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 지침

목  차

◈ 추진 경위, 지원대상 추계	1

Ⅰ. 제도 개요	2

□ 지원 대상

□ 신청 및 접수

□ 요건 확인

□ 지급 결정 및 지급

□ 시행일(’19.7.1) 이전 출산자에 대한 적용 특례

□ 지방관서 예산배정 및 집행

□ 부정수급(부당이득)에 대한 조치

Ⅱ. 전달 체계 및 업무지원시스템	12

□ 전달 체계

□ 업무지원시스템

□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Ⅲ. 서식	13

서식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급여 신청서    [신청자]

서식2.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신청자]

서식3.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사업주]

서식4.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                      [고용센터]

서식5. 업무처리 서식(예시)

Ⅳ. 참고자료	21

예상질의답변/ 참고법령/ 지방관서 자금배정 내역/ 온라인신청 안내문(민원인용)

◈ 추진경위 및 지원대상 추계

□ 추진 경위

‘17.7월	국정과제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복지부소관) - 출산지원금 도입방안 검토(고용부*과제로 조정) * 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출산휴가급여(고보기금)의 사각지대 해소 목적 * ‘18년 시행을 목표로 예타 면제를 신청하였으나, 예산추계등 추가 연구가 필요함을 이유로 제외
‘18.7.5	저출산대책 핵심과제로 발표(저출산위) * 기초연구(‘18.1~11월) : ‘출산육아지원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보건사회연구원
‘18.8월	예비타당성 심사 (7.6)예타심사 면제 기재부 요청 → (8.21)국무회의 보고 → (8.22)예타면제 * 면제사유 :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예타 면제
‘18.8 ~9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협의회 협의 (8.17)안건 제출 → (9.20)협의회 개최 → (9.28)결과 통보 * (결과)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완화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제도취지에 부합
‘18.8.31 ~12월	정부안 반영 국회제출 → 예산 확정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375억원(일반회계, ‘19.7월 시행)

□ 지원대상 추계  * 보건사회연구원 기초연구(‘18) 및 분만자수 추이를 반영하여 추계

2019년 분만여성 추계 312,757명
비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인구
	실업자	취업자
		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고용보험법 적용
					미가입자	가입자
		무급가족 종사자	④·⑤1인사업자, ⑥특고·프리랜서	②초단시간, 농림어업	③영세사업장, 비정규직	출산전·후 퇴사자	①180일 자격 미충족자	출산휴가급여 수급자
제외			제도적 사각지대		급여 사각지대
			우선지원		우선지원 (지원+가입조치)		우선지원
			← 36,774명 →	← 10,657명 →		*	← 1,359명 →
			← ‘19년 추계 48,790명(연간인원) →

* 가입자 중 출산전‧후 퇴사자는 4.5만명(이 중 퇴사후 출산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지 못하고, 실업급여 신청도 하지 않은 사각지대 2.13만명 추정)

Ⅰ. 제도 개요

□ (목적)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 후 소득단절에 대해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위한 출산급여 지원

□ (내용) 출산일로부터 30일 단위로 50만원씩 3회 출산급여 지급

◈ 동 지침에서 다른 부연설명이 없다면, ‘출산급여’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휴가급여’는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뜻함

□ 지원 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대한민국 출산여성**

* 소득수준에 대한 제한(상한 및 하한)은 두지 않음

** 외국인 제외(단, 결혼이민여성은 포함), 유산·사산 포함(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포함)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형태			요건확인
근로자	①유형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 출산일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유지	‧ 고용보험 가입 이력 ‧ 출산일 현재 근로자 ‧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 ‧ 동거친족 여부 확인
	②유형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간헐적 소득활동)	‧ 사업주 확인서 ‧ 출산일 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
	③유형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 (성립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는 제외)	‧ 사업주 확인서
1인 사업자	④유형	1인사업자로서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有 (부동산임대 관련 사항은 제외)	‧ 사업자등록(폐업여부, 부동산임대 관련업종 포함 여부) ‧ 1인사업자(고용보험 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세금신고 확인서(국세청 정보), 필요시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
	⑤유형	1인사업자이나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無 (부동산임대 관련 사항은 제외)	‧ 사업자등록(폐업여부, 부동산임대 관련 업종 포함 여부) ‧ 1인사업자(고용보험 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
⑥유형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등 (간헐적 소득활동)	‧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용역계약서, 납품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간헐적 소득활동의 특성 감안

- ①~③유형의 ‘일용근로자’ 및 ②유형 근로자 : 출산일 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 사실이 확인되면 출산일 현재 계속 근로하는 것으로 간주

- ⑥유형 : 간헐적 소득활동으로 간주하여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은 확인하지 않고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을 확인
단, 과거 타 유형의 소득활동 경력이 3개월 이상 있더라도, ⑥유형 상태에서의 증빙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신청 및 접수

신청자	출산여성 본인	- 대리신청 가능
신청 기간	출산일 포함 30일 경과 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기간 내 1회 신청
신청 장소	본인 또는 소속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 거주지 또는 소속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신청인이 선택 가능) *온라인 신청(www.ei.go.kr) 또는 우편 신청
제출 서류	급여신청서, 소득활동 증빙자료	- (담당자 확인) 주민등록표등본, 고용보험가입이력,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정보 및 세금신고정보 - (신청자 제출) 급여신청서, 유산·사산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기타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 요건 확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 요건(공통)		TIP
ㅇ ‘출산급여’는 고용보험이 미적용되는 일하는 여성이 출산했을 때 지원 ☞ 요건 1) 출산사실(유산·사산 포함) ☞ 요건 2)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명 :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이 발생해야 함 (사업자는 세금신고확인서로도 가능) ▴ 소득활동 여부는 사업 또는 노무제공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 ex) 사업자등록증, 근로(도급)계약서, 재직증명, 경력증명 등으로 확인 ▴ 소득발생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할 것을 원칙으로 함 ex) - 세금신고한 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공적기관의 확인자료 - 사업활동에 따른 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등 자료 - 노무제공의 대가로 본인계좌에 입금된 내역, 소득세원천징수한 내역 등 ☞ 사례예시) 프리랜서로서 3개월 기간이 명시된 계약(계약서 확인)을 맺고 노무제공의 대가를 일시불로 계좌이체 받은(이체내역 확인) 경우 → 3개월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인정

□ ①～③유형

	[ 출산일 현재 근로자(①~③유형) 관련 ]
☞ 출산일 전 18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을 확인 * 재직증명, 근로계약서, 급여입금내역 등 및 과거 타유형 소득활동에 대한 증빙 ☞ 일용직근로자인 경우 출산일 전 1개월 중 10일 이상 피보험등록(또는 소득활동 확인)하였다면 ‘출산일 현재 근로자’로 간주 ☞ 사업주와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동거친족인 경우 지원 제외 * 배우자, 동거하는 8촌이내 혈족, 동거하는 4촌이내 인척 ☞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90일 휴가 부여, 60일 통상임금 지급 등)는 ‘출산급여’를 지급할지 여부와 무관하며, 법위반 확인시 근로개선지도과에 통보

(①유형)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ㅇ 고용보험DB를 통해 출산일 전 30일 이상 피보험자격 유지 여부 및 180일 요건* 미충족 사실을 확인

* 180일 요건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유 의 사 항		TIP
ㅇ 원칙적으로 출산일 전 30일 이상(일용직은 출산전 1개월 중 1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야 함. 다만, 사업장의 착오 등으로 피보험 기간 등이 잘못 입력되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정보 수정 후 재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ㅇ 일용직의 경우, 사업주 확인서는 주된 소속사업장*의 경력증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안내 * 가장 오랜 기간 근무한 사업장, 입금내역 확인 가능 사업장, 가장 최근에 근무한 사업장 등

(②유형) 고용보험법상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및 적용제외자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법 제8조 및 영 제2조)

-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 ‘가구내 고용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법 제10조 및 영 제3조)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ㅇ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해당 여부 및 근로사실을 사업주확인서로 확인

- 주된 사업장의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주확인서 상 3개월 근로를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급여 입금내역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징구하여 확인

* ②유형은 소득활동이 지속적이지 않거나 사업장이 수시로 바뀔 수 있어 사업주확인서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출산일 현재 근로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큼

ㅇ 출산일 전 1개월 중 10일 이상 소득활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산일 현재 근로자’로 간주

	유 의 사 항		TIP
ㅇ ②유형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경우,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외 공적기관 등이 발급한 확인서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 (예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후계자증서,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

(③유형)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

* 고용보험 성립 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는 지원 제외

ㅇ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사업장의 미성립으로 인해 근로자가 미가입 상태라는 사실 및 근로사실을 사업주확인서로 확인

유 의 사 항

TIP

ㅇ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 인지 후 조치 : 해당 사업장 명단을 근로복지공단에 통보

- 단, 근로자 불이익 등을 감안하여 ‘출산급여’ 지급 결정일로부터 6개월째 되는 달 말일까지, 8개 대표(지)청이 취합하여 일괄 통보

ex) ‘19.7월 지급결정 건이면 ’20.1월 말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통보

☞사전컨설팅 감사 결과

(컨설팅 요청) 사업장·근로자의 고용보험 미성립·자격미취득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즉시 통보하지 않고 일정기간(6개월) 유예하는 것에 대한 면책을 요청

(컨설팅 결과) ｢적극행정｣ 인정, 향후 감사시 면책(감사담당관-4828(‘19.6.21))

ㅇ 이후 해당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보험료 소급납부 등으로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①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접수 후 지급결정하였다면

② 기 지급한 일반회계 ‘출산급여’는 근로자로부터 환수 절차 진행
* 기 지급한 출산급여를 이유로 휴가급여(법정 수급권)를 부지급할 수 없음
* 지급할 휴가급여와 환수할 출산급여의 상계처리 불가

□ ④～⑤유형

	[ 출산일 현재 1인사업자(④·⑤유형) 관련 ]
☞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사업자.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공동사업자의 경우 명의·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경영체등록확인서(농업·어업)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 부동산임대 관련 사업활동은 불인정 - 부동산임대 관련 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자등록은 불인정 - 부동산임대 관련 사업과 일반사업을 같이 영위하는 사업자등록에 대해서는 일반사업 영위에 대한 매입･매출 증빙을 별도 징구하여 확인(18개월 중 3개월 이상) ☞ (국세청 정보) 사업자등록정보① 및 세금신고 사실② 확인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②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법인),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 (고용보험정보①, 건강보험정보②) 피고용인 유무 확인 ① 사업장의 고용보험 이력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개인이면서 1인사업자라면 건강보험지역가입자(피고용인이 있다면 직장가입자) - 법인이라면 건강보험직장가입자(필요시 가입자명부 징구하여 확인)

∙ ④유형 : 1인사업자로서 전전년도~출산 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1회 이상) 확인이 가능한 자

○ 국세청 정보를 통해 소득활동 여부 확인

ex)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이면서 ’19.7.1일 출산여성이고, ’17.1~6월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확인된 경우, 요건 충족

∙ ⑤유형 : 1인사업자로서 전전년도~출산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 확인이 곤란한 자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서류 별도 징구

* 사업자 소득활동 증빙 : 매입･매출서류, 계약서류 등
(임금근로자, 특고, 프리랜서 등으로 소득활동 한 경력이 있는 경우 그 증빙을 포함)

□ ⑥유형 및 복합유형

(⑥유형) 근로자 또는 1인사업자가 아닌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ㅇ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자료로 확인

* 소득활동 증빙 : 재직증명서, 계약서류, 원천징수영수증 등
(근로자 또는 사업자로 소득활동 한 경력이 있는 경우 그 증빙을 포함)

* 특수고용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상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9개 직종 종사자를 시행령에 정의하고 있음(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급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 ‘출산급여’에서는 특수고용직을 이들 9개 직종 종사자로 국한하지 않음

(복합유형) 출산일 현재 복수 유형의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ex) 1인사업자이면서 프리랜서 활동, 근로자이면서 1인사업자 등

ㅇ 신청자에게 유리한(또는 신청자가 선택한) 1개 유형을 적용할 수 있고, 필요시 전체유형 적용 가능

	유 의 사 항		TIP
` ㅇ 소득활동 증거서류상의 ‘날짜’ 또는 ‘기간’에 대한 적용 방법 - 특정 일자가 확인되는 경우는 그 날이 속한 월을 1개월로 간주(매입·매출 증거서류, 납품서, (세금)계산서 등) - 특정 기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초일과 말일이 속한 월 또한 각각 1개월로 간주(계약서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보수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ㅇ ‘출산급여’와 ‘구직급여*’의 중복지원 여부 *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근로자가 수급하는 구직급여(상병급여, 연장급여 포함),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폐업한 경우 수급하는 구직급여(상병급여 포함) - 출산급여의 각 지급 회차 발생일(출산일 포함 30·60·90일 경과 후)이 구직급여 지급 대상 기간(실업인정일)과 겹치는 경우, 해당 출산급여 회차분은 부지급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에 대해서만 중복여부 확인 ▴구직급여 지급 ‘유예기간’ 내에 있는 출산급여 회차분은 지급 ▴중복되는 회차분 외 회차분은 지급 - 담당자는 신청자의 실업급여 신청 이력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동 사항을 안내

□ 지급 결정 및 지급

○ 결정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결정 및 통지

○ 지급 : 지급결정 통지 즉시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지급

	유 의 사 항		TIP
ㅇ 출산급여는 출산일부터 90일 휴무 기간(실제 휴무 여부는 불문)에 대하여 30일 단위로 50만원씩의 급여를 출산여성 본인에게 지급하는 개념임 ㅇ 출산급여는 본인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좌 압류 등으로 출산급여 지급의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 신청에 따라 타인 계좌로 지급 가능 -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입증 자료를 징구 받을 경우만 가능

- 2회차는 출산일로부터 60일 경과 후, 3회차는 90일 경과 후 지급(부지급)결정 및 통지하고 지급하되, 신청서류는 추가로 받지 않고 담당자가 확인* 후 지급
* 확인사항 : 구직급여와의 중복여부, 계좌실명, 본인 유고 여부

- 최초 지급 시점이 출산일로부터 60일 또는 90일이 경과한 경우는 이전 회차분까지 한꺼번에 지급

※ 유산·사산에 대한 급여 : 임신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

임신기간	(급여산정 기준일수)	급여	지급 방식
~11주	(5일)	30만원 × 1회	출산급여와 동일한 방식으로, 유·사산일로부터 30일 단위 지급
12주~15주	(10일)
16주~21주	(30일)	50만원 × 1회
22주~27주	(60일)	50만원 × 2회
28주 이상	(90일)	50만원 × 3회
* 급여산정 기준일수 : 근로기준법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준용 ** 급여액수 : 기준일수의 90일 대비율을 급여 총액(150만원)에 적용하되, 기준일수 10일 이하에 대해서는 30만원 1회 지급으로 동일하게 적용

	유 의 사 항		TIP
ㅇ 제주고용센터가 접수하는 신청서의 처리 방안(‘19년 한시) * ‘19년 예산은 고용노동부가 집행해야 함(자치단체경상보조금 미편성) - 제주고용센터는 회차별로 지급(부지급)결정 및 통지까지 완료 후 광주고용센터로 이첩 - 광주고용센터는 이첩받은 지급결정사항을 근거로 지급처리하고 결과를 제주센터에 통지

□ 시행일(’19.7.1) 이전 출산자에 대한 적용특례

○ 7.1일 이후 발생하는 회차분을 지급

○ 출산(유산·사산)일 포함 30·60·90일이 경과한 시점에 각 회차가 발생하므로, ‘19.4.2일 출산자부터 적용

출산일	4.2 ~ 5.1	5.2 ~ 5.31	6.1 ~
시행일(7.1) 이후 발생 회차분	3회차분만 발생 *50만원씩 1회 지급	2·3회차분 발생 *50만원씩 2회 지급	1·2·3회차분 모두 발생 *50만원씩 3회 지급

ex) 5.23일자 출산 또는 유·사산한 경우

	6.22, 1회차분 발생	7.22, 2회차분 발생	8.21, 3회차분 발생
유·사산(임신 8주)	30만원 부지급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유·사산(임신 23주)	50만원 부지급	50만원 지급	해당 없음
출산	50만원 부지급	50만원 지급	50만원 지급

□ 지방관서 자금배정 및 집행

○(배정) ‘19년 예산의 50%를 우선 배정하고, 청·지청별 집행 추이를 감안하여 추가 배정 및 조정할 계획(지방청은 지청의 집행추이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청 내 조정)

○(집행)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 활용

1. 집행단위 자금배정 : 지청(고용관리과) → 사업담당(집행단위)

* 통상 지청단위(고용관리과)에서 관내 각 담당자별로 집행단위 생성 및 자금배정

2. ｢내역사업 직권교부결정 및 통지｣ : 지청별로 담당자 1인만 수행

* 가용자금을 등록하는 과정이며, 지원대상과 지급액을 입력하는 작업이 아님을 유의

보조사업관리 > 교부관리 > 보조사업교부관리 - 내역사업직권교부결정 및 통지

[직권교부결정] 탭 : 목록 중 교부대상 선택 후 결정처리
* 교부목적, 예산지출구분, 금회 직권교부 결정액 등 입력

[직권교부통보] 탭 : 직권교부결정 등록한 건을 기안, 승인 후 통보

3. ｢지출요청｣ : 각 담당자가 ‘출산급여 지급결정 및 통보’한 건에 대해, 지급할 금액과 계좌번호등을 입력하고 고용관리과에 지출요청

보조사업관리 > 지출관리 > 지출요청관리 - 지출요청
* 지출대상, 계좌번호, 금액 등 입력 후 저장, 기안하고 승인

4. 지출(Dbrain) : 지청 고용관리과 → 출산여성

□ 부정수급(부당이득)에 대한 조치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근거 법령 없이 예산사업으로 지침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부정수급(부당이득)액에 대한 환수는 가능하나 추가징수는 어려움

- 부당하게 출산급여를 받았음이 의심되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 지급한 급여의 반환을 수급자에게 안내(공문 및 반납고지서 발송 등 조치)

○ 수급자가 반환에 응하지 않아 소 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진행

* 소장 양식 등은 국가소송실무 등 참조, 지방관서 노동변호사 협조
* 시효 : 5년(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

Ⅱ. 전달 체계 및 업무지원시스템

□ 전달체계 고용센터 모성보호업무 담당부서*에서 수행토록 하고, 고용보험 전산망을 활용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체계 및 시스템 자원을 활용

* 고용보험기금 재원의 출산(유산‧사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지급 업무 수행 중

□ 업무지원시스템 고용보험 전산망을 기본으로 관리시스템 구축

① 신청 및 접수 시스템

② 요건 확인 및 정보 입력·관리

•출산사실 확인(주민등록정보), 유·사산 증빙자료 확인(신청인이 제출)

•고용보험 수급요건 미충족자의 피보험자 정보 확인(고용보험정보 확인)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근로자이거나 미성립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라면 사업장정보 및 근로사실 확인(사업주의 확인서)

•사업자등록 여부, 세금신고사항 확인(국세청정보 확인)

•1인사업자의 건강보험자격 이력 확인(신청인이 제출)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 확인(신청인이 제출)

※ 고용보험정보를 제외한 타기관 보유 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협의 중

*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행안부고시 제 2019-16호(‘19.3.4))

③ 내부결재(온나라 결재)

④ 급여 지급(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지출)

⑤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처리 근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급여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처리가 필수

*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ㅇ 동 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고용장려금 유형 사업에 해당(일자리정책평가과-475, ‘19.2.20)

→ 고유식별정보 처리 가능

Ⅲ 서 식

서식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급여 신청서	[신청자]

서식2.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신청자]

서식3.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사업주]

서식4.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	[고용센터]

서식5. 업무처리 서식(부당이득금 반환 안내(예시))

서식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
※ 반드시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1. 신청인 정보(출산여성 본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및 연락처 (전화번호 : )
④출산(유산·사산)일: 20 . . .	⑤영아의 주민등록번호
2. 사업주와 동거·친족 여부(출산일 현재 근로자인 경우)
⑥동거여부: [ ]동거 [ ]비동거	⑦친족여부: 사업주의 [ ]배우자 [ ]8촌이내 혈족 [ ]4촌이내 인척 [ ]해당없음
3. 사업장 정보(출산일 현재 1인사업자인 경우)
⑧-1 사업장명:	⑧-2 사업장주소:
⑧-3 사업장의 고용보험관리번호	⑧-4 사업자등록번호	⑧-5 법인등록번호
⑧-6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여부 : [ ]가입 [ ]미가입
4. 신청내용
⑨급여의 구분 [ ]출산급여 [ ]유산·사산급여 (임신기간 : [ ]15주 이내 [ ]16~21주 [ ]22~27주 [ ]28주 이상)
⑩급여 지급받을 계좌(출산여성 본인의 실명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5.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소득활동 여부
<근로자> ⑪-1 [ ]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자 (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⑪-2 [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⑪-3 [ ]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 소속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1인사업자(피고용인 및 공동사업자 없는 단독사업자)> ⑪-4 [ ] 전전년도~출산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 자 ⑪-5 [ ] 전전년도~출산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기타 소득활동하는 자> ⑪-6 [ ] 사업자등록증 없는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⑫신청기간 연장사유(출산 또는 유산·사산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급여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급여｣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유산·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유산·사산한 경우만 해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급하고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2.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 · ⑪-1, ⑪-2, ⑪-3에 해당 :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임금 입금내역 등 소득발생 증빙 · ⑪-2, ⑪-3에 해당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사업주확인서, 별도서식) · ⑪-4, ⑪-5에 해당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⑪-4에 해당하는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⑪-5 또는 ⑪-6에 해당 :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등본, 고용보험가입이력, 국세청 신고정보(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기간 : 출산일(유산·사산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 내용을 사실대로 적지 아니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부당이득으로 결정되어 급여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1. ③란은 출산여성 본인의 거주지 주소와 연락처를 적습니다.

2. ⑤란은 2명 이상 출산한 경우 1명만 기재하고, 출산급여 신청일 현재 영아의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유산·사산 또는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111111-1111111로 기재합니다.

3. ⑥란은 사업주와 세대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⑦란은 사업주와 배우자 또는 친족관계 여부를 해당란에 체크합니다.

4. ⑧-1부터 ⑧-6란은 출산여성 본인이 1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5. ⑪-1란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지만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으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6. ⑪-2란은 소속 사업장이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장*이거나, 근로자 본인이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인 경우입니다.

* 농·림·어업 중 비법인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공사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 범위)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의 해당 내용 참조)

**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미만인 자(1주 15시간 미만 포함).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자 및 일용근로자는 제외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의 해당내용 참조)

7. ⑪-3란은 소속사업장이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가입하지 않아 출산여성 또한 피보험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8. ⑪-4, ⑪-5란은 피고용인이 없는 1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출산일이 속한 해 또는 직전년도 또는 그 전년도의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 경우 ⑪-4란에 체크합니다.(부가가치세 신고, 소득세 신고 또는 법인세 신고)

- 세금신고 사실이 없다면 ⑪-5란에 체크하고 소득발생 증빙자료를 별도 첨부해야 합니다(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9. ⑪-6란은 근로자 및 1인사업자가 아닌 경우이며,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를 별도 첨부해야 합니다(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 18개월 기간 중 근로자 또는 사업자로서의 소득활동을 한 경력이 있더라도,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유형에 부합하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증빙자료 예시>

□소득활동 증빙 : 사업자등록증, 근로(도급)계약서, 재직증명, 경력증명 등

□소득발생 증빙 : 세금신고 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공적기관의 확인자료
사업활동에 따른 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등 자료
노무제공의 대가로 본인계좌에 입금된 내역, 소득세원천징수한 내역 등

※ 증빙자료 상의 ‘날짜’ 또는 ‘기간’의 적용 방법

- 특정 일자가 확인되는 경우는 그 날이 속한 월을 1개월로 간주

- 특정 기간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초일과 말일이 속한 월을 각각 1개월로 간주

※ 부동산임대업 관련 소득활동은 불인정합니다.

10. ⑫란의 신청기간 연장사유는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등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고용센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신청	▶	접수·확인·검토 및 전산입력 (신청서류, 주민등록정보, 고용보험정보, 사업자등록정보, 세금신고정보, 건강보험정보, 소득활동증빙자료 등)
		◀
			지급

서식 2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 선정 심사,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의 관리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ㅇ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3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고용정보원

ㅇ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출산정보, 고용보험 가입정보, 세금신고 정보, 구직급여 수급정보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급여지급

ㅇ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ㅇ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신청자의 요건확인 완료시까지(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요건 확인

ㅇ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ㅇ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서식 3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제외 등 사실 확인서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근로자 [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의 근로자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기본사항	①사업장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의 고용보험 관리번호 :
	②사업장명				②-1 대표자 성명
	③사업장주소	주 소: 담당자: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
	④출산근로자 성명		⑤출산근로자 주민등록번호			⑥출산근로자 입사일/퇴사일
	⑦출산일 (유산·사산일)		⑦-1 임신기간 (유산·사산)	[ ] 15주 이내 [ ] 16∼21주 [ ] 22주~27주 [ ] 28주 이상
소속 근로자(출산여성)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유(출산일 현재 기준)
⑧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니면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고용보험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 [ ]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 ]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⑨고용보험법 적용제외 근로자 [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에 해당(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 (소정근로시간 : 월 시간) ⑩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미가입 근로자 [ ] 사업장의 고용보험 미성립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장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가입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 출산여성) 본 확인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출산여성)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급 이후 고용보험 가입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기 지급받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근로자(출산여성) (서명 또는 인) 사업장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뒤쪽)

작성방법

◎ 동 확인서는 출산여성이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그 사유를 사업주가 확인해주는 용도로 작성합니다.
사업주는 확인서 작성ㆍ확인 등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①란은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소속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⑥란은, 출산근로자의 입사일과 퇴사일(현재 근무중이면 ‘근무중’)을 적습니다.

3. ⑦-1란의 임신기간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상의 임신기간을 표시합니다.

4. ⑧은 사업장이 고용보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제외 사업인 경우 해당란에 표시합니다.

5. ⑨란은 사업장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나,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하여 피보험자격을 얻지 않은 경우 표시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 출산일(유산·사산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단위기간(일급인 경우 일, 주급인 경우 주, 월급인 경우 월 등)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 등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6. ⑩란은, 사업장이 고용보험가입 의무 사업장임에도 가입하지 않아 출산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표시합니다.

* 사업장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험료 소급 납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고용보험 성립 이후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으로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식 3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지급

[  ]부지급

결정 통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출산일

출산(유산·사산)일 :

급여신청일

결정 내용

[  ] 지급(금액:                         )

- 급여 산출 명세:

[  ] 부지급(부지급 사유: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업무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실제 입금까지는 1~2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지급안내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귀하가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번호로 입금됩니다.

2. 각 회차 발생일(출산(유산·사산)일 포함 30·60·90일이 경과한 시점)이 구직급여 지급 대상일(실업인정일)인 경우, 해당 회차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유산·사산한 경우는 급여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합니다. (15주 이내는 30만원 1회, 16~21주는 50만원 1회, 22~27주는 50만원씩 2회, 28주 이상은 50만원씩 3회)

이의신청 안내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서류를 보완하여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신청기간 : 출산일포함 30일이 경과한 날 ~ 출산후 12개월 이내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편번호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서식 4		업무처리 서식

<부당이득금 반환 안내 공문(예시)>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수신자 ○○○ 귀하

제  목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부당이득금 수령액 반환 안내(예시)

1. 귀하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았다는 제보가 접수(’20.1.18.)되어 우리 청(지청)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귀하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3개월 분 15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가. 지급한 대상 : ○○○(생년월일 ‘85.  .   ., 출산일 ‘19.9.10)

나. 지급한 내역 : 총 150만원
(1회차 50만원(‘19.10.30.), 2회차 50만원(’19.11.10.), 3회차 50만원(‘19.12.10.))

다. 부당수령 확인사항 : ‘홍길동유통’의 실사업주는 홍길동임에도 명의상 대표인 김순자(실사업주의 처)가 출산급여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신청하여 부당하게 수령함

2. 귀하께서는 부당하게 지급 받은 출산급여를 2.18.까지 기한 엄수하여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납부고지서 1부.  끝.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검토자(직위/직급)         결재자(직위/직급)

협조자(직위/직급)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참고자료

참고. 예상질의답변

참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참고. 관련 법령(고용보험 적용제외사업 및 적용제외자)

참고. 관련 법령(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참고. 지방관서 자금배정 계획

참고. 온라인 신청을 위한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가입 안내

참고		예상질의답변

♣ Q&A 1

Q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출산장려금(또는 출산축하금 등)과 중복지원이 가능한지

A

중복여부를 판단하지 않음

- 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또는 출산 축하금 등)은 소득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사실만을 요건으로 함(지역 주민에 대한 보편적복지)

※ 한편, 보건복지부 등이 수행하는 ‘사회보장사업’의 대상자 판별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공적이전소득’에 포함하지 않아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해산급여’와도 성격을 달리하므로 중복지원 가능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1277. ‘19.6.25.)

♣ Q&A 2

Q	1인 사업자로서 출산급여 1회차분을 지급받은 직후 폐업하거나 근로자를 고용(1인사업자가 아님)한 경우, 나머지 출산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A	출산일까지의 요건을 판단하므로, 출산일 후 폐업하거나 소득활동 유형이 변경되더라도 출산급여 지급

♣ Q&A 3

Q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현재 ‘휴업’ 상태인 경우 출산급여 지급 여부
A	1인사업자의 ‘휴업’ 여부는 확인하지 않으며,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산급여 지급

♣ Q&A 4

Q	사업자등록증 대표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경우 1인 사업자 인정 여부
A	- 출산한 여성이 실제 운영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출산급여 지급 - 국세청에 관련 내용 통보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 따라 조세회피 등을 사유로 사업자 명의대여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 Q&A 5

Q	1인 법인의 경우 대표는 출산급여 대상인지
A	피고용인 및 공동사업자가 없는 단독사업자라면 요건확인 후 지급 가능

♣ Q&A 6

Q	신청인이 출산급여를 1회차 수급한 후 사망하였다면, 사망일 이후 발생하는 회차분은 지급해야 하는지
A	사망일 이후 발생하는 회차분은 부지급 - 소득활동하는 여성의 출산 후 소득단절에 대해 지원하므로 사망으로 지원 대상이 없다면 부지급

♣ Q&A 7

Q	②, ③유형으로서 사업주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A	입금내역 확인만으로 소득활동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확인서 첨부를 재차 안내하고, 필요시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 안내

♣ Q&A 8

Q	출산일 현재 ②유형(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장 또는 적용 제외자)으로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 60일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출산급여 지급 여부
A	출산급여 지급 * 출산급여는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형태에 따라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 Q&A 9

Q	8.10일 출산한 경우, 9.9일 1회차, 10.9일 2회차, 11.8일 3회차분이 발생하는데, 10.5일 신청 접수하고 10.15일 지급결정할 때 지급 방식은?
A	지급결정일이 2회차분 발생일을 지났으므로 1회차와 2회차를 동시에 지급하고 3회차는 11.8일 지급

♣ Q&A 10

Q

출산일 현재까지 1개월동안 ⑤유형 또는 ⑥유형에 해당하고, 그 이전에는 근로자(①, ②, ③ 유형)인 경우 출산급여 지급 여부

A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증명하면 출산급여 지급.

단, ⑥유형은 ⑥유형으로서의 소득활동을 1개월 이상 증명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특고·프리랜서(⑥유형)는 근로자나 사업자와는 달리 신분 특정이 곤란하여 해당기간 소득발생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ex) 근로자였던 기간이 10개월이지만, 출산직전 소득활동유형인 프리랜서로(⑥유형)서의 소득증빙이 반드시 1개월 이상 확인되어야 함

출산전 출산전 출산전 18개월 8개월 6개월 출산
	← 근로자(10개월) →		← 프리랜서(6개월) →

참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
이에 따른 급여는 근기법·남녀고평법·고보법에 따라 180일 수급요건 충족시 지급

ㅇ 제도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대 상	∙출산 전·후의 근로자	근속기간·근로형태·직종 등에 관계없이 부여
기 간	∙출산 전후 90일 부여(출산 후 45일 보장) 단, 다태아일 경우 120일 부여, 출산후 60일 보장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분할사용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전 분할사용 가능	분할 사용 기간은 최대 44일
소득보장	∙사업주 지급 의무 - 90일 중 첫 60일은 유급(마지막 30일은 무급) ∙고용보험의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에 대해 일정금액 지원, 사업주는 이 부분에 대한 지급의무를 면함 -(대규모기업) 마지막 30일에 대해 일정금액 지원	통상임금 지급 (고용보험에서 지원, ‘19년 180만원 한도)
신분보장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 해고제한 ∙휴가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복귀시 업무보장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ㅇ 출산전후휴가급여 개념도

		<1개월차>	<2개월차>	<3개월차>
우선지원기업 근로자	↑ 통상 임금 ↓	사업주 부담 (통상임금과 180만원의 차액)		지원 X
		고보기금 지원(월 180만원 한도)
대규모기업 근로자	↑ 통상 임금 ↓	사업주 부담 (통상임금) .		지원 X
				고보기금 지원 (월 180만원 한도)

※ 일반회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개념도

		<1개월차>	<2개월차>	<3개월차>
우선지원기업 근로자	↑ 통상 임금 ↓	사업주 부담(통상임금)		지원X
		일반회계 지원(50만원 × 3회)
대규모기업 근로자	↑ 통상 임금 ↓	사업주 부담(통상임금)		지원X
		일반회계 지원(50만원 × 3회)

참고		관련 법령(고용보험 적용제외사업 및 적용제외자)

고용보험법제8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령제2조(적용 범위) ① 법 제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3.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③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 변경(사실상의 설계 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한다.

고용보험법10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영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한다)에 가입 가능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영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② 법 제10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인 근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주재(D-7), 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급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자만 해당한다)

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자만 해당한다)

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

2.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참고		관련 법령(근로자의 임신·출산)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 ․ 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제74조제7항, 제74조제8항, 제7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재정이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④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관계 서류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고용보험법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휴가를 시작한 날[제1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5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업주는 지급한 금액(제76조제2항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하되,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참고		2019년도 지방관서 자금배정 계획

ㅇ(배정 계획) ‘19년 예산의 50%를 우선 배정하고, 청별 집행 추이를 감안하여 추가 배정 및 조정할 계획(지방청은 지청의 집행추이를 수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청 내 조정)

* 지방관서 배정비율은 ‘18년 지역별 분만자 통계(322,154건, 건강보험공단)를 적용
* 광주청 배정비율 5.06%는 제주도 지역 1.44%를 합산한 수치임

				(단위: 건, %, 원)
청	지청(지출관서)	자금배정 비율	2019 배정액	1차배정(50%)
전국		100.0%	37,500,000,000	18,750,000,000
서울청	1서울	1.86%	696,000,000	348,000,000
	2서울강남	0.83%	312,000,000	156,000,000
	3서울동부	3.60%	1,350,000,000	675,000,000
	4서울서부	2.51%	942,000,000	471,000,000
	5서울남부	2.91%	1,093,000,000	546,500,000
	6서울북부	3.24%	1,213,000,000	606,500,000
	7서울관악	2.92%	1,095,000,000	547,500,000
	서울청 계	17.87%	6,701,000,000	3,350,500,000
중부청	1중부청	3.09%	1,158,000,000	579,000,000
	2인천북부	2.96%	1,109,000,000	554,500,000
	3부천	2.72%	1,020,000,000	510,000,000
	4의정부	3.40%	1,275,000,000	637,500,000
	5고양	2.77%	1,040,000,000	520,000,000
	6경기	6.97%	2,612,000,000	1,306,000,000
	7성남	4.16%	1,559,000,000	779,500,000
	8안양	2.82%	1,057,000,000	528,500,000
	9안산	2.32%	870,000,000	435,000,000
	10평택	2.05%	769,000,000	384,500,000
	11강원	0.90%	338,000,000	169,000,000
	12강릉	0.66%	249,000,000	124,500,000
	13원주	0.67%	250,000,000	125,000,000
	14태백	0.17%	64,000,000	32,000,000
	15영월	0.12%	47,000,000	23,500,000
	중부청 계	35.78%	13,417,000,000	6,708,500,000
부산청	1부산	2.39%	896,000,000	448,000,000
	2부산동부	2.06%	773,000,000	386,500,000
	3부산북부	1.41%	528,000,000	264,000,000
	4창원	2.31%	867,000,000	433,500,000
	5울산	2.48%	930,000,000	465,000,000
	6양산	2.12%	794,000,000	397,000,000
	7진주	1.14%	428,000,000	214,000,000
	8통영	0.89%	334,000,000	167,000,000
	부산청 계	14.80%	5,550,000,000	2,775,000,000
대구청	1대구	2.97%	1,112,000,000	556,000,000
	2대구서부	2.34%	876,000,000	438,000,000
	3포항	1.47%	551,000,000	275,500,000
	4구미	1.61%	603,000,000	301,500,000
	5영주	0.42%	157,000,000	78,500,000
	6안동	0.48%	179,000,000	89,500,000
	대구청 계	9.27%	3,478,000,000	1,739,000,000
광주청	1광주	5.06%	1,897,000,000	948,500,000
	2전주	1.85%	692,000,000	346,000,000
	3익산	0.60%	226,000,000	113,000,000
	4군산	0.60%	225,000,000	112,500,000
	5목포	1.08%	406,000,000	203,000,000
	6여수	1.52%	569,000,000	284,500,000
	광주청 계	10.71%	4,015,000,000	2,007,500,000
대전청	1대전	4.47%	1,676,000,000	838,000,000
	2청주	2.40%	900,000,000	450,000,000
	3천안	2.97%	1,114,000,000	557,000,000
	4충주	0.78%	291,000,000	145,500,000
	5보령	0.48%	181,000,000	90,500,000
	6서산	0.47%	177,000,000	88,500,000
	대전청 계	11.57%	4,339,000,000	2,169,500,000

참고		(민원인용) 온라인 신청을 위한 홈페이지 회원가입 안내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url : https://www.ei.go.kr)

2. 왼쪽상단의 회원가입을 버튼을 클릭

3. 개인회원가입을 통하여 회원가입

4. 가입단계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민원신청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등록 필요

ㅇ 개인회원 가입 안내 → 회원가입 약관 동의 → 본인인증(휴대폰 또는 마이핀) → 개인회원 정보 등록 → 공인인증서 등록 → 완료

5. 회원가입시 등록한 공인인증서(인터넷뱅킹 인증서, 범용 및 용도제한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6-1. 마이페이지 내 화면중단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메뉴를 클릭하거나

6-2. 상단메뉴의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메뉴를 통하여 출산급여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