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균활용발효식품산업지원(김치)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과 장 이용직 사무관 유대열	044-201-2132
소속기관/단체	세계김치연구소	책임연구원 박해웅	062-610-1728

* 본 사업은 농안기금 전통발효식품육성의 내역사업임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김치 수입 증가*에 대응하여, 김치의 맛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김치 종균의 개발·보급을 확대

* 김치수입량(만톤): (’14) 21.3 → (’15) 22.4 → (’16) 25.3 → (’17) 27.6 → (’18) 29.1 → (’19) 30.6

○ 세계김치연구소 무상공급으로 가격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사전 컨설팅 지원을 병행하여 김치종균 활용 확대

2. 근거법령

○ 김치산업 진흥법 제22조(김치의 품질향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한 김치의 생산 촉진에 필요한 정책 및 기술 개발

3. 지원자격 및 요건

○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여 현재 김치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자(개인 또는 법인)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지원 제외

4. 사업규모

○ 총 2억원(국비 1억원, 지방비 1억원) : 김치 종균 2톤 공급 가능 규모*

* 종균 1kg으로 김치 약 1톤 제조 가능, 종균 총 2톤은 연간 수출 김치 약 15,000천톤 중 약 13.3%에 공급가능한 규모

5. 지원 조건

○ 지원단가: 1kg = 100천원 (국비 50%, 지방비 50%, 자부담 없음)

○ 지원한도: 업체당 100kg(선정평가 및 컨설팅 과정에서 조정)

○ 보급기관: 세계김치연구소

○ 보급종균: 세계김치연구소 보유 종균(단 Wikim32·33·38 보급 제외)

Ⅱ. 사업 추진 절차

< 추진 체계 >

농식품부	교부 요청 ← → 국비 교부		지자체				신청 ←		김치제조업체
ㅇ기본계획 수립 ㅇ국비 배정 및 교부			ㅇ사업자 선정 ㅇ사업비 교부						ㅇ김치종균 신청 및 수령
		사업비 교부요청		↖↘		사업비 교부				↗	종균 공급 테스팅 지원*
					종균 보급기관
					ㅇ종균 테스트, 교육* ㅇ김치종균 생산 및 보급
*세계김치연구소 자체사업으로 수행

1. 사업 신청

○ 김치 제조업체는 여수시로 사업 신청(별지1, 별지2)

※ 농식품부는 지자체·김치협회·김치수출협의회 등 주요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종균 보급사업 설명회 추진(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진)

2. 사업대상자 선정

○ 농식품부는 생산실적, 종균 사용계획 등을 평가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1차) 서면, (2차) 대면 평가 실시(1차 심사에서 60점 이상인 신청자에 한해 2차 심사 진행)

- 5kg 이하 소량 신청자 그룹은 보급량의 20%를 배정*하여 별도 평가·선정(1차 심사만 실시)     * 분배 비중은 신청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세부기준: 별표1) >

▸ 일부 업체에 보급이 편중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하고, 보급 후 미사용이 없도록 연간 김치 생산계획, 종균 사용계획, 김치 생산량 등을 면밀히 평가

▸ 품질 및 유통기한 향상이 요구되는 수출김치를 중심으로 공급

3. 예산 교부

○ 농식품부→시·도→시·군·구→세계김치연구소로 예산 교부 완료

4. 사전 컨설팅(세계김치연구소 자체사업으로 수행)

○ 세계김치연구소는 선정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별 사전 적합 종균 검증(3～6월)

- 업체별로 시료를 받아 종균 샘플을 적용하고, pH, 염도, 총 균수, mannitol 함량(시원한 단맛) 등 김치 품질 분석

- 숙성 단계별로 2～3차례 실시하고, 업체가 원하는 종균효과(맛, 기능성, 유통기한 연장 등)에 대해 사전 컨설팅

○ 교육·홍보 및 종균 사용 매뉴얼 제작·배포 병행

5. 종균 보급

○ 세계김치연구소는 업체별 월별 신청량, 생산 가용량을 고려하여 연중 공급계획을 마련하고 종균 생산·공급(7～12월)

6. 중간점검

○ 세계김치연구소는 농식품부·지자체에 종균 보급 현황 보고(주 1회)

○ 농식품부·지자체는 종균 실 사용실적을 중간 점검하고(현장실사 월 1회), 선정업체의 사업 포기 등 사정변경을 고려하여 사업대상 추가 선정

* 지자체별 현장점검 월 1회 이상 실시

7. 결과보고

○ 세계김치연구소는 연중 종균 공급 결과, 실제 사용 실적, 주요성과 및 우수사례 등 결과 보고 및 홍보 추진(12월)

- 품질향상, 매출 증대, 수출 현지의 반응 등 주요성과를 분석하여 소비자, 수출바이어, 김치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

○ 종균 사용실적이 미흡한 업체는 차년도 사업대상 선정 시 감점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ㅇ사업대상 김치업체 선정 ㅇ업체별 종균 테스팅* ㅇ매뉴얼 제작·배포* ㅇ종균 홍보·교육* * 김치수출협의회, 김치협회 중심 (’19년 약 14,648톤 수출)		← 종균 생산·공급 →

*세계김치연구소 자체사업으로 수행

<별지1> 김치종균 보급사업 신청서

김치 종균 보급사업 사업신청서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 (법인명)						연락처			(전화) (휴대폰)
	공장주소
	고용현황		사무직 명, 생산직 명
김치 생산 실적 (kg)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9년 생산량
	’19년 수출량
김치 생산 계획 (kg)	’20년 생산계획
	’20년 수출계획
종균 사용 계획	총 신청량		kg (최대 100kg)
	월별계획(kg)		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제품①
		제품②
		· · ·
위와 같이 2020년도 김치 종균 보급 사업을 신청합니다. * 김치 종균의 실사용 여부 확인을 위한 지자체, 세계김치연구소 등의 현장 점검 시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구비서류: 영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시설현황, 종균활용계획서(별지2), 2019년도 김치 생산·수출 실적 증빙서류														수수료
														없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사업대상자 선정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법인명), 주소, 사업자 번호, 연락처 등 기타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본인확인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2. 제3자에 대한 제공 동의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세계김치연구소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종균 배송 및 현장점검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법인명), 주소, 사업자번호, 연락처 등 기타

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마.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김치 종균 보급사업 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제한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본인확인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호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와 같이 수집·이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성 명 :                (서명)

<별지2> 김치종균 활용 계획서

□ 총 신청량:    kg

① 제품명:

(제품사진)				◈ 주요특징 ◈ 유통 전략 * 기존 제품인 경우 2019년도 판매량 기재
월별 종균 사용 계획량(단위: kg)		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 사용계획 * 김치 생산량이 아닌 종균의 사용계획량으로 기재
	수출물량에 대한 사용계획

② 제품명:

(제품사진)				◈ 주요특징 ◈ 유통 전략 * 기존 제품인 경우 2019년도 판매량 기재
월별 종균 사용 계획량(단위: kg)		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 사용계획 * 김치 생산량이 아닌 종균의 사용계획량으로 기재
	수출물량에 대한 사용계획

<별표1> 김치종균 보급사업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및 평가표

평가지표		주요내용	점 수
			1차	2차
정성 (50)	실집행 가능성 (20점)	▸ 종균 사용계획의 신뢰성 - 실제 생산 및 수출이 가능한지, 총 생산 규모, 설비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검토
	파급효과 (30점)	▸ 종균을 첨가할 김치 상품의 적절성 - 상품의 우수성 및 실제 판매 가능성에 대해 상품 특징, 유통전략, 해당 제품의 과거 판매량 등 검토
정량 (50)	생산 실적 (20점)	▸ ’19년도 생산량(20점) - 신청업체 중 상위 90% 이상 : 20점 - 상위 80%이상~90%미만 : 16점 - 상위 70%이상~80%미만 : 12점 - 상위 60이상%~70%미만 : 8점 - 상위 50이상%~60%미만 : 4점 - 상위 50%미만 : 0점
	수출 가능성 및 기여도 (30점)	▸ ’19년도 수출량(10점) - 신청업체 중 상위 90% 이상 : 10점 - 상위 80%이상~90%미만 : 8점 - 상위 70%이상~80%미만 : 6점 - 상위 60이상%~70%미만 : 4점 - 상위 50이상%~60%미만 : 2점 - 상위 50%미만 : 0점
		▸ 수출물량에 대한 종균 사용계획량(20점) - 신청업체 중 상위 90% 이상 : 20점 - 상위 80%이상~90%미만 : 16점 - 상위 70%이상~80%미만 : 12점 - 상위 60이상%~70%미만 : 8점 - 상위 50이상%~60%미만 : 4점 - 상위 50%미만 : 0점
감점		* 과거 김치 자조금으로 종균보급 지원을 받았으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 -3점
총 점
김치 종균보급 사업 사업신청자에 대해 위와 같이 평가 하였습니다. 2020년 월 일 평가위원 (서명)
※ 사업 대상자 선정 방법 보급량의 20%*는 5kg 이하 신청자에 대해서 ‘파급효과’ 평가지표(30점)만을 서면 평가하여 점수 순으로 순차 배분 * 분배 비중은 신청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보급량의 80%는 5kg 초과 신청자에 대해서 총점 순으로 개별 신청량만큼 순차 배분 - 1차 서면 심사 후 60점 이상 신청자에 대해 2차 대면 심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