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 주요 변경사항

구 분	기 존	수 정	사 유
Ⅱ-2. 지원자격 및 요건	➂ 교육이수 실적 <신설>	➂ 교육이수 실적 - 비대면 교육의 경우는 집합교육과 동일하게 참여시간의 100%를 교육시간으로 인정 * 실시간으로 교육 시행 및 관리가 가능한 교육에 한해 인정하며, 녹화된 교육을 시청하는 단순 온라인 교육 방식은 비대면 교육으로 불인정 * 교육기관은 교육생의 출석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출석여부에 대한 근거자료 보관 필요 * 교육기관은 농업교육포털에 등록 시 해당 교육이 비대면 교육인지 여부를 제목에 표시(ex. [비대면]000교육) * 만약 오프라인 교육 중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 등 사유로 하나의 교육과정에 오프라인·온라인·비대면 교육이 혼합된 경우 각각 진행된 시간을 제목에 표시하여 농업교육포털에 등록(ex. [오프라인00시간/비대면00시간]000교육, [오프라인00시간/온라인00시간]000교육)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교육 이수실적 인정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과 장 유원상 사무관 정성문 주무관 신준호	044-201-1540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귀농귀촌종합센터	상담위원	1899-9097
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과 장 이지연	02-2080-7587
시도/시군	농정 총괄 부서 또는 농업기술센터

《사업 관련 주요 확인사항》

○ 이 사업은 농협자금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입니다.

○ 동 사업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추진의지 등을 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층면접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하므로,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 농지‧장비‧주택 구입 등 사업내용은 사업신청자가 결정하는 것이며, 대출 실행 후 사업대상자와 농지 매도자‧시설 공여자 등과 계약사항 불이행 등으로 마찰이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가 민‧형사 등으로 해결 할 수 밖에 없으므로, 대출금을 활용한 매매‧구입 등 계약 시에는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대상자가 대출을 받았다고 하여 소득보장까지 지원하지 않음)

○ 동 자금을 수급하는 귀농인을 대상으로 기획부동산형(싼값에 토지․주택 분양 후 인허가 등 핑계로 지연), 영농조합법인형(작물수확량․수익 뻥튀기로 회원모집 후 판로 미확보, 가격폭락, 투자비 들고 도주 등), 묘목상형(개량 호두나무․아로니아 등 예상소득 과대포장), 애견분양형(애견번식․분양업 홍보 후 비싼 값에 개․시설․사료 등 매매)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한 사실이 있으므로 사업신청 단계부터 반드시 해당 지자체, 금융기관 등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 사업은 정부의 예산으로 대출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출금 수령 후 상환기간 동안(15년간)은 사업장소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시‧군‧구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장(농지·주택 등) 매각, 사업 포기(대출 미실행), 지원받은 농지에 주택건축, 타 지역으로 이탈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연체이자 부과,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 고발, 농림사업자금 지원제한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는 상·하반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각 시․도, 시․군의 실정에 맞도록 개최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사업 신청 전 시‧군 관련 부서에 접수일정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바로 대상자 선정과 대출이 실행되는 것이 아님)

○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농협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사업 신청 전에 농협과 농신보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에 대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농협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가능액이 신청액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상담 및 대출 불가시 잔금지급방안‧상환능력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담보취득이 금지된 부동산, 보전산지 등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1차 대출 신청 후 2차 대출 신청 시에도 농신보 및 농협에서 2차 대출심사가 다시 이루어지므로, 1차 대출심사 시 대출결정이 되었다고 하여 2차 신청 대출 시에도 당연히 대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용등급 하락 등이 발생하는 경우 2차 신청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금이 신청액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및 목적외 사용 등은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됩니다.

* 귀농·귀촌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은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 융자(농신보 포함)와 관련된 사항은 농협은행, 신청서류 작성 및 평가관련 사항은 해당 시·군, 그 외 정책관련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사업개요

1. 목적

○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활성화 추진

2. 근거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업인의 육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융 자	457,200	300,000	300,000	300,000p

Ⅱ. 202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귀농인을 말함. 이하 ‘귀농인’이라 한다)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을 말함. 이하 ‘재촌 비농업인’이라 한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5. 1. 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농촌’, ‘농업’의 범위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정의) 준용

* 제주특별자치도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70조의 규정에 의거 농촌지역으로 지정한 동 지역을 포함함

*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그 기간이 2년 이하인 자 중 이미 농촌으로 이주한 자는 신청 가능

* 상속으로 인해 농지를 소유하여 농지원부를 보유하게 되었으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신이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귀농인 또는 재촌비농업인의 경우 영농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농지법 제23조 제1항 7호 가목에 따라 상속으로 1만 제곱미터 초과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한 경우)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청년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청년귀농 장기교육을 수료한 자는 선정시 우대

2. 지원자격 및 요건

○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다만 재촌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함.

* 단, 직업군인, 조선업 고용조정자(2015.1.1.일 이후 퇴직자)가 퇴직 후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 기존의 근무지(거주지)가 농촌지역이라 하더라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북한이탈주민은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업군인 및 조선업 고용조정자의 이주기한은 퇴직일자로부터 만 5년까지이며, 북한이탈주민은 최초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까지로 한다.

①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 모두 주민등록등본상 단독세대주도 가능(다만,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가능)

* 재촌 비농업인은 이주기한을 적용하지 않음

②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재촌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세대주가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다만, 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촌으로 재이주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하지 않았으면 사업대상자로 신청 가능

*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는 최종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에서의 거주기간 필요

③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교육 수료증 인정기한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함

- 상기 기관(소속 교육원)에서 직접 실시하는 귀농․영농 교육의 경우 수료증(인정시간)으로 인정

- 상기 기관에서 위탁․공모하여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 농업교육의 경우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등록되어 수료증이 발급되는 경우만 인정

* 지자체에서 위탁‧공모하는 과정에는 지방공기업교육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귀농교육, 지자체 지정 멘토‧멘티 활동, 지자체 귀농투어 참여 등도 포함됨

* 다만, 공공기관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위탁‧공모하여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 농업교육의 경우,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 된 후 농업교육포털에 등록되고 수료증이 발급되는 경우에 인정

* ‘17년 이전의 교육수료 실적 중 농업교육포털에 등록이 안 된 경우에 한하여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수료증 인정

* 도시농업법 제10조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와 제11조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에서 추진하는 교육과정에 귀농귀촌 교육과정을 별도로 추가 운영한 경우 도시농업 교육시간(도시농업인 농사요령교육과정 40시간,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40시간) 실적 인정
(예. ➀ 도시농업전문가양성과정에 귀농귀촌 교육을 더하여 90시간 과정으로 운영한 경우 →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40시간+귀농귀촌 교육 10시간=50시간으로 인정, ➁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을 80시간 과정으로 운영한 경우 → 인정안함)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시간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 (예시) 사이버교육 60시간 참여한 경우, 총 30시간을 교육이수 시간으로 인정

* 농촌재능나눔 : 한국농어촌공사(스마일재능뱅크), 1365, 사회복지자원봉사(vms) 발급서

* 농촌봉사활동 :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로 인정

*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자 :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발급한 일자리참여 확인서로 인정

- 비대면 교육의 경우는 집합교육과 동일하게 참여시간의 100%를 교육시간으로 인정

* 실시간으로 교육 시행 및 관리가 가능한 교육에 한해 인정하며, 녹화된 교육을 시청하는 단순 온라인 교육 방식은 비대면 교육으로 불인정

* 교육기관은 교육생의 출석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출석여부에 대한 근거자료 보관 필요

* 교육기관은 농업교육포털에 등록 시 해당 교육이 비대면 교육인지 여부를 제목에 표시(ex. [비대면]000교육)

* 만약 오프라인 교육 중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 등 사유로 하나의 교육과정에 오프라인·온라인·비대면 교육이 혼합된 경우 각각 진행된 시간을 제목에 표시하여 농업교육포털에 등록(ex. [오프라인00시간/비대면00시간]000교육, [오프라인00시간/온라인00시간]000교육)

- 귀농자 중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증빙 : 농지원부 보유 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거나 되었던 기록이 있고, 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과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의 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 제출한 자), 농과계 학교(농고·농대) 졸업자(만 40세 미만 신청자에 한함), 후계농업인은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농과계 학교(농대)는 표준 분류계열(교육부 제공, 대학알리미 사이트) 정보 상 자연과학계열의 농림․수산계열(해양․수산 관련 학과 제외)

* 농과계 학교 졸업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는 졸업일로부터 5년까지만 인정

* 과수·축산 등 단기간 판매실적이 나올 수 없는 경우 묘목·가축·농자재 구입 자료(국세청 발행 세금계산서 등 공공기관 및 농․수․축협의 증빙자료만 인정) 제출 가능

④ (비농업기간)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신청일 현재 타 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 (예시) ‘20. 7. 15일 신청자의 경우, ’15. 7. 16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를 말함

- 시․군은 농업경영체, 농지원부 등록이력 및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상 농업인 보조금 지원이력 확인, 타 산업분야 사업자 등록과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을 확인

⑤ (신청기한)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신청일 기준)까지만 신청 가능

3. 지원대상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농식품 제조․가공시설은 본인의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경우에 한함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하려는 자

* 농가주택 지원은 사업 신청 시 주택부지가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경우만 지원

** 농업창업자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토지는 주택부지로 활용 불가

***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 지원 제외

《 지원제외 대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보조금의 부정수급), 제79조(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 및 제80조(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등)의 규정에 저촉된 사항이 확인되거나 처분 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자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상근근로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자. 단, 국민연금 등 4대보험 모두를 가입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근로는 시장·군수의 확인(별지 제15호 서식)을 받아 취업 가능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단, 수산업은 겸업가능)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축산물을 판매, 가공 또는 그 생산물을 활용한 서비스(체험, 판매만 해당되며, 판매의 경우 숙박업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제외하고 주된 사업이 생산 농축산물 원물 또는 가공품의 판매에 국한)를 위한 사업등록은 허용

* 단, 보유중인 주택, 시설(축사, 콘크리트․판넬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 부속시설 제외)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전력판매 사업등록 허용. 이 경우, 농업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허용

○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농업 외 연소득의 범위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 규정에 따름

* 다만, 사업신청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퇴직자·사업자등록 말소자의 경우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산정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제외하고 산정

○ 병역의무 미이행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

*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의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과정은 신청 가능

* 야간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 가능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정부자금 대출 실행 전 개인 신용상태 점검은 신청자가 해당 농협에 ‘농업정책자금용 신용조사서’ 발급 요청으로 확인 가능

○ 사업신청은 대리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자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이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대출기한 종료시점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다만, 시·군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내 전지역에 주택을 이미 소유한 경우, 주택구입(신축) 지원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ⅰ)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 농지 구입(농지법에 따라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버섯재배사·저장시설(저온저장고, 농산물 보관용 창고) 설치 및 구입, 과원조성(단,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신규 감귤원 조성 지원 제외), 묘목(다년생)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농기계구입(다만,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인 경우 구입가의 50% 범위내 지원), 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사업대상자가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내에 설치되어야 함), 농업용화물자동차(탁송료, 취득세, 번호판 등록비 등은 제외되며, 순수 차량가격만 가능),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시 법률이 정한 용도지역 내라 하더라도 해당 지자체에 제조업 또는 가공업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함

* “농업용화물자동차”는「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개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며, 전기화물차 구매도 허용(축산분야도 동일함)

* 묘목(다년생) 및 종자(화훼묘 포함) 구입비, 농기계 구입, 농업용화물자동차 구입비는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이 있는 경우, 합산 금액 5천만원 한도내 대출가능

ⅱ)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 축사부지 구입자금(시‧군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신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에 한함), 축사 신(증)축·구입 및 시설개보수, 가축입식, 농기계구입(다만,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인 경우 구입가의 50% 범위내 지원), 농업용화물자동차(탁송료, 취득세, 번호판 등록비 등은 제외되며, 순수 차량가격만 가능),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사료저장시설, 기타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등

* 가축입식, 농기계 구입, 농업용화물자동차 구입비는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이 있는 경우, 합산 금액 5천만원 한도내 대출가능

○《주택 구입·신축·증·개축》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 읍․면지역의 경우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상주택 :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은 150m2를 초과할 수 없음

* 연면적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호 서식상의 연면적을 말함

* 부속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2호의 규정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의미

* 부속건축물 면적이 주택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하지 않으며, 단일 건축물에 단독주택과 부속건축물 용도가 함께 있는 경우(예시 : 2층 건물에 1층은 창고, 2층은 주택인 경우)와 단독주택과 부속건축물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모두 동일

* 증축의 경우 기존면적과 증축면적의 합이 연면적 150㎡이하의 경우에 한함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모두 포함(단,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융자 시 유의사항 》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 농지, 하우스, 축사 등 시설물 및 주택 구입 지원불가. 다만, 형제자매인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가 정상적인 매매로 승인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시장·군수는 정상적인 거래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신청인에게 감정평가액 제출을 요청하여 감정평가액과 거래가액을 비교하여 판단 가능

- 본인 명의로 부동산, 시설 등을 구입하여 발생된 타(他) 융자금을 상환하는 용도는 지원 불가

- 부가세는 포함하여 지원, 단 부가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고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대상자 선정일 이전에 등기, 준공 등이 완료된 경우 지원불가

- 타 농업정책사업(지자체사업 포함)의 자부담분 지원 불가

- 축사, 고정식 온실, 하우스 등 기존의 영농 시설물(중고농기계 제외)에 대한 구입비 지원 가능

* 단, 중고농기계판매업체 등을 통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중고농기계 거래는 가능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 축사 등 구매자금 지원 가능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지원》

○ 지원대상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신용보증규정 제4조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로서, 농신보의 보증심사를 통해 보증실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농신보에서 대출금의 최대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해당 금융기관 책임 하에 신용대출 등 실시(부분보증제도 운영)

* 지원대상자의 신용도에 따라 농신보 대출금의 보증지원 비율이 적을 수 있음

* 55세 이하 청·장년층의 경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의 농신보 보증비율은 95%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선택 후 변경 불가)

*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매 6개월마다 변동

○ 대출 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 상환 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6. 대출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 융자 추천 : 귀농인은 이주기한 내(단, 재촌비농업인의 경우 동 자금을 최초 신청한 이후 만 5년 내)에 시장·군수는 융자 시행을 기준으로 창업자금 4회, 주택 구입·신축 자금 2회 추천 가능

- 귀어·귀산촌자금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주택구입 자금지원불가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받은 경우 영농창업 자금지원에서 차감

* 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공동명의 또는 공동지분 불가)

《 융자방식 》

ㅇ 농지·축사·주택·가공공장 등 소유권 등록(명의이전) 또는 시설설치 이전에도 사전대출이 가능

- 사전대출의 대출한도는 최대 5천만원 범위(사업 신청 금액의 70% 초과 불가) 내에서 계약금, 선급금 등에 필요한 소요금액. 단, 부동산 구입의 경우 대출 실행 시 소유권 이전과 당해 부동산의 담보권 설정의 동시 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대출취급기관에서 확인(대출취급기관에서 당일 동시 진행 후 법원등기소의 접수증명원이 확인)되는 경우, 세부사업별 대출 가능 금액의 100%까지 가능

* 대상자는 사전대출에 필요한 소요금액관련 증빙자료(공인계약서(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포함), 세금계산서, 청구서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사업주관기관은 증빙자료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추진계획 확인서(별지 제4-2호 서식) 발급

ㅇ 시설설치, 주택 신축, 농식품 가공·제조 사업 등 사업진척에 따른 사후대출(기성고대출 포함)의 대출한도는 당해 사업에 소요된 금액 이내

* 대상자는 사업완료 및 소요금액 증빙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세금계산서, 청구서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사업주관기관은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 추진실적 확인서(별지 제4-2호 서식) 발급

* 대출취급기관은 토지 또는 시설 구입비의 잔금대출(완공 후 일시대출 포함)을 취급하는 경우 대상자가 사업 추진실적(계획) 확인서와 공인매매계약서(부동산거래신고필증 포함)를 제출하고, 소유권이전과 당해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의 담보권설정의 동시이행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실적확인서의 징구를 생략하고 잔금대출 실행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체계》

시행지침 시달(농식품부→시‧도, 시·군, 농협) ⇨ 농업창업 및 금융 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귀농인→시·군, 농협‧농신보) ⇨ 사업신청서 제출(귀농인→시․군) ⇨ 창업심사 ⇨ 사업추진(사업대상자) ⇨ 확인서 발급(시․군→귀농인) ⇨ 신용‧담보 조회 및 대출(농협→귀농인) ⇨ 사후관리(시․군, 농협)

1. 사업신청 단계

《신청자》

○ 신청시기 : 사업신청은 상·하반기 2회를 원칙으로 하며, 정해진 기간내에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관할 시․군에 신청

* 사업대상자 공개모집(안) : (상반기) 당해연도 1.1~2.10, (하반기) 당해연도 6.1~7.10

- 다만, 각 시․도, 시․군의 실정에 맞도록 개최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회 이상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귀농인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언론보도, 공고 등을 통해 충분한 홍보를 실시

○ 접수처 :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시·군(또는 농업기술센터)

* 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농협 및 농신보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 본인 확인 필요. 다만, 최종 대출심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 준비서류

- 제출서류 : (귀농인)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부모님의 증명서 포함) 1부,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1부,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재촌 비농업인) 재촌 비농업인 농업창업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부모님의 증명서 포함) 1부,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1부,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농지원부에 등록된 상속농지의 비자경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부 1부, 직불제 수령내역서 1부,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류 1부, 등기부 등본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 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자 제출

* 배우자 및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신이 구입하려는 농지 등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물이 아님에 대한 증명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1부, 사업자등록증명 1부,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소득금액증명원 1부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지은행사업의 농지정보 수신을 희망하는 경우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제출

○ 사후 절차

- 신규 사업대상자는 창업자금 수령이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해당 지자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 한다.

※ 각 지자체에서는 2022. 1. 1일 기준, 기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미등록자는 등록하도록 통보 조치

《 귀농인 업무처리 절차 》

농업창업 및 금융 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귀농인→시·군, 농협․농신보) ⇨ 귀농 창업계획서 제출(신청자→지자체) ⇨ 창업계획 심사 및 확인서 발급(시군→신청인) ⇨ 확인서 농협은행 제출(귀농인→농협) ⇨ 신용조회 및 대출(농협은행→귀농인, 사용처) ⇨ 창업자금 실행 통보(농협, 귀농인→지자체) ⇨ 농업경영체 등록(1년 이내, 귀농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업경영체등록 결과 통보( 1개월, 귀농인→지자체)

* 지자체, 농협, 농신보는 사업신청, 심사시 귀농인에게 귀농자금 관련 피해사례를 안내문, 리플렛 등을 활용하여 상담을 통해 반드시 고지

《시‧도, 시‧군》

○ 시‧도, 시군 등에서는 사업지침이 통지되면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사업에 대해 주요 추진일정, 유의사항 등 안내(보도자료, 게시판, 홈페이지 등)

- 시․군의 자금지원계획,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제출기관, 신청방법 등과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등

* 사업신청자가 농지은행사업에 관한 정보 수신을 위해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 ‘농지은행사업 정보 수신 희망자 명단’(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한국농어촌공사로 송부

○ 시․군은 신청서 접수시 ‘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을 통해 귀어․귀산촌 자금 중복수령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시․군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에 따라 지원 및 사후관리를 원활히 하고 지원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별지 제13호 서식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신청 (귀농인)	⇨	현장 심사(지자체) 및 금융상담(농협)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지	⇨	사업추진 (귀농인)

○ 현장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인이 해당 지역에 이주하여 거주 및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신청자의 제출서류와 현지실사를 통해 확인

- 시장·군수는 주택 구입을 신청한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후,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 발급 전, 현지방문(별지 제8호 서식)을 통해 확인

- 시․군에서는 사업신청자가 기존의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상환하고 있는지 여부와 신용조사를 대출취급기관에 의뢰

○ 선정심사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 요건을 갖춘 신청자를 대상으로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

*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대출을 방지하고, 농촌 거주기간이 길고 영농기술 실습 경력이 많아 영농을 중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영농이 가능한 자를 선발

- 선정 대상 인원수는 시‧군별로 배정(시․도에서 관할 시․군의 귀농 추이, 지원실적 등을 활용하여 재배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하반기 각각 50%(예산액 기준) 균분 배정․선발 원칙. 단, 신청규모 등을 고려하여 10% 범위내 시․군별 상․하반기 배정비율을 조정 가능하며, 귀농인과 재촌 비농업인 비율을 시․군 실정에 맞도록 배분 선정하되, 재촌 비농업인 지원비중이 전체 사업비의 20%를 넘지 않도록 함

- 선정심사위원회는 귀농관련 전문가, 대출기관‧농민단체‧귀농귀촌단체 관계자, 마을 이장 등 외부평가위원만으로 구성(최소 3인 이상, 담당공무원은 평가위원장으로 참여하되 평가점수는 미부여)하고 선정심사는 상·하반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함

* 심사 일정(안) : (상반기) 당해연도 2.20(휴일인 경우 다음날) → 심사결과 공개(2.28), (하반기) 당해연도 7.20(휴일인 경우 다음날) → 심사결과 공개(7.30)

- 다만, 각 시․도, 시․군의 실정에 맞도록 개최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회 이상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귀농인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언론보도, 공고 등을 통해 충분한 홍보를 실시

- 선정심사위원회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귀농창업계획서에 대해 심층 면접평가를 실시하고 별표 1의 심사기준(시‧군별 자체조정 활용가능)에 따라 심사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선발·지원

* 심사 전 사기 등 피해사례 및 부정수급 관련 내용을 심사 대상자들에게 반드시 공지

- 선정심사위원회 외부 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사업대상자가 귀농인 확인서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사용용도와 귀농일을 명시하여 귀농인 확인서(별지 제11호 서식)를 발급해 주어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대상자 명단과 사업분야, 대출 신청금액, 사업기간 등이 포함된 ‘귀농인 융자지원 계획’을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 대출취급기관은 시장․군수로부터 농업정책자금 대출여부 및 신용조사 등을 의뢰받은 때에는 확인결과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속히 통보

○ 대출취급기관은 신청인이 사전 대출상담을 요청한 때에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 준비사항을 성실하게 상담

- 대출취급기관은 업무담당자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상담 및 대출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귀농 농업창업자금 지원≫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지침을 토대로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통지하여야 함

- 사업 추진방향, 사업추진 절차, 담당자 교육 및 귀농인 홍보계획 등

○ 대출취급기관은 귀농인이 대출신청 전 서류, 절차 등 준비사항 등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지역조합과 지자체에 통보

○ 자금배정을 받은 대출취급기관의 장은 사업자금을 시․도 및 시․군 계통조직에 대출 가능한 자금액을 고지하되 실제 대출이 필요한 시점에서 대출취급기관에서 귀농인에게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지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건축 추진(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활용 가능)

-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시장․군수)로부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아 지정 농협에 대출 신청하되, 준공 전이라도 사업대상자와 농협이 협의하여 전체 대출금의 일부 대출 가능

○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소장)는 정기적으로 주택건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을 증명하는 확인서(사용승인서)를 발급

○ 대출취급기관은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대상자를 통지받은 후 사업대상자에게 대출조건, 신용평가 및 담보설정, 대출서류, 대출마감일 등을 안내

4. 자금배정단계

농식품부		○ 시도 및 대출취급기관에 예산 및 지침 통보
시도, 시군		○ 시도는 시군에 사업지침 및 예산 통보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게 창업서류 및 대출한도액 안내 * 사업신청서 접수시 신청자에게 귀농자금 관련 피해사례를 반드시 고지 ○ 창업계획서 심사 통과된 사업대상자에게 사업 추진실적(계획) 확인서(별지 제4-2호 서식) 발급 ○ 대출이 실행된 사업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대출취급기관		○ 시군에서 발행한 사업 추진실적(계획) 확인서 확인 후 대출 시행 * 사전대출을 하는 경우는 사업추진계획 확인서(별지 제4-2호 서식),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등에 의해 대출하고,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기관이 발급한 사업추진실적확인서(별지 제4-2호 서식)를 별도 징구(단, 소유권 이전과 담보설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생략 가능) * 대출서류 접수시 신청자에게 귀농자금 관련 피해사례를 반드시 고지 ○ 대출기관은 시군에 대출결과를 즉시 통보(유선 또는 문서)
사업대상자		○ 사업완료 후 시‧군에서 사업 추진실적(계획) 확인서(별지 제4-2호 서식)를 발급받아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

※ 주택건축, 축사신축 등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실적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사업 추진실적 확인서(별지 제4-2호 서식)를 발급받아 대출

※ 영수증을 증빙하는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 기본규정」제58조(농식품사업자금 집행 등)제1항제5호에 따라 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며 농산물 공급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해당 농작물 및 가축사육정보가 포함된 자료 및 공급자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과 금융기관 거래 자료를 증빙해야 함. 다만, 이 경우 1천만원 이내의 농산물로 제한됨

※ 사업추진실적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당해 연도까지 유효하며, 대출실행이 당해 연도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 사업 추진실적(계획)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등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귀농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융자금 상환일까지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관리시스템에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관리하고, 연 1회 이상 읍·면사무소를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읍·면사무소는 대출취급기관, 농업기술센터와 합동으로 실태조사 실시)

○ 시장․군수는 융자금이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 전․유용, 사업장 이탈 등이 없도록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는 융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대출금의 회수 및 이차보전금의 신청 제외 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 사업대상자가 사업자금 융자 후 사망 또는 중대한 신병 이상이 발생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승계할 수 있음

- 이 경우 시장․군수는 승계 희망자의 신청에 따라 승계사유를 검토하여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승계 시에는 아래의 내용을 따르며,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영농승계 확인서(별지 제12호 서식)를 대출취급기관 등에 통보해야 함

- 승계 후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사업목적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융자금을 회수해야 함

- 시장․군수는 승계자에게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지원자금 시행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

- 융자금은 승계자 명의로 서류를 갱신하여야 하며 융자금 및 융자조건은 사망한 자 등의 잔여액과 조건 등을 승계(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사업장소의 이전》

○ 사업대상자가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 후의 사후관리는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가 담당

* 구입한 농지·시설을 승인 없이 매매할 경우 부당사용에 의한 회수사유에 해당

○ 시장·군수는 사업장소 이전 사전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련기관(이전 후 시·군)에 관련자료 등 통보

○ 사업자는 폐업·이전 등 농지 매매 후 시장·군수에게 즉시 통보

《제재·처벌대상자 및 처벌기준》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게 다음 사항의 사업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현장 확인 실시(별지 제5호 서식)

-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본인의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농식품 제조․가공시설을 지원받은 경우, 이후 농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회수 대상에 해당

- 농촌 외의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창업 및 주택자금 수령 이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시장‧군수는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 기간을 정해(최대 2개월 이내) 조치할 것을 요청하고, 그럼에도 농업경영체정보 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사업 취소

- 농업 외 타 산업분야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 귀농 창업 및 주택 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주택 등을 신청 당시 목적과 다르게 활용한 경우

* 사전에 시·군의 승인을 거친 경우 목적 변경이 발생된 부분만 회수

- 구입·신축 또는 증·개축 한 농지·시설·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 없이 매각한 경우

- 사업취소나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9조(지원의 제한)에 따라 지원의 제한 기준을 적용하고, 부당사용 기준 금액은 사업비 전체로 함

- 사업의 일부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시 사업대상 전부를 취소·회수함

- 구입한 농지나 시설, 주택 등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 시장․군수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지원 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대출취급기관에 지원 자금 회수 통지

- 다만, 다음의 경우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 일시상환이 아닌 기존 융자조건에서 정한 기간까지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취급기관에 조치사유를 명기하여 문서 통보(이 경우 이차보전금 지원은 중단하며, 일반대출상품으로 전환 조치 가능)

1. 신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기상재해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 시장․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자에 대해서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여야 함

《행정사항》

○ 시․도지사는 연도별 지원현황(별지 제3호 서식), 사업취소 및 대출금회수 현황(별지 제6호 서식)을 익년도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 귀농인의 융자한도액은 “금융기관의 개인에 대한 신용과 담보평가”를 통해 결정됨

신청자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남․여)
	주소	귀농 전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TEL :
												H.P :
		귀농 후
												e-mail :
	학 력					귀농전 직업			(근무처 : )
	영농경력		년			교육실적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주거보유			없음, 1주택, 2주택...
영농분야(작목)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농 기 계 :
사업신청내용	사업별 규모(량)		농업창업자금
			주택구입비	* 등기부등본, 사진 등 제출
	사업비 (천원)		사업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농업창업
			주택구입·신축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4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신청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 신청자 제출서류 1.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2.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3. 신용조사서, 4.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5.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부모님), 6. 주민등록등본, 7.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8. 사업자등록증명, 9.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0.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11. 소득금액증명원 ※ 기타 증빙서류 - 농지(농업창업 분야) 구입, 주택 및 대지(주택구입 및 신축 분야) 구입 : 공인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시설물(하우스 등) 설치 : 견적서, 시방서, 사업자등록증 등 - 영농기반(농기계 등) 구입 :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등
본인은 사업 신청 시 사업지침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 기본규정 및 사업지침 등 관련규정의 의무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신청서(서식)은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별지 제1-2호 서식)

재촌 비농업인 귀농 농업창업 지원사업 신청서

* 융자한도액은 “금융기관의 개인에 대한 신용과 담보평가”를 통해 결정됨

신청자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TEL :
										H.P :
		(거주기간)
										e-mail :
	학 력				귀농 전 직업		(근무처 : )
	영농경력	년			교육실적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농 기 계 :
사업신청내용	사업규모(량)
	사업비 (천원)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4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신청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 신청자 제출서류 1.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2.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3. 신용조사서, 4.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5.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부모님), 6. 주민등록등본, 7.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8. 사업자등록증명, 9.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0.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11. 소득금액증명원 ※ 기타 증빙서류 - 농지(농업창업 분야) 구입, 주택 및 대지(주택구입 및 신축 분야) 구입 : 공인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시설물(하우스 등) 설치 : 견적서, 시방서, 사업자등록증 등 - 영농기반(농기계 등) 구입 :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등
본인은 사업 신청 시 사업지침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 기본규정 및 사업지침 등 관련규정의 의무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신청서(서식)은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 현  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주 영농분야(작목)

* 경종(수도작, 사과, 배, 화훼 등), 축산(한우, 양돈, 양계 등)으로 구분 기재

2. 영농기반

① 영농규모(㎡)

구 분	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소 유
임 차
계

② 시설현황(동/㎡)

구 분	창 고	축사	온실	비닐 하우스	버섯 재배사				기 타
소 유	/	/	/	/	/	/	/	/	/
임 차	/	/	/	/	/	/	/	/	/
계	/	/	/	/	/	/	/	/	/

③ 농기자재(대/연식)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차 량
방제기								기 타

④ 재배현황(㎡)

계	벼	보 리	사 과	배	포 도

⑤ 가축사육(두, 수)

한 우	젖 소	돼 지	닭					기 타

⑥ 기타 특기사항

* ①~⑤사항 이외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고 필요하면 관련 자료 첨부

-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기존 농업방식과 차별화될 수 있는 농업방식을 상세하게 기술

- 향후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독특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상세하게 기재

* ①~⑤사항 이외에 농가의 영농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자료 첨부

3. 기 정책자금 대출현황【추가】

자금명	사용내역	대출현황				기 타
		대출총액	대출금리	상환기간	대출잔액

4.사업계획

① 사업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위)	단가	사업량 (㎡, 대)	사 업 비(백만원)
				계	정부지원(재원기재)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융자
계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신축(개보수)
농기계구입
축사구입
과원조성
주택구입·신축

② 세부사업 추진계획(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  ① 사업비 투자계획의 세부사업에 대해 상세한 사업추진계획을 작성

* (예시) 농지구입의 경우 : ○○군 ○○읍․면 소재의 논 ○○○㎡ 정도를 매입하여 사업기한인 당해연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계약(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별첨)을 체결하고 소유권 등기를 완료할 예정임

*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농가주택구입, 버섯사 등은 구체적 사업계획 별첨(신청자는 시·군에서 농협은행에 ‘귀농사업 추진 실적(계획) 확인서’ 제출전까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시설공사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 제출 가능)

* 농기계 가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기준가격 적용(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연식기재)

③ 자금조달 계획                                                         (단위 : 천원)

조 달		조달방식을 상세하게 작성
항 목	금 액
합 계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④ 향후 사업(신청사업 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작목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수도작
화 훼
한 우
돼 지
∙
∙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⑤ 단기 및 중․장기 영농계획

○ 계획은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비전, 목표, 전략을 수립하고,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

5. 융자금 상환 계획

○ 농업 수입, 이전 소득 등을 포함한 총 수입계획과 고정지출(생활비, 학자금, 영농 투자금 등), 잉여금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현실성 있게 작성

6. 지역 활동 참여 계획

○ 향후 5개년간 지역 내 마을회의, 행사, 사회단체 등 활동계획을 실현가능성과 현실성 있게 작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향후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2021년   월    일

신청자 :                (인)

* 금융기관의 기 정책자금 확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 농업창업계획서 확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현황

1. 연령별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연 령 별
	합 계	20-24	25-29	30-34	35-49	40-49	50-59	60-69	70이상
합계
남
여

2. 학력별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합계	초졸	중졸	고 졸			전 문 대 졸			대 졸 이 상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합계
남
여

3. 사업별 인원

(단위 : 명)

시․군별		합계	경 종 농 업 분 야							축 산 분 야						주택구입 (신축)
			소계	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기타	경종복합	소계	한우 (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시․군	구분
합 계	합계
	남
	여
○○군	소계
	남
	여

4. 사업별 지원 금액(지자체 선정액 기준)

(단위 : 백만원)

시․군별		합계	경 종 농 업 분 야							축 산 분 야						주택 구입 (신축)
			소계	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기타	경종복합	소계	한우 (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시․군	구분
합 계	합계
	남
	여
○○군	소계
	남
	여

(별지 제4호 서식)

귀농사업 추진실적(계획) 신청서

* 귀농인은 창업자금 수령 후 농업경영체를 등록(1년내)하고, 지자체에 통보(1개월내)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신 청 금 액 : 5. 사업추진실적(계획) (단위 : 천원)
	사업별	사업규모	소요사업비			사업기간 및 완료일
			계	창업자금	기타자금
	축사시설개선 양 돈 입 식 농 지 구 입 주택 구입·신축	1,000㎡ 30두 3,000㎡ 150㎡	15,000 15,000 30,000 20,000	15,000 15,000 30,000 20,000		'20. 6.1.∼7.3. '20. 6.1.∼6.15. '20. 6.1.∼6.3. '20. 6.1.∼6.8.
	기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하고자) 농업 창업자금 대출을 신청합니다. 6. 대출취급기관 : (은행명 및 지점명까지 기입)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시군지부(지점), 농협중앙회 지역 농축협 년 월 일 신청자: (인)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 세금계산서,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

(별지 제4-2호 서식)

귀농사업 추진실적(계획) 확인서

* 귀농인은 창업자금 수령 후 농업경영체를 등록(1년내)하고, 지자체에 통보(1개월내)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신 청 금 액 : 5. 사업추진실적(계획) (단위 : 천원)
	사업별	사업규모	소요사업비			사업기간 및 완료일
			계	창업자금	기타자금
	축사시설개선 양 돈 입 식 농 지 구 입 주택 구입·신축	1,000㎡ 30두 3,000㎡ 150㎡	15,000 15,000 30,000 20,000	15,000 15,000 30,000 20,000		'20. 6.1.∼7.3. '20. 6.1.∼6.15. '20. 6.1.∼6.3. '20. 6.1.∼6.8.
	기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하고자) 농업 창업자금 대출을 신청합니다. 6. 대출취급기관 : (은행명 및 지점명까지 기입)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시군지부(지점), 농협중앙회 지역 농축협 년 월 일 확인자 :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인) 융 자 취 급 기 관 장, 신청인 귀하
	<구비서류> * 세금계산서,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 ================================================================ ※ 농협에서는 대출 실행결과를 ○○시 ○○과 담당(☏)에게 유선통보 바랍니다.

(별지 제5호 서식)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신축) 지원사업 취소 확인서

1. 성        명 :

2. 주        소 :

3. 생년월일 :

4. 사 업  내 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지원액)	회수 결정액
계
농지구입 주택구입 ․ ․ ․

5. 사업취소 사유

※ 사업취소 사유(사망, 신병, 재촌 전업, 이주, 무단이탈 등)를 상세히 기재

(별지 제6호 서식)

귀농사업 취소 및 대출금환수 현황

(단위 : 백만원)

시도	시군	성 명	지원연도	지원분야	지원금액	사업취소연도	사업취소사유	환수대상금액	환수액 (누적)	비고

* 지원연도 및 사업취소연도는 숫자만 4자리 작성 요청(ex. 2020)

* 지원분야는 수도작, 축산, 화훼, 주택 등으로 기재

* 사업취소사유는 사망, 신병, 전업, 이주, 무단이탈, 기타 중 선택

* 금년도 사업취소자는 비고에 상세 취소사유 작성 요청(특히 기타의 경우)

* 환수가 완료된 사업취소자는 환수가 완료된 다음해부터 현황작성 제외(금년도에 자금환수가 완료된 사람의 경우 기재 요망)

(별지 제7호 서식)

융자(□창업자금, □ 주택자금) 실적 보고

(단위 : 명, 백만원)

시도별	자금배정액	융 자 액		미융자액		비 고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합 계
경기 ․ ․ ․ ․ ․ ․ ․ ․ ․ ․ ․ ․ ․ ․ 제 주

* 분기별 실적을 누계로 집계하여 작성

(별지 제8호 서식)

주택 확인서

□ 주택 현황

○ 소재지 :

○ 소유자

- 성 명 :

- 주 소 :                                   (연락처 :           )

○ 면    적 : 연면적       ㎡,  주택전용면적       ㎡

○ 신축연도 :

○ 구    조 :

□ 확인내용

상기 소재 주택은 사업신청인 ○○○이 ○○○○년 ○월 ○일에

○○○천원에 구입(또는 계약)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별첨 : 사진자료, 평면도 등

년     월     일

○○시․군 ○○읍면장(인)

(별지 제9호 서식)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사업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지원액)				사업기간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시작일		종료일			시작일		종료일
농업창업									2018-01
사업대상지
당 초									변 경
시군	읍면		리	지번		지목 /용도		면적 (㎡)	시군	읍면		리	지번		지목 /용도		면적 (㎡)
○○군	△△면		□□리	1-1		전		2,500
변경사유

* 변경하고자하는 분야의 사업계획서 첨부(별지 제1호 서식)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고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지자체 교육 확인증

1. 소  속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교육과정 :

5. 교육기간 :

6. 참여 인정 시간 :                시간

위 사람은 ○ ○ ○ 에서 실시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 지 자 체 장(직인)

(별지 제11호 서식)

귀 농 인  확 인 서

□ 귀농인 현황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귀농전(前) 주소 :

○ 귀농후(後) 주소 :

○ 귀  농  일 :

○ 사용 용도 :

□ 확인내용

상기 인은 ○○시(군)의 농촌 지역으로 전입한 귀농인임을 확인합니다.

발급일         20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 시군의 읍면장, 시군에서 지정된 귀농센터장 등 발급 가능

* 본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까지 유효합니다.

(별지 제12호 서식)

영농승계 신청서

□ 영농기반 확보실적(계획 포함)

○ 농지 및 시설물의 대지

지번	지목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리 123번지	논	1,234평	○○○(부)	2008. 3.31	상속
○○리 234번지	밭	2,345평	○○○(형)	기 확보(2008.1월)	증여
○○리 345번지	돈사	123평	○○○(제)	2008. 2. 1	증여
∙
∙

○ 시설물

지번	시설물명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리 123번지	버섯사	100평	김○○(부)	2008. 3.31	상속
○○리 234번지	하우스	2,345평	김○○(형)	기확보(2008.1월)	증여
○○리 345번지	돈사	300평	김○○(제)	2008. 2. 1	증여
∙
∙

상기 일정에 의하여 영농기반을 ○○○에게 승계시킬 것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부   성명 : ○○○(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형   성명 : ○○○(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제   성명 : ○○○(인)

* 농지 및 시설물이 확인자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첨부

(별지 제12-1호 서식)

영농승계 확인서

□ 신청인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신 청 일 :

□ 영농기반 확보실적(계획 포함)

○ 농지 및 시설물의 대지

지번	지목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리 123번지	논	1,234평	○○○(부)	2008. 3.31	상속
○○리 234번지	밭	2,345평	○○○(형)	기 확보(2008.1월)	증여
○○리 345번지	돈사	123평	○○○(제)	2008. 2. 1	증여
∙
∙

○ 시설물

지번	시설물명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리 123번지	버섯사	100평	김○○(부)	2008. 3.31	상속
○○리 234번지	하우스	2,345평	김○○(형)	기확보(2008.1월)	증여
○○리 345번지	돈사	300평	김○○(제)	2008. 2. 1	증여
∙
∙

영농승계 신청서의 일정에 의하여 영농기반을 ○○○에게 승계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발급일         20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별지 제13호 서식)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 해당란에 자필로 서명 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본인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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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농어․귀촌 정책 지원정보 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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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귀촌 정책 개선방안 마련, 실태조사 등을 위한 분석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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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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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 서식)

농지은행사업 정보 수신 희망자 명단

연번	성명 (경영체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	주소	우편번호	현재 경영 규모(㎡)
1	○○○	1900-00-00	061-000-000	010-0000-0000		00000	농업경영 총면적 (소유 및 임대)
2

* 명단제출처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이정화 대리 smileljh@ekr.or.kr(061-338-5888, 콜센터 1577-7770)

(별지 제15호 서식)

취업 확인서

1. 성    명 :

2. 생년월일 :

3. 취업(예정)업체

- 업체명 :

- 주 소  :

- 연락처 :

4. 취업기간 :

5. 취업사유 :

위 사람은     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영농에(종사 중, 종사 예정)이나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취업하게 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시장·군수

(별표 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1. 귀농 인원수 (5점)	농촌이주 가족 수 (본인 포함)	5	4	3	2	A : 이주 가족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B : 이주 가족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C : 이주 가족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D : 이주 가족인원이 2명 미만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상의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평가
2. 교육이수실적 (10점)	농업, 귀농귀촌 관련 교육 이수 실적	10	8	6	4	A : 250시간 이상인 경우 B : 200시간 이상인 경우 C : 150시간 이상인 경우 D : 100시간 이상 * 교육이수 실적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특별광역시도, 시군구 등이 주관 또는 지정 교육기관에서의 이수실적만 인정 * 기간이 2일이상 유효(예외: 귀농센터, 지자체교육)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시간의 50%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교육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특별작목(예 : 선인장 등) 재배농가에서의 실습실적(재배농가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도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가능 * 농과계 졸업자, 영농종사일수 6개월 이상은 교육이수 100시간과 동일하게 인정 * 교육 이수 실적 100시간 미만은 0점
3. 전입 후 농촌거주 (5점)	거주기간	5	4	3	2	A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B : 전입일 기준 6월 이상 C : 전입일 기준 3월 이상 D : 전입일 기준 3월 미만 *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기준으로 확인
4. 사업지침 의무조항습득 (10점)	자격기준, 목적외 사용 등 유형 및 준수 규정 습득 여부, 자금관련 피해 사례인지 여부 등	10	8	6	4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5. 영농정착의욕 (20점)	세대주의 영농정착 의욕	20	15	10	5	A : 영농정착 의욕이 매우 높은 자 B : 영농정착 의욕이 높은 자 C : 영농정착 의욕이 보통인 자 D : 영농정착 의욕이 낮은 자 * 사업계획서, 증빙서, 상담실적 등의 자료를 토대로 사업실행성과 농촌정착 가능성 정도를 평가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6.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10점)	수입, 지출의 구체성 및 현실성		10		8	6	4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7.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40점)	재배지역, 재배 기술상의 적합성 및 타농가 재배 작목과의 작목집단화(조화) 가능성		20		15	10	5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 축사부지 구입의 경우 축사신축 가능여부 확인
	투자·자금 조달계획 및 생산·판매 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20		15	10	5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8. 가점사항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청년귀농 장기교육을 수료한 자는 5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3점, 2개 이상은 2점, 1개는 1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경우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경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농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여성인 경우 /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 / 농대영농정착과정 이수자 /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이수자 / GAP 인증을 받은 경우
< 평가자의 종합의견>
지원가		지원불가		◦ 지원 가능 - 총점이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서 ◦ 지원 불가능 - 총점 60점 미만인 자 - 6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심사자		소 속		부 서					직 위(급)	성 명	서 명
확인자		소 속		부 서					직 위(급)	성 명	서 명

(별표 2)

재촌 비농업인 농업창업 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1. 교육이수실적 (15점)	농업, 귀농귀촌 관련 교육 이수 실적	15	12	9	6	A : 250시간 이상인 경우 B : 200시간 이상인 경우 C : 150시간 이상인 경우 D : 100시간 이상 * 교육이수 실적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특별광역시도, 시군구 등이 주관 또는 지정 교육기관에서의 이수실적만 인정 * 기간이 2일이상 유효(예외: 귀농센터, 지자체교육)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시간의 50%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교육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특별작목(예 : 선인장 등) 재배농가에서의 실습실적(재배농가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도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 가능 * 농과계 졸업자는 교육이수 100시간과 동일하게 인정 * 교육 이수 실적 100시간 미만은 0점
2. 지역 활동 참여도 (5점)	마을회의, 행사, 지역 단체 등 참여 및 활동 계획의 구체성, 적극성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계획서(지역 활동 참여 현황 항목) 및 심층면접을 토대로 지역 융화 정도를 평가
3. 사업지침 의무조항습득 (10점)	자격기준, 목적외 사용 등 유형 및 준수 규정 습득 여부, 자금관련 피해 사례인지 여부 등	10	8	6	4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4. 영농정착의욕 (20점)	세대주의 영농정착 의욕	20	15	10	5	A : 영농정착 의욕이 매우 높은 자 B : 영농정착 의욕이 높은 자 C : 영농정착 의욕이 보통인 자 D : 영농정착 의욕이 낮은 자 * 사업계획서, 증빙서, 상담실적 등의 자료를 토대로 사업실행성과 농촌정착 가능성 정도를 평가
5.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10점)	수입, 지출의 구체성 및 현실성	10	8	6	4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6.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40점)	재배지역, 재배 기술상의 적합성 및 타농가 재배 작목과의 작목집단화(조화) 가능성		20		15	10	5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 축사부지 구입의 경우 축사신축 가능여부 확인
	투자·자금 조달계획 및 생산·판매 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20		15	10	5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7. 가점사항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청년귀농 장기교육을 수료한 자는 5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3점, 2개 이상은 2점, 1개는 1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경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농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여성인 경우 /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 / 농대영농정착과정 이수자 /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이수자
< 평가자의 종합의견>
지원가		지원불가		◦ 지원 가능 - 총점이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서 ◦ 지원 불가능 - 총점 60점 미만인 자 - 6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심사자		소 속		부 서					직 위(급)	성 명	서 명
확인자		소 속		부 서					직 위(급)	성 명	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