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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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축산정책과)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농정 제도와 시책

1. 환경친화형 축산업 육성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 상환기간 유예	• 친환경 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를 위해 저리로 지원하는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자금의 상환기간을 재해 등 발생 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 유예 - 시설자금(20억원 한도), 운영자금(3억원 한도), 연리 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신규)	•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고, 양봉농가 소득증대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법률 제정·시행 - 주요내용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5년) 수립 등
전라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신규)	• 꿀벌의 보호·관리와 양봉산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시행 - 주요내용 : 양봉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저소득층 반려동물 소유자 지원 기반 마련	•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소유자의 동물 등록 수수료를 감면하고,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시행 - 주요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의 동물 등록 수수료 50% 감면 등
친환경 축산물 인증 심사비용 지원 확대	• 친환경 축산물 인증 심사시 환경시료 검사 부적합으로 탈락한 경우 가축분뇨 시료 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 - (기존) 검사비용의 50% 지원 (변경) 검사비용 전액 지원
가축시장 개설자 확대	• 축산법 개정으로 현행 지역축협 외에 축산업 품목조합, 축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도 가축시장 개설이 가능 - (기존) 지역축협 (변경) 축산업 품목조합, 축산 목적 비영리법인 추가
전라남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신규)	• 말산업 육성 정책 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말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시행 - 주요내용 :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 종합계획 수립(5년) 등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 확대	• 축산 악취저감시설 지원대상을 당초 축산농장에서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및 축산관련 업체까지 확대 지원 - (기존) 축산농장 (변경)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퇴·액비유통전문조직) 및 축산관련업체(도축장 등) 추가

	목 차

<농림축산 분야>

□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 상환기간 유예	8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9

□ 전라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10

□ 저소득층 반려동물 소유자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 시행	11

□ 친환경축산물 인증 심사비용 지원 확대	12

□ 가축시장 개설자 확대	13

□ 전라남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14

□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 확대	15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농림축산 분야

	농림축산분야
□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 상환기간 유예

담당부서
	축산정책과장 박도환 축산정책팀장 김태원 담당자 윤가연 (☎ 286-6522)

재해 등 발생 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 상환기간을 1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녹색축산육성기금 친환경 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를   위한 자금의 저리 지원

■ 시 행 일 : ’20. 6. 18. 부터

■ 사업개요

▸ 사 업 비 : 200억원

▸ 사업내용

- (시설자금) 동물복지형 축사시설 신규 설치, 운반장비 등 친환경 축산 역점 시책 사업

- (운영자금) 가공‧판매‧유통과 관련된 사업 중 판매장 임차료, 포장 디자인 개발, 원료구입 자금 등

▸ 융자한도 : 시설자금 20억원 한도 / 운영자금 3억원 한도

▸ 대출이율 : 연리 1%(연체이율 : 연리 10%)

▸ 추진절차

사업 신청‧접수	⇨	현지조사	⇨	후보자 명부 작성	⇨	대상자 선정
시․군(11~12월)		시․군(12월)		시․군(12월)		도(1월)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 상환기간		-		• 재해 등 발생 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환기간 1년 유예

○	농림축산 분야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신규)

담당부서
	축산정책과장 박도환 동물복지팀장 최재은 담당자 오재철 (☎286-6532)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고,  양봉농가 소득증대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법률을 시행합니다.

양봉산업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사업

■ 시행시기 : ’20. 8. 28. 이후 시행

■ 법률내용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5년) 및 시행계획 수립

▸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 양봉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가능

▸ 양봉농가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발전을 위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 밀원식물 조성, 국제협력 촉진 등 지원 가능

▸ 양봉농가는 시·군에 등록 의무, 등록내용 변경 필요시 변경 신고 실시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양봉산업 육성 체계화

	농림‧축산 분야
□ ‘전라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담당부서
	축산정책과장 박도환 동물복지팀장 최재은 담당자 오재철 (☎286-6532)

꿀벌의 보호·관리와 양봉산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시행합니다.

양봉산업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사업

■ 시행시기 : ’20. 8. 28. 이후 시행

■ 조례내용

▸ 양봉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

▸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 종합계획 수립

▸ 효율적인 종합계획 수립·추진을 위해 실태조사 실시를 정함

▸ 양봉산업의 산업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

▸ 양봉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도록 정함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전라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		• 전라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으로 양봉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농림‧축산 분야
□ 저소득층 반려동물 소유자 지원 기반 마련

담당부서
	축산정책과장 박도환 동물복지팀장 최재은 담당자 오재철 (☎286-6532)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소유자의 동물 등록 수수료를 감면하고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합니다.

반려동물 동물이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친밀감을 주는 친구, 가족과 관계라는 의미

■ 시행시기 : ’20. 6. 18. 이후 시행

■ 조 례 명 :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개정내용

▸ 시장·군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가 동물을 등록할 경우 수수료 50%를 감면할 수 있음

▸ 도지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음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기초생활수급자의 반려동물 등록 수수료 감면 •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의 동물 등록 수수료를50% 감면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 자와 차상위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음

	농림‧축산 분야
□ 친환경 축산물 인증심사비용 지원 확대

담당부서
	축산정책과장 박도환 동물복지팀장 최재은 담당자 강은영 (☎286-6531)

친환경 축산물 인증 심사시 환경시료 검사 부적합으로 탈락한 경우 가축분뇨 시료 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 축사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하여 축산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추구 및 소비자에게 안정한 축산물 공급

■ 시행시기 : ’20. 4. 27. 시행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000호          * 지원한도(인증비용) : 2백만원/ 호

▸ 사 업 비 : 4,000백만원(도비 1,00025%, 시군비 3,00075%)

▸ 지원대상 : 친환경축산물 인증 비용 및 출하장려금,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장려금 지원

▸ 추진절차

농가 신청‧접수	⇨	자격심사 확인‧선정	⇨	사업비 교부	⇨	인증비용 지급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		도 → 시·군		시‧군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친환경 인증 심사비용 지원		• 환경시료 검사 부적합으로 인증심사 탈락한 경우 가축분뇨 시료 검사 비용의 50% 지원		• 환경시료 검사 부적합으로 인증심사 탈락한 경우 가축분뇨 시료 검사 비용의 100% 지원

	농림‧축산 분야
□ 가축시장 개설자 확대

담당부서
	축산정책과장 박도환 축산경영팀장 이두규 담당자 조승현 (☎286-6543)

축산법 개정으로 현행 지역축협 외에 축산업 품목조합, 축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도 가축시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가축시장 개설자 확대 지역축협으로만 한정된 가축시장 개설 진입장벽 해소 및 가축시장 간 경쟁을 통해 축산농가에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

■ 시행시기 : ’20. 11. 27. 시행

■ 제도개요

▸ 관련법령 : 축산법 제34조

▸ 추진배경 : 지역축협으로만 한정된 가축시장 개설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가축시장 간 경쟁을 통해 축산농가에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확대

▸ 주요내용

- 가축시장 개설자를 지역축협 외에 축산업 품목조합*과 축산 목적 비영리법인**으로 확대

* 농협법상의 한우협동조합, 낙농업협동조합 등

** (사)전국한우협회, (사)한국낙농육우협회 등(지부 포함)

- 가축시장 개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등록시 가축시장 개설

* 계류시설(면적 150㎡ 이상, 50마리 이상),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ㅇ체중계, 관리사무실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가축시장 개설자 확대		• 지역축협		• (확대) 축산업 품목조합, 축산 목적 비영리법인 추가

	농림축산 분야
□ ‘전라남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담당부서
	축산정책과장 박도환 축산자원팀장 김성진 담당자 강대진 (☎286-6552)

말산업 육성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말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시행합니다.

말산업 말을 이용하거나 매개로 한 서비스업으로 말의 생산·   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관한 모든 분야의 산업

■ 시행시기 : ’20. 8. 28. 이후 시행

■ 조례내용

▸ 도지사가 5년마다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 종합계획 수립

▸ 효율적인 종합계획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함

▸ 말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하여 정함

▸ 말 거래 시장의 개설 및 운영에 대하여 정함

▸ 말산업 육성 및 승마 활성화를 위해 마로 설치 및 개발등에 대하여 정함

▸ 말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정함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전라남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		• 전라남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으로 말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농림축산 분야
□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 확대

담당부서
	축산정책과장 박도환 축산자원팀장 김성진 담당자 강대진 (☎286-6552)

축산 악취저감시설 지원대상을 당초 축산농장에서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및 축산관련 업체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축산 악취저감시설 축산농장 및 축산관련 업체 등에 악취저감시스템 및 퇴비사·액비저장조를 밀폐 지원으로 축산악취 발생 최소화

■ 시행시기 : ’20. 6. 1. 이후 시행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축산농가(돼지·닭·오리), 자원화조직체(퇴·액비유통전문조직,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업체(악취 민원이 있는 업체)

▸ 사 업 량 : 50개소

▸ 사 업 비 : 1,500백만원(도비 150, 시·군비 750, 자부담 600)

- 지원비율 : 도비 10%, 시·군비 50%, 자부담 40%

- 지원단가 : 30백만원(축산농장, 자원화조직체), 50백만원(축산관련업체)

▸ 지원내용

- 축사, 퇴비사 등에 악취제거를 위한 악취저감 시스템 지원

- 악취 발생이 많은 개방형 퇴비사, 액비저장조 밀폐 지원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대상		• 축산농가(돼지·닭·오리)		• (확대)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퇴·액비유통전문조직) 및 축산관련업체(도축장 등)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