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상반기 병역지정업체(산업체) 선정 추천 지침

(산업기능요원제도 – 농산물가공 업종)

2021. 1.

	식품산업진흥과

	목 차
1. 신청대상 및 분야 1 2. 신청․선정 절차 4 3. 신청시 구비서류 5 4. 추천 기준 및 배점 7 [신청 양식] <양식 1> 병역지정업체(기간․방위산업체) 선정 신청서 15 <양식 2> 2021년 상반기 병역지정업체(산업체) 선정 추천 명부 17 <양식 3> 인원 현황표 18 <양식 4> 추천평가 자가진단 점수표 19 [참고 자료] <참고 1>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범위 20 <참고 2> (예시) 산학협력 참여 확인 공문 25 <참고 3> 유니테크 협약업체 확인자료 26 <참고 4>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 작성요령 27 <참고 5>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 작성요령 29

【’21년 상반기 선정 주요 참고 내용】

□ 접수 1월 → 선정 5월

□ 보충역 산업기능요원만 채용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21년에 한하여 실시

* ’22년부터는 연 1회 선정만 실시 예정

□ 선정될 경우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바로 편입 신청 가능

* 추후 필요 시 현역병 입영대상 인원배정 신청 가능

□ 산업재해율확인서 조회 기간 : ’19. 7. 1.~’20. 6. 30.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관련 서류】

구 분	작성 및 제출서류
신청업체 (추천기관에 제출)	ㅇ 병역지정업체(기간·방위산업체) 선정 신청서<서식1> ㅇ 병역지정업체(기간·방위산업체) 선정 추천 명부<서식2> ㅇ 선정 및 평가 관련 구비서류 제출
추천권자 (병무청에 제출)	ㅇ 병역지정업체(기간·방위산업체) 선정 추천 명부<서식2> ㅇ 평가기준표 ㅇ 구비서류 중 - 산업재해율 확인서 *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추천 필요인원 신청명부<서식2> V열 해당업체만 제출

【’21년 상반기 선정 절차】

신청업체의 장	’21.1.31.까지	추천권자	’21.2.28.까지	병무청장	’21.5월 중	신청업체의 장
선정신청		추천명부 작성·제출		병역지정업체 선정		선정결과 확인

【접수기관 및 추천권자】

분야별	업 종	접수기관	추천권자
공 업	철강,기계,전기, 전자,화학,섬유, 신발,생활용품, 통신기기,정보처리, 시멘트‧요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중견기업)
	의료의약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화장품협회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음료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동물약품	한국동물약품협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산물가공	한국식품산업협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산물가공	시, 도	해양수산부장관
	임산물가공	산림청	산림청장
	게임S/W제작, 영상게임기제작 애니메이션제작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광 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
에 너 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
건 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국토교통부장관
해 운		한국선주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해운조합	해양수산부장관
수 산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해양수산부장관
방위산업체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1. 선정 대상 및 분야

□ 신청대상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ㅇ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법인)

ㅇ 제조·매출실적이 있는 업체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공장이 등록된 업체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그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건축물관리대장」확인)

ㅇ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인 업체

* 단,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산학연계 3자(학교-학생-업체)취업 협약한 벤처기업은 5인 이상

ㅇ 공장(사업장)의 제조·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ㅇ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대표이사,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로 선정 신청한 공장(사업장) 및 동일법인 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의 상시근로자 수를 말함.

* 동일법인 내 다수 공장(사업장) 신청 시, 연구소 상시근로자 수는 1개 공장(사업장)에만 포함

ㅇ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일이 속하는 전월부터 소급하여 6월이 되는 월까지(창업 또는 합병으로 그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까지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월까지 / 단, 신청월 전월이 창업일이 속한 월인 경우는 신청월 전월 말일 기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6으로 나눈 공장(사업장)의 평균 인원이 10명(5명) 이상. 다만,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 당일 반드시 상시근로자 수가 10명(5명) 이상 이어야 함.

ㅇ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한「공장(사업장)별 임금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 보험 납부대장 등으로 확인

□ 신청 비대상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다음 사유로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1)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업체요청 (다만, 업체요청으로 선정이 취소된 후 업체의 장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다만, 제3호나목은 제외)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 제3호나목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외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다.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의 추천등급이 낮은 업체

라. 재단법인 또는 ｢병역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한 공공단체

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다만, 제3호나목은 제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산업기능요원이 사망한 업체

* 제3호나목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외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근 1년(’19.7.~’20.6.)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업체(다만, 출퇴근, 출장, 야유회 등 해당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는 제외) 【‘산업재해율 확인서’(안전보건공단)로 확인】

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체불사업주가 대표자인 업체 (「고용노동부」홈페이지 확인)

□ 신청 가능분야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고 지방병무청 복무관리 평가 합격업체 중 농산물가공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신규 신청가능 대상업종(통계청 고시 제2017-13호「한국표준산업분류」)

(신규 신청업체) 공장등록증명서에 기재된 아래 분류를 확인

(기존 지정업체) 병무청에서 지정받은 분야코드로 신청

분야		분류항목명(10차 개정 최종)
공업	10 식료품 제조업	101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11	도축업
		10111	육류 도축업(가금류 제외)
		10112	가금류 도축업
		1012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121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122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가금류 제외)
		10129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처리업(가금류제외)
		103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0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01	김치류 제조업
		10302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10309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6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1061	곡물 가공품 제조업
		10611	곡물 도정업
		10612	곡물 제분업
		10613	곡물 혼합분말 및 반죽 제조업
		10619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1062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10620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표준산업분류번호가 신청가능 대상업종에 해당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농식품부 신청대상 업종이 아님

2. 신청․선정 절차

신청업체의 장	’21.1.31.까지	추천권자	’21.2.28.까지	병무청장	’21.5월 중	신청업체의 장
선정신청		추천명부 작성·제출		병역지정업체 선정		선정결과 확인

(업체) 신청 <1. 31까지>

○ "신청시 구비서류(6쪽)“‘ 중 해당서류를 모두 갖추어 한국식품산업협회로 제출(우편접수)

※ 원본서류 외에는 원본대조필 기재 후 대표자 날인 필수

(협회) 접수처

○ (담당자)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Fax	주소
산업 진흥본부	김선주	02-3470 -8157	sjkim@ kfia.or.kr	02-587 -6586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41 한국식품산업협회 3층 산업진흥본부
	방지현	02-3470 -8129	bjh@ kfia.or.kr

3. 신청시 구비서류

※ 아래사항 해당 구비서류 모두 제출

번호	제출 서류	제조업	설명 참조
1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양식 1)	1부	-
2	’21년 상반기 병역지정업체(산업체) 선정 추천명부 (양식 2)	1부	-
3	법인등기부 등본(말소부분 포함) 사본, 기업규모확인서	각 1부	-
4	금년 발행한 공장등록증명서(공장등록증 불가) 사본 * 단, 소기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용도가 “공장”으로 허가된 건축물 관리대장으로 공장등록증명서 대체가능	1부	아래 1)참조
5	법인전체와 신청기업(공장 또는 사업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각 1부	아래 2)참조
6	최근 결산년도(2019년도) 재무제표 사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부	-
7	인원 현황표(양식 3)	1부
8	자가진단표(양식 4) 및 추천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9	산업재해율 확인서(「안전보건공단」발급)	1부	-

* 증빙자료 등이 사본인 경우 반드시 원본 대조필 기재 후 대표자가 날인할 것

□ 작성자료 설명 참고사항

1) 공장등록증명서(시․군․구청장 및 관리공단 발행, 금년도 발행분)

◦ 공장등록증명서가 없는 소기업은 사용건축물(500제곱미터 미만)의 용도가 “공장”으로 허가된 건축물관리대장(2020년 발행)과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2) 아래사항 “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제출

구분	① 본사와 신청기업(공장 또는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동일 법인내 공장 또는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② 본사와 신청기업(공장 또는 사업장)이 1개일 경우 (동일 법인내 공장이 1개이고 본사와 공장이 동일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제출 서류	법인 전체 인원과 신청기업(공장 또는 사업장) 인원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 7월 ～ ’20. 12월) 원본 각 1부 (사본은 세무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 * 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시 신청기업(공장 또는 사업장)이 본사와 통합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청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건강보험료납부증명서 또는 임금대장 사본 등)	법인 전체 인원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 7월 ～ ’20. 12월) 원본 1부 (사본은 세무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
	“①” 또는 “②” 신청기업(공장 또는 사업장)의 기업부설연구소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다음 서류 모두 제출 -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 서류(제출서류 일체 사본,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 계약서(사용허가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직원(연구전담, 연구보조, 연구관리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서류 - 2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중 납부내역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대체서류 : 국민연금납부증명서(연금보험료명세표 포함), 국민연금보험료 고지내역 통보서, 건강보험료납부증명서(개인별 보험료 고지(산출)내역서 포함),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임금대장 등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추천 기준 및 배점

1) 추첨 기준과 배점

※ “추천기준별 적용범위 및 증빙방법”을 반드시 참조(11쪽)

추 천 기 준	배 점
1. 품질관리 등 우수기업 * HACCP 인증업소, 식품이력추적 도입 업소,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 우수수입업소	3개 이상 해당 15점 2개 해당 10점 1개 해당 5점 해당없음 0점
2. R&D 투자기업(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R&D) 투자 비율) * 5%이상(10점), 5%미만～3%이상(8점), 3%미만～1%이상(5점), 1%미만(0점)	10점～0점
3. 기술력 보유기업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 강소기업(취업하고 싶은 기업, 우수중소기업 등)	2개 해당 10점 1개 해당 5점 해당없음 0점
4.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 * 10%이상(10점), 10%미만 ～ 5%이상(7점), 5%미만 ～ 3%이상(5점), 3%미만 ～ 1%이상(2점), 1%미만(0점)	10점～0점
5. 고용창출기업 < 최근 1년간 종업원 증가율 > * 30%이상(10점), 30%미만 ～ 20%이상(8점), 20%미만 ～ 10%이상(5점), 10%미만 ～ 5%이상(3점), 5%미만(1점)	10점～1점
6. 소기업, 여성기업	2개 해당 10점 1개 해당 5점 해당없음 0점
7. 지방소재기업 * 郡 소재(10점), 지방도시 소재(7점), 수도권(경기, 인천) 郡 소재(4점), 광역시 소재(1점)	10점～1점
8. 근로환경 우수기업 ① 청년친화 강소기업(고용노동부 선정) ②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여성가족부 선정) ③ 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가족부 선정) ④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선정)	3개 이상 해당 15점 2개 해당 10점 1개 해당 5점 해당없음 0점
9. 기타사항 ①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참여기업 ② 장애인고용기업 ③ 정부표창 또는 상을 수상한 기업	3개 해당 10점 2개 해당 7점 1개 해당 4점 해당없음 0점
합 계	100점

* 동일 점수 경합시 추천기준 항목순서(1, 2, 3 …)로 배점이 높은 기업을 우선 추천

2) 가점 기준 및 배점

가 점 기 준	배 점
1.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 업체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반, 특허청의 발명․특허 특성화고 지원사업,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특성화고 육성사업	20점 (5번항에만 해당하는 경우 15점)
2. 고용노동부의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제식교육 포함) 참여 업체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생 중 일학습병행제참여자를 채용하고 있는 업체
3. 마이스터고, 중소기업기술사관과 산학연계 협약업체 - 마이스터고와 협약하고 협약학교 학생을 채용하고 있는 업체 - 중소기업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업체로서 협약학생을 채용하고 있는 업체
4. 유니테크(Uni-Tech)와 산학연계 협약업체 - 교육부, 고용노동부의 유니테크 협약학생을 채용하고 있는 업체
5. 중소기업 특성화고 산학연계 협약 참여기업 * 중앙행정기관 2자 협약, 중양행정기관 외 지자체, 지역교육청 등 주관 3자 협약업체

※ 산학연계 협약업체 평가 시 고려사항

- (하반기) 대상자가 인원배정 신청자에 포함된 경우에만 인정

- (상반기) 대상자가 재직(’21년 채용 예정) 중인 경우 인정

* 1월은 인원배정 신청기간이 아님을 감안

3) 선정 제외 및 감점 기준과 배점

감 점 기 준	배 점
1. (우선제외) 근로기준법 위반 및 복무관리 부실사유 등으로 고발되거나 업체의 요청으로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다만, 업체의 요청으로 선정이 취소된 후 업체의 장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선정 제외
2. (우선제외) 업무상 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3. (우선제외) 대기업, 재단법인 또는 병역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한 공공단체
4. (우선제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기능요원이 사망한 업체
5. (우선제외) 최근 1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산업재해율이 동종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 보다 높은 업체
6. (우선제외) 고용노동부 공개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업체
7. 최근 2년 이내에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소관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차 위반 -10점 2차 위반 - 5점 1차 위반 - 3점 (건당 계산)

추천기준별 적용범위 및 증빙방법

□ 품질관리 등 우수기업

◦ HACCP 적용 및 식품이력추적 등록 기업

- (대상) HACCP 및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도입․운영하는 기업

- (증빙방법) 인증서 및 등록증 사본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 기업

- (대상)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적용하는 기업

- (증빙방법) 인증서 사본

◦ 우수수입업소

- (대상)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기업

- (증빙방법) 등록증 사본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R&D) 투자비율 해당 기업

R&D(%) = (최근 결산년도 연구개발비/최근 결산년도 매출액) × 100

◦ (증빙서류) 손익계산서(매출액 확인) 및 세무사․공인회계사 확인의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3호 서식)” 사본 각 1부 모두 제출

기술력 보유기업

◦ 벤처기업(단, 연구개발기업으로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은 제외)

- (대상) 벤처기업확인기관(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확인된 벤처기업(유효기간내의 인증서만 인정)

* 관련 홈페이지 : www.venturein.or.kr

- (증빙서류)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

◦ 이노비즈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

- (대상)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한 이노비즈기업(유효기간내의 인증서만 인정)

* 관련 홈페이지 : www.innobiz.net

- (증빙서류) 이노비즈기업 확인서 사본

◦ 강소기업

- (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강소기업(유효기간내의 기업만 인정)

* 관련 홈페이지 : www.work.go.kr

* 문의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02-6902-8251)

- (증빙방법) 인증서 사본

□ 최근결산년도(2019년)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

ㅇ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수출비율(%) = (최근 결산년도 수출실적/최근 결산년도 매출액) × 100

ㅇ 증빙서류

- 한국무역협회(수출실적증명확인서), 세관(수출신고필증 사본), 거래은행(수출실적 증빙서류), 한국관세무역개발원(수출입실적증명서)이 발행하는 수출실적 증빙서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의 재무제표 증명(손익계산서상의 수출 매출) 중 해당서류

※ ’19년 평균기준 1$  : 1,165.65원 / 100￥ : 1,069.76원 / 1유로 : 1,304.81원 / 1위안 : 168.58원

□ 고용창출기업

◦ (대상) 최근 1년간 종업원이 증가한 중소기업(법인전체 기준)

◦ (증빙서류) ‘20년 1월과 ’20년 1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본 각 1부(사본은 세무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

※ 창업한 기업은 창업일이 속하는 다음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첨부

□ 소기업, 여성기업

◦ 소기업

-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지방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한 “소기업 확인서” 사본 1부

(유효기간내의 확인서만 인정)

◦ 여성기업

- (대상)「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인 「상법」상의 회사(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한다)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나.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다.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일 것

라.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일 것

- (증빙서류) 아래 “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제출

① 한국여성경제인협회(지회)가 발행한 “여성기업확인증” 사본 1부(유효기간내의 확인증만 인정)

② 주주명부 사본 1부

□ 지방소재 기업

< 소재 지역별 정의 및 점수 현황 >

․郡 소재(10점)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광역시를 제외한 각 道(제주도 포함)의 郡소재 기업만 해당(市는 제외)

․지방도시 소재(7점) :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각 道 지역의 市(세종시 포함)

․수도권(경기, 인천) 郡 소재(4점) : 수도권(경기,인천) 지역의 郡소재 기업

․광역시 소재(1점) : 부산(기장군 포함), 대구(달성군 포함), 광주, 대전, 울산

◦ (대상) 신청 공장 또는 사업장이 광역시 또는 그 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

◦ (증빙서류) 공장등록증명서(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과 건축물관리대장) 사본 1부

□ 근로환경 우수기업

◦ 청년친화 강소기업

- (대상)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청년친화강소기업(유효기간내의 인증서만 인정)

- (증빙서류) 청년친화 강소기업 인증서 사본

* 관련 홈페이지 : www.work.go.kr/smallGiants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 여성가족부 선정(유효기간내의 인증서만 인정)

- (증빙서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확인서 사본 1부

* 관련 홈페이지 : www.work.go.kr/youngtomorrow

◦ 가족친화인증기업

- (대상) 여성가족부에서 인증한 가족친화인증기업(유효기간내의 인증서만 인정)

- (증빙서류)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서 사본 1부

* 관련 홈페이지 : www.ffsb.kr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대상)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한 인재육성형중소기업(유효기간내의 인증서만 인정)

- (증빙서류)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인증서 사본 1부

□ 기타사항

※ 참여기업이라 함은 중도 포기 또는 탈락 없이 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하고 있는 기업을 말함

①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참여기업

- (대상)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통해 인턴사원을 채용하고 있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

* 유효기간 :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연도를 포함하여 2년('19년 또는 ’20년)

- (증빙서류) 고용노동부 지정 사업운영기관과 체결한 “인턴지원협약서” 사본과 재직확인서류(매월 근로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중 택1) 각 1부

② 장애인고용기업(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 (대상) 최근 3개월간 1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 (증빙서류) 장애자 수첩(장애인 카드)사본과 동 장애인이 최근 3개월간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국민연금명세서 또는 건강보험 고지내역서 사본 각 1부

③ 정부표창 또는 상을 수상한 기업(대표자 명의 표창(상) 포함)

- (대상) 훈․포장, 대통령 표창 등 차관급 처장 이상의 표창 또는 상장을 수상한 기업

- (증빙방법) 훈․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및 처장(차관급) 표창장 또는 상장 사본 1부 제출(상패 등은 사진 사본으로 제출)

* 유효기간(수상일로부터 기산) : 훈․포장(11년), 대통령 표창․상장(7년), 국무총리 표창․상장(5년), 기타(3년)

가점기준 적용범위 및 증빙방법

산학협력 참여기업

◦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관련 3자(학교-업체-학생) 협약업체

② 고용노동부의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한 업체 중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생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고 있는 업체

③ 마이스터고․중소기업 기술사관 산학연계 협약업체

④ 유니테크(Uni-Tech) 산학연계 협약업체

⑤ 산학연계 특성화고 2자(학교-업체) 또는 3자(학교-업체-학생) 협약업체

◦ (증빙서류) : “산학협력 협약서”, “해당학교에서 발급한 확인공문”, “해당학생 재직 확인 서류” 사본 각 1부 모두 제출

* 확인공문에 해당학생 성명, 졸업년도, 생년월일, 병역구분(현역 또는 보충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참고 2,3 : 공문, 협약서 예시 >

* 해당학생 재직 확인 서류 :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 택 1

<양식 1>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의2서식] <개정 2017. 9. 22.>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병역지정업체(기간ㆍ방위산업체) 선정 신청서

(앞쪽)

※ 뒤쪽의 작성방법 등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업체명

업체 소재지

기업규모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인터넷 주소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설립일

자본금

업종

산업분류코드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생산품목(주 공사내용)

매출액/수출액

/

건축물 용도

직원 현황

(일용직 제외)

구 분

계

사무직

생산직 및 현장 근무자

소 계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무자격

직원수

법인

공장

(사업장)

※ 산업기능요원 필요(신청)인원 : 현역      명, 보충역      명

선박보유

현황

(해운수산분야)

선박명

총톤수

조업(항해)구역

업종

소유 구분

소유(임차)연월일

어획, 운송 실적(억원)

수출액

연구기관

선정[  ]

주소

주 연구분야

신규 선정

신청[  ]

위와 같이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체(기관)장	직인

신청서 제출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며, 첨부서류는 뒤쪽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광업원부등본(광업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채굴 업체만 해당한다) 1부 2. 해당 업체의 사업에 관한 허가(등록) 또는 면허증 사본(에너지산업, 광업, 건설업, 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만 해당한다) 1부 3. 방위산업체 지정서 사본(방위산업체만 해당한다)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광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채굴업체는 제외한다) 2. 사업자등록증(정보처리 관련업을 경영하는 업체만 해당한다) 3. 공장등록증명서(공업분야 제조업체만 해당한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신청인 동의 없이 담당 공무원이 확인 가능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수수료는 없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선박보유현황의 업종은 연해, 근해로 구분하여 적고 소유 구분은 자산소유, 임차 또는 선박관리로 구분하여 적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2. 연구기관 선정: 연구기관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주소 및 연구분야를 적습니다(신규로 연구기관과 산업체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신규 신청 란에 √표시를 하고 주 연구분야를 적습니다).

<양식 2>
2021년 상반기 병역지정업체(산업체) 선정 추천 명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업종	기업규모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인터넷주소		E-mail 주소		법인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담당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설립일	산업 분류코드	주생산 품목명 (선박척수 및 톤수)	자산총액	직원수			평균매출액		수출액		산업 재해율평균상회 여부					산학연계 협약여부
			시도	시군구	읍면동 이하																					법인		공장(사업장)
X			Y	Z		AA
동일법인 내 기존 병역지정업체가 있거나 또는 신규 업체 신청을 2개 이상 하는 경우 (예/아니오)			추천권자 평가
			평가 점수	평가 순위		평가 등급
※ 원 명부는 가로서식으로 A부터 AA까지 하나의 행으로 연결

< 양식 3 >

인원 현황표

(업체명 :         )

(단위 : 명)

법인
구 분	20.7	20.8	20.9	20.10	20.11	20.12	합계	평균
대 표 이 사
일용직, 임시직
연구전담요원
상시 근로자
합계
우리 업체의 인원현황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1 년 1 월 일 대 표 자 □
〔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ㅇ 상시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대표이사,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선정 신청한 공장(사업장) 및 동일법인 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도 상시근로자로 포함) ㅇ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일이 속하는 전월부터 소급하여 12월이 되는 월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6으로 나눈 공장(사업장)의 평균 인원이 10명(5명) 이상. 다만,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 당일 반드시 상시근로자 수가 10명(5명) 이상 이어야 함. ㅇ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한「공장(사업장)별 임금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 보험 납부대장 등으로 확인 * 평균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표기

< 양식 4 >

추천평가 자가진단 점수표

□ (신규)병역지정업체 신청용

1. 업 체 명 :         (전화 :              )

2. 신청분야 : □ 공업 (세부분야 :       )

(단위 : 점)

추천기준	배점	점수	※확인
1. 품질관리 우수기업(해당항목: )	15～0
2. R&D 투자기업 (비율 : %)	10～0
3. 기술력 보유기업 (보유기술 : )	10～0
4.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 (비중 : %)	10～0
5. 고용창출기업 (비율 : %)	10～1
6. 소기업, 여성기업 (해당항목 : )	10～0
7. 지방소재기업 (지역 : )	10～1
8. 근로환경 우수기업 (해당항목 : ) 유형①청년친화 강소기업(고용노동부 선정) 유형②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여성가족부 선정) 유형③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가족부 선정) 유형④인재육성형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선정)	15～0
9. 기타사항 유형①중소기업청년인턴제 참여기업 유형②장애인고용기업 유형③정부표창 또는 상을 수상한 기업 유형④농공상융합형 중소식품기업	10∼0
10. (가점) 산학협력 참여기업 (해당유형 : ) 유형①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기업-학교-학생, 3자협약)업체 유형②고용노동부의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제식교육 포함) 참여업체 유형③마이스터고, 중소기업기술사관과 산학연계 협약업체 유형④유니테크(Uni-Tech) 협약업체 유형⑤특성화고 산학연계 협약 참여기업	가점 20
점수 합계	100

※ “확인” 부분은 미기재(한국산업협회에서 업체 자가진단 점수 확인후 기재)

참고 1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의 범위는 아래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1항 및 2항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삭제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삭제

3.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중견기업의 범위는 아래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중견기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

다.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기업의 주식(「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로 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가. 금융업

나. 보험 및 연금업

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아닐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제외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79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가 최다출자자인 기업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이 최다출자자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기업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기업

④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

2.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이 경우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가.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에 관하여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값이 100분의 15 이상인 기업

나.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금액 비율의 평균이 100분의 2 이상인 기업

⑤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자산총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준용한다.

⑥ 제2항제1호나목1) 및 2)에 따른 임원 및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 및 제6호를 준용한다.

⑦ 제4항제2호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별표 1]<개정 2018.3.27.>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2조제4항제2호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매출액 1,000억원 이상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매출액 700억원 이상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매출액 550억원 이상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매출액 400억원 이상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 (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매출액 300억원 이상
41. 부동산업	L
42. 임대업	N76
43.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별표 2]<개정 2016.8.29.>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 산정방식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 = [eqn: ROOT {n} OF {A/B} -1]

A : 산정 대상 기간의 최종 사업연도에 달성한 매출액

B : 산정 대상 기간의 최초 사업연도에 달성한 매출액

n : 최종 사업연도에서 최초 사업연도를 뺀 기간

참고 2		(예시) 산학협력 참여 확인 공문

학 교 명

수 신	식품산업협회장

(경유)

제 목	(예시) 산학협력 체결 확인

○○○○○○기업은 본교와 ○○년도에 산학협력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본교 졸업생이 ○○○○○기업에 재직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성명	졸업연도	생년월일	병역구분 (현역 또는 보충역)
홍길동	2013.2월	1994.1.1	보충역

학 교 장

참고 3		유니테크 협약업체 확인 자료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육성사업(Uni-Tech) 취업․채용 협약서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육성사업(Uni-Tech)」에 참여하는 사업단(            )과 협약기업(           )은 위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학습근로자)(          )에 대해 아래사항의 이행을 협약한다.

- 아     래 -

1. 사업단과 협약기업은 학생(학습근로자)이 산업체 수요에 맞춘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육성사업 교육과정을 충실히 훈련받을 수 있도록 협력한다.

1. 협약기업은 학생(학습근로자)이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육성사업 교육과정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훈련, 보수 등에 있어 상응한 우대조치를 위해 노력한다.

1. 협약기업은 사업 참여를 통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경우 참여학생(학습근로자)을 산업기능요원의 배정 범위내에서 우선 편입시켜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를 어길 경우 향후 산업기능요원 우선 인원배정에서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1. 사업단․협약기업․참여학생(학습근로자)은 동 협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20   .     .     .

학   교   명 :                  총장 :             (인)

기   업   명 :                  대표 :             (인)

학생(학습근로자)명 :                               (인)

참고 4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 작성요령

1) 업체명 : 공업분야는 공장 또는 사업장의 명칭을, 기타는 법인의 명칭 기재하되, “주식회사”는 (주)로 기재

2) 업체 소재지(선정 실태조사 시 필요하며, 정확히 기재 요망)

ㅇ 공업분야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 받고자 하는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서

(제조업) 또는 사업자등록증(정보처리업)에 등록된 소재지 기재

ㅇ 기타분야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업체 소재지 기재

3) 기업규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란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은 중견기업란에,   그 외 업체는 대기업란에 ∨로 표시)

4) 대표자 성명 :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대표자명 기재

5) 전화번호, 인터넷 주소,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ㅇ 병역지정업체로 선정 받고자 하는 공장(사업장)의 산업기능요원  담당자의 구내 전화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 기재

6) 설립일 :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설립일자 기재

7) 자산총액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재하되, 100만원 단위로 기재

8) 업종/산업분류코드

ㅇ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 제2017-13호)상의 항목을 참고하여 기재하되, 업종 명확히 구분

*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의 업종’ 참고

9)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생산 품목명(주 공사내용), 평균매출액 및 수출액(100만원 단위), 건축물 용도 등 기재

10) 직원 현황(대표이사, 일용직, 3개월 이내의 기간제근로자 제외)

ㅇ 법인은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한 공장(사업장)을 포함한 법인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항목에 맞게 기재

ㅇ 공장(사업장)은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한 공장(사업장)내 상시근로자 수와 동일법인내 기업부설연구소 직원 수의 합 기재

* 동일법인 내 다수 공장(사업장) 신청 시, 연구소 상시근로자 수는 1개 공장(사업장)에만 포함

11) 산업기능요원 필요(신청)인원 : 미기재

12) 선박 보유현황(해운․수산업분야) : 해당없음

13) 연구기관 선정

ㅇ 신규선정 신청업체의 부설연구소가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있거나 신규신청한 경우 해당란에 작성

참고 5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 작성요령

작성요령(｢병역지정업체(기간·방위산업체) 선정 신청서｣와 같은 항목은 동일하게 기재)

☞ A열부터 AA열까지 기재 "Y∼AA열 (평가점수, 평가순위, 평가등급) 작성 제외“

1) A열(업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상의 항목을 참고하여 기재  *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의 업종’ 참고

ㅇ 공업 분야 - 게임S/W, 기계, 농산물가공, 동물약품, 생활용품, 섬유, 수산물가공, 시멘트 및 요업, 식품․음료, 신발, 영상게임기, 의료기기 및 의약, 임산물가공, 전기, 전자, 정보처리, 철강, 통신기기, 화학, 애니메이션 중 해당 업종 기재

ㅇ 기타 분야 - 광업, 에너지산업, 국내건설업, 해외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방위산업으로 기재

3) B열(기업규모) : 중소기업*은 중기업 또는 소기업으로 기재, 이외 업체는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기재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8조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4) C열(업체명) : 공업분야는 공장 또는 사업장의 명칭을, 기타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되, “주식회사”는 (주)로 기재

5) D～F열(소재지)

ㅇ 공업분야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 받고자 하는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서

(제조업) 또는 사업자등록증(정보처리업)에 등록된 소재지 기재

ㅇ 기타분야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업체 소재지 기재

6) G열(대표자) ~ K열(사업자등록번호) : 해당내용 기재

7) L～N열(전화번호, 팩스번호)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 받고자 하는 공장

(사업장)의 산업기능요원 담당자의 성명, 구내 전화번호(휴대

전화번호 기재금지), 전자우편, 팩스번호 기재

8) O열(설립일)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설립일자 기재

9) P열(산업분류코드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17-13호)상의 항목 참고 기재

*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의 업종’ 란의 코드번호

10) Q열[주생산품목명(선박척수 및 톤수) : 해당사항 기재

11) R열(자산총액)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한 자산  총액을 기재하되, 100만원 단위로 기재

12) S열(법인직원수) : 선정 신청서상의 법인 전체 직원수 기재

13) S열[공장(사업장)직원수〕: 선정 신청서상의 공장(사업장)과 동일법인내의 기업부설연구소 직원 수의 합 기재

* 대표이사, 일용직근로자, 3개월 이내 기간제 근로자 제외

* 동일법인 내 다수 공장(사업장) 신청 시, 연구소 상시근로자 수는 1개 공장(사업장)에만 포함

14) T열(평균매출액) : 평균 매출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참조

15) U열(수출액) : ’20년도 수출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16) V열(산업재해율 평균상회 여부)

ㅇ 최근 1년(’19.7.~’20.6.) 산업재해율이 동종 업종·규모의 산업재해율 보다 높은 업체는 선정제외이나, 출퇴근, 출장, 야유회 등 해당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산업재해건수를 제외 시 평균보다 낮게 산정될 경우 ’O'로 기재하고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 최근 1년 산업재해율이 평균이상인 경우 추천제외 하고, 위 경우만 추천

17) W열(산학연계 협약 여부)

ㅇ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자를 채용하고 있는 업체는 “특성화고(3자)”로 기재

ㅇ 마이스터고와 협약하고 협약학교 학생을 채용하고 있는 업체는 “마이스터고”로 기재

ㅇ ‘중소기업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업체로서 협약학생을 채용하고 있는 업체는 “기술사관”으로 기재

ㅇ ‘유니테크(Uni-Tech)사업’ 참여업체로서 협약학생을 채용하고 있는 업체는 “유니테크”로 기재

ㅇ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참여업체로서 협약학생을 채용하고 있는 업체는 “영마이스터”으로 기재

ㅇ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 졸업생 중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 참여자를 채용하고 있는 업체는 “일학습병행”으로 기재

ㅇ 그 외 업체는 “특성화고 등”으로 기재

※ 졸업자에는 ’21년도 졸업예정자도 포함되며, 채용자에는 ’21년도 채용예정자도 포함됨

* 졸업예정자는 채용예정 확인(채용예정 확인서)

※ 산학연계 협약형태

구 분	주관기관	협약형태	취업경로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협약(중앙부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3자(기업-학교-학생)협약	특성화고 졸업 → 협약 기업 취업
마이스터고 산학연계 협약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2자 협약	마이스터고 졸업 → 협약 기업 취업
중소기업 기술사관 산학연계 협약	중소벤처기업부	2자 또는 3자 협약	특성화고 → 전문대 졸업 → 협약 기업 취업
유니테크 산학연계 협약	교육부/고용노동부	2자 또는 3자 협약	특성화고 → 전문대 졸업 → 협약 기업 취업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산학연계 협약	중소벤처기업부	3자 채용약정	특성화고 →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졸업 → 협약 기업 취업
일학습병행제 협약	고용노동부	2자 협약	특성화고,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 → 협약 기업 취업(교육)
특성화고 산학연계 협약(중앙부처 외)	지자체, 지역교육청, 기업 등	2자 또는 3자 협약	특성화고 졸업 → 협약 기업 취업

18) X열(동일법인 내 2개 이상 선정신청 여부) : 예/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