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

2020년 지역 농특산물

농촌융복합산업화 기반조성 지원사업 추진계획

	여 수 시 (특산품육성과)

2020년 지역 농특산물

농촌융복합산업화 기반조성 지원사업 추진계획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작목 발굴과 농촌융복합(6차)산업화 추진을 통해 새로운 농특산물 육성 및 부가가치 창출로 농업인 소득증대 기여

1		추진근거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범위)

2		추진방향

❍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경영체에 대한 식품 제조․가공(2차), 유통․체험(3차) 기반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체험 활성화 기반조성 지원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량 : 1개소(공모)

❍ 사 업 비 : 100,000천원(시비 70,000, 자담 30,000)

❍ 사업대상 :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경영체(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 사업내용 : 지역 농특산물 활용 농촌융복합(6차)산업화를 위한 가공․

유통․체험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비 지원계획》                    ※ 2019년 대비 자부담 축소(50% → 30%)

사업명	사업량	사업대상	사업비(천원)
			계	시비(70%)	자담(30%)
2020년 지역 농특산물 농촌융복합산업화 기반조성 지원사업	1개소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100,000	70,000	30,000

4		추진계획

□ 사업홍보 및 신청접수

❍ 사업홍보

- (시) 읍면동 공문발송, 시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게재 홍보

- (읍면동) 이․통장회의, 회보 게재 홍보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0. 1. 10.(금) ~ 1. 30.(목)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 사업 신청자격 및 요건

❍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영체 및 신규 희망 경영체(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 세금체납 없어야 함

❍ 가공제품 주원료는 여수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50% 이상 사용원칙

❍ 농업법인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 단, 작목반(비법인)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과

농업법인의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농업법인의 경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

□ 지원내용 및 기준

❍ 가공․체험시설의 신규설치는 가능하나(자부담 초과예상) 기존 시설의 보완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 도모

❍ 식품 제조․가공(2차), 유통․체험․관광(3차)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 및 기계․장비 등

※ 지원 제외대상

• 비료, 농약, 종자대 등 농업(1차)생산에 투입되는 소모성 자재비

• 가공시설 운영비(원료구입비, 인건비 등), 각종 인허가비

• 부지 매입비(부지매입은 사업자가 사전확보), 냉동 ․ 냉장 ․ 화물차량 구입비

• 사업과 관련이 없는 시설물 설치비(진입로, 펜스 등) 및 조경시설비 등

□ 사업대상자 확정  ※ 심사표(붙임 2)

❍ 심사방법 : 심사표에 의한 서면 또는 현지심사(필요시)

※ 심사기준(100점 배점)

•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타당성(30점),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20점),

성과창출 가능성(20점), 사업의 기대효과(20점), 예산지원의 필요성(10점)

□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대상자 → 시)

❍ 시    기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후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특산품육성과

❍ 주요내용 : 사업비 집행계획 등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보조금 전용통장(개설 또는 잔액 0원)에 자부담 입금

※ (공사) 설계서 첨부 (물품) 규격서, 견적서, 비교견적서 첨부

※ 공사설계용역의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우선 추진(자부담 집행 승인요청서 제출)

□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 계약체결 : 자격요건이 갖춰진(해당종목 사업자등록 등) 업체와 계약

※ 자부담 50% 미만 사업으로 22,000천원(부가세 포함) 초과되는 공사 ․ 물품 구입의 경우에는

시(특산품육성과)로 계약대행 의뢰 또는 사업대상자가 조달청 나라장터 자체(직접)입찰

❍ 착수보고 : 사업대상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보고(계약서 첨부)

□ 사업추진(공사, 물품)

《공사추진 및 준공, 검사》

❍ 사전이행 : 공사시행 전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필수

❍ 공사시행 : 공사 설계도를 준수하여 공사추진(필요시 설계변경)

❍ 공사감독 : 사업대상자는 공정별로 현장에 입회하여 확인검사

- 준공확인서에 시공업체와 사업대상자 도장날인

《물품납품 및 검수》

❍ 물품납품 : 계약사항(기간, 장소, 수량 등) 준수

❍ 물품검수 : 사업대상자는 물품납품 시 현장에 입회하여 확인검수

- 납품확인서에 공급업체와 사업대상자 도장날인

□ 보조금 청구 및 지급  ※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시 사업완료 전에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음

❍ 사업완료 후 사업실적과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 자부담금 우선 집행 후 보조금 청구

❍ 사업완료 사항을 확인한 후(부적합시 보완요구) 보조금 지급

□ 사업비 정산

❍ 사업자는 보조금 수령 즉시 계약업체 계좌로 보조금을 이체하고 정산서 제출

❍ 보조금 수령 후 이자발생 시 보조금분에 대한 이자반납(자부담분 이자 제외)

사후관리 - 중요재산의 관리

사후관리대상	사후관리기간	사후관리내용
건물/신축(부기등기)	준공일로부터 10년간	사후관리기간 내에 시장의 승인 없이 매각,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처분제한)
기계․장비	구입일로부터 5년간

5		추진일정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시기	추진항목	주요내용	비고
2020. 1.	◦사업홍보 및 신청접수	∙사업홍보 : 공문발송(읍면동), 홈페이지 게재	1. 10. ~ 1. 30.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2020. 2.	◦사업대상자 확정 및 통보	∙시(특산품육성과) → 사업대상자, 해당 읍면동	2. 7.한
	◦공사설계(공사의 경우)	∙공사설계(건축사사무소) 의뢰	자부담 처리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사업대상자 → 시(특산품육성과)	2. 28.한
2020. 3.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보	∙시(특산품육성과) → 사업대상자	3. 6.한
	※ 시 계약대행건의 경우	∙계약심사(해당할 경우) 및 계약대행 의뢰	입찰
	◦계약체결 및 착수보고	∙사업대상자 → 시(특산품육성과)	계약체결 후
	◦사업추진	∙사업계획서에 의거 추진
2020. 11.	◦보조금 청구(사업완료보고)	∙사업대상자 → 시(특산품육성과)	사업완료 후
	◦사업완료검사	∙사업완료보고서에 의한 완료검사 실시	서면 또는 현지
	◦보조금 지급 및 통보	∙시(특산품육성과) → 사업대상자	완료검사 후
2020. 12.	◦사업비 정산서 제출	∙사업대상자 → 시(특산품육성과)	이자 반납 (발생시)
	◦사업비 정산검사	∙사업비 정산서에 의한 정산검사 실시

6		기대효과

❍ 농촌융복합(6차)산업 추진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성장 동력마련

❍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 체험 등을 통한 소득 극대화

사업 추진절차(흐름도)

단계별	추진순서	주요내용	추진담당
사업신청 단계	① 추진계획 수립 및 통보 (시 → 읍면동)	∙지역 농특산물 농촌융복합산업 기반조성 지원사업 추진계획 - 사업개요, 사업 신청자격 및 요건, 지원내용 및 기준 (지원 제외대상), 신청접수, 대상자 확정, 사업추진, 보조금 지급,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중요재산의 관리) 등	시
	② 사업 신청홍보 (시, 읍면동)	∙시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게재	시
		∙이장회의시 사업신청 홍보 ∙읍면동 회보 게재 사업신청 홍보	읍면동
	③ 사업 신청접수 (사업희망자 → 읍면동 → 시) ※ 신청기간 : 1. 10. ~ 1. 30.	∙사업희망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에 사업 신청서(구비서류 첨부) 제출 - 사업추진 시설 및 장비의 품목 ․ 수량(규모) 등 결정	사업 희망자
		∙읍면동에서는 사업신청서를 접수하여 구비 서류를 확인(미비 시 보완)한 후 시에 제출	읍면동
사업대상자 확정단계	④ 사업대상자 확정 및 통보 (시 → 사업대상자, 해당 읍면동)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후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심사표에 의한 서면 또는 현지심사)	시
사업준비 단계	⑤ 공사설계(공사의 경우)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는 사업추진을 위한 공사설계 의뢰 ※ 공사설계의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우선 추진 (자부담 집행 승인요청서 제출)	사업 대상자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단계	⑥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대상자 → 시)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특산품육성과)에 제출 ※ 보조금 전용통장(개설 또는 잔액 0원)에 자부담 입금	사업 대상자
	⑦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보 (시 → 사업대상자)	∙보조금 교부신청서 검토 후 교부결정 및 통보	시

단계별	추진순서	주요내용	추진담당
사업시행 단계	⑧ 계약체결(계약대행) (사업대상자 ↔ 업체) ※ 시 계약대행건의 경우 계약심사(해당할 경우) 및 계약대행(입찰) 의뢰	∙사업대상자는 자격요건이 갖춰진(해당종목 사업자등록 등) 업체와 계약체결 후 사업착수 ※ 22,000천원(부가세 포함) 초과되는 공사 ․ 물품 구입의 경우에는 시(특산품육성과)로 계약대행 의뢰 또는 사업대상자가 조달청 나라장터 자체(직접)입찰	사업 대상자
	⑨ 착수보고(계약서 첨부) (사업대상자 → 시)	∙사업대상자는 착수신고서를 시에 제출
사업완료 단계	⑩ 완료보고 및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사업대상자 → 시)	∙사업대상자는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완료 보고서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시에 제출	사업 대상자
	⑪ 완료검사(시)	∙완료보고서를 토대로 완료검사 실시 - 서면 또는 현지검사(필요시)	시
보조금 지급단계	⑫ 보조금 지급 및 통보 (시 → 사업대상자)	∙완료검사 결과 정상적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보조금 지급 및 통보	시
사업비 정산단계	⑬ 사업비 정산서 제출 (사업대상자 → 시)	∙해당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후 사업비 정산서를 시에 제출 - 이자발생시 반납(보조금 이자발생분에 한함)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일 경우 환급신청 및 반납	사업 대상자
	⑭ 정산검사(시)	∙사업비 정산서를 토대로 정산검사 실시	시

	보조금 집행 및 관리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 10(지방보조금의 관리)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 여수시 일상감사 규정, 여수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

서류제출 목록표

구분	제출서류명	비고
사업신청 (1. 10. ~ 1. 30.)	① 사업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첨부)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또는 회칙, 사업자등록증, 사업대상지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 법인 1년 이상 운영실적(재무제표), 각종 인증서 (첨부) 생산자단체 – 농업경영체등록증, 회원명부, 정관 또는 회칙, 사업대상지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 각종 인증서 ※ 시설 리모델링은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등기부등본 첨부(공통사항) ③ 견적서 ④ 비교견적서	붙임 1 서식
보조금 교부신청	① 보조금 교부신청서 ② 최종 사업계획서 ※ 공사는 설계서 첨부 ③ 자부담 입금 통장사본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또는 잔액 0원으로 한 후 자부담 입금) ④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⑤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후
착수보고	① 사업착수신고서 ② 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계약업체) ④ 계약보증금 지급각서(5천만원 초과시 보증보헝증권)	계약체결 후
보조금 청구 (사업완료 후)	① 보조금 지급 청구서 ② 사업완료보고서(완료내역, 완료사진) ③ (전자)세금계산서(계약업체 → 사업대상자) ④ (공사) 준공확인서(계약업체와 사업대상자 도장날인) ⑤ (물품) 납품확인서(계약업체와 사업대상자 도장날인) ⑥ 하자보증금 지급각서(3천만원 초과시 보증보헝증권) ⑦ 자부담을 업체로 입금한 영수증 ⑧ 국세완납증명서(계약업체) ※ 필요시 ⑨ 지방세완납증명서(계약업체) ※ 필요시 ⑩ 국민연금완납증명서(계약업체) ※ 필요시	완료검사 후 보조금 지급
사업비 정산	① 사업비 정산서(집행 총괄표,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현황) ② 보조금 통장사본(입출금 기록 확인) ③ 보조금을 업체로 이체한 입금 영수증	이자발생 시 반납 (보조금분)

붙임  1. 사업신청 서식

2. 심사표

3. (설계용역) 자부담 집행 승인요청 서식

4. 보조금 교부신청 서식

5. 민간사업 계약대행 신청 서식

6. 계약체결 및 착수보고 서식

7. 사업계획 변경 승인요청 서식

8. 보조금 청구 및 사업완료보고 서식

9. 사업비 정산 서식

[붙임 1] 사업신청 서식

지역 농특산물 농촌융복합산업화 기반조성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법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설 립 일
	조합원수				자 본 금
	전화번호				팩 스
농촌융복합(6차)산업화 형태		1차(농산물 생산) : 2차(농산물 가공) : 3차(유통․판매, 체험․관광 등) :
사업신청내용	사 업 장	주소 :
		지목 :	지적 : ㎡			소유자 :
	사업내용
	가공품명
	사업비 투자계획 (가공 ․ 체험 관련 시설 및 장비)	품명		수량(규모)		사업비(천원)
						계	시비		자담
		계
위와 같이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0.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첨부 1. 사업계획서 2. 견적서 3. 비교견적서 3.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농업법인) 농업경영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또는 회칙, 사업자등록증, 사업대상지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 법인 1년 이상 운영실적(재무제표), 각종 인증서 ◉ (생산자단체) 농업경영체등록증, 회원명부, 정관 또는 회칙, 사업대상지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 각종 인증서 ※ 시설 리모델링은 사업대상지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등기부등본 첨부(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공통사항)

사 업 계 획 서

1. 경영체 현황

경영체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설 립 일
주 소			조합원수
전화번호			팩 스
업 종			주생산품
출 자 금	천원		2019년 매출액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	총 매출액	천원
				생산(원물)	천원
				가 공	천원
자 본 금	천원			체험·관광	천원
				직거래	천원
				기타	천원
상시종업원수	명(사무직 명, 생산직 명, 기술직 명)
사업장 주소
사업장 현황	1차	생산면적 : ㎡(노지 ㎡, 시설 ㎡) - 자가생산 ㎡, 농가계약재배 ㎡, 매입(농협 등) ㎡
	2차	가공면적 : 대지 ㎡, 건물 ㎡
	3차	판매시설 : ㎡, 체험시설 : ㎡, 숙박시설 : ㎡ 기타시설 : ㎡( )
특 이 사 항 (인허가 등)

2. 주 생산품의 원료 매입계획

농산물명	연간소요량	자가생산	농가계약재배	매입(농협 등)
	kg	kg	kg	kg
	kg	kg	kg	kg
	kg	kg	kg	kg
	kg	kg	kg	kg

3. 농촌융복합(6차)산업화 추진계획(서술형으로 작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차 : 농산물 생산

-

○ 2차 : 농산물 가공

-

○ 3차 : 유통․판매, 체험․관광 등

-

<추진사진>

□ 애로사항

○

□ 향후계획

○ 1차 : 농산물 생산(자가생산, 농가계약재배)

-

○ 2차 : 농산물 가공

-

○ 3차 : 유통․판매, 체험․관광 등

-

4. 회원명단                                        ※ 생산자단체의 경우에만 작성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소	비고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① 2020년 지역 농특산물 농촌융복합산업화 기반조성 지원사업)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➁ 제공받는 기관

여수시(농업기술센터)

➂ 이용 목적

보조사업 추진

➃ 제공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농정보 등

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⑥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⑦ 제공거부에 따른 불이익

보조사업 추진에 필요한 필수 개인정보

미제공으로 사업 신청 불가

2020.     .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붙임 2] 심사표

심   사   표

▣ 사 업 명 : 2020년 지역 농특산물 농촌융복합산업화 기반조성 지원사업

▣ 신청자명 :

평가분야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평 가 점 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타당성 (30점)	구체성(10)	∙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타당성	10	10	8	6	4	2
	정책과의 부합성(10)	∙ 사업내용이 정책목적 달성과 부합여부	10	10	8	6	4	2
	비용책정의 적정성(10)	∙ 세부사업의 항목별 비용의 과다계상 여부	10	10	8	6	4	2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 (20점)	경영체의 역량수준(10)	∙ 경영체의 경영능력이나 사업경험 등이 사업수 행을 위한 역량정도	10	10	8	6	4	2
	자립화 가능성(10)	∙ 사업종료 후 자립화 가능성	10	10	8	6	4	2
성과창출 가능성 (20점)	목표치 측정의 구체성(10)	∙ 사업목표치 달성이 가능하며, 사업목표 치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제시 여부	10	10	8	6	4	2
	사업성과 기여도(10)	∙ 사업내용이 경영체의 매출액 증가 등 사업 성과에 직접적 기여도	10	10	8	6	4	2
사업의 기대효과 (20점)	6차산업 발전기여도 (10)	∙ 사업내용이 농업인, 마을 등 경영체의 6차 산업화 발전과 지역 발전 기여도	10	10	8	6	4	2
	지역명소화가능성(10)	∙ 사업추진을 통해 해당 경영체의 지역명소화 가능성	10	10	8	6	4	2
예산지원의 필요성 (10점)	지원 필요성(10)	∙ 사업내용이 경영체의 재무상황, 공공성을 감안할 때 예산지원 필요성	10	10	8	6	4	2
합 계

[붙임 3] 자부담 집행 승인요청 서식

(설계용역) 자부담 집행 승인요청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 업 자 :                    (대표자        )

○ 사 업 비 :            천원(보조금         , 자부담         )

○ 사업내용 :

2. 자부담 집행 요청내역

○ 요청금액 :

○ 요청사유 :

○ 지급방법 :

○ 세부내역                                          (단위 : 원)

항목	사업비	기지급액	지급요쳥액	지급잔액	비고(업체명)
계

위와 같이 자부담을 집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부담 입금 통장사본  2. 증빙서류(견적서, 계약서 등)

.    .    .

사업자(대표자)	(인)

여 수 시 장 귀하

[붙임 4] 보조금 교부신청 서식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 조  사 업 명 :

사  업   장  소 :

보조사업의 목적 :

보조사업의 내용 :

보 조 사 업 소 요 경 비

총 소요액 천원	보조금 신청액 천원	자기자본 부담액 천원	기타
사업 수행 기간	. . ~ . .( 개월간)
사 업 계 획 서	별 첨
기 타 시 장 이 정 하 는 사 항

위와 같이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예금계좌번호 :

붙임  1. 최종 사업계획서  2. 자부담 입금 통장사본

3.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여 수 시 장 귀하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총괄)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장소
사업대상			대상자수 (실인원수)
사업목적
사업내용	세부사업내역	산출내역
사 업 비 (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기 타

□ 사업계획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3. 사업추진방법

◦

◦

4. 사업추진계획

◦ 사업기간 :

◦ 사업장소 :

◦ 사업대상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보조금          , 자부담          )

◦ 사업내용 :

◦ 추진일정

-

-

-

5. 기대효과

◦

◦

6. 사업비 집행계획                                         (단위 : 원)

사업명	재원	지출 비목	지출내역	금액	산출내역
합계
	자부담	계
					▫
					▫
					▫
					▫
					▫
					▫
	보조금	계
					▫
					▫
					▫
					▫
					▫
					▫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보조사업명 :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    .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법인(단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고 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자부담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성과평가 점 수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    .    .

지방보조사업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조금 지원 청렴서약서

여수시가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인 ”

“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담당부서 관련 공무원은 물론 지원을 받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공무원)

1. 나(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는 공정하고 친절하게 직무를 수행하면서, 보조금의 지원과 보조금 정산 등 전 과정을 통하여 직무관련 단체로부터 어떠한 금전∙선물∙향응 등을 받지 아니하고, 이와 관련하여 민원인에게 불이익 처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단체․개인)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신청에서부터 지원, 결산검사에 이르기까지 보조금 지원관련 규정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보조금 지원관련 사항을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신청과 지원 등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우리 단체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여수시에서 지원하는 모든 보조 사업에 대하여는 여수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과장                    (인)

팀장                    (인)

담당자                    (인)

보조금지원 단체 서약자 대표자 :                   (인)

여수시장 귀하

[붙임 5] 계약대행 신청 서식         ※ 조달청 나라장터 자체(직접)입찰할 경우에는 해당 없음

민간사업 계약대행 신청서

신청자(명칭)					대 표 자
소재지(주소)
사 업 목 적
사 업 내 용
사업비 내역 (단위: 천원)
총소요액	자부담		보조금			기 타				비 고
사 업 기 간
사 업 장 소
사 업 효 과
보조사업 (민간사업)의 계약대행 신청	사 업 명
	사 업 비	계			보조금				자부담
	사 업 내 용
	자부담금예치
	계약대행신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계약대행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자 : (인) 여수시장 귀하

사 업 계 획 서(계약대행신청용)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장소 :

○ 사 업 비 :          천원(보조금          , 자부담          )

○ 사업내용 :

2. 사업목적

○

3. 주요사업내용

○

4. 세부추진계획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사업비(천원)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5. 기대효과

○

[붙임 6] 계약체결 및 착수신고 서식

공사도급 계약서

계약자	발 주 자		법인(단체)명					(대표자 )
			성명(대표자)
			주 소			(전화 : )
	계약상대자		업 체 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계약내용	계 약 명
	공 사 장 소
	공 사 내 용
	계 약 금 액		금 원(금 원)
	계약보증금		금 원(금 원) ※ 계약금액의 15%
	선 급 금
	지체상금율		1000분의 0.5
	계약년월일		. . .
	착공연월일		. . .
	준 공 기 한		. . .
	기 타 사 항
하자담보 책임		공종		계약금액(원)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담보책임 존속기간
					( )% 금 원		( )년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대표는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 .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계약업체) 1부,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1부, 관련면허 1부 등 ※ 계약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첨부 발 주 자 : (인) 계약상대자 : (인)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계 약 명	:
공 사 내 용	:
계 약 금 액	:	금 원	(금 원)
계약보증금	:	금 원	(금 원)
계 약 기 간	:	. . . ~ . .
지체상금율	:	1000분의 0.5
기 타 사 항	:

상기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았으나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면제된 계약보증금을 즉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각서합니다.

.    .    .

계약상대자 상 호	:
주 소	:
연락처	:
대표자	:	(인)

귀하

물품구매 계약서

계약자	발 주 자	법인(단체)명			(대표자 )
		주 소	(전화 : )
	계약상대자	업 체 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계약내용	계 약 명
	품명․수량	품명 :		수량 :
	계 약 금 액	금 원(금 원)
	계약보증금	금 원(금 원) ※ 계약금액의 10%
	선 급 금
	지체상금율	1000분의 0.8
	계약년월일	. . .
	납 품 기 간	. . . ~ . . .
	납 품 장 소
	기 타 사 항 (특약사항)	무상 A/S기간( 년)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대표는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물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 .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계약업체) 1부,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1부 ※ 계약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첨부 발 주 자 : (인) 계약상대자 : (인)

물품구매 내역서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 가(원)	금 액(원)	비고
계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계 약 명	:
품명 및 수량	:
계 약 금 액	:	금 원	(금 원)
계약보증금	:	금 원	(금 원)
계 약 기 간	:	. . . ~ . .
지체상금율	:	1000분의 0.8
기 타 사 항	:

상기 물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았으나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면제된 계약보증금을 즉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각서합니다.

.    .    .

계약상대자 상 호	:
주 소	:
연락처	:
대표자	:	(인)

귀하

신고번호

사 업 착 수 신 고 서

처리기간

사   업   명

신고인

법인(단체)명

성명(대표자)

연락처

주  소

사 업 장 소

사 업 내 용

추 진 내 역

(세부내역)

◦

-

-

◦

-

-

소  요  사  업  비(천원)

총소요액

보   조   액

융  자

자  담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이 용 용 도

착수

내역

착 수 일

.    .    .

완료예정일

.    .    .

기타시설

첨부 : 계약서

.    .    .

사업자(대표자)	(인)

여 수 시 장 귀하

[붙임 7] 사업계획 변경 승인요청 서식

사업계획 변경 승인요청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 업 자 :                    (대표자        )

○ 사 업 비 :          천원(시비          , 자담          )

○ 사업내용 :

2. 사업계획 변경

○ 변경사유

-

○ 변경내역                                              (단위 : 천원)

항목	품명	당초		변경		증감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 추진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비 집행계획(최종)  2. 증빙서류(견적서 등)

.    .    .

사업자(대표자)	(인)

여 수 시 장 귀하

사업비 집행계획(최종)

항목	내용	수량	사업비(천원)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붙임 8] 보조금 청구 및 사업완료보고 서식

보 조 금 지 급 청 구 서

1. 사 업 명 :

2. 사 업 자(대표자)

○ 법인(단체)명 :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3. 사업 추진내용

사업기간	사업비(천원)			추진실적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 - - - -

4. 보조금 청구액 : 금          원(금          원)

5. 입금계좌 :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첨부  사업완료보고서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    .    .

사업자(대표자)	(인)

여 수 시 장 귀하

사 업 완 료 보 고 서

1. 사 업 명 :

2. 사 업 자(대표자)

○ 법인(단체)명 :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3. 사업 추진내용

사업기간	사업비(천원)			추진실적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 - - - -

첨부  1. 사업 완료내역  2. 사업 완료사진  3. 세금계산서

4. 준공확인서(납품확인서)  5. 자부담 입금 영수증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    .

사업자(대표자)	(인)

여 수 시 장 귀하

□ 사업 완료내역                                       (단위 : 원)

구분	계 획			실 적			비율
	품명	수량	금액	품명	수량	금액
계
							%
							%
							%
							%
							%

□ 사업 완료사진

준 공 확 인 서

공사내용	공사규모	공사금액(원)	공사기간
계

상기 준공 사실을 확인하며, 만약 하자책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실액변상 또는 재시공 할 것을 서약함.

.    .    .

공사업체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확 인 자    법인(단체)명 :

주    소 :

성    명 :            (인)

납 품 확 인 서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 가(원)	금 액(원)	비고
계

상기 물품 납품 사실을 확인함.

.    .    .

납품업체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인 수 자    법인(단체)명 :

주    소 :

성    명 :            (인)

[붙임 9] 사업비 정산 서식

사 업 비 정 산 서

1. 사 업 명 :

2. 사 업 자(대표자)

○ 법인(단체)명 :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3. 사업기간 :     .    .    . ~ .    .

4. 사 업 비 : 금           원(보조금           , 자부담           )

5. 사업비 집행                                              (단위 : 원)

사 업 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6. 사업비 집행내역 : 별첨

첨부  1. 보조금 통장사본  2. 입금확인증

위와 같이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    .    .

사업자(대표자)	(인)

여 수 시 장 귀하

사 업 비 집 행 내 역

○ 사업비 집행 총괄표                                      (단위 : 원)

항목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업체)
계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

○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현황                               (단위 : 원)

구분	품명	수량	사업비	집행액	잔액	집행일자
계
보조금 ( %)	소계
자부담 ( %)	소계

※ 이자 발생액 :       원(보조금 이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