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 추가공모 추진계획

2021. 1.

						목 차

Ⅰ. 사업 목적 및 개요	1

Ⅱ. ‘21년 사업규모 및 대상자 선정절차	2

Ⅲ. 사업시행지침 주요내용	4

Ⅳ. 향후계획	5

[붙임] 2021년 사업시행지침	6

Ⅰ		사업 목적 및 개요

사업 목적

□ 산업화가 가능한 유용균주를 전통식품 제조업체에 맞춤형으로 보급하여 신제품 개발 및 품질향상을 통한 전통식품 산업 발전 도모

* 종균 보급 기관과 균주로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발효식품 제조업체를 연결하여 유용 균주 보급 및 상품화 지원

사업 개요

□ 사업내용 : 맞춤형 유용 균주를 활용한 장류, 식초류 제품 생산

□ 사업기간 : 2021. 2 ~ 12월

□ 사업대상 : 식품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식품(장류, 식초류) 제조업체

* 영농조합법인:「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농업회사법인

□ 지원비율 : 국고 50%, 지방비 50%

□ 지원기준 : 개소당 사업비 40백만원(국고 기준 20백만원)

* 지원 한도 : 개소당 40백만원, 최대 50백만원(국고 25백만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종균보급비, 재료비, 제품생산비 등

□ 사업추진절차

농식품부		지자체/aT		사업대상자
기본계획 및 시행지침수립, 사업대상자 공모․선정, 세부사업계획 승인, 예산교부, 사업점검 등	➡	지방비확보, 사업신청검토·사업자선정, 보조금교부신청,사업관리·정산 자금집행	➡	사업신청, 사업수행,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Ⅱ		2021년 사업 규모 및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사업자 선정 규모 : 제조업체 7개소 내외

□ 사업비 : 500백만원(개소당 40백만원, 국비50%, 지방비 50%)

* 전통발효식품육성사업 내 발효식품경쟁력강화 사업으로 추진(자치단체경상보조)

□ 개소당 기준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100%)	국고 (50%)	지방비 (50%)
사업비(1개소당)	40	20	20

※ 사업 규모, 개소당 사업비 등은 향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및 일정

①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21년 사업 추가 신청 공고(’21.1.11주간)

- 공고단계 : 농식품부 → 시·도 → 시·군 → 사업대상자

② 사업신청서 제출(1.19까지)

- 제출단계 : 제조업체 → 시·군(1.15까지) → 시·도(1.18까지) → 농식품부(1.19까지)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제조업체) 및 요건확인서(지자체) 등

※ 신청한도 : 사업신청 전 자체평가 등을 통해 도별 6개소, 특별․광역시별 4개소, 세종 1개소 이내

③ 기본요건 검토(1.22일까지)

- 사업신청서, 요건확인서 등 제출서류 누락 여부 등 확인 점검

④ 서면평가(1.25주간)

- 사업계획서에 대해 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서면평가 실시

* 선정위원회 구성 : 민간전문가, 학계, 연구계, 관계공무원 등 7명 이내

- 제조업체 12개소 이내로 발표평가 대상자 선정

* 사업 신청업체가 12개소 이하인 경우 서면평가는 생략

⑤ 발표평가(2.1주간) *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평가방식,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신청자가 사업계획을 발표 후 사업선정위원회에서 평가

- 최고·최저점 제외 후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

※ 단, 총점 100점 기준으로 70점 미만은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예산 규모에 맞춰 사업대상자별 사업비 조정 가능

※ 사업비 조정 상황이 생길 경우, 발표평가 고득점순으로 사업비를 배정하고, 동점 시는 ‘전통식품 품질인증’ 업체를 우선 배정

⑥ 사업대상자 등 관계기관 사업 추진협약 체결(2.15주간)

- 지자체, 종균보급기관, 제조업체 간에 사업절차, 자금집행․정산 등 협의를 거쳐 업무협약 체결

* 사업 추진(보급기관 사업계획, 협약, 사업지침 보완 등) 협의회 개최(2.8주간 예정)

⑦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및 사업 시행(2.22주간)

- 사업추진협약 완료 후 사업대상자 및 사업지침 최종 확정 통보

* 사업추진 협약 미실시, 사업포기, 지방비 미확보 등의 사유로 선정 제외될 경우 차순위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 추진

선정평가 기준

❍ 제조업체 선정평가 심사표 : <별표1>, <별표2> 참조

Ⅲ		사업시행지침(안) 주요내용

사업대상자

❍ (종균보급기관)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 (제조업체) 식품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식품(장류, 식초류) 제조업체

사업 지원요건

❍ (종균보급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첨가물로 고시된 산업화 가능한 유용균주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유용 균주에 대한 품질관리, 제품개발, 기술지원 등이 가능한 기관(선정완료)

❍ (제조업체) 식품위생법에 따른 장류, 식초류 제조업 등록 업체(대기업은 제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원금의 사용용도

❍ (종균 보급기관) 종균 보급을 위한 균주 보급비, 재료비, 컨설팅비 등(선정완료)

❍ (제조업체) 제품 생산을 위한 재료비, 포장비, 홍보 등 제품개발비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액 범위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지원기준 : 개소당 사업비 40백만원(국고기준 20백만원)

* 1개소당 40백만원 지원이 원칙이나,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50백만원까지 지원 가능(종균보급기관 사업비 포함)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

❍ 이행점검 : 연 2회 이상 집행점검 및 농식품부·사업추진상황 점검 실시

❍ 성과관리 : 사업완료 후 익년 3월까지 보급내역, 신제품 개발, 품질개선 실적, 매출실적 등을 제출받아 성과평가

※ 사업시행지침 : <붙임> 참조

Ⅳ		향후계획

‘21년 사업대상자 선정계획 공고(농식품부 → 시․도) : ’21. 1.11주간

❍ 사업신청 기간 : ‘21. 1.11. ~ 1.19.

사업신청자 자체 선정, 요건검토 및 사업계획서 제출(시․도 → 농식품부) : ‘21. 1.19.

사업대상자 서면평가 : ‘21. 1.25 주간

사업대상자 발표평가 : ’21. 2. 1 주간

❍ 사업대상자 가선정 및 사업비 조정

사업대상자 가선정 통보 : ’21. 2. 8주간

사업추진 협약 : ’21. 2.15. ~ 2.26.

❍ 보급기관과 제조업체 매칭 및 사업추진 협약 실시

- 시․도, 종급보급기관, 제조업체간 사업계획, 자금집행․정산 방법 등 안내

사업대상자 및 사업지침 확정 통보, 사업 시행 : ‘21. 2. 26. ~

❍ 종균보급기관과 제조업체 사업추진 협약실시 완료 후 최종 확정

사업 추진상황 점검(자자체 협조) : ‘21년 상․하반기 각 1회

❍ 기관 종균보급 및 업체의 상품개발 등 제품화 현황, 사업개선이 필요한 사항, 보조금 적정집행 여부 등 점검

붙임		2021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추가 공모 사업시행지침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산업화가 가능한 유용균주를 전통식품 제조업체에 맞춤형으로 보급하여 신제품 개발 및 품질향상을 통한 발효식품산업 발전 도모

2. 사업 주요내용

○ (유용균주 보급) 장류, 식초류 제조업체에 맞춤형 유용 균주 보급

○ (상품화 지원) 공급받은 균주를 활용하여 품질 개선 및 제품 개발

3.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2(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시책의 마련)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4. 지원자격 및 요건

○ (종균보급기관)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 (제조업체) 장류・식초류를 제조하는 식품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5. 지원한도

○ 1개소 당 40백만원 지원이 원칙이나,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50백만원까지 지원 가능(종균보급기관 사업비 포함)

6. 재원구성

○ 지자체 경상보조 : 국고 50%, 지방비 50%

7. 연도별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ㅇ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400	600	800	1,000
- 국 고	200	300	400	500
- 지방비	200	300	400	500
- 자부담	-	-	-	-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종균보급기관) 유용 균주를 확보하고 있고, 제조업체에 종균 보급이 가능한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선정완료)

○ (제조업체) 식품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제조업체 등 식품(장류, 식초류) 제조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종균보급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첨가물로 고시된 산업화 가능한 유용 균주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유용 균주에 대한 품질관리, 제품개발, 기술지원 등이 가능한 기관(선정완료)

* 사업기간 내 보조사업 물량에 한해서는 제조업체에 미생물사용료(기술료) 면제

○ (제조업체) 장류, 식초류를 제조하는 식품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인 업체

* 식품위생법에 따른 장류, 식초류 제조업 등록업체에 한함

** 영농조합법인:「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농업회사법인

<사업신청 제한>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업체

☞ 최근 3년 이내 중앙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분야의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업체

☞ 신청일 현재 국세ㆍ지방세를 체납 중인 업체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배제된 자

☞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 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 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지원대상

○ 장류, 식초류 등에 유용 균주를 보급하여 품질향상 및 신제품 개발‧생산을 하고자 하는 종균 보급 기관 및 제조업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종균보급기관) 참여연구원 인건비(연구수당 포함), 분석비, 평가비, 종균 제조비 등 재료비, 회의비, 출장비, 인쇄비, 운송비 등

○ (제조업체) 유용 발효미생물 활용한 상품개발비, 포장재 개선 등 디자인 비용, 자가품질검사 및 영양성분 분석 등 검사비, 임가공비, 상품 개발을 위한 원‧부재료 구입비 일부(원료는 국산 농산물에 한함)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사업기간: 1년(2021년)

* 본 사업종료 후 종균 계속 사용을 위한 전용, 통상 실시권 계약 등은 기관과 업체 간 별도 협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1개소 당 40백만원 지원이 원칙이나,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 50백만원까지 지원 가능(종균보급기관 사업비 포함)

* 종균 보급기관의 인건비, 재료비, 업무추진비 등은 개소당 총 사업비(40백만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A업체와 B기관이 세부사업 내용을 별도 협약)

예시) A업체 총 보조금이 40백만원인 경우, A업체에 종균을 보급하는 B기관에 정산할 수 있는 비용은 20백만원 이하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

기본계획 수립 각 시․도 통지	⇒	사업안내 및 홍보	⇒	사업신청서 제출 사업 희망자 → 시․군·구 → 시·도
농식품부 → 시·도(1월 초)		시·도(1월 초)		시·도 → 농식품부(1월 중순)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각 시․도에 사업시행지침 통지(1월 초)

시․도 및 시․군․구

○ 사업신청 공고,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후 부적격 사항 등에 대한 사업요건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를 예비선정 후 농식품부로 신청(1.19까지)

* 도별 6개소, 특별․광역시 4개소(제주 포함), 세종 1개소 이내를 선정하여 신청(단일 품목류는 도별 3개 이내)

* 사업장 및 공장 등 주소지가 서로 상이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주소지(본점) 시·군에서 접수

** 사업비의 50%에 대해 지방비 매칭이 어렵거나 지방비 추경 편성이 5월까지 완료가 어려운 경우는 사업 신청 불가(별지 5호 서식, 요건확인서 제출)

*** 추경 미확보 등의 사유로 연도 중에 사업을 취소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차년도 사업신청 제한

사업대상자

○ (제조업체) 사업신청서(별지1~2)를 작성하여 각 시․도 및 시․군․구로 신청(1.15.까지)

○ (종균보급기관) 사업신청서(별지3~4)를 작성하여 농식품부로 신청(선정완료)

2. 사업자 선정

평가계획 수립	⇒	서면 및 발표평가	⇒	사업자 선정	⇒	사업자 협약
농식품부(1월)		aT(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및 평가 진행)		농식품부(평가결과 반영, 최종 사업자 선정)		종균보급기관, 제조업체, 지자체 사업계획 협약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자 선정 평가계획 수립(1월 초)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평가계획 시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종균보급기관 선정 】

○ 사업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인원: 7인 이내

- 구성범위: 학계, 연구기관, 발효미생물 등 관련 전문가

- 운영방법: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 심의

* 서류심사는 비대면 심사, 발표평가는 대면 심사로 진행(코로나 19 상황 등에 따라 심사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업체가 1개소 이하인 경우 서류심사는 생략하고 발표 평가 진행

○ 심사방법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따른 서류심사 평가

* 사업계획서 서면평가를 통해 각 평가 항목별로 적합인 경우 선정

- 발표심사를 통해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가 높은 기관을 선정

- 1차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평균 점수가 높은 다음 순위의 기관을 사업대상자로 선정

* 단, 총점 100점 기준하여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

【 제조업체 선정 】

○ 사업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인원: 7인 이내

- 구성범위: 학계, 연구기관, 발효미생물 등 관련 전문가

- 운영방법: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 심의

* 서류심사는 비대면 심사, 발표 평가는 대면 심사로 진행(코로나 19 상황 등에 따라 심사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업체가 25개소 이하인 경우 서류심사는 생략하고 발표심사 진행

○ 심사 방법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따른 서류심사 평가로 상위 12개소를 선정

* 사업 신청 대상 업체 중 전통식품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가점 5점 부여

- 발표심사를 통해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상위 7개소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평균 점수가 높은 다음 순위의 사업자를 대상자로 선정

* 단, 총점 100점 기준, 평균 70점 미만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 동점 발생 시 선정기준 : (1순위)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품 보유 업체, (2순위) 여성이 대표자로 있는 업체, (3순위) 서류평가 고득점 업체

*** 제조업체는 총 7개소 이내로 선정하되 각 품목별(장류, 식초류) 선정 업체수는 최대 5개 이내 선정

**** 사업 대상자가 속한 지자체가 지방비를 '21년 5월말까지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지자체와 사업자의 의견(사업 포기 등)을 들어 다음 순위 사업자로 변경할 수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및 사업추진 협의

- 해당 시․도에 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2월 초)

- 지자체, 종균보급기관, 제조업체간 사업추진 협의회 개최(기관과 제조업체 매칭 및 협약체결 방식 등 협의)(2월 중순)

* 사업자가 종균 보급기관과의 협약 미체결 등의 사유로 사업을 포기할 경우, 다음 순위 사업자를 선정(적정 사업자가 없는 경우 기존 사업자 예산 조정 가능)

시․도 및 시․군․구

○ 제조업체에 사업자 선정 통보 및 종균보급기관과 사업협약체결 안내

○ 시․도는 협약체결 결과를 농식품부로 제출(2.26까지)

사업대상자

○ 종균보급기관과 제조업체는 활용할 종균보급 및 제품화 프로세스에 대한 협의 등 세부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상호협약을 체결(2.26까지)

* 상호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추진방식 등 확정하여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를 포함한 3자 협약체결(제조업체와 종균보급기관 매칭은 자율적으로 실시)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교부신청 및 결정	⇒	사업비 집행	⇒	사업 추진	⇒	사업비 정산 및 보고
농식품부, 시․도 (‘21.3월)		시․도, 시․군 (‘21.3~4월)		시․도, 시․군/ 종균보급기관(1~12월)		종균보급기관/ 시‧도, 시․군 (‘22. 1월)

농식품부

○ 시․도의 보조금 교부 요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자금교부

시․도 및 시․군․구

○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보조금 교부 신청내역의 적정성 여부와 예산확보 현황을 파악하여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시․도에서는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시․군에 자금을 교부

○ 시․군․구는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자금집행 및 사업비 정산 확인

* 사업비는 종균보급기관 또는 제조업체에 일괄 위탁하여 정산하거나 각각 교부하고 정산 실시(협약체결 시 결정)

○ 시․도는 사업비 결산내역 및 사업 결과보고서를 농식품부로 제출(익년 1.10까지)

※ 5월말까지 추경 미반영 등 부득이 한 상황이 발생하여 지방비 확보가 안 될 경우, 사업의 연도 내 완료를 위하여 종균보급기관과의 사전 협의 하에 예산을 소급하여 사용 가능

사업대상자

○ 종균보급기관은 제조업체에 맞춤형 종균을 보급하고 제조업체는 종균을 활용한 제품개발 및 출시

○ 사업종료 후 시․군․구에 결과보고서 및 관련 증빙 제출(12.15까지)

- 결과보고서: 종균 보급 및 제품화 실적․성과 등

- 증빙: 종균 보급 확인서(보급기관), 품목제조보고서 및 생산실적 보고서(제조업체), 정산서 등

4.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사업비 집행관리	⇒	사업 시행 점검(연 2회)	⇒	제도개선, 사후관리	⇒	사업성과평가
농식품부/ 시․도, 시․군(연중)		농식품부/시․도, 시․군(상․하반기)		농식품부, 시․도, 시․군(연중)		사업 성과제출 (‘22. 3월)

농식품부

○ 사업추진상황에 대해 연 1회 시․도와 합동점검 실시

- 사업추진단계, 사업완료 이후의 현장의견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발굴을 위해 사업 모니터링 실시

시․도 및 시․군․구

○ 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 사업추진 사항을 연 2회 이상 점검 실시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평가

○ 농식품부(지자체)는 사업종료 후 사업성과 평가

- 종균보급기관(제조업체)은 보급종균내역 및 관리실적, 신제품 매출액, 납품계약 실적, 수입산 종균 대체효과 등을 지자체로 제출(익년 3.21까지)

- 지자체는 사업성과를 농식품부로 제출(익년 3.31까지)

2. 환류

○ 사업 전반적인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익년도 사업시행지침 등에 반영

Ⅴ. 202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2년도 사업 수요조사

○ 실시방법 및 시기 : 공문시행(농식품부 → 시·도지사, ‘21. 5월)

2. 2022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

○ 제출기한 : 사업자(‘21.7) → 시장·군수(’21.7) → 시·도지사(‘21.7)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3. 참고

○ [별지 제1호 서식]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신청서(제조업체)

○ [별지 제2호 서식]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계획서(제조업체)

○ [별지 제3호 서식]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요건확인서(자치단체)

○ [별표1]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자 선정평가표(서류심사)

○ [별표2]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자 선정평가표(발표심사)

[별지 제1호 서식, 제조업체]

2021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신청서(제조업체)

산업분야	□ 식품제조가공 □ 기타
[업체현황]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설립년월일			대표자명						이메일
주생산품			상시 근로자수
총괄책임자	부 서		직 위					성명
	직통전화		E-mail					휴대전화
주 소	본 사
	공장․연구소
주원료 사용량(톤)	콩 00톤	국산 00톤, 수입 00톤
	쌀 00톤	국산 00톤, 수입 00톤
	고추 00톤	국산 00톤, 수입 00톤
생산현황 (2020년)	품목	생산량(톤)			매출액(천원)
	된장
	식초
	합계
매출액 (천원)	연도	2018		2019			2020
	내수
	수출
	합계
[지원신청내역]
생산 제품명			예상 사업비 (천원)
신청품목 예상생산량(톤)			신청품목 예상매출액(천원)
사업 소요기간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영업신고증 사본 1부 또는 공장등록증(해당자에 한함) 사본 1부 ◦ 재무제표(최근 3년) 1부 ◦ 국산 원료 사용량 증명자료(계약재배계약서, 구매내역서 등) 1부. ◦ 전통식품 품질인증서(해당자에 한함) 사본 1부.
위와 같이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시・군・구청 장 귀하

수행내용

① 사업비 적정성(제조업체 사업비만 작성)

(단위 : 천원)

비목별	금액	비율	편성기준(내역)
국산원료 구입비		최대40%	※ 종균 활용 상품 개발에 사용할 원・부재료의 구입비
재료(포장, 용기) 구입비
디자인 개발비
임가공비
검사비
합 계

※ 원료구입비가 제조업체 사업 예산에서 40%를 넘지 않아야 함(종균보급 및 컨설팅 비용은 별도 계상)

②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 진 일 정 ( 月 단위)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종균보급기관과의 업무협약
활용한 종균 선정
종균의 적합성 검토
종균 활용 시제품 개발 등 상품화
상품 판매 등 마케팅
기타사항

사업화

계획

※ 구체적인 목표 및 계획 제시 필요

◦양산화 계획

◦판매 계획

◦홍보 및 마케팅 계획

기대효과

◦정량적 목표

구 분		당해년도	사업종료후 1차년도	사업종료후 2차년도
매 출 증 대	내 수	백만원/년
	수 출	백만원/년
기타

◦파급효과

-

[별지 제2호 서식, 제조업체]

2021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계획서(제조업체)

사업명

※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명(가칭)을 포함한 사업명 기재

품목

분류

※ 장류, 식초류

예상 사업비

백만원

※ 40백만원 기준, 최대 50백만원

예상 사업기간

∼      (  개월)

사업목적

및

제품목표

○ 종균 활용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목적 및 업체의 목표(품질 균일화, 공정기간 단축, 맛·풍미 등 품질개선, 유해물질 제어 등)

○ 종균을 활용한 제품의 생산 계획량

* 사업비 사용용도인 국산원료 구입비와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작성

사업 필요성

○ 종균 활용을 통해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의 필요성(학교급식 등 공공급식 요구, 소비자 등 고객의 요구사항, 기타 소비 트랜드 등)

생산시설 및 제조여건

○ 신청 업체의 일반적인 현황(신청한 제품을 포함하여 업체 전체 규모)

- 생산시설 규모:

- 최대 생산능력 및 생산량(톤/연간):

- 연간 매출액: ('18) 000백만원 → ('19) 000백만원 →  ('20) 000백만원

○ 신청 업체의 생산설비 현황:

○ 원료 조달계획: 신청한 사업 수행을 위한 원료의 구매계획 제시

- 국산 원료의 경우 계약재배 또는 주 구입경로 및 구매 계획량 제시

- 수입산 원료의 구입경로 및 구매 계획량 제시

원료	조달방법	구매계획량	비율	금액
국산원료*	계약재배
	자가경작
	일반구매(농협 등)
수입원료	구입경로(수입국)
합계

* 국산원료 구매계획 및 금액은 사업비의 국산원료 구입비와 연계해서 작성

제품의 특성 및 활용도

○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 특성

* 과거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과의 차별성을 기재할 것

○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의 주요 소비 대상, 제품 활용 방법(학교급식, 마트, 건강식 등) 등 기재

○ [별지 제3호 서식, 지자체]

2021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사업 요건확인서

□ 지자체명:

□ 신청현황

❍ 업 체 명(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주생산품 :

❍ 사 업 명(참여품목) :

□ 신청자격 확인내역    ※ 부적정이 1개라도 있는 경우 자격요건 불충족으로 신청 불가

신청요건 확인사항	적정여부	비고
- 장류를 제조하는 식품기업 등으로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인 업체 여부 검토 결과	적정/부적정
- 식품위생법에 따른 장류, 식초류 등 제조업 등록을 받은 업체 여부 검토 결과
- 대기업 또는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 ․ 운영하는 업체 여부 검토 결과
- 최근 3년 이내 중앙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분야의 보조사업 지원받은 업체 여부 검토 결과
- 신청일 현재 국세 ․ 지방세를 체납 중인 업체 여부 검토 결과
- 지방비 부담분,‘21년 5월까지 추경 수립 가능 검토 결과		( )월 추경 편성
보조금법, 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지침 등 보조금 부정수급, 지원제한 등 관련 사항 검토 결과

2021.     .     .

확인자

소속(지자체명) :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표 1. 제조업체 서류심사>

2021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표

□ 항목별 세부내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 항목	배점	점수
			A	B	C	D	E
사업의 목적 및 목표(20)	∘ 업체의 사업목적 및 목표가 구체적인가?	20	20	16	12	8	4
사업 필요성(10)	∘ 사업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10	10	8	6	4	2
생산시설 및 제조여건(30)	∘ 신청업체의 생산설비는 신청한 사업 수행에 적합한가?	20	20	16	12	8	4
	∘ 원료 조달계획은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10	10	8	6	4	2
제품의 특성 및 활용도(20)	∘ 종균을 활용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가?	10	10	8	6	4	2
	∘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의 주요 소비대상, 판매방식 등 활용 방안이 적정한가?	10	10	8	6	4	2
사업비의 적정성(10)	∘ 예상 사업비의 산출근거가 합리적이고,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 - 원료 구입비로 전체 사업비의 40%를 넘지 않아야 함	10	10	8	6	4	2
추진일정(10)	∘ 사업의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10	10	8	6	4	2
소 계		100
전통식품품질인증 가점(5)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취득하였은가?	5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제출 시 가점 반영
합 계(소계+가산점)

<별표 2. 제조업체 발표평가>

2021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표

□ 항목별 세부내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 항목	배점	점수
			A	B	C	D	E
계획의 적정성(30)	∘ 사업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10	10	8	6	4	2
	∘ 상품화의 필요성	10	10	8	6	4	2
	∘ 상품화 계획의 타당성	10	10	8	6	4	2
제조 여건(40)	∘ 적정 기술력 보유 및 상품화 실현 가능성	20	20	16	12	8	4
	∘ 상품화를 위한 설비의 적정성	10	10	8	6	4	2
	∘ 원료조달계획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10	10	8	6	4	2
경제성 및 산업화 가능성(20)	∘ 생산・판매목표 달성 가능성	20	20	16	12	8	4
기대효과(10)	∘ 매출 증대 및 파급효과	10	10	8	6	4	2
가 점	∘ 전통식품 품질인증 취득 여부	5	5				0
합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