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준수사항, 감액기준 적용’ 홍보 관련

농업인 직불 변경신청 읍․면․동 협조 사항

문제점

❍‘토양 유지․관리’준수사항 미이행시 지급제한 기준 강화* 홍보 부족

- 제도 개편 후 5.1.부터 공익직불 신청접수 함에 따라 충분한 사전 홍보 부족

* (’19) 해당 면적만 제외 → (’20년) 해당 면적 및 전체 직불지급액의 10% 감액

❍ 폐경지*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감액 시 이의제기 등 민원 빈발 예상

- 농가 인식 부족으로 묘지, 주차장, 건축물 등을 포함하여 직불 신청한 농지 이행점검 결과 10% 감액 적용 시 다수 반발 민원 발생 예상

* ’19년 직불(쌀․밭․조건)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률 : 약 1.5%

추진 현황

❍ 강화된 감액기준 적용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한 홍보 추진(4~6월)

- 홍보 배너․플래카드 게시(농관원, 지자체, 농협, 마을회관 등)

- 전단지, 리플릿 등 홍보물 배부(방문 민원인, 업무 현장)

❍ 묘지, 주차장 등 폐경지 신청 농가 경영체, 직불 변경신청 안내(7월)

- 이통장단 회의 시 설명, 안내 공한문 발송, 전화 안내 등

- 주요 내용 : 묘지, 주차장 등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농지를 직불 신청한 경우 10% 추가 감액될 수 있으므로 경영체․직불 변경신청 필요

향후 추진 계획 및 협조사항

❍ (지자체) 자격검증, 등록심사 후 등록정보 수정(7~8월)

❍ (농관원) 준수사항 현장 이행점검(7~9월)

❍ (협조사항) 감액기준 홍보 및 자발적 경영체․직불 변경신청 접수 처리

- 폐경지(특히 묘지, 주차장, 건물 등 감액 대상) 경영체․직불 변경신청 안내

- 농가가 자율적으로 폐경지에 대한 경영체․직불 변경신청 시 적극적으로 접수 처리(*경영체→농관원, 직불→읍․면․동 / *이행점검 이후 변경신청시 감액적용)

- 본격적인 현장 이행점검 시작 전까지 변경등록 가능 기간 운영

▷ 홍보 및 경영체․직불 변경등록 기간 설정 : 7.27.~8.7.(2주간), 시․군별로 지자체와 농관원 사무소 담당자가 현장 여건에 따라 농가 홍보 방법, 기간 설정․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