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직거래 경영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0. 3

푸 드 플 랜 부

1	추진개요

추진목적

□ 직매장 등 직거래사업장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받는 먹거리 공급처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교육, 홍보 등 경영안정 지원

□ 취약농가(소농 등), 사회적경제기업 참여비중 확대를 통한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로컬푸드 본연의 사회적 역할 제고

추진체계

□ 교육·홍보 지원사업을 ‘경영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통합 운영

- 사업자별로 필요한 지원사업 선택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접수

* 개별 사업은 최대 10백만원까지 지원하며, 개소당 15백만원 한도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자(9개 시군*)에 대해서는 우선 선정

* 세종, 화성, 청양, 전주, 군산, 완주, 나주, 해남, 상주 / 해당 지자체와 농식품부 간 먹거리협약에 포함된 지원대상자(농식품부 유통정책과-726(‘19.2.13.))

□ 소농,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출하) 비중 증가(전년대비 20%)를 의무 조건 추가

- 사회적경제기업과 연계하여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가점 부여

추진절차

사업신청 (3월)		사업자 선정 (4월)		사업추진 (11월)		보조금 집행 (12월)
사업자→aT		평가위원회		사업자		aT→사업자

2	지원개요

지원대상

□ 직매장, 직거래장터 등 직거래사업장을 운영중인 조직

- 우수 농산물 직거래 인증사업장은 홍보비 신청불가(별도 지원예정)

- 20년 직거래장터 사업을 통해 교육·홍보 지원을 받는 경우 신청불가

□ 푸드통합지원센터 등 푸드플랜 실행조직

지원기준

□ 세부사업별(교육, 홍보) 각 10백만원 범위에서 지원되며, 사업자당 최대 15백만원까지 지원(국고 100%)

* 교육, 홍보 각각 10백만원씩 신청불가 (ex. 교육 10백만원, 홍보 5 신청)

지원사업 내용

□ (교육) 직거래사업장 직원 및 회원농가 대상으로 실시

- 집합교육(신규농가 및 기존농가 개보수 교육 등), 간담회, 워크숍, 현장견학 등 교육과정 운영(직접 또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

□ (홍보) 소비자 또는 소비처(어린이집, 복지시설 등) 대상으로 실시

- 체험행사 및 현장견학, 직거래 공급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 업무협약식, 홍보물 제작 및 광고·홍보(전단지·리플렛 제작, 매체광고 집행, 판촉행사, 개장 기념행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집행용도에 따른 항목별 세부정산기준은 [붙임 1] 참고

3	사업공모 및 선정계획

사업공모

□ 바로정보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aT 홈페이지, 신문(보도자료) 등에 공고하고 지자체·유관기관 등 안내

- 신청기간 : 3월 31일(화)까지

- 신청방법 : 바로정보를 통한 사업 신청

* 바로정보(www.baroinfo.com) > 사업자지원 > 진행사업 신청

* 바로정보 내 직거래사업장 정보 등록이 완료된 사업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사업 신청과 함께 직거래사업장 정보를 등록하는 사업자도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부가서류 등

구분	신청서류	비고
필수	☞ 사업신청서	양식 1
	☞ 사업계획서	양식 2
	☞‘19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 ‘19년 결산 전인 경우 ’18년 제출 가능	자체양식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통장사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선택	☞ 가점 증빙서류 (사업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서 등)
*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서류에 한하여 유효함

선정계획

□ 선정규모 : 30개소 내외 * 예산에 따라 변동가능

□ 평가방법

- 가점을 포함한 계량평가는 푸드플랜부, 비계량평가는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5인 내외)

- 비계량평가는 서면평가로 추진하고 매우 우수부터 매우 부족까지 5단계 평가, 평가위원 전체 평균점수 적용

* 매우 우수(100%), 우수(80), 보통(60), 부족(40), 매우 부족(20)

- 동점자 발생 시 평가배점이 높은 순으로 고득점자 선정

< 평가항목 >

구 분		세부지표	배 점
비계량	추진의지 및 역량	◦ 사업에 대한 이해와 추진의지	100
		◦ 추진조직 현황 및 역량
	사업실적 및 성과	◦ 농가참여현황
		◦ 사업운영성과
		◦ 생산자교육·소비자교류현황
	사업계획의 적절성	◦ 사업여건 진단 및 지원수요 도출
		◦ 정부지원 필요성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구체성
		◦ 소농, 사회적경제기업 등 참여현황 및 확대계획
		◦ 지원사업 기대효과
		◦ 보조금 집행계획
계량	사업의 지속가능성	◦ 재무상태(부채비율)
가점	◦ 사회적경제기업과 연계 사업 추진 시 - 해당 기업 사회적기업 증빙 제출		각 3점 (최대 3개 항목까지 중복가능)
	◦ 직거래사업장 운영주체가 사회적경제 기업일 경우
	◦ 우수 농산물 직거래 인증 사업장
	◦ 가격정보 제공 동의 직매장
	◦ 혁신도시 또는 푸드플랜 수립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 부채비율 : 100% 미만 5점, 100%∼250% 3점, 250%초과 1점, 신설 기관 및 증빙 자료 미제출시 0점

* 가점 : 세부항목 해당 시 각 5점 부여

․사회적경제기업 : 협동조합(협동조합법 의거),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농장, 생협 등

․운영장소 : 전국 혁신도시(부산, 대구, 나주, 울산, 원주, 진천, 음성, 전주, 김천, 진주, 서귀포시), 푸드플랜 수립지역(푸드플랜 수립 완료 또는 계획수립 선도지자체)

□ 최종선정

- 계량, 비계량,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합산 60점 미만 사업자는 탈락하며, 선정사업자 중도 포기할 경우 차순위 업체 추가선정

- 푸드플랜 패키지 선정사업은 60점 이상 득점시 자동 선정

- 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라 신청사업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4	보조금 지원 및 집행기준

자금집행 및 정산(e나라도움 사용)

□ 자부담 사업추진 후 지원한도 내에서 사업종료 후 지출 증빙 서류에 의한 사후정산 원칙

- 단, 선 지급이 필요할 경우 이행지급 보증보험서 제출(자부담)

- 집행인정기간 : 지원사업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1.30(월)까지

*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별도 협의 요망

□ 정산방법 : 자금지원 용도, 대상, 단가기준 등에 따라 해당 집행비용에 대해 적격 증빙서류 확인 후 정산 확정

- 정산기준 : VAT 포함가로 실비 정산

* 집행용도에 따른 항목별 세부정산기준은 붙임 1 참고

- 정산신청 :‘20.12.11(금)까지

* 불가피한 사유로 정산신청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별도 협의 요망

- 제출서류 : 정산신청서, 사업결과보고서, 지출증빙자료 등

* 제반서류 우편 및 email 제출

(우편 : 전남 나주시 문화로 227, aT 10층 푸드플랜부 / 메일 : localfood@at.or.kr)

- 모든 지출증빙은 금융기관 거래자료로 투명하게 집행해야하며, 현금집행 및 간이영수증 인정 불가

5	기타 관련 사항

소농·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직거래사업장 참여(출하)비중을 전년 대비 20% 증가시키는 조건으로 사업 지원

* 미달성의 경우, 차년도 동 지원사업 신청 시 감점 및 지원액 감액 가능

* 의무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2] 참고

□ 사회적경제조직과 연계한 사업추진 시 가점 부여

푸드플랜 패키지 연계 지원

□ 푸드플랜 패키지 선정사업(교육·홍보)에 대해서는 공모 및 평가 절차를 동일하게 따르되, 60점 이상 득점시 자동 선정

* 개별 직거래사업장이 아닌 지자체 단위에서 로컬푸드 계획생산 및 인증체계, 소비자신뢰 구축 등을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 시행 예정인 시군 로컬푸드 교육사업 활용 요망

6	사업추진 시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상반기 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 추진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을 취소하고 교부금 회수

□ 사업기간 중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기집행금액을 전액 회수(발생이자 포함)하고 차년도 사업참여 제한

* 사업취소 또는 포기 시 ‘21년 동 사업에 한해 참여 제한

□ 교육사업비와 홍보사업비 가용예산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신청금액을 감액하여 사업선정 및 자금배정을 할 수 있음

□ 홍보비가 별도로 지원되는 우수 직거래 인증 직매장(‘19년 인증매장 7개소)은 본 사업 신청 시 교육사업에 한해 신청 가능

□ 본 보조금은 타 정부(지자체) 지원 보조금과 중복 집행할 수 없음

□ 사업자는 세부사업계획(예산, 사업내용 등) 변경시 사전에 aT 본사 담당자 보고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사업자는 aT가 주관하는 교육·워크숍, 지역별 사업자 협의회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aT가 실시하는 수시 운영실적 조사(매출액 등)와 사후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사업 부정부패 척결 관리 철저

- 지원금은 당초 지원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정책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지원금은 보조금 관련법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내외부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집행내역에 대해 공개하여야 함

- 보조금 부당수령 등 발생시 aT에서 해당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자는 자료제출 등 감사업무에 협조하여야 함. 법령위반이 확인될 경우 사법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

붙임 1	세부지원내용 및 기준

< 교육 >

구 분		세부 지원내용 및 기준
자금용도	강사료	◦시간당 15만원 이내, 1일 1인 60만원 한도 (내부강사 불인정) - 총액이 125,000원 초과일 경우 반드시 원천징수(8.8%) ※ 원천징수내역 미첨부시 감액 후 정산
	장소임차료	◦교육장(행사장) 임차비
	인쇄비	◦책자·현수막 등
	차량임차비	◦교육·체험 등을 위한 임차 ※ 국내 임차에 한함
	여행자보험료	◦ 여행자보험료 ※ 국내에 한함
	식비	◦1인 1식 12천원 이내 (참석자 서명인원 기준) ※ 당일 결제분에 한함 ※ 사업등록자(업태 : 음식점 등)이 되어있는 곳에 한함
	다과비	◦1인 1일 5천원 이내 (참석자 서명인원 기준) ※ 행사 2일 전부터 당일 지출분까지만 인정
	숙박비	◦1인 1박 5만원 이내 (참석자 서명인원 기준)
	행사물품	◦교육 및 행사용 소모품 : 문구류, 명찰, 장갑, 안내판, 상비약 등 ※ 행사 2일 전부터 당일 지출분까지만 인정
	시설장치	◦ 시설·장치 임대료 : 천막, 음향장치, 테이블, 의자 등
	현장견학비*	◦ 체험비(참석자 서명인원 기준) - 농가 등 방문 체험시 1인 1회 기준 15천원 이내 실비 (일 2회 한도) ◦ 방문기관 안내자 사례비 : 1회 10만원 이내 실비 - 강사, 시간을 미리 정해 실시하는 강의는 강사료 별도 지급 가능 ※ 방문체험시 재료비 불인정
증빙자료		(공통) 카드(신용·체크) 매출전표, 세금계산서(이체내역확인증 포함) (인건비) 수령확인서+이체내역확인증+신분증+활동내역(강의자료 등) (현장견학)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곳을 우선으로 하되 농업인으로부터 제공을 받을 경우, 농업인확인증+수령확인증+이체내역확인증 ※ 사진입증이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사진첨부 원칙
유의사항		1) 교육사업 추진시 기념품은 불가 2) 자산성 소모품(컴퓨터/노트북, 프린터, 카메라 등) 구입은 불가 3) 모든 인건비는 사업자 임직원이 아닌 별도 고용인력에 한함 ※ 위 자금용도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aT와 협의 요망

< 소비자 교류, 홍보·마케팅 >

구 분			세부 지원내용 및 기준
자금용도	강사료		◦시간 당 15만원 이내, 1일 1인 60만원 한도 (내부강사 불인정) - 총액이 125,000원(‘19.01.01) 초과일 경우 반드시 원천징수(8.8%) ※ 원천징수내역 미첨부시 감액 후 정산
	장소임차료		◦행사장 임차비
	인쇄비		◦책자, 현수막, 전단지, 배너제작 등
	차량임차비		◦교육·체험 등을 위한 임차 ※ 국내 임차에 한함
	여행자보험료		◦ 여행자보험료 ※ 국내에 한함
	식비		◦1인 1식 12천원 이내(참석자 서명인원 기준) ※ 당일 결제분에 한함, ※ 사업등록자(업태 : 음식점 등)이 되어있는 곳에 한함
	다과비		◦1인 1일 5천원 이내 (참석자 서명인원 기준) ※ 행사 2일 전부터 당일 지출분까지만 인정
	숙박비		◦1인 1박 5만원 이내 (참석자 서명인원 기준)
	행사물품		◦교육 및 행사용 소모품 : 문구류, 명찰, 장갑, 안내판, 상비약 등 ※ 행사 2일 전부터 당일 지출분까지만 인정
	시설장치		◦ 홍보행사(판촉 등) 시설·장치 임대료 :천막, 음향장치, 테이블, 의자 등
	홍보비		◦ 행사관련 매체광고 등
	기념품	소비자 교류	◦ 1인 2만원 이내 (참석자 서명인원 기준/농산물에 한함) ※ 소비자교류 행사 등 외부인 대상에 한함
		특판 등 행사	◦ 1인 5천원 이내 (참석자 서명인원 기준/농산물에 한함) ※ 고객 대상에 한함
	현장견학비		◦ 체험비(참석자 서명인원 기준) - 농가 등 방문 체험시 1인 1회 기준 15천원 이내 실비 (일 2회 한도) -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자체 체험·교류 행사 시 재료비 1인 1일 3만원이내 실비 ◦ 방문기관 안내자 사례비 : 1회 10만원 이내 실비 - 강사, 시간을 미리 정해 실시하는 강의는 강사료 별도 지급 가능 ※ 방문체험시 재료비 불인정
	시식행사비		◦ 행사관련 판촉요원 고용비 - 1일 1인 기준 10만원 이내 실비 지급
			◦ 시식용 농산물 구입비(전체 홍보비 배정금액의 20% 이내)
증빙자료			(공통) 카드(신용·체크) 매출전표, 세금계산서(이체내역확인증 포함) (인건비) 수령확인서+이체내역확인증+신분증+활동내역(강의자료, 출근명부 등) (기념품, 현장견학, 시식행사)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곳을 우선으로 하되 농업인으로부터 제공을 받을 경우, 농업인확인증+수령확인증+이체내역확인증 ※ 사진입증이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사진첨부 원칙
유의사항			1) 자산성 소모품(컴퓨터/노트북, 프린터, 카메라 등) 구입은 불가 2) 모든 인건비는 사업자 임직원이 아닌 별도 고용인력에 한함 ※ 위 자금용도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aT와 협의 요망

붙임 2	사업지원을 위한 의무사항 안내

1. 취지

◦ 소농,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농산물(가공품)을 직거래사업장을 통해 판매하여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로컬푸드 본연의 사회적 역할 제고

2. 지원사업을 위한 의무조건

◦ 전년(`19년)대비 소농·사회적경제기업 참여(출하)비중 20% 증가

3. 인정기준

◦ 소농 : 0.5ha 미만 면적 농지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협동조합법 의거),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 농가, 생협 등

4. 확인사항

◦ 사업신청 시 `19년말 기준 소농·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현황 및 증빙 제출

- 인정 증빙 : (소농) 농지원부 등 객관적 서류 /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서류

◦ 사업종료 후 신규 참여  소농·사회적경제기업 명단 및 증빙 제출

- 인정 증빙 : (공통) 직거래사업장 참여확인서, (소농) 농지원부 등 객관적 서류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서류

※ 미달성의 경우, 차년도 동 지원사업 신청 시 감점 및 지원액 감액 가능

양식 1	사업신청서

직거래 경영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법인(조합)명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담 당 자	성함					사무실번호
	휴대폰					이메일
직거래사업 유 형	□ 로컬푸드직매장 □ 직거래장터 □ 꾸러미·CSA □ 온라인 □ 기타 ( ) * 해당되는 곳에 모두 V 표시
최근 3년간 직거래 사업실적	구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매출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참여농가(기업) 현 황 (`19년말 기준)	합계	농 가						非 농 가
		계		소농 (0.5h 미만)	非소농			계	사회적 경제기업			그 외
	개	개		개	개			개	개			개
사업신청 내 용	□ 교육 ( 백만원) □ 홍보 ( 백만원) □ 교육·홍보 [ (교육) 백만원, (홍보) 백만원 ]
	※ 개소당 15백만원 한도내 신청가능 (개별사업 최대 10백만원 신청)
푸드플랜 패키지 여부	□ 해당 [지자체명 : / 지원(신청)금액 천만원] □ 미해당
가점 여부	□ 사회적경제기업과 연계한 사업계획 수립 □ 운영주제가 사회적경제기업일 경우(유형 : ) □ 우수 농산물 직거래 인증 사업장 □ 가격정보 제공 동의 직매장 □ 사업장 소재지가 혁신도시 또는 푸드플랜 수립지역(지역명 : )
상기와 같이 지원사업을 위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오며, 만일 제출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관련 법령 및 aT 규정에 의한 제반 불이익 조치 시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조성처 푸드플랜부는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사업 운영현황 파악

- 정책 만족도 등 설문조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항목	성명,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선택항목	직거래사업장 주소(예정지 포함)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10년

4.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의 행정정보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집⋅이용된 개인정보는 위의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가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해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 시 개인정보처리방침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5. 제3자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의거, 수집목적 내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공기관 : 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등

- 제공목적 : 정책 만족도 조사

- 제공항목 : 성명,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이용기간 : 1년 이내

-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소속 :                    성함 :

양식 2	사업계획서

직거래 경영활성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Ⅰ	사업실적

1. 농가 참여현황

□ 참여현황 (`19년 말 기준)

◦ 참여인원, 연령별∙경지규모별∙성별 분포 등

□ 농가관리 현황

◦ 교육, 출하약정, 생산지도, 협의회 운영 등

◦

2. 직거래사업 운영실적 및 성과 (`19년 말 기준)

◦ 직매장, 꾸러미 등 수행하고 있는 직거래사업 실적

-

◦ 사업성과

-

3. 생산자교육 및 소비자 교류 실적

◦ 최근 2년간(`18~`19) 생산자교육 실적

-

◦ 최근 2년간(`18~`19) 소비자교류 실적

-

Ⅱ	경영활성화지원사업 계획

1. 사업개요

□ 사업목적(또는 필요성)

◦

□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본 사업 담당조직)

◦

□ 전문성 등 추진역량 및 강점

◦

2. 사업 운영계획

□ 매장 운영여건 분석(SWOT분석 포함) 및 과제 도출

◦

□ 교육부문(농가교육, 직원역량강화 등)

◦ 사업기간 :

◦ 세부사업내역

사업명	추진일정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세부사업 1		참석대상, 교육내용 등 구체적으로 작성
세부사업 2

* 필요시 양식은 변경가능

□ 홍보부문(소비자교류, 홍보물제작, 매체홍보 등)

◦ 사업기간 :

◦ 세부사업내역

사업명	추진일정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세부사업 1		참석대상, 홍보방법 등 구체적으로 작성
세부사업 2

* 필요시 양식은 변경가능

3. 소농 및 사회적경제기업 참여확대 계획

□ 참여현황 및 목표

(단위 : 개소)

구분	`19(현황)	`20(목표)	확대내역
소농
사회적기업
협동조합(협동조합법의거)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농장
생협
기타
계

◦ 현재 참여명단

순번	농가명(기업명)	면적(유형)	취급품목
1	홍길동	0.4ha	상추, 부추
2	aT 협동조합	협동조합	된장

□ 확대계획

◦

4. 기대효과

◦

◦

5. 예산집행계획(보조금에 한해 작성)

◦ 총 괄

계	교육부문	홍보부문
백만원

◦ 세부사업별

구분	세부사업명	항 목	금 액	산출근기
교육 부문	세부사업 1	강사료
		교재인쇄비
		소 계
	세부사업 2	강사료
		교재인쇄비
		소 계
	교육 계
홍보 부문	세부사업 1	신문광고
		전단지 제작
		소 계
	세부사업 2	견학차량 임차
		체험비
		소 계
	홍보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