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판매망 네트워크 구축지원계획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인한 전남 농특산물과 가공식품의 소비촉진 및 판매확대를 위해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으로 생산자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 도모

1. 추진방향

○ 생산자단체 및 농식품 제조‧가공업체가 대형 마트 등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고정 납품 및 직거래 판매망 구축으로 소비촉진 여건 마련

○ 지자체와 대규모 전문 유통업체 간 농특산물 판로확대 업무협약에 따른 우수 농특산물 특판전 및 판매촉진에 소요되는 마케팅 지원

2. 근거법령

○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제16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법률 제9조

○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 11. 23. ~ ’21. 2. 26.

○ 사 업 량 : 50개소 내외

○ 지원대상 : 유통업체 고정납품 및 직거래 판매망을 구축하는 생산자단체,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 대상품목 : 전남에서 생산한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

○ 사 업 비 : 1,250백만원(도비 1,000, 자부담 250)

○ 재원비율 : 도비 80%, 자부담 20%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전남도내에서 소재한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받은 법인 또는 업체

- 법인은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단, 작목반(비법인)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과 농업법인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의 경우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 세부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붙임 9)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 우선 선정 기준

- 남도장터 입점했거나 남도미향 및 도지사품질인증을 받은 업체

- 식품명인, 유기가공식품, GAP, HACCP 인증, 국제인증 등을 취득한 업체

- 농업인 등 생산자가 다수 참여한 업체(출자 등 직접참여 우선)

- 전라남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판매하는 업체

* 농협고양유통센터, 롯데슈퍼, 공영홈쇼핑, 롯데백화점, 여주농산, 바르다 김선생, 팜앤피아, 제일영농조합법인, 이랜드리테일, 프레시지, K쇼핑, 에르코스, 신세계이마트, 홈플러스, Y마트, 아이쿱, 한살림, 두레생협, 롯데마트, 롯데홈쇼핑 등

- 친환경 전문매장, 대형유통업체, TV홈쇼핑, B2B 거래 등 안정적 판매망이 확보된 업체

5. 지원기준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기준 : 개소당 25백만원 이내로 도비는 최대 20백만원까지 80% 지원하고, 20%는 자부담으로 추진

- 총 사업비 한도에서 집행하며, 추가 발생비용은 자부담 집행이 원칙

○ 지원용도

① 크리에이터 상품 판매, 라이브 커머스 판매 등에 소요되는 지원

② 대형유통업체, 홈쇼핑, B2B 등 온‧오프라인 판로를 개척하는데 필요한 상품화 개발(포장재), 물류비, 시식‧판촉비(도우미, 시식용 원물, 홍보 및 증정품 등), 할인쿠폰(판매가격의 최대 20% 이내), 경품 제공

○ 지원제외 대상 : 업무 추진비, 여비, 식비, 수용비 등 경상적 경비

	< 판매‧정산 증빙자료 및 집행 기준 >
• 판매관리 대장(판매처, 판매품목, 판매일시 등 포함), 카드(신용, 체크) 매출전표, 거래내역명세서, 세금계산서(이체내역 확인증 포함) • 판촉‧시식회 인건비 : 수령확인서+이체내역 확인증+신분증+활동내역(인건비는 사업자 임직원이 아닌 별도 고용인력으로 1일 1인기준 10만원 이내 실비에 한함) • 경품, 시식 원물구입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곳을 우선으로 하되, 농업인으로부터 제공을 받을 경우, 농업인 확인증+수령확인증+이체내역 확인증(시식용 농산물 구입비는 전체 사업비의 5%이내) • 사진 입증이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사진첨부 원칙

6. 사업대상자 공모 및 선정 평가

○ 사업공모 : 전라남도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 11. 23. ~ ’20. 12. 2.(10일간)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 평가방법 :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서면평가 실시

- 정량평가(50%) : 지원액 대비 판매규모, 사업비 대비 자부담 비율,  참여 생산자수 등 사업계획서에 따른 평가

- 정성평가(50%) : 사업추진 의지 및 역량, 사업실적 및 성과, 사업계획의 적절성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평가

7. 사업 추진절차

전라남도	⇨	사업자	⇨	전라남도	⇨	보조사업자	⇨	전남도
지원계획 수립		사업신청서, 계획서 제출		사업자 선정, 사업계획승인, 보조금 지급		사업진행, 사업비 정산		사업결과 및 정산결과검토, 사후관리

○ 사업신청 및 선정단계

- 전라남도 : 사업계획 수립‧통보, 모집공고 및 접수, 사업자 선정 평가

- 시‧군 : 사업자 모집공고 및 사업 안내

- 사업자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자금배정 단계

- 전라남도 : 사업자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사업자별 지원자격 및 요건 등 적합여부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보조사업자 : 세부사업계획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교부신청(붙임 3)하고, 사업용도별로 적합하게 집행

○ 사업 추진상황 점검 단계

- 전라남도는 사업추진상황, 지원목적에 적합한 사용 여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확보 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예방

○ 사업비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도비, 자부담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붙임 7, 8, 9서식)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함

8. 기타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보조사업 추진상황 보고 서식 등은 사업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

9.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목적 달성 여부, 진척상황, 주요성과,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발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 성과평가 및 집행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개선 등 추진

10. 앞으로의 계획

○ 사업대상자 모집 및 신청‧접수 : ’20. 11. 23. ~ 12. 2.(10일간)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사업자 선정 : ’12. 12. 3. ~ 12. 8.

○ 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 ’20. 12. 9.까지

○ 사업 시행 및 관리 : ’20. 12. 10. ~ ’21. 2. 26.

붙임 1. 공고(안) 1부

2.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서식) 1부

3.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4.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부

5. 지원사업 평가표(정량) 1부

6. 지원사업 평가표(정성) 1부

7.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 판매실적 확인서(서식) 1부

8. 사업결과 보고(서식) 1부

9. 사업비 정산보고(서식) 1부

10.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1부

〈붙임 1〉

농산물 유통판매망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공고(안)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인한 전남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의 소비촉진 및 판매확대를 위한 「농산물 유통판매망 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 11. 23.

전라남도지사

1. 추진방향

○ 생산자단체 및 농식품 제조‧가공업체가 대형 마트 등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고정 납품 및 직거래 판매망 구축으로 소비촉진 여건 마련

○ 지자체와 대규모 전문 유통업체 간 농특산물 판로확대 업무협약에 따른 우수 농특산물 특판전 및 판매촉진에 소요되는 마케팅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 11. 23. ~ ’22. 2. 26.

○ 사 업 량 : 50개소 내외

○ 지원대상 : 유통업체 고정납품 및 직거래 판매망을 구축하는 전남에 소재한 생산자단체,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 대상품목 : 전남에서 생산한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

○ 사 업 비 : 1,250백만원(도비 1,000, 자부담 250)

○ 지원기준 : 개소당 25백만원 이내(도비 80%, 자부담 20%)

○ 지원내용

① 크리에이터 상품 판매, 라이브 커머스 판매 등에 소요되는 지원

② 대형유통업체, 홈쇼핑, B2B 등 온‧오프라인 판로를 개척하는데 필요한 상품화 개발(포장재), 물류비, 시식‧판촉비(도우미, 시식용 원물, 홍보 및 증정품 등), 할인쿠폰(판매가격의 최대 20% 이내), 경품 제공

3.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전남도내에서 소재한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받은 법인 또는 업체

○ 법인은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 단, 작목반(비법인)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과 농업법인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의 경우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 세부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19.9.26.)」[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에 적합할 것

4. 선정절차

○ 선정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한 지원 대상 사업자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모집 및 선정‧평가절차】

모집	➜	접수	➜	평가	➜	선정
홈페이지 공고 및 시군 공문 발송		사업 신청서		정성, 정량평가		확정 및 사업시행

5.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 11. 23. ~ ’20. 12. 2.(우편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로 제출

- 우편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농식품유통과 유통기획팀(☎061-286-6421)

- 이메일 : hermes43@korea.kr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증빙자료

○ 문 의 처 :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 유통기획팀(전화 061-286-6421)

〈붙임 2〉

농산물 유통판매망 네트워크 구축지원 사업신청서

신청단체명				대 표 자
주 소				사업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출 자 액	백만원			법인설립일자
담 당 자	직책	성명		연락처		전 화
						휴대폰
				e-메일
사 업 신청내용	판매품목	판매처	세부사업명		사업비(천원)
					계		도비		자담
	( 개품목)
다른사업 지원이력	○ 해당사업이외의 외부에서 유사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업현황 작성 ○ 지원기관,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작성
인증취득	○ 남도장터 입점업체, 남도미향‧도지사품질인증‧기타 취득 인증 작성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기타 증빙자료
상기와 같이 농산물 유통 판매망 네트워크 구축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하며,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에 있어 제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기재 오류 또는 허위 기재를 하여 적용되는 불이익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시행지침 위반 시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 업체명 대표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전라남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농산물 유통판매망 네트워크 구축지원 사업자 선정 및 사업관리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산물 유통판매망 네트워크 구축지원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또는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사업 계획서

1. 이 사업으로 요청한 취급‧판매 품목 생산 및 유통현황

□ 판매품목 생산현황

품목별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생산액 (백만원)	참 여 농가수	재배기간	비고
					00.00.~00.00.

□ 최근 3년간 출하‧판매품목 유통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판매품목
출하기간	00.00.~00.00.	00.00.~00.00.	00.00.~00.00.
판 매 처
출하물량(톤)
매출액(백만원)

2. 사업계획

□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

○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 판 매 처 :

○ 판매품목 :

○ 주요내용 :

□ 사업 추진체계

○ 조직, 인력, 유관기관 및 판매처 간 협조 체계 등

□ 판매계획   * 행사 품목 및 예상 판매가격 작성

판매품목	판매처	브랜드명	판매량 (톤)	소비자 판매가			예상매출액 (천원)	비고
				규격	단위	단가(원)

□ 사업비 사용계획

○ 총괄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도비	자부담

○ 세부사업별 집행계획

세부사업명	항목	사업량	사업비(천원)	산출근거
세부사업 1	○○○
	○○○
	소계
세부사업 2	○○○
	○○○
	소계
총계

□ 일정별 사업추진계획  * 판촉 준비 및 사업진행 일정 작성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고
00.00.~00.00.

□ 자부담 확보방법 및 확보금액

○ 자부담 확보액을 기술하고, 확보하지 못한 경우 확보계획을 작성

○

□ 기대 효과

○ 사업추진을 통한 기대 효과 작성

○

□ 사업종료 후 자체 판매계획

○

○

□ 판매처 현황

업 체 명
주 소
설 립 일		종업원수
점 포 수
매 출 액
전 화		팩 스
담 당 자		소속부서
전남 농특산물 취급 현황

〈붙임 3〉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신 청 자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보조교부 신 청 액	일금 원(￦ )
총사업비 (천원)	계				도비			자부담
	(100%)				( %)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비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신청일 : 2020년 월 일 신청자 :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청렴이행 서약서 1부, 보조금 관리통장 사본 1부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전라남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전라남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전라남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2020.   .   .

보조사업자 : 업체명           대표         (서명)

〈붙임 4〉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농산물 유통판매망 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농산물 유통판매망 네트워크 구축

□ 보조 사업자 : ○○○외 00명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2020. 12월 ∼ ’21. 2월

ㅇ 사업규모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총사업비	도비	자부담
농산물 유통판매망 네트워크 구축

ㅇ 보조비율 : 도비 90%, 자부담 10%

ㅇ 사업내용

- 대형유통업체, 홈쇼핑, B2B 등 온‧오프라인 판로를 개척하는데 필요한 상품화 개발(포장재), 물류비, 시식‧판촉비(도우미, 시식용 원물, 홍보 및 증정품 등), 할인쿠폰(판매가격의 최대 20% 이내), 경품 제공 등에 소요되는 지원

□ 교 부 목 적 :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인한 전남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의 소비촉진 및 판매확대를 위해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으로 생산자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 도모

□ 예 산 과 목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농식품유통과	농식품유통관리	농산물판로확대	농산물유통판매망 네트워크 구축(전환)	민간경상사업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농산물유통판매망 네트워크 구축	1,000,000				-

□ 보조사업자별 교부 결정 내역

(단위 : 천원)

보조사업자	사 업 비			보조금 교 부
	계	도비	자부담	기교부	금회교부	누 계
유보액	-			-	-	-
계	0			0	0	0

※ 교부조건

가. 이 보조금은 당해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하여야 함.

다. 보조금 집행완료 후 소정 기일 내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함.

라. 기타 사항은 첨부한 보조금 교부조건 참조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전라남도지사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사후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사업별 전제조건이 미 충족할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20년  12월    일

전라남도지사 □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농산물 유통판매망 네트워크 구축」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후 보조금이 당해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고 반환하게 된 경우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합니다.(보조금의 이자는 기타재산수입과목으로 납입)

7. 보조사업자는 전라남도지사의 명에 의하여 이 보조사업자의 장부,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때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 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ㆍ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나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과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전라남도에 반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폐지승인 후 일정 기한(민간보조사업의 경우 1개월) 이내에 해당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 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ㆍ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4.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하여, 적법ㆍ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5〉

지원사업 평가표(정량)

□ 업 체 명 :

□ 평가지표

구분		평가기준	배점
합계			100
지원액 대비 판매규모		500% 초과	35
		401~500%	30
		301~400%	25
		300% 까지	20
사업비 대비 자부담 비율		50% 초과	35
		41~50%	30
		31~40%	23
		30% 까지	16
판매 품목		6개 품목 이상	15
		4~5개 품목	13
		2~3개 품목	11
		1개 품목	9
참여 농가수		60명 이상	15
		30~59명	13
		11~29명	11
		10명 이하	9
가점	남도장터 입점업체, 남도미향․도지사품질인증, 기타 인증을 받은 업체	각 인증당 1점	최대 5

○ 평가자 :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 담당자       성명           (서명)

○ 확인자 :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 유통기획팀장 성명           (서명)

〈붙임 6〉

지원사업 평가표(정성)

□ 업 체 명 :

□ 평가지표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배점
사업추진 의지 및 역량	‧ 사업이해 및 추진의지 ‧ 추진조직 현황 및 역량	30점
사업실적 및 성과	‧ 농가 참여현황, 사업 운영성과	30점
사업계획의 적절성	‧ 사업여건 진단 및 지원수요 도출 ‧ 지원 필요성 ‧ 세부계획 충실성 및 구체성 ‧ 지원사업 기대효과 ‧ 보조금 집행계획	40점
계		100점

□ 평 가 표

평가항목(배점)	점수	평가등급
계		매우우수	우수	양호	미흡	저조
사업추진 의지 및 역량(30점)		30	25	20	15	10
사업실적 및 성과(30점)		30	25	20	15	10
사업계획의 적절성(40점)		40	35	30	25	20
평가위원 종합의견

○ 평가위원 : 소속                       성명           (서명)

〈붙임 7〉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 판매실적 확인서

□ 업 체 명 :                   (대표 :               )

- 주 소 :

□ 판매횟수 : 000회

□ 판매기간 : ’20. 11. 00. ~ ’21. 00. 00.(00일간)

□ 판매실적

거래일자	판매처	품목	물량(톤)	금액(백만원)	비고

※ 판매기간에 품목별 취급물량, 금액만 실적을 작성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20. 00.  00.

판매처 확인 :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붙임 8〉

농산물 유통판매망 네트워크 구축 사업결과 보고

□ 사업개요

○ 보조 사업자 :

○ 기    간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원(도비      , 자부담        )

○ 판 매 처 : ○○○유통기업 000개 점포

점포명	소재지	전화	비고

□ 판매실적

판매 품목	판매량		판매가격			매출액(천원)		달성율 (%)	비고
	계획	실적	규격	단위	단가(원)	계획	실적

※ 판매량 단위는 출하물량에 대해서 톤, kg, 박스, 팩 등으로 기재

※ 판매량 및 매출액은 유통업체에 출하한 정산내역, 계산서, 송품장에 기대된 물량

□ 소비자 반응

○

○

□ 세부사업별 집행결과(항목별 상세히 작성)

○

○

□ 주요 성과

○

○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 향후 개선할 사항

○

○

□ 행사 사진

〈사진내용 간략 설명〉	〈사진내용 간략 설명〉

〈사진내용 간략 설명〉	〈사진내용 간략 설명〉

〈붙임 9〉

농산물 유통판매망 네트워크 구축 사업 정산결과 보고

1. 사업비 집행현황

○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사업계획				추진실적				집행잔액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도비	자부담		계	도비	자부담		계	도비	자부담
	(100%)	( %)	( %)		(100%)	( %)	( %)		(100%)	( %)	( %)

○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세부사업명	항목	사업량	집행액(원)			비고
			계	도비	자부담
세부사업 1	○○○
	○○○
	소계
세부사업 2	○○○
	○○○
	소계
세부사업 3	○○○
	○○○
	소계
세부사업 4	○○○
	○○○
	소계
세부사업 5	○○○
	○○○
	소계
총계

2. 보조금 및 자부담 지출내역

세부사업별	지출일자	지출금액(원)	적요	지출번호	지급방법
총계

※ 지출일자는 결재일자 또는 계좌입금시 통장 인출일자로 기재

※ 관련 증빙서류 첨부

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구 분	사 업 명	교부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보조금
자부담

※ 발생사유 : 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붙임 10〉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 공통 지원요건

①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뜻한다.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나.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3.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4.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5.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다만, 개별사업시행지침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①항의 농업법인 설립요건을 준수하였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 여부 및 ②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④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1회 3일 이상의 교육을 받은 법인. 교육은 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뜻한다.

2.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이 있는 법인. 단, 개별사업지침에서 규정한 일자리 지표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 사업별 지원요건

① 공통지원요건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따른다.

② 공통지원요건은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강화하여 규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등기부등본상 설립일 1년 이내의 농업법인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경우 공통지원요건의 1. 출자금 및 3. 운영실적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 집행 및 사후관리 기준

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의 각 사항과 같다.

1. 개별사업의 근거법에서 별도의 준공검사를 규정하는 경우,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ㆍ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여야 한다. 기술직 공무원은 근거법에서 규정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준공 검사를 실시한다.

2.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3.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4.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를 위하여 각 목의 사항 추진(농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가.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할 것.

나.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림축산식품사업 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ㆍ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