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축산기자재(난좌) 생산시설 지원사업 지침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도내 식용란의 위생적인 관리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난좌 생산시설 육성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 3조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그 중앙회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  축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축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1)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8호》

1.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법」 제8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4.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자조금단체

5.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활동자금을 조성·운영하는 축산단체

6.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7.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제6호에 해당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연합회

□ 도내 농축산물 포장지 제조업체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 및 생산업체는 지원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 별표6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준수

* 가, 나, 라, 마 항목은 농축산물 포장지 제조업체도 동일하게 적용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

나.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하여야함(확인서징구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등)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

라.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

마.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

바. 농업법인을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선정할 것

사.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함

□ 사업부지 사전 확보

- 사업신청 법인 명의로 사업부지를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사업신청 가능

- 사업 부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 보조금으로 설치･취득한 재산은 사후관리기간 동안 부기등기를 실시하여 임의 매각 등 방지(시장･군수 시행)

□ 농업경영정보 등록(제조업체 등 등록할 수 없는 대상자는 제외)

*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은 농업경영체 등록 DB를 확인하여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의 사업신청 제외 등 기본규정 제35조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1.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2.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3.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최대 3회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 사업자 선정시 제외기준

*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1.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에 따라 농림사업자금의 교부를 제한받는 자 또는 단체

2.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3. 농림사업자 또는 단체의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인해 발생한 제재부가금, 가산금, 환수금액, 회수 대상 대출금 또는 반납 대상 대출금 등을 모두 변제하거나 반납하지 아니한 자

- 사업자로 선정된 후 포기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7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연도부터 5년간 지원제한

- 사업신청 시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업 전 이행의무사항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자는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제한

- 지방세 체납자는 지원대상자 제외(완납시 지원 가능)

3. 지원내용

□ 축산기자재(난좌) 생산 관련 시설 및 장비

* 난좌 생산관련 시설 및 장비의 비중이 총사업비의 70% 이상이어야 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설계 및 감리

□ 건축공사(기존시설의 개보수 및 증축) : 생산공장, 일반창고, 기타 건축물에 부속된 설비 등                             *부지구입비 지원 제외

*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 난좌시설과 관계없는 항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전기․통신․소방공사 : 수변전설비 등 전기공사, 방송통신설비공사, 보안설비 및 소방공사 등

□ 시설･설비･장비류 설치 공사

□ 회계검사비

* 지원되는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조금 정산 전 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감사반으로부터 집행내역 등을 검증받은 후 제출

* 난좌 생산시설 구축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할 수 있으며 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활용하여 산출

5.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지원형태 : 보조

□ 사업량 및 사업비 : 1개소/1,000백만원         * 지원단가 : 1,000백만원

□ 지원조건 : 도비 50%, 시·군비 10%, 자부담 40%

* 시·군 여건에 따라 시·군비를 최대 10 ∼ 30%까지 지원 가능

□ 사업기간 : 2020. 5. ~ 12.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기본계획 수립 각 시․군 통지	⇒	사업 기본계획 홍보	⇒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 희망자 → 시․군 → 도
도(5월) → 시·군		시·군(6월 중)		시·군(6월 말까지) → 도

사업희망자

□ 사업신청서 작성(붙임1~3)

시·군

□ 사업신청서 검토 및 요건확인서(붙임4) 작성

* 사업계획서가 부실하거나 사업신청요건을 미충족한 사업계획서는 도(道)에 사업신청 시 제외

도

□ 사업신청서 및 요건확인서 검토

2.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요건 검토	⇒	선정위원회 심의
시·군, 도(6월 말)		대상자 선정위원 (도에서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7월 초)

사업신청자

□ 서면, 발표, 현장 안내 등

시·군, 도(道)

□ 지원자격 및 요건 적합 여부 등 검토

선정위원회

□ 지원요건, 사업부지 적합성, 사업성 등 평가

* 도(道) 주관으로 절차에 따라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선정위원은 심사․평가 실시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절차】

①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20년 신규사업 신청공고

- 공고단계 : 도 → 시․군 → 사업대상자

② 사업신청서 제출

- 제출단계 : 생산자단체·농축산물 포장지 생산업체 → 시․군 → 도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요건확인서

③ 기본요건 검토(시·군, 도)

- 사업 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적합 여부 등 검토(시·군, 도)

④ 사업대상자 선정평가(선정위원회)

- 지원요건, 사업부지 적합성, 사업성 등 평가

⇒ 최고·최저점 제외 후 평균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 총점 100점 기준 70점 미만은 제외(평가항목별 부문점수 60점 미만시 과락)

⑤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조건부 사업대상자 선정>

□ 평가과정에서 미비점 보완을 조건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사업선정결과 통보 후 1주일 이내에 보완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비점 보완을 완료했을 경우 자금배정(보조금 교부신청 시 미비점 보완 증빙자료 제출)

<사업 포기자에 대한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사업자금 지원을 제한

3. 자금배정단계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9조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시장·군수 지방비 확보 및 자부담금 확보 확인 후 도(道)에 보조금교부 신청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기본규정 제57조에 따라 보조사업 규모가 2억원(물품 및 용역구매 등은 5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은 조달청 또는 지자체가 입찰을 통해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거나 보조사업자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선정하여야 함

□ 기본규정 제57조제6항에 따라 보조금 집행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 직계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는 사업수행자 선정을 제한(입찰에 의한 계약 등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등은 예외)

□ 기본규정 제59조제3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조금 정산 전 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감사반으로부터 집행내역 등을 검증받은 후 제출

□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재투자를 승인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보조비율 만큼은 자부담금으로 인정 안됨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사업 완료, 회계연도 종료 등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 내 실적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보조사업자의 타 보조사업 보조금을 삭감

제61조(농식품사업자금 확정 등)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조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연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참고하여 실적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1. 3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 이내 삭감

2. 6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 이내 삭감

3. 12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 이내 삭감

4. 사업시행단계

□ 직접·간접보조사업자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주체, 지역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변경 요청

【사업계획 변경절차】

▪사업비의 30%미만 변경시 : 시장·군수는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변경승인 후 그 결과(검토의견 포함)를 도지사에게 제출. 2회이상 사업변경으로 변경액이 사업비의 30%이상인 경우 도에 변경승인 결과(검토의견 포함) 제출

▪사업비의 30%이상 변경시 : 시장·군수는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변경승인 요청

5. 이행점검단계

□ 사업집행단계 중간점검

- 집행점검 : 사업추진 실적 및 실집행실적 점검(연 2회 이상)

(사업자→시·군→도(道)로 집행실적 제출) * 필요시 증빙자료 점검 및 현장 점검 실시

- 현장점검 : 시·군에서 연 1회 이상

《제재》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기본규정 제79조(지원의 제한)에 따라 사업자금의 지원을 제한

6. 사후관리단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농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시·군

□ 시장·군수는 시설완공 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시설물을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승인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도(道)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에 따라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자금집행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추진 점검결과 지원 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후관리 시기, 방법 및 점검항목

- 방    법 : 연1회(익년 3월31일까지) 운영실적보고서 제출(시·군→도)

- 점검항목 : 생산 및 공급실적, 중요재산 현황 및 관리, 사업추진효과 등

- 운영실적보고서 제출기간 : 사업 완료 후 10년간

《제 재》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사업자금의 지원을 제한

동 시행지침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관리

[붙임 1]

축산기자재(난좌) 생산시설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자	법인(생산자단체) 명칭		법인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농축산물포장지제조 경력	농산물포장지, 축산물포장지 (분야) 년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영농조합, 농업법인, 축산기업, 기타				참여농가(직원)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축산기자재(난좌) 생산시설 지원사업
	사업예정지 (도로명, 번지까지 기재)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 업 비 (천 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사업내용별 규모(량)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서 1부(시·군 작성) 3. 보조사업 이력서 1부(사업신청자 작성, 지자체에서 경영체등록DB를 통해 확인)

※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기본규정 제35조 관련 별표 6에 의한 농업법인 지원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 2]

축산기자재(난좌) 생산시설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 사업 신청자 :

※ 지원자격 및 요건 해당 여부

□ 지원자격 및 요건에 해당함/미해당함

* 시·군은 사업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서(붙임 4) 제출

2. 보조사업자 현황

가. 일반현황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최초등록일		참여농가(직원) 수
사업자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나. 출자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출자자수	총출자액	평 균	최 고	최 저
명 (농업인 명)

다. 재정현황(2019년) : 사업비(자부담) 확보능력 충족 확인

(단위 : 백만원)

자본금	총자산	매출액	순이익	비 고

※ 총 사업비 중 자부담 이상 여유자금 확인 가능자료(법인 계좌 잔액 확인서 등) 별도 첨부

라. 사업추진실적

□ 판매실적

[2018년도]

품 목	상표명	주요출하처 (상호명 기재)	매출액(백만원)
			계	직접판매	위탁판매 (대리점)	주문자생산 (OEM/ODM/PB)
계

[2019년도]

품 목	상표명	주요출하처 (상호명 기재)	매출액(백만원)
			계	직접판매	위탁판매 (대리점)	주문자생산 (OEM/ODM/PB)
계

[2020년도 상반기]

품 목	상표명	주요출하처 (상호명 기재)	매출액(백만원)
			계	직접판매	위탁판매 (대리점)	주문자생산 (OEM/ODM/PB)
계

□ 경영실적

[2018년도]

- 순이익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		□ □

[2019년도]

- 순이익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		□ □

[2020년도 상반기]

- 순이익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		□ □

마. 사업추진 여건

□ 현재 지역(시·군)내 축산기자재(난좌)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

□ 기타 지역특성, 입지여건, 납품대상 기업의 선호도 및 인지도 등

-

3. 시설보유 및 설치계획

가. 시설보유 현황

□ 위    치 :

□ 시설면적 :    ㎡

나. 시설설치계획

□ 세부사업내용(사업비 사용내역)

(단위 : 백만원)

구축 시설명	구분(용도)*	주요 사용품목	사업량 (규격)	단 가	사업비	구축 기대효과
						기존시설 연계여부	경제적 효과
계

* 설계, 건축, 소방·전기·통신, 생산설비, 위생설비, 포장설비, 저장·유통설비, 기타(용도 기재)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비 합계는 사업신청서 상의 사업비(국고+지방비+자부담)와 일치시킬 것

다. 사업추진일정(계획)

세부사업(공정)명	1/4분기	2/4	3/4	4/4

* “ ←□□□→”로 표시

5. 시설설치 전․후 운영계획

가. 생산목표 및 원료사용계획

□ 생산현황 및 목표

구 분	농축산물 포장지 생산 실적 및 목표
	생산품목	매출액 (억원)	판매물량 (톤)
2018년
2019년
2020년(8월말까지)
2020년(9~12월)
2021년
2023년
2025년

* 사업 전, 사업 완료 시와 사업완료 후 3년, 5년 후의 비전 제시

** 금액 단위는 ‘억원’ 또는 ‘백만원’으로 표시

나. 추진전략

□ 산업화 시설의 규모화, 전문화 전략

□ 신제품 개발 및 홍보·판매전략

□ 생산·유통·판매 연계전략

□ 타 사업, 기관간 연계전략 등

다. 사업기반 강화계획

□ 인력확보 계획 및 조직원 결속력 제고 방안

□ 판매처 및 원가 절감 확보 방안

□ 사업장(시설, 회계, 인력)관리 방안 등

6. 정책사업 실적 : 있음/없음

□ 사업명, 사업년도 및 보조금액(국고기준)

-

※ 실적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 이력서(붙임3) 제출

7. 기타 특기사항

※ 생산농가, 당사, 납품기업간 상생협력 MOU 등 협력체계 구축 현황

[붙임 3]
보조사업 이력서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법인(생산자단체) 명칭 등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유사자금 지원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내역사업명을 기재								국비/지방비를 구분하여 기재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붙임 4]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서

구 분		확인결과	비 고
사업자금 및 사업부지확보 (가능)여부	① 자부담확보		자부담 이상 은행 잔고 확인서 등 확인
	② 지방비확보		증빙자료(기관장 방침문서, 본예산 확보계획(일정포함) 등) 도(道) 제출
	③ 사업부지확보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농·축산물 포장지 생산 관련 업 등록 여부	① 농업경영정보 등록
	② 농축산물 포장지 관련 업 등록 여부
공통지원요건 및 생산자단체 인정요건 충족 여부	①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②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 등
	③ 농업인 5인이상 참여 *영농조합, 농업법인의 경우
	④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⑤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했는지의 여부 *영농조합, 농업법인의 경우
대기업 해당 또는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여부
지방세 체납 여부
보조사업 이력 및 유사자금 지원여부

(확인자)  소속(시·군)      직위        성명          (서명)

〈별표〉

사업 대상자 평가기준 및 선정평가표

평가위원 :            (서명)

평 가 항 목	등급 평가기준	등 급					평점
		A	B	C	D	E
1. 사업계획의 충실성 (20점)	①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적정성(20점)	20	16	12	8	4
2. 수익창출 및 안정적 운영 가능성 (20점)	① 수익창출 모델 및 추진방안(10점)	10	8	6	4	2
	② 운영 계획의 적정성 및 안정적 운영 가능성(10점)	10	8	6	4	2
3. 농가 협력 가능성 (15점)	① 납품 농가 확보 및 상호 협력 가능성(15점) - 10농가 이상 15점, 7농가 12점, 5농가 9점, 3농가 6점, 3농가 이하 3점 - 포장지 제조 관련 협회와 협약시 가점 10점	15	12	9	6	3
4. 사업 추진 여건 (30점)	① 부지확보 및 건축허가 여부(10점) - 부지확보,건축허가(10), 부지확보(5), 부지확보예정(3)
	② 자부담예산 확보 여부(10점) - 150% 이상(10), 130%(7), 120%(5), 110%(3), 100%(1) * 추가 확보계획 구체성에 따라 2점 내에서 추가배점 가능	10	7	5	3	1
	③ 지자체의 예산확보 및 사업지원 의지(10점)	10	7	5	3	1
5. 포장지 제조 경력 (15점)	① 포장지 제조 경력(15점) - 포장지 제조 경력 1년 당 3점	15	12	9	6	3
6. 가산점	포장지 제조 관련 국내외 인증,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농업, 여성기업 등 해당시 항목당 2점
합 계
총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