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 사업 시행지침

1. 사업목적

◦ 외식분야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공동체 단위로 특색있는 외식문화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외식산업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도모

◦ 청년들이 주방, 매장, 고객 등을 공유하는 공유경제의 실천으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한 개별업체의 지속성 확대

2. 사업내용 및 특징

◦ 공유주방, 푸드코트 등 청년들이 외식창업 관련 다양한 사업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

◦ 지원기간(3년)동안 지원액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창업자의 자생력 강화

3. 사업개요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

◦ 사업기간 : 2020~2022년 / 총 3년

◦ 사업지원대상 : 외식사업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 (만 39세 이하)

* 국내 또는 국외 전문기관에서 외식ㆍ조리 관련 교육을 수료ㆍ졸업한 청년, 조리 자격 소지 또는 외식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청년 등 우대

◦ 지원내용 : 임차비, 설치비, 교육ㆍ홍보비, 공동체운영자금 등

* 지원기간(3년)동안 지원금액 및 지원항목 단계적으로 감축

	<연도별 지원액 및 내용>
1년차(400백만원)		2년차(150백만원)		3년차(50백만원)
임차비 50%, 설치비, 교육·홍보비, 공동체운영자금	➡	임차비 30%, 교육·홍보비, 공동체운영자금	➡	교육·홍보비

4. 2019년 사업예산

◦ 사업비(국비) : 1,000백만원 (400백만원×50%×5개소)

Ⅱ		운영체계

1. 농림축산식품부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 사업’기본계획 및 지침 수립

◦ 예산확보 및 보조금 교부 결정

◦ 사업공고 및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선정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행현황 점검 및 성과 평가

◦ 사업 성과 분석 및 제도 개선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 지침 관리

◦ 사업시행주체 선정 지원

◦ 사업 수행 점검 및 성과 관리

3.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주체)

◦ 사업계획 수립 및 지방비 확보ㆍ부담

◦ 공동체 공간 조성 부지 확보 및 계약

◦ 사업비 집행, 공사 및 용역의 발주ㆍ계약, 인ㆍ허가 관련 관리감독

◦ 사업대상자 공모 및 선발, 기본교육 실시, 사업홍보

◦ 공동체 공간 및 사업 운영ㆍ관리, 성과 및 사후관리

*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사업 운영․관리를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대행 가능

4. 사업지원대상 [사업참여자]

◦ 창업계획 수립 및 사업장 운영

◦ 기업 및 브랜드 홍보ㆍ마케팅

◦ 공동체 조직 결성ㆍ운영 및 공동체 사업 기획ㆍ시행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총괄ㆍ보조금 교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지방자치단체(사업시행주체)]
사업운영 지원 및 관리					공동체 공간 조성 및 운영
					[사업지원대상(사업참여자)]
					창업 기획 및 사업장 운영

Ⅲ		주요사업내용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의 유형

❖ 외식창업 및 이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주방 기기ㆍ설비가 구비된 공간으로 복수의 사업자가 사업공간을 공유하는 형태

* 동 사업에서는 영업공간과 함께 공동체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 필요

① 개별주방*과 공동 취식공간을 갖추고 조리한 음식을 현장에서 바로 판매하여 소비자가 섭취 또는 포장해 가는 형태 (푸드코트)

* 개별주방 : 공간을 칸막이로 분리하고 개별 조리시설을 갖추어 1개의 주방을 1개의 사업자가 사용하는 형태

② 개별주방에서 조리한 음식을 온ㆍ오프라인 배달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배달서비스만 하는 형태

③ 공유주방*과 공동 취식공간을 갖추고 조리한 음식을 현장에서 바로 판매하여 소비자가 섭취 또는 포장해 가는 형태

* 공유주방 : 1개의 주방을 2명 이상의 사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형태. 현행 법령으로는 공유주방 운영이 불가하나, 규제 샌드박스 허가 시 한시적 운영 가능

④ 공유주방에서 조리한 음식을 온ㆍ오프라인 배달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배달서비스만 하는 형태

구분		취식공간
		○	X(배달만)
주방형태	개별	①	②
	공동	③	④

* 음영부분은 식품위생법상 제재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신청 필요

2. 사업대상자

◦ 연령기준 : 사업개시일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

◦ 우대요건(필수)

- aT 청년키움식당 수료자 우대

* aT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참여 후 실제 외식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자본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관리하여 우수 외식기업을 육성하고 외식창업 지원사업의 연계성 및 성과 제고

- 국내 또는 국외 전문기관에서 외식ㆍ조리 관련 교육을 수료ㆍ졸업한 청년, 조리 자격 소지 또는 외식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청년

-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인 경우

3. 지원내용

□ 지원항목 (국비50%+지방비50%)

◦ 사업공간 : 임차비용 일부 (1년차 50%, 2년차 30%)

◦ 사업시설 : 외식창업 관련 시설ㆍ가구

* 개별 조리기기 및 소모성 비품은 사업참여자 자부담

◦ 교육ㆍ컨설팅 : 창업ㆍ외식경영 관련 교육, 전문가 컨설팅

◦ 공동체운영 : 공동체 조직화를 위한 워크숍, 공동마케팅, 공동사업비

□ 자부담항목

◦ 사업공간 : 임차비용 일부 (1년차 50%, 2년차 70%)

◦ 개별 조리기기 및 소모성 비품

◦ 수도ㆍ광열비, 가스비, 전화사용료, 보험료, POS, 방역비, 기타 관리비

◦ 인건비

◦ 개별 홍보ㆍ마케팅

【붙임 1】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 사업

지  원  신  청  서

(단위 : 백만원)

신청자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
	사업책임자		소 속		직위		성명		연락처		FAX
신청내역	사업유형
	사업공간		(주소)
			(형태)
			(규모)
	투․융자계획		보조	국 고
				지방비
	계
	분야별 투․융자계획	구분(예산투자항목별)				계		1년차		2년차		3년차
		임차비
		설치비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사업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지자체장: (서명 또는 인)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귀 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 사업계획서

2020. 1.

(기초지자체명)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 사업계획서 작성 시 참고사항

□ 사업신청서 작성요령

◦ 한글파일(hwp)로 작성 후 PDF파일로 전환 또는 스캔하여 제출

◦ 제시한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본 지침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에 대해서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용지 여백설정 : 위쪽12.7, 아래쪽12.7, 왼쪽20, 오른쪽20, 머리말12.7, 꼬리말12.7

◦ 계획서는 30장 이내로 작성 (붙임서류 미포함)

◦ 목차 및 페이지(page) 반드시 기재

◦ 문체는 개조식으로 작성

◦ 추상적 표현을 지양하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정량적‧계량적인 표현 위주로 작성

→ 제출서류 중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검증이 필요한 사항은 첨부자료 별첨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업 운영은 2022.12.31.까지 종료하는 것을 기준으로 작성

◦ 파일명 : ‘청년외식창업공동체공간사업지원신청서_광역/기초지자체명’

□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

◦ 지원신청서 및 붙임의 서류 일체는 공문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하되, 첨부파일의 용량에 따라 붙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접수기관의 담당자 e메일로 송부 가능

◦ 제출된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의 내용은 신청기간 만료 후 수정이 원칙적으로 불가함

◦ 사업신청과 관련 사업 신청 지자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 할 수 있음

◦ 심사 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요청 할 경우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Ⅰ		사업개요

추진배경 및 목적

◦

◦

사업추진방향

◦

◦

3. 중점추진전략

◦ (1년차)

-

◦ (2년차)

-

◦ (3년차)

-

4. 성과관리방안

◦

◦

<성과지표>

지 표 명	연차별 목표치			목표치 산출근거
	`20년	`21년	`22년

Ⅱ		세부추진계획

1. 사업장 확보계획

□ 사업장 입지 및 상권분석

◦

◦

□ 사업장 확보

◦ 확보방법

◦ 건물 및 사업장 현황

건축 연도	년	건물규모	대지( ㎡ ), 건물( ㎡ )
			지하( 층), 지상( 층)
건축물 대장	유 □ 무 □	소유자	개인 □, 법인 □, 지자체 □, 기타( ) □
안전진단 등급		소방시설
사업장 규모		위치
사업장 계약조건	① 계약기간 : 3년 □ 3년 이상 ( 년) □ ② 임대료 : 월 ( )원 = 임대료동결 ( 년), 이후 ( )% 이내로 임대료 상승 억제 * 사업대상 점포주와의 임대료 동결 및 상승억제 확약서 첨부 ③ 계약형태 : 입주자별 개별계약 □ 지자체 일괄계약 후 재 임대 □

2. 사업장 설치계획

□ 기반시설 조성계획

◦

◦

□ 사업장 구성계획

◦

◦

□ 공용공간 조성계획

◦

◦

□ 특성화 전략

◦ 공동체 공간 콘셉트 및 전략업태

◦ 주요고객

◦ 지역특화 전략

3. 사업운영계획

가. 사업운영 조직 및 인력

◦

◦

나. 참여 청년 모집 모집 및 선정계획

◦

◦

다. 청년 지원계획

◦ 임차비, 교육ㆍ컨설팅, 조직화 지원 등 항목별 세부지원계획

◦ 청년 자부담 부분

라. 홍보계획

◦

◦

마. 사업장 관리 계획

□ 사업장 운영ㆍ관리 계획

◦

◦

□ 위생관리 계획

◦

◦

□ 안전관리 계획

◦

◦

□ 참여 청년 관리 계획

◦

◦

바. (필요시) 사업 위탁․대행 계획

◦ 사업 위탁․대행 범위 및 위탁․대행사 선정 계획 등

◦ 위탁․대행에 따른 예산 운영 방식 등 기재

4. 성과관리계획

□ 성과목표

◦ 정성적 목표

◦ 정량적 목표

□ 성과관리계획

5. 사후관리계획

□ 참여 청년 관리계획

□ 사업장 유지ㆍ관리계획

Ⅲ		추진일정

* 사업장 확보, 설치, 사업대상자 모집ㆍ선정, 운영일정 등

Ⅳ		사업예산

1.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집행항목	1년차			2년차			3년차			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① 세부항목
② 세부항목
합계

2. 세부산출근거

<1년차>

(단위 : 백만원)

구분	집행항목	산출내역	사업비
			국비	지방비	계
직접비	임차비
	설치비	기반시설공사
		인테리어설비
		유지보수비
	교육비	집합교육
		컨설팅
	조직화비
	홍보비
간접비	인건비
	운영비
합계

<2년차>

(단위 : 백만원)

구분	집행항목	산출내역	사업비
			국비	지방비	계
직접비	임차비
	교육비
	조직화비
	홍보비
간접비	인건비
	운영비
합계

<3년차>

(단위 : 백만원)

구분	집행항목	산출내역	사업비
			국비	지방비	계
직접비	교육비
	홍보비
간접비	인건비
	운영비
합계

【붙임 2】

사업비 편성기준 및 지원내용

구분

항목

편성기준

직접사업비

임차비

◦ 사업장 임차비 보조 (1년차 50%, 2년차 30%)

※ 보증금, 권리금은 지원불가

※ 지자체(또는 공공기관) 보유 건물을 사업장으로 활용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각 지자체의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산정

※ 부득이하게 민간소유 건물을 사업장으로 활용할 경우, 한국감정원 「상업용부동산임대동향조사」, 인근지역 상권 시세 등을 고려하여 산정

설치비

◦ 바닥정비, 안전보강, 전기ㆍ수도ㆍ가스설비, 소방안전설비 등 환경정비

◦ 인테리어, 주방 및 사업공간 설비, 공동공간 조성 등

◦ 시설 유지보수비 등

※ 자산취득적 성격이 있는 장비 등은 임차 또는 리스를 원칙으로 하되, 3년간 임차비용 또는 리스료가 구입비보다 더 큰 경우에는 장비 등 구입 가능

교육비

◦ 창업교육, 공동체 교육 등

※ 교육·컨설팅 수당 지급기준

구분	금액	지급기준	비고
교육ㆍ컨설팅	200,000원	시간당	1일 최대 600,000원 이내

* 시외교통비 별도지급 가능(실비 증빙, 대중교통 기준, 시내 교통비는 미지급)

* 협약당사자는 지급불가(공무원의 경우 소관업무가 아닌 경우에 한해 지급가능)

공동체

운영자금

◦ 조직화ㆍ협업을 위한 교육ㆍ워크숍

◦ 공동마케팅, 공동이벤트

◦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를 위한 품질점검비, 샘플구입비, 물류비, 창고임차비 등

홍보비

◦ 사업홍보, 사업대상자 모집,

◦ 통합홍보물 제작,

◦ 지역연계 행사 등

기타

사업 관련 기타 소요경비를 구체적으로 내역 명시하여 편성

구분

항목

편성기준

간접사업비

각 사업연도 사업비 총액의 20% 이내

인건비

◦ 사업장 관리ㆍ운영을 위한 인력 고용비

- 보수, 퇴직급여충당금 등 연 3천만원 이내

◦ 단기근로자(단순보조)

-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일 8시간 초과근무 불가

운영비

◦ 소모품비 : 사무용품 등 소모성 물품 구입비

◦ 도서인쇄비 : 자료 및 보고서, 양식 등 인쇄물 제작비, 도서, 잡지 등 간생물 구입비 및 신문구독료

◦ 수수료 : 위탁관리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송금수수료, 인ㆍ허가 수수료, 검정료, 시험료 등

◦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요금, 전신ㆍ전화요금, 수도광열비, 법령에 의해 지불하는 각종 부담금, 보험료 등

◦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비 (월 500,000원 한도)

음료대	조 찬	오 찬	만 찬	지급기준
3,000원	20,000원	20,000원	30,000원	1인

◦ 특근식비 : 시간 외 근무 시 식비 (시간외 근무일지 작성)

- 적용대상 근무 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 1인 8,000원 이내

◦ 전문가 회의·자문, 참여 청년 선발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등

※ 평가ㆍ자문 수당 지급기준

구분	금액	지급기준	비고
회의(검토ㆍ자문)	70,000원	시간당	1일 최대 300,000원 이내
심의ㆍ평가	100,000원	시간당	1일 최대 300,000원 이내

* 시외교통비 별도지급 가능(실비 증빙, 대중교통 기준, 시내 교통비는 미지급)

* 협약당사자는 지급불가(공무원의 경우 소관업무가 아닌 경우에 한해 지급가능)

◦ 출장비

※ 시외출장비 기준

구분	항공임(제주)	철도임	선박임	고속(시외)버스
교통비(실비)	일반석	KTX(일반)	1등	우등, 일반
일비(현지교통비)	1일 24,000원
식비	1식 10,000원
숙박비(1박, 실비)	(서울)70,000원 (광역)60,000원 (그외) 50,000원

* 자가용 이용 시 유류비 지급기준(여행거리(km)×유가(원/L)/연비(km/L) 및 통행료 영수증에 의거하여 지급 / 여행거리 : 네이버 길찾기, 유가 : 출장 시작일 기준 www.opinet.co.kr, 연비 : 휘발유(11.57), 경유(12.12), LPG(8.52)

◦ 기타 관리성 경비

【붙임 3】

사업비 집행기준

구분		증빙자료
직접사업비	임차비	1. 임대차계약서 2. 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 증명원 3. 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4. 전자세금계산서 5. 입금증 ※ 임대사업자(사업등록증의 업종 및 품목이‘임대’또는‘부동산’등 관련 업종)와 계약체결이 이루어진 임대차 계약으로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된 임대차 계약서 제출 건에 한함 ※ 지원제외 사유 1) 등기부등본 상‘압류’또는 ‘가압류’중인 경우 2) 건축물관리대장의 표시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3) 임차한 건물 또는 시설이 불법건축물로 판단되는 경우 4) 임차한 건물 또는 시설이 사업진행을 위한 인허가가 불가한 경우
	설치비 (공사ㆍ일반물품 구매 및 용역)	1. 지출결의서 2. 입찰 관련 서류 일체 3. [수의계약 시] 견적서(비교견적), 수의계약 사유서 4. 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착수계 5. [선금지급 시] 선금지급신청서ㆍ사용계획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ㆍ지방세완납증명서, 선급금이행보증증권(계약종료일로부터 60일 가산), 청렴이행서약서 [중도금지급 시] 중간결과보고서(사진포함) [잔금지급 시] 대금지급신청서·사용내역서, 결과보고서, 검수결과 적정통지공문(사진 포함), 4대보험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하자보수이행증권(1년 이상, 계약금액의 10% 이상) 6.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7. [계약변경 시] 계약변경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
	설치비 (소액물품 구매, 입찰계약 제외)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VAT별도)의 물품 제조, 구매, 임차, 용역계약 1. 지출결의서 2. 거래명세서 또는 거래내역서 (단, 영수증에 물품내역 기재 시 거래명세서 및 거래내역서로 간주) 3.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카드결제] 사업비 카드 영수증 4. 기타 농식품부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

구분		증빙자료
직접사업비	교육비	1. 지출결의서 2. 강의계획서, 강의확인서(날짜·강의내용·강사서명·계좌번호·연락처 기재), 결과보고서, 참석자 확인 서명, 사진자료 3. 통장사본, (업체위탁시) 전자세금계산서·사업자등록증 4. 강사 이력서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6. 기타 농식품부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
	공동체 운영자금	1. 지출결의서 2.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 또는 사업비 카드영수증 3. [조직화 교육] 교육비 증빙자료와 동일 4. [워크숍] 추진계획서, 결과보고서, 참석자 확인 서명, 사진자료 5. [공동마케팅] 추진계획서, 결과보고서, 업체대행 시 견적서(비교견적) / 개인대행 시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프로필 6.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 [현장점검] 현장점검확인서, 교통비 영수증(대중교통 영수증 또는 유류비ㆍ통행료 영수증) - [샘플구입비] 샘플사용결과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등록증+신분증, 통장사본 *1백만원 한도 - [물류비]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창고임차비]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통장 사본 ※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관련 비용 지원 조건 : 지원금액의 2배 이상 식재료 공동구매 설적 제출 (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등록증+신분증 사본, 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통장 사본, 입금증)
	홍보비	1. 지출결의서 2. 계약서 3. [업체대행] 견적서(비교견적),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또는 사업비 카드영수증 [개인] 지급영수증, 신부증 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프로필 4. 홍보 결과보고서(사진포함)

구분		증빙자료
간접사업비	인건비	1. 지출결의서 2. 근로계약서 3. 통장사본 4. 신분증 사본 ※ 퇴직급여충당금, 주휴수당 등 근무조건에 따른 추가비용 별도 지급 가능
	운영비	1. 지출결의서 2.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 또는 사업비 카드영수증 3. [회의비] 회의록(사진포함), 참가자확인 서명 4. [특근식비] 야근대장 5. [출장비] 출장복명서, 영수증(교통비, 출장현지 사용 분)

※ 공통사항

□ 모든 직접사업에 대한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체결을 원칙으로 하되, 수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26조부터 제32조를 준용하여야 함

① 일반견적 제출 수의계약(VAT별도)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또는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② 소액수의 견적제출 계약(나라장터 이용, VAT별도) : 5천만원 이하 일반물품구매·용역, 8천만원 이하 일반공사, 1억원 이하 전문공사, 2억원 이하 종합공사

③ 상기 명시 건 이외 : 경쟁 입찰

□ 불인정 사항

① 사업과 관련 없는 물품 구매

② 증빙자료 미첨부 및 지출내역이 불분명한 경우

③ 공사ㆍ용역 결과물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⑤ 시장가격을 현저히 초과한 집행

④「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 계약법」 미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