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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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 분야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요약)

	(농축산식품국)

				••• 목 차 •••

□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3년 설정	1

□ 정책자금 지원시 경영체 등록정보 일치여부 확인 의무화	1

□ 농어업인의 취업가능 연한 기준 상향	1

□ 농어촌민박의 신고요건 강화(개선)	1

□ 농지 임대차 허용 범위 확대 및 임대 기간 연장(개선)	1

□ 농지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농지연금 수급전용계좌 도입(신규)	2

□ 친환경농산물 인증범위 확대 및 미인증품 친환경 표시 금지(개선)	2

□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2

□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축산법」이관	2

가축시장 개설자 확대(개선)	2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미흡농가 백신 구입비 감액 지원(개선)	3

‘전라남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신규)	3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신규)	3

‘전라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신규)	3

농․축산 분야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요약)

□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3년 설정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은 최초 등록 또는 변경등록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경영정보를 변경 등록하여야 함

실제 농업경영을 하지 않은 부실 경영체(특히, 대도시)를 최소화하고, 경영정보 현행화 (3년 경과시 등록정보 말소)

□ 정책자금 지원시 경영체 등록정보 일치여부 확인 의무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정보는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정책수립, 융자․보조금 등(이하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영농상황 변동 시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농어업 정책자금 지원 시 경영정보를 확인하여 현행화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자 발생 방지

□ 농어업인의 취업가능 연한 기준 상향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농어업인의 취업가능 연한기준이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 됨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현실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취업가능 연한에 비해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령이 낮으므로 70세로 상향

□ 농어촌민박의 신고요건 강화(개선)

농어촌민박의 사전 거주요건 신설 등 신고요건이 강화되고, 출입문과 홈페이지에 농어촌민박 표시가 의무화 됨

관할 시·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자에 한하여 농어촌민박 신고 가능, 소비자가 농어촌민박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

□ 농지 임대차 허용 범위 확대 및 임대 기간 연장(개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임대차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임차농업인 보호를 위해 고정식 온실 등 시설 농업 등의 임대차 기간이 연장 됨

60세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임대 가능, 고정식 온실 등 많은 자본이 투입된 시설은 농지 임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 농지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농지연금 수급전용계좌 도입(신규)

농지연금 압류가 금지되는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를 통해 농지연금을 수령할 수 있음

농지연금 압류 금지를 통해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인 농지연금에 대한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

□ 친환경농산물 인증범위 확대 및 미인증품 친환경 표시 금지(개선)

친환경농산물 인증범위가 확대되고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친환경” 문구 표시를 금지 함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을 새로 시행, 유기가공식품은 유기원료 함량이 95% 이상에서 70% 이상까지 완화,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문구 등의 표시 금지

□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사람이나 업체는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함

시중에 유통되는 화환 중에 재사용된 화환이 많은 데도 소비자가 이런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판매자가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

□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 「축산법」 이관

당초 친환경축산물 인증의 일부이던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도’는「친환경농어업법」에서「축산법」으로 이관되어 별도 시행 함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들이 제도취지에 맞게 가축사육과정에서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축산법으로 이관

가축시장 개설자 확대(개선)

축산법 개정으로 현행 지역축협 외에 축산업 품목조합, 축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도 가축시장 개설이 가능 함

지역축협으로만 한정된 가축시장 개설 진입장벽을 낮춰 가축시장 간 경쟁을 유도해 축산농가에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 관련 일자리 창출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미흡농가 백신 구입비 감액 지원(개선)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기준 미만 전업규모 농가는 백신 구입비 100% 보조 대상에서 제외되어 본인이 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함

구제역 백신 100% 지원에도 불구하고 접종 미흡 사유 발생으로 기준 미만 전업규모 농가에 패널티 부과

‘전라남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신규)

말산업 육성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말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시행함.

도지사가 5년마다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 종합계획 수립 및 말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신규)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고,  양봉농가 소득증대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법률을 시행함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5년) 및 시행계획 수립,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등의 근거 마련

‘전라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신규)

꿀벌의 보호·관리와 양봉산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시행함

양봉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도지사 책무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