 : 농업인 공동이용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건립(즙, 잼, 분말 등 생산) ◦ 추진체계 : (여 수 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건립 예산 및 가공교육 지원 (여천농협)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 ◦ 이용대상 : 관내에서 농작물을 1,000㎡ 이상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 사업기간 : 2020. 1. ~ 12. ※ 센터 이용(2020. 12. 준공이후 이용가능)

	5. 옥수수 지역대표 농특산물 집중 육성

(특산품육성과 브랜드육성팀 ☎ 061-659-4511)

▣ 여수시는 풋옥수수 생산․판매에만 머물고 있는 옥수수의 가공․유통․체험․관광 등을 접목한 농촌융복합(6차)산업화를 통해 돌산갓, 거문도해풍쑥에 이은 지역 대표 농특산물로 집중 육성합니다.

• 우리지역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옥수수는 1차산업(생산)에만 머물고 있어 2차산업(식품 제조 ․ 가공), 3차산업(유통 ․ 체험 ․ 관광 등)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옥수수 농촌융복합산업화 및 브랜드 발굴 사업을 추진합니다.

※ 전남 시군 옥수수 재배면적 중 여수시가 210ha로 1위(2위 보성군의 약 2배)

• 강원도, 충청북도(냉동찐옥수수, 풋옥수수)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된 여수시만의 가공제품을 개발하여 상품화(옥수수 간장, 식혜, 조청 등)하고, 친환경 옥수수는 가공하여 학교급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 이러한 옥수수의 농촌융복합산업화를 통해 지역 대표 복합산업으로 육성될 경우 새로운 농업 ․ 농촌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새로운 농특산물 브랜드 발굴을 위한 옥수수 농촌융복합산업화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지역 농특산물인 옥수수의 생산․가공․유통․체험․관광 등 융복합산업화와 브랜드 발굴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 및 여수 대표 농특산물로 집중육성 ‣ 주요내용 ◦ 사업장소 : 여수시 화양면 일원 ◦ 사 업 비 : 250백만원(시비 200, 자부담 50) ◦ 사업내용 : 옥수수 농촌융복합산업화(시설, 장비 등) 및 브랜드 발굴 지원 (옥수수 수매,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 유통, 체험 등) ◦ 추진체계 : (가공업체) 계약재배, 옥수수 전량수매,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 유통, 체험 등 (작목반 등 농업인) 옥수수 생산, 조직화, 규모화, 품질 고급화 ‣ 사업기간 : 2020년 연중

	6. 지역 농특산물 농촌융복합산업화 기반조성 지원사업 자부담 조정

(특산품육성과 브랜드육성팀 ☎ 061-659-4511)

▣ 여수시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규모 경영체의 농촌융복합산업화(생산+가공+유통+체험 등)를 활성화하고 자본금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 농특산물 농촌융복합산업화 기반조성 지원사업비 자부담을 조정(축소)합니다.

• 여수시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확산을 위하여 각종 공모사업 유치 등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해 오고 있습니다.

• 2019년에는 농촌융복합산업화 기반조성 지원사업(시비 50%, 자부담 50%)을 추진하였으나, 이 중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자립기반(자부담 등)이 약한 경영체는 중도에 사업이 중단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 2020년에는 자부담을 기존 50%에서 30%로 하향조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이 사업을 통해 소규모 경영체의 소득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역 농특산물 농촌융복합산업화 자부담 조정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자립기반(자부담 등)이 약한 소규모 경영체의 가공․ 체험 활성화 등 농촌융복합산업화 기반조성 지원으로 소득 및 경쟁력 제고 ‣ 주요내용 ◦ 사업대상 : 성장 가능성이 있는 농업경영체(농업법인 또는 농업인단체)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100백만원(시비 70, 자부담 30) - 자부담 조정 : 50백만원(50%) → 30백만원(30%) / 20% 축소 ◦ 사업내용 : 지역 농산물 활용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위한 가공․체험 시설 및 장비 지원 ‣ 사업기간 : 2020년 연중

	7. 도지사품질인증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특산품육성과 브랜드육성팀 ☎ 061-659-4512)

▣ 여수시는 2020년부터 도지사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등을 제조 ․ 가공하는 영업자는 자신이 제조 ․ 가공하는 식품 등을 유통하거나 판매하기 전에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지를 사전에 검사해야 합니다.

• 여수시는 도지사품질인증제품 생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는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자가품질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이 사업을 통해 도지사품질인증제품 생산업체의 안정적인 경영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 ․ 판매로 매출증대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도지사품질인증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도지사품질인증제품 생산업체의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소비자 안전한 먹거리 제공 ‣ 주요내용 ◦ 사업대상 : 도지사품질인증업체 - 신규 인증업체, 기존 인증업체 중 신규인증 품목 우선 지원 ◦ 사 업 비 : 업체당 2,500천원(도비 500, 시비 500, 자부담 1,500) - 지원비율 : 도비 20%, 시비 20%, 자부담 60% ◦ 사업내용 : 도지사품질인증제품 자가품질검사비용 일부 지원 ※ 본 사업을 희망하는 업체는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되는 도지사품질인증 신청을 통해 허가를 받으시면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사업기간 : 2020년 연중

	8. 친환경 수산물 건조기 지원

(수산경영과 수산유통팀 ☎ 061-659-3911)

▣ 수산물(생선)의 건조과정 중 해충접근을 예방하여 위생적이고 품질 좋은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친환경 수산물(생선) 건조기를 지원합니다.

• 수산물 공동판매장 및 위판장 주변 난장에 무질서하고 비위생적으로 노출된 생선 건조장(발대)을 대체하여 위생적이고 품질 좋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친환경 수산물 건조기를 지원합니다.

• 친환경 수산물(생선) 건조기 사업은 어업인 및 수산물 판매상인 등을 대상으로  건조기 1대당 80만원(총 20대)이 지원됩니다.

	< 친환경 수산물 건조기 지원사업 >
‣ 추진배경 : 수산물(생선)의 건조과정 중 해충접근을 예방하여 위생적이고 품질 좋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우리시 수산물의 청결한 관리 상태 홍보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20. 3. ~ 10. ○ 사 업 비 : 20백만원(시비80%, 자담20%) / 대당 1백만원 ○ 대 상 : 어업인 및 수산물 판매상인(시장 및 관광지) 등 ○ 사 업 량 : 20대 ○ 사업내용 : 친환경 수산물 건조기 지원 ‣ 시행시기 : 2020. 3. ~

	9. 친환경부표보급사업 확대 및 폐부표 회수율 조정

(어업생산과 자원증식팀 ☎ 061-659-3938)

▣ 연안어장의 스티로폼(EPS) 부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2020년도부터 「친환경부표보급사업」을 확대 지원합니다.

• 친환경부표보급사업은 홍합 및 굴, 어류 양식 등에 친환경 부표를 시설하여 어업을 하고자 하는 어가에 부표구입비의 70%까지 지원합니다.

• 2020년에는 전년(127어가, 442백만원) 대비 130% 증액된 1,020백만원이 지원됩니다.

* 단가 : 굴․홍합 등 20,000원/개(64∼68ℓ) / 어류 161,000원/개(400ℓ) / 정치망 79,000원/개(200ℓ)

• 또한,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량의 폐스티로폼을 100% 반납해야 했던 지침이 2020년부터는 지자체별로 50~100% 사이의 회수기준을 정할 수 있게 변경되어 지원받는 어가의 부담이 감소될 전망입니다.

	< 친환경부표보급사업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스티로폼(EPS) 부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 기반 구축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20. 3. ~ 12.(품종별 어장휴식기 고려 추진) ○ 사 업 비 : 1,020백만원(국비 357, 도비 71, 시비 286 자담 306) ※ 재원비율 : 국비 35%, 도비 7%, 시비 28%, 자담 30% ○ 간접사업자 : 여수수협(홍합), 굴수협, 전남정치망수협, 어류수협 ○ 지원대상 : 홍합, 굴, 어류 양식 등에 친환경부표를 시설하여 어업을 하고자 하는 어가 ‣ 시 행 일 : 2020. 3. ~

교통‧건설‧환경 분야

	1.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자 확대

(교통과 교통행정팀 ☎ 061-659-4161)

▣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장애인 콜택시 이용 가능 대상자가 확대되어 운영됩니다.

• 「장애인복지법」(장애등급제 폐지)개정에 따라 기존 1, 2급 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던 이용 대상자가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또한 버스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임산부까지 이용대상자가 확대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자 확대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개정, 전남도 장애인 콜택시 시․군 요금 단일화 지침, 국토교통부 표준조례 적용 등을 반영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여수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센터 운영 ◦ 사업기간 : 2020. 1. ~ 연중 ◦ 이용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1급부터 2급까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버스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이용대상자를 통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운행구역 : 전라남도(광주광역시) 및 타 도 인접(해당 시군) 지역 ◦ 차량운행 : 1일 24시간 ․ 연중무휴 ◦ 이용신청 : 이용자 또는 보호자(단체신청 불가) ◦ 이용요금 : 기본 2km 500원, 추가 1km 당 100원으로 하며 상한액(관내) 시내버스 요금, (관외) 시외버스 요금으로 적용 ※ 심야요금은 관내, 관외 요금 2배 ◦ 이용방법 : 1899-1110(전화․문자), 스마트폰(전남광역콜 앱) ※ 장애인 콜택시 이용 등록 후 이용 가능(전남 광역이동지원센터) ‣ 시 행 일 : 2020. 1. ~ 계속

	2. 교통약자 임차택시(개인택시) 도입 및 운영

(교통과 교통행정팀 ☎ 061-659-4161)

▣ 2020년에는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교통수단 확대를 위해 휠체어 탑승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개인택시를 임차하여 운영합니다.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개정 등에 따라 이용자가 확대되고, 그 동안 수요에 비해 부족했던 장애인 콜택시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은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임차택시(개인택시)를 도입‧운영합니다.

	< 교통약자 이동교통수단 확대(임차택시 도입 및 운영) >
‣ 추진배경 : 교통약자(장애인 등) 이동교통수단 부족에 따라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은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 도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교통약자 이동교통수단 확대를 위한 임차택시(개인택시) 도입 및 운영 ◦ 사업기간 : 2020. 1. ~ 계속 ◦ 이용대상 ※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 중 보행이 가능한 사람 위주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1급부터 2급까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버스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이용대상자를 통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2인 이내 ◦ 운행구역 :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전지역 ◦ 운행대수 : 5대 ◦ 차량운행 : 1일 24시간 ․ 연중무휴 ◦ 이용신청 : 이용자 또는 보호자(단체신청 불가) ◦ 이용요금 : 기본 2km 500원, 추가 1km 당 100원으로 하며 상한액(관내) 시내버스 요금, (관외) 시외버스 요금으로 적용 ※ 심야요금은 관내, 관외 요금 2배 ◦ 이용방법 : 1899-1110(전화․문자), 스마트폰(전남광역콜 앱) ※ 장애인 콜택시 이용 등록 후 이용 가능(전남 광역이동지원센터) ‣ 시 행 일 : 2020. 1. ~ 계속

	3. ITS 교통정보 서비스 제공 개선사업

(교통과 교통정보팀 ☎ 061-659-4139)

▣ 2020년부터 전면 개편된 지능형교통체계(ITS) 교통정보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합니다.

• 시민 및 관광객이 PC 및 스마트폰을 통해 다양한 ITS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능형교통체계 시스템을 개선하여 이용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 주차장 실시간 정보, 버스 도착정보, CCTV영상정보, 소통정보, 경로검색, 실시간 교통흐름 등 통합 교통정보 제공

• 시민이 교통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교통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나의 페이지로 통합제공

- 단 한번의 검색으로 교통정보 제공이 가능 하도록 디자인 개편

- 다양한 장비에서 서비스될 수 있도록 반응형 웹으로 시스템 개선

	< 대시민 교통정보 서비스 개선사업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다양한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지능형교통체계(ITS) 대민서비스 개선으로 시민의 이용 편의성과 효율성 향상 ‣ 주요내용 ◦ 여수 교통정보서비스(반응형웹) - 이용방법 : PC, 스마트폰에서 “its.yeosu.go.kr”로 접속 - 사업내용 : 주차장 실시간 정보, 버스 도착정보, CCTV영상정보, 소통정보, 자전거대여소, 경로검색, 실시간 교통흐름 등 통합 교통정보 제공 ‣ 시 행 일 : 2020. 1. ~

	4. 버스정류소 공공 와이파이(WiFi) 구축

(교통과 교통정보팀 ☎ 061-659-4139)

▣ 2020년 6월부터 버스정보안내기(BIT)가 설치된 시내 버스정류소에 무료 무선인터넷(WiFi)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내버스를 기다릴 때 데이터 요금 걱정 없이 마음껏 인터넷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무선인터넷(WiFi) 단말기를 설치하여 지원합니다.

	< 버스정류소 공공 와이파이(WiFi) 구축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시내 버스정류소에 무료 무선인터넷(WiFi)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향상 및 편익증진에 기여 ‣ 주요내용 ◦ 버스정류소 공공 와이파이(WiFi) 구축 - 사업대상 : 시내 버스정류소 345개소 - 사업내용 : 버스정보안내기(BIT)가 설치된 버스 정류소에 와이파이(WiFi) 단말기 설치(345개소) ‣ 시 행 일 : 2020. 6. ~

	5. 서교동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확충으로 주차난 해소

(교통과 주차관리팀 ☎ 061-659-4149)

▣ 2020년부터는 서시장 주변 도로 불법주정차 예방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전용건축물을 확충하여 공영주차장을 확대 운영합니다.

• 서시장 일원 주차시설 부족에 따른 주차난과 도로변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 등을 해소하고 전통시장과 원도심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주차장 확충 사업비 국비 확보(17억 5천만원)

- 공사기간 단축 등 세밀한 공정관리로 주민불편 최소화

- 주차면 119면 ⇒ 241면 대폭 확대

• 특히, 2020년도 설 연휴에는 전통시장 등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이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여수시민과 이용객의 불편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서교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전통시장 주변 도로 불법주정차 및 주차난 심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교동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신축 ○ 사업위치 : 여수시 서교동 153번지 일원 ○ 사 업 량 : 주차전용건축물 신축(건물 5,726㎡, 지상 2층, 주차 241대) ○ 사 업 비 : 54억원(국비 17.5, 특별교부세 5, 시비 31.5) ○ 사업내용 : 주차장 119면 ⟶ 241면 확대 ‣ 추진현황 ○ 2017. 5. : 2018년 지특회계 사업 결정(국고) ○ 2018. 9. : 특별교부세(5억원) 교부 ○ 2019. 5. : 공사 착공 ○ 2019. 12. : 공사 준공 ‣ 시 행 일 : 2020. 1. ∼

	6.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교통과 교통행정팀 ☎ 061-659-4127)

▣ 2020년에는 7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 여수시는 2019년 5월부터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인센티브(교통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특히, 2020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7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여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여수시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0. 1. ~ 2020. 12. ◦ 사업예산 : 20백만원(도비 2, 시비 18) ◦ 지원방법 : 10만원 상당 교통카드 1매 지급(최초 1회 한정) ◦ 지원인원 : 200명 ※ 선착순 지원 마감 후 부족분 추가경정예산 반영 예정(미정) ◦ 지원대상 : ① 70세 이상(1950. 12. 31. 이전 출생자) ② 여수시민(2019. 1. 1. 이후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③ 2019. 1. 1. 이후 경찰청(\면허시험장)에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고 경찰청 으로부터 운전면허 처분(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 ◦ 신청·접수 : 교통과 또는 읍면동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근거법률 : 여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7조 ‣ 시 행 일 : 2020. 1. ~

	7. 타 지역 전입자의 종량제봉투 사용 안내

(도시미화과 청소행정팀  ☎ 061-659-3833)

▣ 여수시 전입 시민은 이전 거주지에서 사용한 종량제 봉투에 ‘전입세대 배출자용 스티커’를 부착한 후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여수시로 전입 신고한 사람이 이전 거주지에서 구입하고 사용하지 않은 타 시‧군·구 종량제 봉투를 여수시에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전입신고한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전입세대 배출자용 스티커’를 최대 10장까지 배부받아 타 지역 종량제봉투에 부착 후 사용가능합니다.

∙ 전입세대 배출자용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이전 거주지에서 구매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는 경우, 무단투기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입세대 이전 거주지 종량제봉투 사용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우리 시로 전입한 시민에 한해 이전 거주지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도록 하여 시민 불편 최소화 ‣ 주요내용 ◦ 우리 시로 전입한 시민에 한해 전 지자체에서 구입하고 사용하지 않은 종량제봉투에 ‘전입세대 배출자용 스티커’를 부착하여 사용(전입세대 당 최대 10매) ‣ 시 행 일 : 2020. 1.

	8.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기준 변경

(산림과 산림휴양팀 ☎ 061-659-4609)

▣ 산림청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구축』의 일환으로 전국의 모든 자연휴양림이 통합 운영됨에 따라 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의 예약 및 운영방식이 변경됩니다.

•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전국의 모든 자연휴양림은 『숲나들e』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봉황산 자연휴양림) 여수시 OK통합예약사이트 ⇒ 산림청 ‘숲나들이e’

• 휴양림 입장료 감면대상 및 감면요율 일부가 조정되고, 사회취약계층 등 복지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요금의 최대 50%까지 시설이용료가 감면됩니다.

<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기준 변경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산림청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구축」의 일환으로 전국의 모든 자연휴양림 통합 운영

‣ 관련조례(개정)

◦ 「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면개정 : ‘19. 12.

‣ 주요내용

◦ 휴양림 휴관일 신설 : 매주 화요일(성수기 제외), 추석· 명절 당일

◦ 입실시간 변경 : 입실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성수기 변경 : 7.1 ~ 8.31 → 7.15 ~ 8.24

◦ 주말 신설 : 금, 토요일, 법정공휴일의 전일(임시공휴일은 제외)

◦ 시설이용료 감면기준(신설)

구분	감면대상	기준	감면요율	비 고
봉황산 자연휴양림 (숲속의집, 산림휴양관)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요금의 50% 할인	비수기 주중에 한함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요금의 30% 할인
	국가보훈대상자	1∼3급	요금의 50% 할인
		4∼6급	요금의 30% 할인
	지역주민	요금의 30% 할인
	다자녀가정 (1가정1실에 한함)	요금의 30% 할인

‣ 시 행 일 : 2020. 1. ~ (조례 공포 후)

	9.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안내

(공원과 공원시설팀 ☎ 061-659-4635)

▣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간 공원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자동 해제됩니다.

•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개인소유의 토지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자동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1999년 10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후 2000년 1월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제가 도입되면서 도시공원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비대상 공원 현황 >
‣ 추진배경 ◦ 도시공원일몰제 적용으로 난개발 우려가 있는 공원에 대해서는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마련하고자 공원으로 조성·유지 ‣ 주요내용 ◦ 도시공원일몰제 대상공원(공원해제) : 2개 공원(굴밭, 오림공원) ◦ 도시공원일몰제 비대상공원(공원조성) : 4개 공원(돌산, 자산, 망마산, 무선산 공원) ◦ 비대상공원 관리계획 : 2020년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한 후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임 ‣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 시 행 일 : 2020. 7. 1. ~

	10. 여문공원 제2호 아이나래 놀이터 조성

(공원과 공원관리팀 ☎ 061-659-4630)

▣ 시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동동공원 제1호 아이나래 놀이터에 이어 2020년에는 여문공원 제2호 아이나래 놀이터를 조성합니다.

• 자연을 체험하고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나가는 특색 있는 테마놀이터를 통해 아이들의 신체발달과 창의력 향상뿐만 아니라 부모와 함께하는 가족 단위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 여문공원 종합 정비사업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여문공원의 이용 활성화 및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아이들에게 친환경 체험형 놀이공간 제공을 위한 여문공원 종합 정비사업을 추진함 ‣ 주요내용 ◦ 1구역) 환경도서관 구역 [아이나래 숲 놀이터 조성] : 환경도서관 주변 숲을 이용한 도심지 내 숲속 놀이공간 조성 – 사업내용 : 숲속 놀이시설, 생태체험 연못, 체험프로그램 운영 ◦ 2구역) 여문 문화의 거리 구역 [아이나래 테마놀이터 조성] : 친환경 체험형 놀이공간 제2호 아이나래 놀이터 조성 – 사업내용 : 테마놀이시설, 물놀이시설, 모험놀이시설, 관리사무소, 주차타워연결 보행교량, 체험프로그램 운영 ◦ 3구역) 백병원 구역 [산책로 및 휴게시설 조성] - 사업내용 : 산책로, 휴게시설, 운동시설 등 정비 ‣ 사업시기 : : 2020. 1. ~ 12.

	11. 대기관리권역 설정 확대 시행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산단환경감시팀 ☎ 061-659-3884)

▣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기관리권역을 現 수도권에서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으로 확대하여 남부권 7개 도시에 여수시가 포함됩니다.

•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광역적･체계적 맞춤형 관리를 실시합니다.

- 위원장(환경부장관), 관계부처 차관(기재･농림･산업･국토･해수부 및 국무조정실), 권역에 포함된 광역 지자체의 부시장･부지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 환경부는 관계부처 및 권역 내 지자체와 협의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 대기관리권역법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오염심각 지역 및 우려지역으로 확대관리 필요 ‣ 주요내용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확대(오염물질 다량발생 사업장(1~3종) 중 최근 2년 내 한 해라도 연간 배출량이 황산화물 4톤, 질소산화물 4톤 또는 먼지 0.2톤을 초과하여 배출한 사업장) ◦ 총량관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총량관리사업장의 모든 배출구에 TMS 부착 원칙 ※ 부착제외 : 연간 배출량 황산화물 3톤, 질소산화물 3톤, 먼지 0.15톤 이하 배출구 등 ◦ 특정경유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대상 대기환경보전법상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 적용 ◦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미달인 차량은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 등 저공해조치 의무화 ◦ 공공기관이 발주･시행하는 공사 중 100억 이상의 토목/건축사업에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 제한 ◦ 가정용 보일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만 제조･공급 또는 판매 가능 ‣ 시 행 일 : 2020. 4. 3.

	12.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 지속 추진

(기후생태과 기후대기관리팀 ☎ 061-659-3811)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2020년에도 계속 추진합니다.

• 친환경자동차 신차 구매 시, 수소전기자동차는 1대당 3,750만원, 전기자동차는 1대당 최대 1,570만원을 지원합니다.

• 운행차량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미세먼지 저감사업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차량 운행 중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저감하여 지역 대기질 개선 ‣ 주요내용 ◦ 친환경 차량 신차 구매 지원 - 수소전기자동차 : 75대 / 1대당 3,750만원 - 전기자동차 : 300대 / 1대당 최대 1,570만원 - 전기이륜차 : 60대 / 1대당 225~350만원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1,000대 ‣ 사업공고 : 2020. 2월 중

	13.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및 납부시기 변경

(기후생태과 자연환경팀 ☎ 061-659-3818)

▣「환경개선비용 부담법」개정으로 기존 3월에 시행했던 연납을 2020년부터 1월과 3월로 변경됩니다.

• 연납제도

- 전년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과 해당연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에 신고하여 납부하고 일부를 감면받는 제도

• 신청 대상 : 관내 경유 차량의 지속 소유자

• 신청방법

- 전화 및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및 납부(위택스-www.wetax.go.kr) : 2020년 1월중 시행 예정

<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절차를 정보화하고 연납 이용률 증가

‣ 주요내용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으로 기존 3월에 시행했던 연납을 2020년부터 1월과 3월로 변경

◦ 신청 대상 : 관내 경유 차량의 지속 소유자

◦ 연납 신청 기간 및 감면율

신청기간	할인율	납부일	비고
~2020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연도 상반기 10%감면	2020년 1월 16일 ~1월 31일	기존 신청자는 1월중 일괄 고지서 발송 예정
2020년 2월 1일~ 2020년 3월 31일	해당연도 상반기 10%감면	2020년 3월 16일 ~3월 31일

◦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온라인(위택스)

‣ 관련법규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7항

‣ 시 행 일 : 2019. 10. 17. ~

	14. 공사장 생활폐기물 사전신고제 시행

(생활자원사업소 관리팀 ☎ 061-659-4881)

▣ 2020년부터 우리시 생활폐기물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사전신고제를 시행합니다.

• 폐기물의 적법처리를 유도하고 우리시 생활폐기물 매립장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사전 확인 후 반입․처리합니다.

• 가정집 리모델링 등 소규모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5톤 미만)에 대하여 우리시 생활폐기물 매립장으로 반입․처리 하고자 할 때에는 반입 5일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목재는 재활용이 가능함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 재활용업체 등에 처분하여야 하며 우리시 생활폐기물 매립장에 반입이 제한됩니다.

※ 업무 처리 절차

폐기물 반입 신청·접수 (방문, FAX) 반입5일전	⇒	반입가능 여부검토 (현장 조사)	⇒	반입 승인 (문자 통보)	⇒	폐기물 반입

	<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사전신고제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폐기물의 적법처리를 유도하고 우리시 매립장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대 상 : 공사장 생활폐기물 ※ 공사장 생활폐기물 :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 신고기간 : 매립장 반입 5일전 ◦ 접수장소 : 여수시 생활자원사업소 ◦ 신고방법 : 방문 또는 팩스 신고(fax : 659-5825) ◦ 신고사항 : 폐기물 배출장소, 배출기간, 배출예정량 등 ※ 폐목재 반입 금지 ‣ 관련법규 :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 시 행 일 : 2020. 1. ~

일반행정 ‧ 세제 분야

	1.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붐업주간 운영

(섬자원개발과 섬박람회팀 ☎ 061-659-3958)

▣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열기 확산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섬박람회 붐업 주간(8. 1. ~ 8. 15.)”을 운영하여 다양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 섬의 날 국가 기념일(매년 8월 8일) 전후로 “섬박람회 붐업 주간(8.1.~8.15. 15일간)”을 시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기념행사, 학술대회 등 섬 관련 행사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섬박람회 홍보관을 운영합니다.

• 섬박람회 붐업 주간에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섬박람회 준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까지 단계적·지속적인 콘텐츠 확충으로 우리시 제2의 도약과 함께 지속성장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붐업 주간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열기 확산 및 인프라 확충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20. ~ 2025.(매년 8. 1. ~ 8. 15. 집중개최) ◦ 사업내용 - 섬의 날 행사(시 자체 기념식, 국가행사 참가), 홍보관 운영 - 국제학술대회, 시민포럼, 축제행사, 섬 사진 전시회 등 - 집중홍보(공중파 광고, 시정 홍보차량 상영, 관광‧숙박업소 리플릿 비치 등) ◦ 추진주체 : 시 전부서, 시민(섬 주민 중심), 사회단체, 섬 관련 단체 등 ※ 섬의 날 : 매년 8월 8일(국가기념일) *도서개발촉진법(2018.9.21.시행) 섬 박람회 붐업 주간 : 매년 8. 1.~ 8. 15.(시 자체 지정)

	2. 2022년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

(기후생태과 기후변화행정팀 ☎ 061-659-3806)

▣ 여수시는 2022년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 유치를 통해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극대화 및 마이스 산업 활성화 도모하고자 하오니 유치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란?

• 1992년 브라질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체결한 기후변화협약의 이행방안 논의를 위하여, 매년 개최되는 당사국 회의로, COP(Conference of the Parties)라고도 하며, 가입국은 197개국으로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47번째로 이 협약에 가입함.

• 2022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제28차 총회(COP28)로써 대륙별 순회 원칙에 따라 아시아․태평양권에서 개최될 예정임.

• COP28이 대한민국으로 결정되고 *남해안 남중권개최 확정 시 2022.11.7. ~ 11.18. (2주간),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중심으로 남중권에서 분산 개최되며, 직전년도(2021년도) 총회에서 차기 개최국이 결정됨. 197개국 2~3만여 명이 참가하게 됨.

* 남해안 남중권 : 경남(진주, 사천, 하동, 남해, 산청), 전남(여수, 순천, 광양, 고흥, 구례)

☞ 연도별 개최지 현황

구분	2014 (COP20)	2015 (COP21)	2016 (COP22)	2017 (COP23)	2018 (COP24)	2019 (COP25)	2020 (COP26)	2021 (COP27)	2022 (COP28)
대륙	남미 카리브	서유럽 기타	아프리카	아시아	동유럽	남미 카리브	서유럽 기타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	페루	프랑스	모로코	피지 (독일)	폴란드	스페인 (칠레의장국)	영국

※ 5개 대륙 그룹 :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동유럽, 남미․캐리비안, 서유럽․기타(미국, 캐나다, 아이슬란드, 호주, 뉴질랜드)

‣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하면 기대효과는?

• ’18. 12. 전남ㆍ경남은 민선 7기 상생발전 정책협약에 따라 남해안 남중권 도시들의 공동개최로 전남․경남 동서화합 모델 제시함.

• 전남동부와 경남서부의 공동유치 분산개최로 남해안 남중권 발전 미래상 구축을 위한 선도 도시로서의 역할 제고

• 일자리 창출 및 지역연관산업 활성화 등 지역간 상생발전

• 세계 11위 경제 규모에 걸맞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등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 역할 강화 및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극대화

	< 남해안 남중권 유치 확정시 >
◦ 기 간 : 2022. 11. 7.(월) ~ 11. 18.(금) / 2주간 * UNFCCC 달력일정 ◦ 장 소 :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중심으로 남해안 남중권 지역 ◦ 참 가 : 20,000~30,000여명(당사국, 유엔기구, 정부간 기구, 지방정부, 기업체, NGO 등 ) ◦ 내 용 : 개회식, 폐회식, 실무급 회의, 부속기구 회의, 고위급 회의, 부대행사 등 ◦ 기존 당사국총회 개최 비용 : ‘12년 COP18 비용 : 546억~812억원(산업연구원 2010) - ‘15년 파리 1억 7,000만유로(약 2,230억원)/ ‘17년 본 1억 1,700만유로(약 1,540억원) ◦ 경제적 파급효과 - COP18 25,000명 참가, 약 3,5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산업연구원 2010) * 당사국총회 참가단 : 리마 11,225명, 파리 30,592명, 마라케시 22,675명, 본 22,060명, 카토비체 18,419명

‣ UN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를 유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 2022년 제28차 COP 여수 유치는 재도전으로 타 지역보다 유리한 상황

- 1차 도전 : ’07년 유치 추진 → ’10년 국가계획 확정 → ’12년 카다르 도하(한국양보)

- 아시아권 개최국 : 일본(’97), 인도(’02), 인도네시아(’07), 카타르(’12), 피지(’17)

• ’17. 2. 15.  문재인대통령 후보시절 동서포럼 초청 간담회에서 국립해양기상과학관 설립과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여수 유치를 약속함.

• ’19. 4. ~ ’20. 2.(10개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2억원, 광주전남연구원)

• ‘19. 7. VIP 주재 전남 경제인 간담회 건의 환경부 답변(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 한국이 COP를 유치할 시기가 되었고, COP 유치에 대한 여수 지역민의 강한 의지를 잘 알고 있음

• ’19. 10. COP28 유치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및 범 남중권 유치 시민사회추진위원회 발대식 개최(10. 2. 250명 참여)

- 남해안 남중권 유치 당위성 선점 및 COP28 유치 분위기 조성

•  ’19. 11. COP28 실무추진단 전담조직 T/F팀 구성(도 2, 시 1)

- 남해안 남중권 공동개최 전략수립 기틀 마련

•  ’19. 11. 23. 시민사회단체 주관 COP28 추진 간담회 개최(경남 사천)

- 박원순 서울시장 남해안 남중권 개최 지지약속

•  ’19. 12. 16.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위원회 출범식(1,500명 참여)

- 중앙정부의 COP28 유치 정책 결정 및 국가계획 확정 촉구

- 시민사회, 경제․산업계, 정계, 언론계 등 유치위원회 출범으로 본격적 유치활동 돌입(공동유치위원장 4명, 운영위원장 32명, 운영위원 100인 이내 등)

	3. 톡톡 시정소식 ‘SNS 여수늬우스’ 운영

(시민공감담당관 SNS소통팀 ☎ 061-659-3488)

▣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생활민원을 접수하였던「카카오톡 여수신문고」에서, 이제 매주 금요일, 한 주간의 시정소식을 모아「여수늬우스」를 발송합니다.

• 국내 모바일 메신저 점유율 1위*인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시민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알기 쉬운 이미지로 제작하여 발송합니다.

* 점유율 : ① 카카오톡(94..4%), ② 페이스북 메신저(1.8%), ③ 네이버 라인(1.1%)

• 매주 유익한 시정소식과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며 재난이나 안전이 우선시 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도 긴급문자를 발송합니다.

•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여수시를 검색한 후, 카카오톡 채널 ‘여수시’를 친구 등록하면 언제든 민원접수가 가능하며 ‘여수늬우스’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민원 SNS(카카오톡) 여수신문고 운영 >

‣ 추진방침 : 카카오톡을 활용한 시민 불편사항 접수 및 시정소식 제공 등 1:1 실시간 양방향 소통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 활용방법 : ① 카카오톡 ‘여수시’ 검색
② 카카오톡 채널 ‘여수시’ 클릭 및 친구 추가
③ (민원제기 시) 1:1 채팅방에 민원내용 입력

‣ 사진자료

SNS 여수신문고 상담 화면	여수늬우스 시범운영 발송 화면

	4.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

(감사담당관실 회계감사팀 ☎ 061-659-3061)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 2020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 하는 경우, 행정청이 이 법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 누구든지 부정청구 등을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의 신고로 인해 부정이익이 환수되거나, 제재부가금부과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되면 포상금을 받거나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공재정 환수제도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 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 ※ 2020.1.1.이후 최초로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부터 적용 ‣ 주요내용 ◦ 부정이익(이자포함)의 전액환수 ◦ 부정이익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제재부가금 부과 ◦ 미납시 가산금 부과 및 체납처분 등 가능 ◦ 제재조치를 위한 관련 행정청의 조사 권한도 일반화·명문화 ‣ 관련법규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시 행 일 : 2020. 1. 1.

	5. 시민안전보험 시행

(재난안전과 안전정책팀 ☎ 061-659-3232)

▣ 일상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전과 복지를 위하여 2020년 2월 이후부터「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합니다.

•가입 및 지원대상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입니다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매년 갱신하고 보험가입항목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이 대상이며 보장금액은 담보내용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 시민안전보험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일상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을 입은 시민의 생활안전과 복지증진

‣ 주요내용

◦ 근거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가입대상 :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매년 갱신)

◦ 보장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11개 항목)

① 자연재해사망(일사․열사 포함), ②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③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④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⑤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⑥ 강도 상해사망, ⑦ 강도 상해후유장해, ⑧ 익사사고 사망, ⑨ 농기계 상해사망, ⑩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⑪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 11개 항목 외 추가 또는 보상금 상향 등은 여건 및 계약내용에 따라 조정 가능

◦ 지급절차

보험가입	➡	사고 발생 신고	➡	보험사(공제회) 통지	➡	사고조사	➡	보험금 지급
여수시		시민→여수시, 보험사 또는 공제회		여수시		보험사 또는 공제회		보험사 또는 공제회

‣ 시행시기 : 2020. 2월 이후

	6. 지방체육회 민간회장 선출

(체육지원과 체육지원팀 ☎ 061-659-3256)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자체장의 체육회장 겸직이 금지됨에 따라 체육단체의 자율권 보장을 통한 자발적인 체육활동 장려와 지역 실정에 맞는 체육회 구성과 책임감있는 체육활동을 도모하고자 시체육회 및 읍면동체육회의 민간회장을 선출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자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
○ [개정취지] □정치와 체육의 분리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립 □선거에 체육단체 이용 차단 등 ※ 장애인체육회는 예외 ○ (’19.1.15.) 법안 공포, 1년 경과 후 시행(’20.1.16.) * 시·도 및 시·군·구체육회는 ‘20.1.15.까지 신임 민간회장 선출

• 체육회의 규약 및 규정을 제․개정하여 시체육회장 및 읍면동체육회장의 당연직 조항을 삭제하고 회장 선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율권을 확대 보장하였습니다.

• 체육단체의 회장 선출과 임원구성 및 운영의 자율권 확대를 통해 보다 활력넘치는 체육활동에 앞장서며 지역체육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입니다.

	<지방체육회 민간 회장 선출 주요내용>
‣ 추진배경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및 체육단체 자율권 보장을 통한 지역체육 활성화 ‣ 주요내용 ◦ 시체육회 민간회장 선출(읍면동체육회 포함) ⇒ 대의원 확대기구를 통한 선출 ◦ 지역체육회 비영리사단법인 전환 추진 ‣ 주요일정 ◦ 시체육회장 선출 : 2020. 1. 5. * 취임일 : 2020. 1. 16. ◦ 읍면동체육회장 선출 : 2020. 1. ~ 5.

	7.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대

(체육지원과  체육지원팀 ☎ 061-659-3258)

▣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2020년부터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기간을 1인당 연간 7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합니다.

•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유‧청소년을 비롯해 만 12~39세의 장애인에게도 확대 지원되며 지원기간은 1인당 매월 8만원씩 연간 8개월 지원됩니다.

• 도서벽지 시설부족 유․청소년 및 장애인에게 단기 스포츠체험 프로그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외계층 체육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소외계층의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으로 체육활동 참여 활성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주요내용 ◦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8만원(1강좌, 8개월)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18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 중복수혜 가능 ◦ 지원대상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 지원연령 : 만 5세~18세 유․청소년 * 출생일기준 : ‘02.1.1.~ ’15.12.31. • 지원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지원가구 -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유․청소년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 지원연령 : 만 12~39세 저소득층 장애인 •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신청방법 ◦ (읍면동)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서면 신청 ◦ (온라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svoucher.kspo.or.kr) 신청 ◦ (온라인)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dvoucher.kspo.or.kr) 신청

	8. 웅천 국민체육센터 확충으로 시민 생활체육 기회 확대

(체육지원과 체육시설팀 ☎ 061-659-3267)

▣ 여수시가 시민들의 생활체육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웅천국민체육센터 등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해 나갑니다.

• 2020년 웅천국민체육센터 건립 착공을 시작으로 시민의 증가하는 체육시설 수요 충족에 발맞춰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체력증진과 건강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고,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로 생활체육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 인구대비 체육시설 부족한 2군집(기반시설 부족형)지역 공공체육시설 확대

⇒ 웅천택지개발 완공에 따른 체육시설 추가 수요에 대한 인프라 확충 필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전략 5 :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 72,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문체부)

< 웅천 국민체육센터 건립 주요내용 >

▶ 사업개요

◦ 위    치 : 여수시 웅천동 1865(이순신공원)

◦ 사업내용 : 국민체육센터 1동, 지상2층/지하1층, 연면적 3,350㎡

◦ 총사업비 : 80억원(국비 30, 시비 50)

◦ 사업기간 : 2020. ~ 2022.

※ 수영장(25m, 5레인), 다목적체육관, 풋살장, 샤워장 및 화장실 등

▶ 시설유형

실버 웨이트존	메디컬 룸	수영장, 워킹풀	공공형 실내놀이터

	9.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공인중개사법 개정 안내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 061-659-3352)

▣ 주택시장 안정과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기한이 단축되고 허위계약신고에 따른 단속 처벌이 강화됩니다.

• 부동산거래 계약 후 30일 이내 실거래 신고를 하여야 하고 거래계약 해제, 무효, 취소 사유 발생시 30일 이내로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가격왜곡행위, 가격담합, 중개사 업무 방해 행위 등을 상시 신고․조사하여 최고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하는 등 처벌이 강화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공인중개사법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주택시장 안정과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2018년에 발표된 ‘9.13대책’의 일환 ‣ 주요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 60일 → 30일 이내 ◦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무효, 취소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 : 30일 이내 ◦ 공인중개사법 광고규정 강화 - 기존 광고 표시 의무 : 상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명시 - 변경 후 : 소재지, 면적, 가격 까지 추가 명시 의무 ◦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 상시운영(국토교통부) - 과태료 부과 : 최고 3,000만원 이하 ‣ 시 행 일 ◦ 부동산거래신고법 : 2020. 2. 21 ◦ 공인중개사법 : 2020. 2. 21/ 2020. 8. 21

	10.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조정

(세정과 ☎ 061-659-3370)

▣ 2020년부터 취득가액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기존 2%에서 매매금액에 따라 100만 원 단위로 세율이 세분화(1.01% ~ 2.99%)되고, 1가구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취득가액이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구간일 경우, 단일 취득세율은 6억 원 초과 매매금액에서 100만 원씩 늘어날 때마다 세율은 0.0066% 포인트씩 오릅니다.

- 이전에는 2%의 세율을 일괄 적용한 반면, 변경된 지방세법을 적용할 경우 100만 원 단위로 1.01% ~ 2.99%로 세분화되도록 세율 체계가 개편됩니다.

- 이렇게 되면 6억 원 초과 7억 5천만 원 미만 주택의 취득세는 지금보다 줄어들지만, 7억 5,000만 원 초과 9억 원 미만 주택의 취득세는 오르게 됩니다.

• 단,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조정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취득가액이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가액에 비례하도록 조정하여 세율변동 구간의 거래집중 현상을 개선하고, 주택거래에 따른 납세자 간 취득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함

‣ 주요내용

◦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구간의 취득세율 매매금액에 따라 1.01% ~ 2.99%로 세분화

- 과세표준이 100만 원 늘어날 때마다 0.0066% 포인트씩 증가

※ 주택가격 거래별 세부담 변화

주택유상거래			현 행			개 정
			세율	납부세액		세율	납부세액	증감
거래가격	6억원		1%	600만원		1.00%	600만원	변동 없음
	7억원		2%	1400만원		1.67%	1169만원	231만원 감소
	7.5억원	□	2%	1500만원	□	2.00%	1500만원	변동 없음
	8억원		2%	1600만원		2.33%	1864만원	264만원 증가
	9억원		2%	1800만원		2.99%	2691만원	891만원 증가

◦ 단, 1세대 4주택 취득 시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대상 제외

‣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제4항

‣ 시행시기 : 2020. 1. 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단, 이 법 시행일 전에 취득당시가액이 7.5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에는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

	11.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연장

(세정과 ☎ 061-659-3370)

▣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을 위하여 생애최초 신혼부부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0년 12월 31까지 1년 연장됩니다.

• 주택 취득 직전연도 신혼부부 합산소득(급여·상여 등 일체의 소득 합산)이 7천만 원(외벌이 5천만 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뿐 아니라 주거안정 지원과 혼인율 제고 및 저출생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연장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저출생 극복 및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 ‣ 주요내용 ◦ 1년간 감면 연장 ◦ 감면조건 - (신혼부부)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부부(재혼 포함, 만 20세 이상),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자도 포함 - (생애최초)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 (소득요건) 부부합산연소득 외벌이 5천만 원, 맞벌이 7천만 원 이하 - (주택가격) 매입가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 및 전용면적 60㎡ 이하 ※ 기존 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은 모두 적용되지만, 오피스텔은 제외 ◦ 감 면 율 : 취득세 50% 감면 ◦ 감면기간 : 2020. 1. 1. ~ 2020. 12. 31.(1년간) ※ 2020년 일몰 도래 시 연장여부 등 검토 ◦ 준비서류 : 신혼부부 주택 감면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원, 주민등록등(초)본, 매매계약서 사본,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결혼 예정자) ‣ 관련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 시행시기 : 2020. 1.

	12.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

(세정과 ☎ 061-659-3544)

▣ 재산세(재산분+도시지역분)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현행 500만원인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250만원으로 완화하여 재산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하려는 납세자는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분할납부 신청서(민원실, 관련  부서, 시 홈페이지 게재)를 작성하여 여수시 세정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금액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재산세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 : 종전) 500만 원 → 개정) 250만 원

◦ 대 상 자 : 재산세(재산분+도시지역분)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

◦ 세액기준

재산세액	납기내	납기 2개월 후	비고
500만원 이하	250만원	250만원 초과금액
500만원 초과	100분의 50	100분의 50이하

◦ 신청방법 : 서면

‣ 관련법규 : 지방세법

‣ 시 행 일 : 2020. 1.

	13.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에 신고․납부

(세정과 ☎ 061-659-3588)

▣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종합·양도·퇴직) 신고 업무가 국세청에서 지자체로 전환됨에 따라 2020. 1. 1.부터 납세지 관할 지자체와 관계없이 모든 지자체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종전까지 납세자는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 동시신고 했으나 2020년부터 소득세는 세무서에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이에 따른 납세자의 신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신고기한 연장 등 납세자 중심의 신고편의를 제공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에 신고․납부 >
‣ 추진배경 :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전환 ‣ 주요내용 ◦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업무가 모든 지자체로 전환 ◦ 신고편의 - (무관할신고) 납세지 지자체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 (전자신고)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클릭1번으로 위택스로 연결․신고 - (방문신고)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인 5월 중에는 지자체에도 신고센터를 설치 하여 세무서와 지자체 중 한 곳을 선택·방문 신고 가능 - (우편신고) 소규모사업자의 종합소득분(확정)과 양도소득자는 본인 신고없이도 지자체에서 세액을 기재·발송한 납부서 납부 시 신고 간주 - (신고기한연장) 양도소득세(예정·확정) 신고의 경우 국세 신고기한 보다 2개월 추가 연장 - (신고가산세 면제) 종합․퇴직소득분 확정신고의 경우 기한 후 1달 이내에 신고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10%) 2년간 면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과 - (신고접수함 설치) 예정․기한후․수정신고의 경우 세무서 방문, 신고서 접수함 투입시 신고 간주 ‣ 관련법규 :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 2014.1.1.개정) 부칙 §13 ‣ 시 행 일 : 202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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