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귀농․귀촌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20. 1. 16.(목) ~ 2. 14.(목) / 1개월

❍ 신청장소 (거주지, 단체 소재지 기준)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농업기술센터(농촌진흥과)

- 기타 귀농귀촌 관련 지원사업 : 읍‧면‧동

❍ 신청대상 : 귀농‧귀촌인, 마을, 단체 등

❍ 대상사업 : 8종, 220,000천원(보조 184,000, 자담 36,000)

▸ (국비 보조사업) 귀농귀촌 유치 우수마을 활력화 지원 등 3개 사업

▸ (융자사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2% 융자, 5년 거치 10년상환)

▸ (자체사업)      귀농인 정착금 지원 등 4개 사업

2		신청자격 및 요건

가. 공통사항

❍ 주민등록상 주소와 사업신청 대상지가 여수시에 있고, 세금(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이 없어야 함

❍ 지원사업에 제시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고, 자부담이 확보되어야 함

※ 사업별 신청기준 및 제출서류 필독 →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확인

나. 자체사업(4종) 공통사항

1)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3~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만 65세 이하 세대주(농업경영체 등록자)

※ ‘귀농인 정착금 지원’은 전입일 기준 만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함

※ ‘귀농인 유휴농지 개간 지원사업’,‘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사업’은 단독세대 신청 가능

* 단, 직업군인, 북한이탈주민, 조선업 고용조정자(2015.1.1.일이후 퇴직자)가 퇴직 후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 기존의 근무지(거주지)가 농촌지역인 경우라도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직업군인, 북한이탈주민은 퇴직일자, 최초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5년까지 인정)

2) 지원자격 및 요건

〔이주기한, 연령, 가족구성 등 4~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이주기한)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3~5년 이내인 귀농인(세대주)로

실제 농업에 종사 하는 자(병역미필자 제외)

* ‘농촌’, ‘농업’의 범위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정의) 준용

○ (지원연령)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1954. 1. 1. 이후 출생자)

○ (가족구성) 세대주 포함 2인 이상의 가족으로 구성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사업’, ‘귀농인 유휴농지 개간 지원사업’ 및 은 단독세대 신청 가능

○ (거주기간 및 종사여부)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외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귀농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세대주

※ 농업경영체등록은 세대주가 경영주로 등록되어야 함.

단, 농촌외의 지역에 살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로서 그 기간이

2년 이하인 자는 예외적으로 귀농인으로 인정

○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교육 수료증 인정기한은 사업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함

- 상기 기관(소속 교육원)에서 직접 실시하는 귀농․영농 교육의 경우 수료증(인정시간)으로 인정

- 상기 기관에서 위탁․공모하여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 농업교육의 경우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등록되어 수료증이 발급되는 경우만 인정

* 지자체에서 위탁·공모하는 과정에는 지방공기업교육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귀농교육, 지자체 지정 멘토·멘티 활동, 지자체 귀농투어 참여 등도 포함됨

* 다만, 공공기관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위탁·공모하여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 농업교육의 경우,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된 후 농업교육포털에 등록되고    수료증이 발급되는 경우에 인정

* ‘17년 이전의 교육수료 실적 중 농업교육포털에 등록이 안 된 경우에 한하여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또는 수료증 인정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사업 참여시간의 50%를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 (예시) 사이버교육 60시간 참여한 경우, 총 30시간을 교육이수 시간으로 인정

* 농촌재능나눔 : 한국농어촌공사(스마일재능뱅크), 1365, 사회복지자원봉사(vms) 발급서

* 농촌봉사활동 :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로 인정

*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 : 시․군․구, 또는 시․군․구가 위탁한 농산업인력지원센터, 또는 농협중앙회에서 발급한 일자리참여 확인서로 인정

- 귀농자 중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

(증빙 : 농업경영체로 등록 되어 있고, 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과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의 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 제출한 자)

- 농과계 학교 졸업자, 후계농업인, 농산업인턴 이수자(100시간 이상)는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농과계 학교는 표준 분류계열(교육부 제공, 대학알리미 사이트) 정보 상 자연    과학계열의 농림·수산계열(해양·수산 관련 학과 제외)

* 과수·축산 등 단기간 판매실적이 나올 수 없는 경우 묘목·가축·농자재 구입 자료    (국세청 발행 세금계산서 등 공공기관 및 농·수·축협의 증빙자료만 인정) 제출가능

< 지원제외 대상 >

○ 신청일 기준 농업 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상근근로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자

○ 농업 외 타 산업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단, 수산업은 겸업가능)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축산물을 판매, 가공

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지원 가능

○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다만, 사업신청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퇴직자·사업자등록 말소자의 경우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산정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제외하고 산정

○ 사업 신청을 위해 일시적으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촌으로 전입한 자

(단, 귀농(전입) 후 일시적 도시 이주 실적이 있는 세대는 다시 농촌 전입일 기준 1년이 경과한 후 사업신청 가능)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귀농 정착지원 사업을 신청한 경우 등

○ 사업신청은 대리 신청할 수 없음

다. 귀농․귀촌 유치 우수마을 활력화 지원

❍ 신청대상 :  *5년 이내 이주한 귀농‧귀촌인이 5가구 이상인 농촌마을

(읍면소재지, 공동주택단지, 택지개발 주택마을 등은 제외)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5년 이내(마을이장 신청일 기준) 이주

❍ 신 청 자 :  마을이장

라. 귀농․귀촌인 주민 초청 집들이 지원

❍ 신청대상 :  * 5년 이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5년 이내(신청일 기준) 농촌지역으로 이주

3		추진절차

❍ 세부사업별 사업신청‧접수(신청자 → 읍면동)         : 2. 14.한

❍ 신청 접수결과 공문제출 기한(읍면동 →시)          : 2. 14.한

❍ 사업신청 서류검토 및 대상지 현지실태 조사평가     : 2. 20.한

❍ 대상자 선정(귀농어업인 지원위원회 등)               : 2월 중

❍ 세부사업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착수           : 3. 20.한

❍ 사업추진 및 점검                                 : 3. ~ 11월

❍ 보조금 청구 및 보조금 집행‧정산                  : 사업완료 즉시

4		행정사항

(읍･면･동)

❍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이․통장 회보 게재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대농업인 홍보

❍ 사업신청은 거주지 또는 단체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접수 시 즉시제출)

❍ 사업별 신청 접수결과 공문 제출 기한 : ’20. 2. 14.한

❍ 사업자 확정 후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 : ‘19. 3. 11.한

- 자부담 확보 여부 확인,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 사업완료에 따른 현지 확인 및 보조금 청구 : 사업완료 즉시

- 보조금 청구시 첨부 자료 및 현장 확인 후 제출

- 부가가치세 환급금 여부 확인

❍ 보조금 정산서 제출 : 집행 후 7일 이내(보조금 입금증 확인)

5		대상사업

구분	사 업 명		사업량 (세대)	사 업 비 (백만원)					신청 시기 (장소)	사 업 내 용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계	8개 사업		58	220	39	7.8	137.2	36
국비 보조 사업 (3종)	도시민농촌유치지원	귀농귀촌 유치 우수마을 활력화 지원	4 (마을)	10	5	1	4	-	연중 (읍면)	5년 이내 해당마을로 이주한 귀농귀촌인이 5가구 이상일 때 마을당 소통 프로그램 비용 2,500천원 지원
		귀농귀촌인 주민 초청 화합행사 지원	26 (세대)	26	13	2.6	10.4	-	연중 (읍면)	5년 이내 농촌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 세대당 최대 100만원 집들이 비용지원
		귀농인 농업 생산기반 지원	4 (세대)	60	21	4.2	16.8	18	1.16. ~2.14. (읍면)	귀농인에게 농업기반, 묘목, 비닐 하우스, 소형농기계 등 지원 - 시비 70%, 자담 30% - 사업비:15,000천원/세대
	소계		34	96	39	7.8	31.2	18
융자 사업 (1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융자)		미정	-	-	-	-	-	1.16. ~2.14. (시)	창업자금 3억이내, 주택구입‧ 신축‧증개축 75백만원이내 융자 : 2% 이율, 5년거치 10년상환
자체 사업 (4종)	귀농인 정착금 지원		15 (세대)	54	-	-	54	-	연중 (읍면)	세대당 1년간 최대 360만원을 귀농인 정착금으로 지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2 (세대)	10	-	-	10	-	1.16. ~2.14. (읍면)	주택구입(임차)에 따른 수리비 일부 지원(5,000천원 이내/세대)
	귀농인 농촌 융복합 산업 창업 지원		2 (세대)	50	-	-	35	15		농촌융복합산업 창업 지원 - 시비 70%, 자담 30% - 사업비:25,000천원/세대
	귀농인 유휴농지 개간 지원		5 (세대)	10	-	-	7	3		개간비 지원(필지별 660㎡이상) -시비 70%, 자담 30% -대상지역 :도서지역 (남면, 화정면, 삼산면) -1일 지원단가 : 345천원(장비 등)
	소계		24	124	0	0	10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