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 요령(안)

2020. 6.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경영인력과)

	목 차

1. 개    요	1

2. 추진방향	1

3. 기관별 추진업무 및 추진체계	2

4. 신청․모집	4

5. 대상자 선발	6

6.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	11

7. 교육훈련	11

8.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	12

9. 벌   칙	18

10.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18

〈 부  록 〉	19

별표	20

별지서식	22

2021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 요령

1. 개  요

가. 목 적

◦ 병역자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역 입영대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중 영농정착의욕이 높은 자가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94∼)

◦ 영농 현장에 젊고 유능한 인력유입을 유도하여 농촌 인력난 해소 및 농업의 미래 전문 인력 육성 추진

나. 관련 법령

◦ 병역법 제36조 및 제38조, 동법시행령 제81조

다. 용어정리

◦ 산업기능요원 :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 사회복무요원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 업무 등의 지원을 위해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

2. 추진방향

◦ 산업기능요원제도와 연계하여 농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젊고 유능한 인력을 육성·발굴하여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 추진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영농기술 전수와 정신교육 강화로 농촌 정착의욕 고취

3. 기관별 추진업무 및 추진체계

가. 기관별 추진업무

기 관 별		추 진 업 무
중앙행정기관	농림축산 식품부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요령 수립 ◦ 시․도 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인원 협의(병무청) 및 통지 ◦ 소요예산의 확보 및 총괄 감독
	병 무 청	◦ 산업기능요원 업무의 총괄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의 연도별, 시․군․구별 편입대상인원 배정
지방자치단체	시 ․ 도	◦ 관할구역 내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관련 업무 총괄 ◦ 연도별 시․군․구 별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인원 신청 및 통지 ◦ 관할구역 내 산업기능요원 편입자에 대한 지도․감독 협조(병무청) ◦ 산업기능요원 업무와 관련된 예산 확보 및 소요예산의 시․군․구별 배정
	시․군․구 (농정과 또는 농업기술센터)	◦ 관할구역 내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관련 업무 총괄 ◦ 관할구역 내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 모집공고 및 연간 편입대상 인원의 신청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발 및 선발결과 통지 ◦ 산업기능요원 편입추천 및 편입결과 통지 ◦ 산업기능요원 편입자에 대한 복무관리 총괄 ◦ 산업기능요원업무와 관련된 예산확보 및 자금의 집행 ◦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 신청서 접수 및 편입 대상인원 관리 ◦ 신청자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평가 및 적격자 편입원서 제출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발․편입결과 개별 통지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교육 등 사후관리

나. 추진체계

	농림축산식품부										⑩소요인원신청				병 무 청
											⑪시․군․구별 배정인원통보
① 기 본 지 침 통 지					⑨ 신 청 결 과 보 고		⑫ 시인 군원 구시 별달 배 정
	시 ․ 도
② 기 본 지 침 통 지				⑧ 신 청 결 과 보 고			⑬ 배 정 인 원 통 보
											⑦대상자선정
	시․군․구 (농정과 또는 농업기술센터)														시․군․구 농정심의회
											⑥현지확인결과 적격자추천
③ 지 침 공 고 ․ 모 집		④ 신 청 ․ 접 수	⑤ 현 지 확 인 조 사			⑭ 산선 업정 기결 능과 요통 원보		⑮ 산편 업입 기신 능청 요 원	⑲ 편 입 결 과 통 보		⑯산업기능 요원편입 추천			⑱편입처분결과통보
															관할 지방병무청
																		⑰ 이송 및 통지
																	병적관할 병무청
	신 청 인

4. 신청․모집

가. 신청자격

◦ 2021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희망하는 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기 선정된자로서, 병역판정검사를 이미 받은 자 또는 금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2021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자

- 단, 교육기관(전문대, 대학, 대학원 등)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을 신청할 수 없음

- 다만,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 연도에 졸업할 수 있는 자, 야간학교에 수학하고 있는 자로서 본인의 영농사업장에서 통근하고 있는 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고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병역법 시행령 제131조제1호에 따른 가족이 동일 시·군·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나.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모집

◦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통지된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요령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통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이미 받은 자와 금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중 2021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자를 대상으로 금년도 6월26일까지 공고하여 모집(시․군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에 선발대상․절차 등을 게시․공고하여 홍보토록 함)

다. 신청절차

◦ 신청기간 :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고

◦ 접수기관 : 영농정착지역(사업장) 또는 정착예정지역(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 지자체의 업무형편에 따라 시․군․구 농정과 또는 농업기술센터

라. 구비서류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영농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단, 평가시 점수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학교장 추천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영농 교육훈련증명서, 영농기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특히, 학력증명의 경우 농정과 또는 농업기술센터 및 병무청에서 확인하는 것을 고지하여야 함)

마. 산업기능요원 신청현황 보고

◦ 시․군․구청장은 산업기능요원 신청자의 병역판정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대장에 현역병, 보충역으로 구분하여 신청서 접수일자 순으로 기록하여 관리하고 신청현황을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통보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시․도지사에게 보고(<별표2>농업계학교 전공자(출신자) 해석기준 참고)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2021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을 2020.6.30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기한 엄수)

* 제출양식 : 2021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통보명부, 농업분야(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통보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로 부터 통보받은 2021년도 시․군․구별 소요인원을 2020.7.31까지 병무청장에게 통지

5. 대상자 선발

가. 대상자 심사․추천

◦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자에 대하여 아래 평가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평가한 후 적격자(평가점수 400점 이상)인 자만 관련서류(신청서류 등)를 첨부하여 2020.6월 중으로 시․군․구 농정심의회에 추천(별지 제5호 서식)

◦ 병무청에서는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배정시 농업 전공자와 비전공자를 구분하여 배정할 계획(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전공자 배정)

* ’01년생 병역판정검사 미실시자와 ’02년생은 “현역”으로 표기

** 시장․군수․구청장은 병무청의 인원배정 결과(‘20.11∼12월)에 따라 편입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21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신청하고, 후계농 사업대상자로 확정되어야만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가능함을 안내(단, 기존에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는 ‘21년도에 후계농을 신청할 필요 없음)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청창농) 신청도 가능하나, 청창농 사업신청시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에 대한 우선 추천 규정이 없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대상자에게 ’21년 12월까지 본인명의 영농기반(축사신축 등)을 마련하지 못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되는 경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불가함을 안내

-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에 의한 종합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추천하되,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1순위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자, 영농창업특성화대학의 영농창업특성화 교육과정 이수자, 미래농업선도고교 졸업자, 2순위 농업계학교 출신자 중 자영농업고등학교 자영농과,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졸업자 순으로 추천

* 자영농업고등학교(12개교) : 주천고, 여주자영농고, 홍천농고, 소양고, 충북생명산업고, 공주생명과학고, 한국생명과학고, 경남자영고, 서귀포산업과학고, 전남생명과학고,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호남원예고

* <별표2>농업계학교 전공자(출신자) 해석기준 참고

* 병역법 제131조제1호에 따른 가족*이 동일 시·군·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함

* (가족의 범위)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 포함)

〈 평가기준 〉

구  분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①영농정착의욕

(50점)

◦ 영농 정착의욕 : 50점

- 상 50점, 중 40점, 하 30점

* 신청인원별 배분 기준

신청자 수	등급별 인원 배분
1	상·중·하 택 1
2	상·중 1, 하 1
3∼5	상 1, 중 1∼3, 하 1
6∼10	상 2, 중 2∼6, 하 2
11∼15	상 3, 중 5∼9, 하 3

◦ 기존 영농실적, 복무중 영농 충실성, 복무후 영농정착 가능성을 토대로 평가

②학력 및 영농

교육훈련

(250점)

◦ 학력 : 150점

- 한국농수산대학, 천안연암대학,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영농창업특성화대학(영농창업특별과정을 이수), 미래농업선도고교, 자영농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졸업자 : 150점

- 농업계 대학교․대학 졸업자 : 100점

-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 100점

- 기타 학교졸업자 : 50

*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년도  졸업 예정자는 졸업자로 인정

◦ 최근 3년간 교육훈련 실적 : 100점

- 100시간 이상 : 100점

- 70~99 시간 :  70점

- 40~69 시간 :  50점

- 20~39 시간 :  30점

- 14~19 시간 :  10점

- 14미만 시간 :  0점

- 농업관련 온라인 교육은  수료시간의 50%만 인정하며 최대 50시간까지만 평가에 반영

(예시, 온라인 교육 4시간 2시간으로 재산정하여 교육훈련 실적에 반영)

◦ 농업계 대학교·대학 졸업자 및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는 <별표 2>의 1.농업계 전공자 인정기준 중 농업계학교에 진학하여 졸업한자를 말함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주관 또는 인정한 농업교육으로 최근 3년 이내 실시한 것을 기준으로 하며, 농업법인 근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농산업분야 인턴 및 선도농가 현장실습 3개월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만점부여(증빙자료 : 교육수료증, 인턴 급여내역 등 증명 가능한 자료)

③영농경력

(100점)

◦ 영농경력(영농4-H 경력포함) : 100점

- 4년 이상 ～      : 100점

- 3년 이상～4년 미만 : 80점

- 2년 이상～3년 미만 : 60점

- 1년 이상～2년 미만 : 40점

- 1년 미만         : 20점

◦ 농업계학교(농업계학과 포함) 졸업자와 졸업예정자는 재학기간을 영농경력으로 인정

④영농기반

(100점)

◦ 영농기반 : 100점

- 2.0㏊이상         : 100점

- 1.5㏊이상 2.0㏊미만 : 80점

- 1.0㏊이상 1.5㏊미만 : 60점

- 0.5㏊이상 1.0㏊미만 : 40점

- 0㏊초과 0.5㏊미만 : 20점

* 본인 소유 분은 100% 영농기반으로 인정하고, 직계존속이 영농계획서와 영농승계 확인서에서 승계하기로 확약한 면적은 50%만 영농기반으로 인정(단,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전에 확약한 면적의 50%는 영농승계(상속, 증여)가 이뤄져야 함)

* (예시) 아버지의 영농기반 면적이 4ha이고 아들에게 1ha를 승계할 것을 확약한 경우 영농기반 평가시 0.5ha를 영농기반으로 인정하고, 산업기능요원 편입전에 0.5ha에 대한 영농승계가 이루져야함(나머지, 0.5ha는 편입 후 후계농산업기능요원 종료전 6개월 전까지 이뤄져야 함)

* 서면계약한 0.5ha이상의 임차농지는 50%를 영농기반으로 인정

◦ 각 사업 작목별 평가기준은 별첨 세부평가기준표를 참고하여 평가(별표 1)

* 농경지는 축산분야의 영농기반으로도 인정

* 영농승계가 가능한 직계존속 소유분이란 승계대상 영농기반을 상속․증여 형태로 실질적으로 영농기반을 확보하는 경우에 한함(농림사업시행지침서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지침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해 확인된 것에 한함)

* 서면계약한 임차농지는 농지원부상 확인된 경우에만 영농기반으로 인정되며, 직계존속이 임차한 농지는 영농기반으로 인정되지 않음

⑤영농사업계획

(100점)

◦ 영농사업계획 : 100점

- 상 100점, 중 80점, 하 50점

* 신청인원별 배분 기준

신청자 수	등급별 인원 배분
1	상·중·하 택 1
2	상·중 1, 하 1
3∼5	상 1, 중 1∼3, 하 1
6∼10	상 2, 중 2∼6, 하 2
11∼15	상 3, 중 5∼9, 하 3

◦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영농사업계획평가서(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르되, 복무 완료후 영농종사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평가

⑥가점사항

◦ 각 항목별 20점 가산

- ① 산업기능요원 복무 적합자로 농업계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②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③ 후계농업경영인 경영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 각 항목별 50점 가산

- 농식품부의 ①농업계고교 산업연계교육 과정(200시간 이상), ②농대 미래전문농업경영인교육과정(200시간 이상) ③ 10일 이상의 영농봉사활동(자원봉사) 실적이 있는 자

* ‘②학력 및 영농 교육훈련’에서 인정받은 현장 실습기간은 제외(중복 평가 금함)

◦ 모든 가점(210점)은 총점(60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에서 부여

◦한국농수산대학, 여주농업전문학교, 영농창업특성화대학(영농창업특성화 교육과정 이수자에 한함), 미래농업선도고교 추천은 영농기반조성이 가능한 자에 한함

◦일반 농업계학교장 추천은 학업성적이 전체의 2/3이내로 영농기반조성이 가능한 학생에 한함

◦사업신청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영농봉사활동은 지자체, 농협, 공공기관, 1365 지역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에서 실적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나. 대상자 선정 및 결과통보

1)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시․군․구별 배정인원이 통보되는 즉시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확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 평가점수가 400점 이상 된 자만 선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중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평가점수 400점 이상)를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중 편입포기 등으로 결격사유자 발생 시 예비대상자중 우선순위가 높은 순으로 즉시 대체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및 병무청에 보고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발 또는 편입결과 배정된 인원에 미달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추가모집 선발․편입 추천 가능(이 경우 산업기능요원 모집공고 등 선발절차는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요령을 준용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인과 대상자들에게 동제도의 취지와 선정방법에 대해 공개설명회를 개최하고, 평가점수를 신청자에게 공개하는 등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

2) 선정결과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발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에 대해 아래 사항을 안내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기 전에 후계농업경영인 사업계획서(변경된 사업계획서 포함)에 따라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영농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편입이 가능하며 이를 편입 예정자가 증명 할 수 있어야 함

* 직계존속의 농지를 임차한 경우는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6.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된 자 중에서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와 성실종사 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받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와 사업추진실적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를 첨부하여,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입영 또는 소집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입영 또는 소집기일 5일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개인별 사업장을 방문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의 농업 종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적극 협조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처분 즉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산업기능요원 편입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시․도에 통보 및 보고(별지 제11호 서식)

◦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기능요원 복무 및 사고자현황을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매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12호 서식)

7. 교육훈련

◦ 시장․군수․구청장(농정과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자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가 성공적으로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의무사항, 취소사유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농정과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의무종사기간중 3개월 미만의 국내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이동 통보를 하여야 하며, 3개월 이상의 국내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자 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함.(이 경우 교육훈련기간은 의무종사기간중 통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별지 제6호 서식)

◦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계농업경영인은 의무종사기간중 교육기관에서 수학(대학원의 경우는 수업을 말한다)할 수 없음. 다만, 야간(본인의 사업장에서 통근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는 것은 가능함.

8.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

가. 의무복무기간 및 종사장소

◦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계농업경영인의 의무복무기간은 현역 입영 대상자는 34개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은 23개월이며, 기간계산은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한 날부터 기산함.

◦ 의무복무기간중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질병으로 인한 휴가․휴직 및 결근기간과 8일미만 무단이탈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서 제외되므로 그 기간만큼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 연장 종사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는 편입된 날부터 영농사업계획서상의 사업장내에서 의무복무기간 동안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며,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work.mma.go.kr)을 이용하여 주1회 주간 근무일지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다만,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주간 근무 일지(별지 제25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비치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이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장소 이전 승인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음.(이 경우 이전 후의 사업지도 및 복무관리는 영농정착지역(사업장)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

- 사업장이 댐․저수지 건설에 따라 수몰되거나 간척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와 공업단지 조성계획 구역 내에 있거나 도시계획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 결혼으로 인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도로․철도용지 수용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영농정착지역(사업장)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 사업장소 이전 절차

- 사업장소 이전승인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사업장 이전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이전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장소 이전을 승인하고, 승인결과를 시․도지사 및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 및 통보(이 경우 동일 시․도내에 이전할 경우 사업장소 이전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통보)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보고내용을 검토한 후 타 시․도로 사업장 이전이 승인되었을 경우 이전후의 시․도지사에게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장소 이전자의 복무기록표 등 관련서류를 사업장소 이전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송부

다.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취소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을 취소하고, 시․도지사 및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 사유에 해당되는 자

- 도시로 이주하거나 의무복무기간중 통틀어 8일 이상 사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자

- 회사, 공공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의무복무기간중 통틀어 8일 이상 농업이외의 자영업 경영자. 단, 농한기를 이용한 연간 60일이내의 농외소득 사업기간은 제외

- 사업의 불성실, 각종 교육 및 영농기술지도 소집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자 중 1회의 재소집 교육에도 불참한 자

- 사업장소의 이전승인 없이 사업장소를 무단 이전한 자

- 병가 등 질병으로 인해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자

- 절도, 폭행, 도박, 집시법 위반 등의 행위로 인해 형사상의 소추를 받아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는 자

-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존속 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와 병역법 및 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의무 불이행자

* 단,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아 군에 입영한 경우는 제외

라. 산업기능요원 복무 예외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는 농한기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연간(편입일자 기준) 60일이내의 농외소득 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해당분야의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봄(단, 이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가공․판매 활동을 목적으로 6일 이내의 관외출장 활동

- 본인의 사업 장소에서 통근 가능한 거리의 타 농가에 대한 노임소득 활동

- 본인의 사업 장소에서 통근 가능한 거리의 사업체에 임시취업 및 기타 근로소득 활동 등

※ 농한기를 특정하기 곤란한 품목의 경우에는 영농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전 승인을 받고 연간 60일 이내 농외 소득사업 가능

- 자연재해 등으로 영농활동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전 승인을 받고 연간 60일 이내 농외 소득사업 가능

◦ 시장․군수․구청장은 복무예외 승인대장(별지 제15호 서식)을 비치하여 관리 기록하고, 분기별로 개인별 승인현황을 관리

마. 산업기능요원 병가 및 휴가

◦ 병가, 경조사, 기타 사유 등으로 사업장을 이탈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봄(이 경우 병가기간을 제외한 연가기간은 연간(편입일자 기준) 15일까지만 승인 가능)

◦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 무단이탈로 처리하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바. 산업기능요원의 영농봉사활동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는 연간 10일 이내의 영농봉사활동(영농사업장 소재지 시·군·구 관내)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봄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세고령농 등 취약계층을 봉사대상 농가로 우선 지정할 수 있음

- 영농봉사활동을 하려는 자는 사전에 활동 일시 및 대상 농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사. 산업기능요원 편입자 관리

◦ 시장․군수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하여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명부(별지 제16호 서식)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별지 제17호 서식)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산업기능요원 복무 기록표에는 사업장소 이동, 파견, 교육훈련, 병가, 국외여행 및 군사교육 등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정리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하여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를 비치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일일복무상황부(별지 제18호 서식)를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장에 비치하게 하고,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장을 매월 1회이상 방문하여 복무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일일복무상황부에 기록․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계농업경영인이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work.mma.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주간 근무일지 내용을 확인하여 처리

※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장에 비치된 주간 근무 일지(별지 제25호서식)를 복무실태 점검시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복무실태 점검결과를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별지 제19호 서식)

◦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하여 개인별로 복무상황대장(별지 제20호 서식)을 비치․기록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개인별 복무현황을 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장 방문시 후계농업경영인이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이웃농가의 의견도 청취하여 형식적인 복무점검이 되지 않도록 함.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가 주작목 변경신고를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결과(별지 제8호 서식)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변경신고된 사업 분야 추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록사항이 끝나거나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된 자의 후계농업경영인 일일복무상황부는 회수하여 3년간 관리하여야 함.

아. 기타 사후관리 등

◦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에게 주사업 작목에 대한 과제를 부여하고, 추진확인서, 영농일지 등을 기재․제출토록 하여 수시 평가․지도하여야 함.(별지 제23호 서식)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주작목 변경을 원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작목 변경을 신고(별지 제22호 서식) 해야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계농업경영인의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집일자, 시간 등을 정하여 수시 영농기술지도 등을 실시하여야 함(영농기술지도 및 복무관리 등을 위한 소집일자는 교육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에 있어 병역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본 요령과 상충되는 규정이 발생할 경우는 개정된 관계법령에 따름

자. 신상변동사항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산업기능요원 신상변동 통보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할지방 병무청장에게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함(병역법 제40조)

- 후계농업경영인의 자격이 상실되었거나 사업장소가 변경된 경우

-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얻은 경우

- 의무복무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없을 경우

- 의무복무기간 중 3개월 미만의 국내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된 경우

- 무단결근 또는 직장이탈 사유 발생시

- 편입당시 지정된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주작목에 대한 영농활동을 해태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 주작목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차.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만료

◦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자의 명단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별지 제17호 서식)를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

9. 벌 칙

◦ 시장․군수․구청장이 병역법 제40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병역법 제84조)

◦ 시장․군수․구청장이 병역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복무 중인 사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분야 외의 다른 분야에 종사하게 한 때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병역법 제92조)

10.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총 괄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경영인력과(☎044-201-1532～3)

◦ 시․도 : 농정국 농업정책과 등

◦ 시․군․구 : 시장․군수의 사무분장에 의한 농정과 또는 산업과, 농업기술센터 등

〈 별표 1 〉

영농규모 평가기준(자영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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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품목	0.5ha미만에준하는 농가	0.5～1.0ha 미만에 준하는 농가	1.0～1.5ha미만에 준하는 농가	1.5～2.0ha미만에 준하는 농가	2.0ha이상에준하는 농가
	ha미만	ha미만	ha미만	ha미만	ha이상
식량작물	0.79	0.79～1.58	1.58～2.37	2.37～3.16	3.16
노지채소	0.32	0.32～0.63	0.54～0.95	0.95～1.27	1.27
시설엽근채	0.13	0.13～0.26	0.26～0.40	0.40～0.53	0.53
시설과채	0.07	0.07～0.15	0.15～0.22	0.22～0.29	0.29
노지과수	0.22	0.22～0.44	0.44～0.66	0.66～0.88	0.88
시설과수	0.07	0.07～0.14	0.14～0.20	0.20～0.27	0.27
화 훼	0.05	0.05～0.11	0.11～0.16	0.16～0.21	0.21
약용작물	0.25	0.25～0.49	0.49～0.74	0.74～0.98	0.98
특용작물	0.49	0.49～0.99	0.99～1.48	1.48～1.98	1.98
느타리버섯	0.03	0.03～0.06	0.06～0.10	0.10～0.13	0.13
	두(수)미만	두(수)미만	두(수)미만	두(수)미만	두(수)이상
한우(번식)	7	7 ～ 14	14 ～ 21	21 ～ 28	28
한우(비육)	4	4 ～ 7	7 ～ 11	11 ～ 14	14
낙 농	2	2 ～ 4	4 ～ 6	6 ～ 8	8
양돈(번식)	26	26 ～ 52	52 ～ 78	78 ～ 104	104
양돈(비육)	69	69 ～ 138	138 ～ 207	207 ～ 276	276
양계(산란)	1,263	1,263～2,525	2,525～3,788	3,788～5,050	5,050
양계(육계)	1,639	1,639～3,278	3,278～4,917	4,917～6,556	6,556

※ 영농기반은 신청당시 기준으로 평가

※ 이 표에 없는 품목은 표준소득을 감안하여 배점

※ 2개 이상의 농업기반이 있을 경우 사업 신청분야 기반은 100%, 그외의 기반은 50%인정

※ 계산예 : 수도작 신청자(남)가 논 0.9ha, 식량작물 0.28ha, 한육우 3두, 특용작물 0.8ha일 경우 1.77ha(논 0.9+식량작물 0.28+한육우 0.19+특용작물 0.40) = 80점

- 한육우 : 3두÷4(해당구간 최고두수)×0.5ha(해당구간 표준기준 최고규모)÷2(50%)=0.19ha

〈 별표 2 〉

농업계학교 전공자(출신자) 해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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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계 전공자 인정기준

□ 농업계학교에 진학하여 졸업한 자(최종학력기준)

◦ 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농업계 대학을 졸업한 자

◦ 통합 농공고의 경우 농업계열 학과를 졸업한 자

◦ 일반대학의 농업계열 학과를 졸업한 자

◦ 농업계 대학과 일반대학을 졸업한 자(두 가지 대학의 학력소지자)

□ 농업계학교에 진학하여 일정기간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

◦ 비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업계(일반대학의 농업계열학과 포함) 4년제 대학에 진학하여 2학년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

◦ 비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업계(일반대학의 농업계열학과 포함) 전문대학에 진학하여 1학년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

2. 비전공으로 보는 경우(농업계 전공자 인정기준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

◦ 비농업계학교에 진학하여 졸업한 자(최종학력기준)

◦ 농업계학교에 진학하여 일정기간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등

※ 참  고

◦ 전문대학 구분 없는 대학은 전문대학을 포함함

◦ 이수라 함은 당해 대학의 학칙에서 정하고 있는 각 학년의 필수 이수학점을 취득한 자를 말함

◦ 영농창업특성화대학 : 연암대, 전북대, 전남대, 경북대, 충남대

◦ 미래농업선도고교 : 충북생명산업고, 호남원예고, 홍천농고

〈 별지 제1호 서식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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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서										접 수 번 호						사 진 (반명함판)
신 청 인	성 명		(한자)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 화 번 호		(지역번호 : ) -
	현 주 소		(우편번호 : )
	최종학력		학교 과(졸업,중퇴,재학)								졸업년월일
	농 업 계 학 력		학교 과(졸업,중퇴)								졸업(중퇴) 년월일
정 착 사업장소	사 업 장 주 소		(우편번호 : )								전 화 번 호		(지역번호 : ) -
	주 사 업 작 목					부사업 작 목					경영규모			전 : 답 : 기타:
가족사항 (본인제외)	성 명		관 계		생년월일		주 소										직 업
장 학 금, 포상경력 영농기술 자격취득 경 력	년 월 일			내 용												수 여 자
영농교육 훈련경력 (총교육 일수:일)	기간(연월일)			내 용												실시기관명
영농경력	기간(연월일)			내 용												증명자확인

병역법 제38조 제4호에 의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영농 사업계획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 농업계학력은 자영자 양성 지정고등학교,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를 우선 기록할 것

〈 별지 제2호 서식 〉

(앞 쪽)

영농 사업계획서

1. 현  황

구 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영농 규모 (㎡)	소 유
	임 차
	계
시설 현황 (㎡)	창 고	축 사	온 실	비 닐 하우스	버 섯 재배사				기 타
농기 자재 (대,척)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차 량	컴퓨터
	방제기								기 타
재배 현황 (㎡)	벼	보 리	사 과	배	포 도				계
가축보 유현황 (두,수)	한 우	젖 소	돼 지	닭					기 타
기타 특기 사항

(뒷 쪽)

2. 사업계획(주작목에 대해서만 기입)

◦ 향후 영농 세부사업계획

(단위 : ㎡, 마리, 만원)

작 목 명	현 재			편입후 계획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수 도 작
화 훼
한 우
돼 지
∙
∙

※ 투자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 년도) 1/4분기	( 년도) 2/4분기	( 년도) 3/4분기	( 년도) 4/4분기	( 년도) 1/4분기	( 년도) 2/4분기
농지구입
한우입식
∙
∙

세부사업명	( 년도) 3/4분기	( 년도) 4/4분기	( 년도) 1/4분기	( 년도) 2/4분기	( 년도) 3/4분기	( 년도) 4/4분기
농지구입
한우입식
∙
∙

* 사업추진일정은 ←→으로 표시

◦ 기  타

* 영농 사업계획서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변경작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