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축산정책분야 지원사업 시행지침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

추진목록

Ⅰ 축산정책분야 지원사업 공통기준	1

Ⅱ 축산정책분야 지원사업 시행지침

1. 축산농가 배합사료 지원사업(지자체협력사업)	6

2. 한우 혈통보존 등록 사업(지자체협력사업)	18

3.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지자체협력사업)	30

4. 고급육생산 거세장려금 지원사업(지자체협력사업)	42

5. 우량정액 공급 지원사업(지자체협력사업)	49

6. 축산물 이력제(소 귀표부착비) 지원사업(지자체협력사업)	55

7. 친환경 꿀 생산 화분 지원사업(자체사업)	63

8. 양돈농가 모돈교체 지원사업(자체사업)	72

9. 축사 환풍기 설치 지원사업(자체사업)	82

10. 축사 재해예방 환경개선 지원사업(자체사업)	91

11.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102

12. 조사료 생산용 종자 공급 사업	106

13.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108

14.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	120

15. 친환경 해충퇴치장비 지원사업	131

16. 꿀벌산업육성(양봉) 지원사업	141

17.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사업	153

18.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설치 지원사업	164

19. 가축 폭염피해 방지 시설장비 지원사업	175

20.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	186

21.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190

22. 축사 악취저감제 공급 사업[돼지/닭․오리]	299

23. 폭염피해 대비 고온스트레스완화제 지원사업	214

24. 폭염피해 대비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220

2021년 축산정책분야 지원사업 공통기준

< 기 본 원 칙 >

축산정책분야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투명성 제고 및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신뢰받는 보조금 지원체계 구축

□ 대상사업

o 대상사업 : 축산농가 배합사료 지원사업 외 23개 사업

o 총 사업비 : 1,519,138천원(국비 108,425   도비 64,221  시비 581,313

축협 190,500  융자 570  자담 574,110)

o 사업내용 : 축산기반구축 및 경영 안정화 사업비 지원

□ 추진일정

o 지침시달	: 2021. 1. 18.

o 농가홍보, 사업신청ㆍ접수, 신청서제출           : 2021. 1. ∼ 2. 10.한

- 신청서 접수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여수축협

o 신청자 적격여부 확인, 사업대상자 확정	: 2021. 2. 10. 한

o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21. 2. 20. 한

o 사업완료, 보조금 청구서 제출(사업완료 즉시)      : 2021. 3. ∼ 10.

o 보조금 집행(정산)	: 2021. 10.

□ 대상자 선정시 유의사항(지침참고)

가. 사업 신청자격

o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농가

o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o 2021. 1. 1일 이전부터 여수시에 주소를 둔 농가

※ 친환경축산물 또는 HACCP 인증농가, 깨끗한축산농장 우선지원

나. 제외 대상자

o 무허가축사, 가축사육업 및 농업경영체 미등록(허가) 농가

o (단순전입형)주민등록상 주소만 두고 있는 농가

o 신청일 현재 세외수입ㆍ지방세 체납 및 농업 융자금 연체, 미 상환 농가

o 보조사업 제재 대상 농가 (농업 관련 보조사업 지원 제한 및 미 반환 농가)

※ 관련법 위반으로 보조금 회수 농가는 환수 후 3년간 보조사업 제한

o 자부담금 미확보 및 불가능 농가

o 2020년도 보조사업 교부결정 후 포기 농가(고의포기)

o 2021년도 악취 민원 3회 이상 접수 농가 (패널티 부여)

*단, 악취저감사업(악취저감제, 악취저감시설 등)은 지원 가능

o 최근 3년 이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농가

※ 사업별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변경 적용될 수 있음

다. 사업신청자는 보조대상자 선정 후 보조금 교부신청시까지 자부담금      사전 확보(자부담 확보 유무 확인 후 보조금 교부결정)

□ 사후관리

o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사후관리보증서 및 하자이행보증

증권 발급‧제출

o 사업 완료 후 시설물 및 기계장비는 양도·대여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보조금 회수 조치

o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의무를 다하여 함.

□ 행정(협조)사항 : 읍․면․동, 여수축협

o 교육, 게시판, 이ㆍ통장 회보게재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대농업 홍보

o 서류제출(사업신청서,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완료 및 보조금청구서)       - 사업별 신청서 접수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첨부

o 지방재정 조기집행 대상사업은 상반기 중 완료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1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날인)

2021년 축산정책분야 지원사업 현황

세 부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도비	시비	축협	융자	자담
계	24개 사업	1,519,138	108,425	64,221	581,313	190,500	570	574,110
축산농가 배합 사료 지원사업	50,000포	500,000			100,000	100,000		300,000
한우 혈통보존 등록사업	2,720두	49,040		1,008	26,032	22,000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	47호	159,333	79,667	5,200	38,100	13,500		22,867
고급육생산 거세 장려금 지원사업	400두	60,000			30,000	30,000
우량정액 공급 사업	5,530두	100,000			75,000	25,000
축산물 이력제 (소 귀표) 지원사업	1,635두	15,696	7,848	2,354	5,494
친환경 꿀 생산 화분 지원사업	8톤	80,000			40,000			40,000
양돈농가 모돈 교체 지원사업	76두	46,000			23,000			23,000
축사 환풍기 설치 지원사업	100대	40,000			20,000			20,000
축사 재해예방 환경개선 지원사업	6개소	60,000			30,000			30,000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800톤	48,000	14,400	2,880	25,920			4,800
조사료 생산용 종자 공급 사업	120ha	19,800	5,940					13,860
말벌 퇴치장비 지원 사업	2호	1,900	570		570		570	190
세 부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도비	시비	축협	융자	자담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	40set	4,800		720	3,120			960
친환경 해충퇴치 장비 지원사업	100개	8,000		1,190	2,810			4,000
꿀벌산업육성 (양봉) 지원사업	16호	80,000		16,000	24,000			40,000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사업	17호	34,536		8,634	25,902
한우 자동목걸림 설치 지원사업	168대	10,083		1,815	4,235			4,033
가축 폭염피해 방지 시설장비 지원사업	2호	16,000		2,400	5,600			8,000
축산농장 악취저감 시설 지원사업	3개소	90,000		9,000	45,000			36,000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1.8톤	18,000		2,430	10,170			5,400
축산 악취저감제 (돼지/닭) 공급 사업	11톤	55,000		6,000	28,000			21,000
폭염 대비 고온 스트 레스 완화제 사업	46호	15,450		3,090	12,360
폭염피해 대비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15호	7,500		1,500	6,000

1. 2021년 축산농가 배합사료 지원사업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사료가격이 인상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불안요인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축산업 경영 도모

1. 추진방향

○ 축산업 등록･허가 농가를 대상으로 배합사료 구입비 지원

○ 불안정한 축산환경으로 인한 사육 두수 감소 등 침체된 우리 지역

축산농가 경영 안정 도모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 시책의 강구)

3. 사업 개요

가. 사업기간 : 2021. 2월 ~ 12월(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나. 사 업 량 : 50,000포(20kg/1포)

다. 사 업 비 : 500,000천원(시비 100,000, 축협 100,000, 자부담 300,000)

라. 지원조건 : 시비 20%, 축협 20%, 자부담 60%

마. 지원단가

○ 농가당 지원한도액 : 2,800천원(일반농가)

※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는 지원한도 증액 지원 : 3,400천원

○ 축종별 마리당 지원단가

- 소 200천원, 돼지 60천원, 산란닭 3천원, 육계닭 2천원, 염소 20천원

- 사슴 소형(일반품종)은 20천원, 대형(엘크종)은 200천원

바.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허가 농가로 일정 규모이상 사육농가

○ 소 2마리 이상, 돼지 30마리 이상, 닭 3,000수 이상, 염소 20마리         이상, 사슴 6마리(엘크 3마리) 이상 사육농가

※ 축산업미등록 및 양계농가 중 하림 등 기업으로부터 사료자금

지원받는 농가제외

사. 지원대상 가축 사육두수 확인

○ 소(한우 등) : 사료 구입일 기준 쇠고기이력제 등록개체

○ 돼지, 닭  : 2021년 하반기 가축사육통계 및 이력제 등 기준

○ 염소, 사슴 : 축협(필요시 읍･면･동 연계) 현지방문 사육두수 확인

4. 세부 추진체계

가. 지원대상

1) 축산업 등록･허가 농가

○ 축산업 등록･허가를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 등록･허가 후

신청･지원 가능함

2) 지원대상 제외

○ 농협 임직원 ㆍ 공무원 ㆍ 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 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단,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

○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

단, 계열화 농가 중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

나. 사업신청

1) 여수축산농협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참여신청서 제출〔서식1〕

2) 지원대상 농가에서 동 사업을 지원받아 사료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여수축산농협에 구매 신청

○ 축협외 업체의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 여수축산농협과 사전 상의

다. 사업 확정 및 보조금 교부

1) 시는 여수축산농협 사업 참여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사업 확정

2) 사업확정 후 여수축산농협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라. 사업 시행

1) 사료 구매 접수 : 참여농가 → 여수축산농협(판매대장 기록･관리)

※ 여수축산농협 외 업체에서 사료 공급을 받는 경우, 농가에서 우선

자부담으로 사료구입 후 관련 서류를 축협에 제출하여 일괄 정산

2) 지원대상 여부 확인검토 : 여수축산농협

①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허가 농가, 쇠고기이력제 검토

② 축산농가별, 사육규모별 지원한도를 감안하여 사료 공급

5. 사업비 집행

가. 여수축산농협은 매월 사업추진 현황을 수시확인 및 사업량 조절

나. 여수축산농협은 농가 자부담을 징수하고 축협부담금을 정산한 후,

농가별로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에 보조금 지급 신청

○ 보고 시 첨부 서류

① 월별 배합사료 지원 현황 1부

② 축산농가 배합사료 지원사업 수령확인서 원본

③ 농가 자부담 입금표 원본

④ 축협부담금 정산 증빙서류 사본

⑤ 농가 사료구입 사진 대장 1부

6. 행정(협조)사항

○ 여수축산농협 사업 신청서 제출(여수축협)        : 2021. 1. 30.

○ 축산농가 배합사료 신청(읍･면･동)                : 2021. 2. 10.

○ 사업 대상농가 및 사업량 확정 통보(시)          : 2021. 2. 28.한

○ 사업 완료보고 및 정산서 제출(여수축협)         : 완료 즉시

〔별지 제1호 서식〕

축산농가 배합사료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 사업 신청자

❍ 단체명 : 여수축산농협(조합장 : 박 계 수)

❍ 주  소 : 여수시 소호로 638

□ 사업신청 내용

세부내용	사 업 비 (천원)				비고
	합 계	시비(20%)	축협(20%)	자담(60%)
배합사료 지원사업	500,000	100,000	100,000	300,000

여수축산농협조합은 지역 축산업 허가(등록)농가와 협력하여 배합사료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사료 가격 안정을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축산농가 배합사료 지원사업 협력업체를 신청하니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단 체 명 : 여수축산농업협동조합

대 표 자 : 조합장 박계수

법인등록번호 :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축산농가 배합사료 지원 농가별 신청내역

읍면동 :
연번	신 청 자			축종	사육 두수 (두,수)	사 업 비 (천원)				읍면동 담당자
	주 소	성 명	연락처			계	시비	축협	자담	직/성명
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별지 제3호 서식〕

축산농가 배합사료 지원사업 수령확인서

□ 농가개요

농가명			연락처
주 소
축 종			사육두수
축산업등록(허가)여부		여 / 부

□ 수령내역

(단위 : 포, 천원)

제 품 명	사 업 량	단 가	사 업 비
			계	시비(20%)	축협(20%)	자담(60%)

□ 수령사진

제품수령사진 1매 첨부

상기와 같이 제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 수 령 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 서식〕

농가별 사업추진 내역

연번	신청자		축종	사육 두수 (두)	사업량 (포)	사 업 비 (천원)
	주 소	성 명				계	시비	축협	자담
계

〔별지 제5호 서식〕

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 업 명 : 2021년 축산농가 배합사료 지원사업

□ 사업목적 :

□ 사업내역

가. 사업장 위치 : 여수시

나. 사업시행자

- 성 명 :

- 주 소 : 여수시

□ 사업기간 : 2021. 2월 ~ 12월

□ 보조금 교부신청내역

(단위 : 포,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재원별)				보조금 교부신청액	비 고
		계	시비 (20%)	축협 (20%)	자담 (60%)
축산농가 배합사료 지원	50,000	500,000	100,000	100,000	300,000	100,000

□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위와 같이 여수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단 체 명 : 여수축산농업협동조합장(인)                             주    소 : 여수시

법인등록번호 :

여 수 시 장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개 요	사 업 량	50,000포
	사 업 비 (천원)	계		시비	축협		자담
		50,000		100,000	100,000		300,000
2. 사업대상자	여수축산농업협동조합장
3. 사업수행계획
4. 보조금 산출기초
5. 보조사업 소요경비
6. 보조사업 소요경비 사용방법
7. 보조경비 이외 경비	부 담 자		주소:			성명:
	부 담 액
	부담방법
8. 보조사업 효과
9. 보조사업 수행의 수입금 처리방안
10. 기 타 사 항

〔별지 제6호 서식〕

축산농가 배합사료 지원사업 완료 보고서

□ 보조사업명 : 2021년 축산농가 배합사료 지원사업

□ 보조사업자 :                       (연락처 :                )

□ 사업내역

(단위 : 포, 천원)

계 획					실 적
배정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시비	축협	자부담		계	시비	축협	자부담

[첨부 서류]

가. 사업비 지출증빙서류(무통장 입금증, 계좌이체 확인증 등)

나. 사업 완료 확인서류(계약서, 공급확인서 등 자체서식)

다. 사업추진 사진대장 (전･중･후)

라. 세금계산서

마. 계약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 사본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였기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단체명  여수축산농협장 ( 인 )

여 수 시 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보조금 청구서

□ 보조사업명 : 2021년 축산농가 배합사료 지원사업

□ 보조사업자 :                      (연락처 :                )

□ 사업내역

(단위 : 포, 천원)

세 부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보조금 청구액
		계	시비(20%)	축협(20%)	자담(60%)
축산농가 배합 사료지원 사업	50,000포	500,000	100,000	100,000	300,000

□ 보조금청구액 : 금                   원정(￦               원)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예금주 :           )

붙임  통장 사본 1부

위와 같이 보조금을 청구하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월     일

청구자  단 체 명 : 여수축산농협장 ( 인 )

주    소 : 여수시

법인등록번호 :

여 수 시 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2021년 축산농가 배합사료 지원사업 정산결과

□ 사업 대상자 :

□ 사업장 주소 :

□ 사업 추진현황

(단위: 포, 천원)

사 업 내 용		예 산 현 황				집 행 실 적				잔 액 잔액
세부 사업명	사업량	계	시 비	축협	자부담	계	시비	축협	자부담	계	시비	축협	자부담
축산농가 배합사료 지원사업		500,000	100,000	100,000	300,000

2021년 축산농가 배합사료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완료하였기에 정산결과를 제출합니다.

여수축산농협장 ( 인 )

여 수 시 장 귀하

2. 2021년 한우 혈통보존 등록사업

한우 혈통을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여 계획교배 및 선발 등 자료로

활용, 우수한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도모

1. 필 요 성

○ 우리시 한우개량의 선제 사업을 위한 한우 기초 등록비를 지원하여

유전적ㆍ경제적으로 우수한 한우개량 집단 확보

○ 한우 기초(혈통,고등) 등록사업을 통한 한우개량기반 구축 및 농가   개량 인식도 제고

2.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1년 1. ~ 12.

○ 사업계획

구분	사업량 (두)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비	축협
계		49,040	1,008	26,032	22,000
지자체협력사업	2,000	44,000		22,000	22,000
도비지원사업	1식	5,040	1,008	4,032

○ 지원단가

【지자체협력사업】

- 등록비용       :  8,000천원(4,000원 * 2,000두)

- 등록지원인건비 : 30,000천원(2,500,000원 * 12회)

- 관내출장유류비 :  4,800천원(400,000원 * 12회)

- 기타운영제비용 :  1,200천원(100,000원 * 12회)

【도비지원사업】

- 기초등록 4,000원, 혈통등록 6,000원 고등등록 8,000원

○ 지원내용 : 축산농가 한우 기초(혈통,고등) 등록 비용 및 여수축협에서                  채용한 인건비 등 제반비용

※ 도비지원사업 : 종축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 할 경우 등록비 지원

3. 세부 추진요령

○ 사업내용

-  축협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등록계획, 계획교배‧생산 송아지의 활용계획 등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사전에 수립하여 추진

-  지원대상 :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한우 사육농가

○ 기관별 역할분담

구분	기관명	주요업무
주관기관	시 (농업정책과)	◦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시달 ◦ 사업에 따른 지방비 확보 및 집행 ◦ 한우등록사업 점검 및 지도
대행기관	여수축협 (협조 한우협회지부)	◦ 사업추진을 위한 홍보 및 인력채용 관리 ◦ 등록신청, 등록우 관리, 이력제 자료제공 ◦ 한우등록비 및 인건비 등 정산 보고(12월말)
협조기관	한국종축개량협회	◦ 등록우 전산입력 및 전산서비스제공 ◦ 한우등록사업 지도 협조 등

○ 등록요건

-  등록은 한국종축개량협회 “가축외모심사기준” 및 한국종축

개량협회“종축등록기준”에 따르는 한우에 한함

* 기초등록 절차

- 기초등록 신청 ⇒ 한우기준(모색‧백반 등) 적합 ⇒ 기초등록 ⇒

농가에 우편 발송

* 혈통등록 절차

- 송아지 생산신고 ⇒ 생산개체 확인 ⇒ 2개월 이내 혈통등록 신청 ⇒ 혈통증명서 발급 ⇒ 농가에 우편 발송

* 고등등록 절차

- 1년 단위로 등록대상우 통보 ⇒ 대상우 파악 ⇒ 심사일정 협의 ⇒ 심사(연 1회 이상 실시) ⇒ 고등등록증명서 발급 ⇒ 농가에 우편 발송

4. 사업시행

가. 등록계획 수립

○ 축협에서는 지역 여건에 맞게 자체 한우등록 지원계획 수립 및 인력 확보

○  친환경축산물 인증 등 정부시책 순응 농가 사육중인 두수 우선 등록

나. 등록기준

○   등록대상우  :  축산업 허가․등록 또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농가의

암소와 그 암소에서 생산된 송아지

○ 등록기준 : ‘한국종축개량협회 종축등록규정’에 의함

○ 등록단계별 대상우

- 기초등록 : 한우기준에 적합한 개체

-  혈통등록  :  기초등록 이상의 암소에서 인공수정으로 생산되고 외모심사 기준의 실격조건이 없는 송아지 (2개월 이내 등록신청)

-  고등등록  :  부모가 혈통등록우 이상으로서 생후 24개월 이상 48개 월령이내에 선형심사를 필한 개체 중 심사결과 80점 이상이고 개체유전능력 평가 결과 4개 형질(냉도체중, 배최장근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 중 2개 이상이 B등급 이상인 개체이며 번식능력이 양호하고 유전적으로 불량형질이 없는 것

다. 등록추진

○ 축협에서는 한우협회 등과 연계 현지 등록계획을 수립하여 등록 추진

- 축협에서는 농가별 현지 등록 시 한우협회 등 추천을 받은 인력 채용 활용

라. 등록 신청 및 증명서 발급

○  축협(한우협회 협조)에서는 매월1회 한국종축개량협회로 등록신청하고

시에 등록신청 및 등록 인건비(사회보험포함) 등 집행내역 제출

-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전산입력된 등록증명서, 관리카드 을 해당    농가에 발송한 현황 확인 정리 및 인건비·제반비용 집행내역을    시에 제출

마. 등록우 및 후대축의 활용

○  우수 혈통 번식우는 개체관리 및 장기 사육되도록 축협에서 시책강구

-  축주에게 번식 밑소로 활용토록 권장하되 매도를 원할 경우 관내 번식 농가에게 매도를 유도하여 번식기반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조치

○  비육우의 경우 바코드번호에 의한 도체성적관리로 한우 유전능력 평가 자료로 활용

5. 행정(협조)사항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여수축협)             : 2021. 2월

※ 도비 지원사업 별도 작성

○ 보조금 선금 신청 : 2021. 2월

○ 완료보고 및 정산서 제출 : 사업 완료 즉시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 조  사 업 명 : 2021년 한우 혈통보존 등록사업(지자체협력)

사  업   장  소 : 여수시      읍･면･동        리･동       번지

보조사업의 목적 : 한우 혈통을 체계적으로 등록 관리하여 축산업경쟁력 강화

보조사업의 내용 : 한우 기초, 혈통, 고등 등록비용 지원 및 한우등록 지도

방문 인건비 등 제반비용 추진 정산

보 조 사 업 소 요 경 비

총 소요액 : 원		보조금 신청액 : 원	자기자본 부담액 : 원
사업 수행 기간	2021. . . ∼ 2021. . .
사 업 계 획 서	별 첨
기 타 시 장 이 정 하 는 사 항

위와 같이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개 요	사 업 량		두
	사 업 비 (원)		계	시비(50%)	축협(50%)
2. 사 업 내 역	2021년 한우 혈통보존 등록사업(지자체협력사업)
3. 사업수행계획	한우등록비용 및 농가 지도 방문 인건비 등 제반비용
4. 보조금 산출기초	원 × 두/대/개 × 50% = 원
5. 보조사업 소요경비	금 원
6. 보조사업 소요경비 사용방법	한우 기초, 혈통, 고등 등록비용 지원 및 농가 지도 방문 인건비 등 제반비용
7. 보조경비 이외 경비	부 담 자	주소:			성명:
	부 담 액	원
	부담방법	자부담 50%(이상)
8. 보조사업 효과	한우 혈통을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여 농가 경영비 절감 및 축산업경쟁력 강화
9. 보조사업 수행의 수입금 처리방안	가축사양관리 개선 등
10. 기 타 사 항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 조  사 업 명 : 2021년 한우 등록사업(도비지원)

사  업   장  소 : 여수시      읍･면･동        리･동       번지

보조사업의 목적 : 한우 혈통을 체계적으로 등록 관리하여 축산업경쟁력 강화

보조사업의 내용 : 한우 기초, 혈통, 고등 등록비용 지원

보 조 사 업 소 요 경 비

총 소요액 : 원		보조금 신청액 : 원	자기자본 부담액 : 원
사업 수행 기간	2021. . . ∼ 2021. . .
사 업 계 획 서	별 첨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위와 같이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개 요	사 업 량		두
	사 업 비 (원)		계	도비(20%)	시비(80%)
2. 사 업 내 역	2021년 한우 등록사업(도비지원)
3. 사업수행계획	한우등록비용 및 농가 지도 방문 인건비 등 제반비용
4. 보조금 산출기초	원 × 식/대/개 × 50% = 원
5. 보조사업 소요경비	총액 원(보조+자담)
6. 보조사업 소요경비 사용방법	한우 기초, 혈통, 고등 등록비용 지원
7. 보조경비 이외 경비	부 담 자	주소:			성명:
	부 담 액	원
	부담방법	자부담 50%(이상)
8. 보조사업 효과	한우 혈통을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여 농가 경영비 절감 및 축산업경쟁력 강화
9. 보조사업 수행의 수입금 처리방안	가축사양관리 개선 등
10. 기 타 사 항

지    정    서

기 관 명 : 여수축산업협동조합

귀 단체를「축산법」제3조 규정 등에 의거 축산업 경쟁력 제고와 한우산업 등 발전을 위한 한우 혈통보존 등록사업 협력기관으로 지정합니다.

2021년  월  일

여  수  시  장

보 조 금(선지급)  청 구 서

□ 보조 사업명 : 2021년 한우 혈통보존 등록사업

□ 보조 사업자 :

□ 사업추진내역

세부사업명	사업량 (두)	사 업 비(원)			비 고
		계	시 비 (50%)	축 협 (50%)
한우 혈통보존 등록 (등록비 및 인건비 등)

□ 보조금 청구액 : 금         정(￦          )

□ 보조금 청구계좌 :

붙임 : 보조금 선지급 요청서 1부

위와 같이 보조금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월      일

청구인   주소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보조금(선지급) 요청서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주  소 :

○ 단체명 :               (대표        , 연락처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추진내용

세부사업명	사 업 량 (두)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시비	축협

□ 선지급 요청사유

○ 2021년 한우혈통보존 등록사업의 적기추진과, 여수시 지방재정 신속집행 계획에 의거 보조금 선지급 청구 후 정산을 위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고자 함.

2021.    .        .

○ 선지급 요청자  - 주  소 :

- 단체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2021년 한우 혈통보존 등록사업 정산서(지자체협력)

등록실적			사업비 배정액(원)			사업비 집행액(원)			집행잔액 (시비)
계획	실적	비율	계	시비	축협	계	시비	축협

붙임 : 등록내역 1부.

2021년 한우 혈통보존 등록사업 정산서(도비사업)

등록실적			사업비 배정액(원)			사업비 집행액(원)			집행잔액 (도+시)
계획	실적	비율	계	도비	시비	계	도비	시비

붙임 : 등록내역 1부.

3. 2021년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에 대한 가축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

2. 근거 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및 제25조의2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

구 분	사업량 (호)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도비	시비	축협	자부담
계	47	159,333	79,667	5,200	38,100	13,500	22,867
도비사업	17	69,333	34,667	5,200	15,600		13,867
지자체협력사업 (여수축협)	30	90,000	45,000		22,500	13,500	9,000

○ 사업량 및 사업비

* 국비 : 농식품부에서 보험사에 직접 지원(예산 편성 제외)

○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중 가축 재해보험 가입 희망 농가

○ 사업내용 :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의 80%(국비 50, 지방비 30) 지원

○ 지원한도 : 농가가 자율적으로 결정

【도비사업】

-  보험료 400만원 이하 : 도비 7.5%, 시비 22.5%, 자부담 20%, 국비 50%

-  보험료 400만원 초과 : 도비 300천원, 시비 900천원, 국비 50%, 나머지 자담

【지자체 협력사업】

- 보험료 400만원이하 : 시비 30%, 자부담 20%, 국비 50%

- 보험료 400만원초과 : 시비 1,200천원, 국비 50%, 나머지 자담

* 자부담 중 축협에서 15%(한도액 1,200천원) 지원

4. 사업시행 및 관리기관

○ 사업관리기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사업시행기관 : 사업관리기관과 약정체결을 한 재해보험사업자

*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5. 행정사항

○ 가축재해보험 가입자 명단 확인(시↔가입기관)   : 수시

○ 가축재해보험 보조금 교부신청서(가입기관↔시)  : 수시

○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시→도)                : 2021. 12. 30.

Ⅱ

202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농어업재해보험법」제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자

2. 지원 대상 및 요건

가. 지원 대상

○ 가축재해보험 목적물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

나. 지원 요건

○ 지원 요건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자로 다음과 같다.

-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자를 받은 자

-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농축협으로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자

[단, ①｢축산법｣ 제22조제5항에 의한 축산업등록 제외대상은 해당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 지원, ②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에 따라 보험대상 목적물이 없는 경우 지원, ③농축협은 ｢축산법｣ 제22조제5항에 의한 축산업등록 제외대상도 지원]

- 축사는 적법한 건물(시설포함)로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이 있어야하고, 가축 주계약 가입금액 최소 10만원 이상인 경우 정부 지원 가능

*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 용도 시 정부지원 제외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에 따라 사육가축이 없는 경우 주계약이 최소 1만원 이상인 경우

3. 지원금액

○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재해보험가입자 납입 보험료의 국비 50% 지원. 단, 농업인(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별(법인등록번호) 5천만원 한도 지원

* 예시) 보험가입하여 4천만원 국고지원 받고 계약 만기일 전 중도 해지한 후 보험을 재가입할 경우 1천만원 국고 한도 내 지원 가능

** 말은 마리당 가입금액 4,000만원 한도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금액의 70%까지 가입금액을 산정하여 보험료의 50% 지원(외국산 경주마는 정부지원 제외)

○ 총 보험료 : 국고보조 50%, 도비 7.5%, 시‧군비 22.5%, 자부담 20%

○ 사업비는 지방비 예산 범위 내 선착순으로 지원하고, 시·군의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 보험에 가입한 지원대상자에 대해 지방비 소급 집행 가능

4. 세부 사업내용

가. 보험 목적물

○ 가축(16종 :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및 축산시설물*(부속물, 부착물, 부속설비)

* 단, 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 시설 제외

나.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및 축종별 보장수준 : 별표 1

다. 보험가입단위

○ 가축재해보험은 사육하는 가축 및 축사를 전부 보험가입 하는 것이 원칙

- 단, 종모우와 말은 개별가입 가능하고 소는 1년 이내 출하 예정인

경우 이력제 현황의 70% 이상 가입할 수 있음

라. 보험 판매기간 : 연중 가입 가능

○ 재해보험사업자는 폭염·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신규가입에 한해 보험가입 기간을 제한 할 수 있고, 이 경우 농금원에 보험가입 제한 기간을 통보해야 함

* 폭염 : 6월~8월

** 태풍 :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 된 날부터 태풍특보 해제 시

마. 보험가입

○ 보험가입안내(대리점 등) → 가입신청(농가) → 사전 현지확인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 → 보험증권 발급

바. 보험요율 적용기준 및 할인‧할증

○ 보험요율 적용 : 축종별, 주계약별, 특약별로 각각 보험요율 적용

- 해당 축종의 전문기관*이 산출한 요율이 없는 경우는 재보험사와의

협의요율을 적용할 수 있음

* 전문기관 :「보험업법」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 보험료 할인‧할증의 종류는 축종별로 다르며, 재해보험요율서에 따라 적용

- 보험료 할인·할증 종류 : 과거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 축사전기안전점검, 동물복지축산농장 할인 등

*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은 보험개발원 할인‧할증시스템을 통하여 재해보험사업자간 보험계약자의 통합손해율, 할인‧할증률 등 정보조회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공유할 수 있음

사. 손해평가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실시하고, 손해평가 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하여서는 안 됨

-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보험목적물에

대한 수의사 진단 및 검안 시 시‧군 공수의사, 수의사로 하여금   진단 및 검안 등 실시

- 소 사고사진은 귀표가 정확하게 나오도록 하고 매장 시 매장장소가   확인되도록 전체 배경화면이 나오는 사진 추가, 검안 시 해부사진 첨부

- 진단서, 폐사진단서 등은 상단에 연도별 일련번호 표기 및 법정   서식 사용

*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발급 등)

○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손해사정사 및 그 보조인에

대하여는 다음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손해사정사 : 1회 이상 실무교육 및 3년 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 실시

- 보조인 : 연 1회 이상 정기교육 실시

아. 보험금 지급

○ 재해보험사업자는 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서 제출 시 지급할 보험금을 지체없이 결정하고 7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

○ 지급할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 피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 재해보험사업자는 추정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 가능

5. 기 타

○ 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래 규정에 따름

-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농식품부고시)｣

- 가축재해보험 약관과 기타 관련 법 규정

○ 기타 위에 정하지 않은 보험상품 및 보험인수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작성하는 업무방법서에 따름

별표 1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및 축종별 보장수준

축종	대상 재해	보장수준 (피해손해액 대비)
		60	70	80	90	95
소	자연재해(풍재‧수재‧설해‧지진), 화재, 질병 등 부상(사지골절, 경추골절, 탈골), 긴급도축(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 젖소의 유량감소), 소 도난에 의한 손해 등 ※질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가축전염병을 제외한 모든 질병 (특약) 소 도체결함, 구내폭발위험, 화재대물배상	○	○	○	-	-
돼지	자연재해(풍재‧수재‧설해‧폭염‧지진), 화재, 질병 등 ※질병: TGE(전염성위장염), PED(돼지유행성설사병), Rota(로타바이러스감염증) (특약) 질병위험, 축산휴지위험, 전기적장치위험, 폭염, 구내폭발위험, 화재대물배상	-	-	○	○	○
말	자연재해(풍재‧수재‧설해‧지진), 화재, 질병, 긴급도축(부상, 난산, 산욕마비, 산통, 경주마의 실명), 불임 등 ※질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가축전염병을 제외한 모든 질병 (특약) 말운송위험, 종모마 번식장애, 구내폭발위험, 화재대물배상	-	○	○	○	○
가금 (닭,오리,꿩, 메추리, 타조, 거위, 칠면조, 관상조)	자연재해(풍재‧수재‧설해‧폭염‧지진), 화재, 질병 등 ※질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가축전염병을 제외한 모든 질병 (특약) 전기적장치위험, 구내폭발위험, 화재대물배상	○	○	○	○	○
기타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자연재해(풍재‧수재‧설해‧지진), 화재, 질병 등 ※질병(사슴,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가축전염병을 제외한 모든 질병 ※질병(꿀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가축전염병을 제외한 모든 질병 (다만, 부저병 및 낭충봉아부패병은 보상하는 재해에 포함) (특약) 구내폭발위험, 화재대물배상, 사망·긴급도축(사슴,양)*, 부저병·낭충봉아부패병(꿀벌) *사망·긴급도축(사슴,양): 부상(사지골절, 경추골절, 탈골), 긴급도축(산욕마비, 난산 등)	○	○	○	○	○

별표 2		가축재해보험 추진절차

					가 입 안 내
					가 입 신 청
					현 장 방 문
축종, 사육두수, 축사 면적 등							가입가격 (또는 협정가액)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재해발생시				보험증권 발급
재해발생 통지(가입자)
					피해사실 확인 및 손해평가(피해목적물 수량, 피해면적 등 산정)
							검증조사 (재해보험사업자, 재보험사업자)
					지급보험금 결정 및 통지
보험금 청구(가입자)
					보험금 지급

별표 3		가축재해보험 운영체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재해보험사업자 선정 - 국고보조금(보험료, 운영비)
		시‧도 및 시‧군‧구 - 지자체 보조금 추가 지원
		보험료 운영비
보험가입자	보험료 보험금	재해보험사업자	재보험료 재보험금	국내외 민영보험사
	수당지급 손해평가 결과제출
손해평가 관련 법인 위탁
		보험개발원 - 보험요율 산출 금융감독원 - 기초서류 승인

별표 4		가축재해보험 지방비 지원 절차

	지자체 협의를 거쳐 지방비 지원 절차 확정 및 사업시행지침 송부/12월초까지 (농식품부→시‧도→시‧군‧구)
				↙ ↘
시‧도 및 시‧군‧구 협의 후 지방비 지원기준 통보/12월중순 (시‧군‧구→시‧도→농금원)					⇔	지방비 지원기준 변경 통보/ 시행일 1주일전까지 (시‧군‧구→시‧도→농금원)
				↘ ↙
		지방비 지원기준 확정‧통보 (농금원→보험사)
				↙ ↘
지방비 관리시스템에 지방비 예산 입력/12월말까지 (농금원)						보험사 내부 전산망에 지원비율, 농가당 한도, 제외자 등 지원기준 입력/12월말까지 (보험사)
	↓						↓
보험사에서 지방비 배정요청시 잔액 확인 및 지방비 선착순 배정 (농금원⇆보험사)					⇆	축산농가 보험가입 요청시 지자체 지원기준 충족 여부 적격심사 후 지방비 배정요청 (축협등 대리점→보험사→농금원)
				↘ ↙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를 제외한 농가자부담 보험료 납부/농가당 신규계약 1회만 지원(증액 계약변경시 미지원, 감액 계약변경ㆍ해지시 환급금 발생)/1.1~ (축산농가→축협등대리점)
				⇣ ↘
매분기 국가 지원 보험료 교부요청(환급금 상계처리)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보험사→농금원→농식품부)						월별 지자체별 보험가입실적에 따른 정산요청/익월 말까지 (보험사→재해보험통합시스템→시‧도 및 시‧군‧구)
	⇣						↓
자금부족 등 사유발생시 익년도 이월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사업완료시 보험사에서 제출한 사업실적 보고서 점검(정산) 후 보조금 교부 확정 (농식품부→보험사)						정산서류 확인 후 지방비 정산처리/ 매분기 익월 말일까지(11월분까지는 12월말까지, 12월분은 이월 후 익년도 1월말까지) (시‧군‧구→보험사) ※지자체 운영상황에 따라 개별 적용
	⇣						↓
전년도 교부결정액에서 반납 발생시 잔액과 이자를 함께 세입처리 이월예산에서 교부결정 후 반납 발생한 경우 당해 연도 교부결정시 상계처리						환급금은 시‧군‧구에서 세외수입고지서 발송시 입금/ 익년도 1월말까지 (보험사→시‧군‧구)

별표 5		가축재해보험 지방비 지원 및 처리기준

○ (지방비 지원비율‧한도) 시‧도 및 시‧군‧구는 최근 가입현황 사전분석 및 상호 협의하여 예산에 적정한 지원비율 및 농가당 지원한도, 영세농만 지원, 제외자 명단 등 지자체별 지원기준 확정 후 농금원으로 12월 중순까지 통보

- 농금원은 보험사에 12월중순까지 통보, 보험사는 12월말까지 시스템에 기준 입력

○ (지원기준 변경 통보) 지원비율, 지원한도, 제외자 명단 등 변경사항은 농식품부 및 농금원에 시행일 1주일전까지 통보, 농가에게 불이익한 방향으로 변경은 최대한 자제(소급적용은 불가)

※ 전산반영 등 시스템 기능개발이 필요한 경우 농금원에 시행일 3개월 전까지 통보

○ (1~2월중 선착순 사전 홍보) 지방비 예산 부족 및 선착순 지원에 따라 예산 조기 소진 등 민원을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연초 축산농가에 반상회보, 보도자료, 각종 교육 등 홍보 철저

○ (선착순 지원) 해당 소재지 지자체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선착순 지원

- 축협 등 대리점은 대상자 적격 여부 등 해당 시‧군‧구에 사전 확인

○ (농가부담분만 납부) 축협 등 대리점은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를 제외한 농가자부담만 납부하고, 미수납된 지방비는 분기별로 지자체에서 정산 입금

○ (축산농업인·법인당 1회 지원) 연도내 축산농업인·법인당 1회(시도·시군별)만 지방비 지원, 계약이 여러 건인 경우 계약자가 지방비 지원금이 많은 계약 선택 가능

○ (증액시 미지원) 계약변경으로 보험료 증액시 추가 지방비 지원은 불가

○ (환급금 재사용) 계약변경, 해지 등으로 발생한 시·도 및 시·군·구 환급금은 국비와 동일한 방식으로 상계처리(재해보험사업자는 정산 요청 시 환급금을 차감하고 정산 요청) 후 예산으로 재사용

- 단, 시·도 및 시·군·구별 환급금을 세입처리 하는 경우 보험사업자에게 익년도 1월말까지 당해연도에 발생한 환급금 세입 처리

※ 농금원에서 12월분 정산요청서·환급액 통보 및 재해보험 통합시스템에 게시(익년 1.10.) → 시·군·구에서 보험사로 세외수입 고지서 발송(익년 1.15.) → 보험사에서 입금 처리(익년 1월 말)

○ (추경예산) 미 지원된 계약자부터 우선 선착순 지원

○ (지원지역 기준) 지방비 지원은 축산업(가축사육업) 등록증 상 소재지 관할 시·도 및 시·군구에서 지원하며, 축산업 허가 및 등록 대상이 아닌 축종(예: 꿀벌)의 경우 보험가입 당시의 목적물 소재지 기준으로 지방비 지원

○ (부적격자 지원무효처리) 미 지원된 계약자부터 선착순 지원

- 정산 요청시 축산업 미등록, 제외 통보자 등 지자체 기준에 부적격 대상자 포함시 보험사에 지원취소 요청 및 취소금액은 예산 잔액에 추가

○ (잔액 일부 지원) 농가당 한도금액보다 적게 남은 경우 일부 잔액 지원

○ (시‧군‧구비 추가확보) 시‧도비는 미확보, 시‧군‧구비만 추가 확보시 지원 비율은 당초 시‧도 및 시‧군‧구 지원 비율을 합한 비율 그대로 적용

○ (분기별 정산) 보험사에서 정산요청내역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농금원 제출, 농금원은 재해보험 통합관리시스템에 게시(익월 20일까지), 지자체는 대상자 적격여부, 적정 보험료 산정 등 확인 후 매분기 익월 말일까지 정산입금 조치(조기 집행 등 필요시 월별 정산 가능)

○ (월보) 보험사에서 매월 시ㆍ도별 가입실적 등 월보를 정산요청내역과 함께 농금원 제출, 정산내역과 일치여부 등 적정성 검증 후 재해보험 통합관리시스템에 게시

○ (12월분 정산) 11월분까지는 12월말까지 정산 입금, 지자체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 12월분은 익년도 이월하여 1월말까지 정산 입금(지자체 운영상황에 따라 개별 적용)

- 정리 추경시 예상금액으로 명시이월하고, 당해 연도 12월 1일까지 명시이월 금액 확정, 농금원에서 12월분 정산요청서 통보(‘21.1.10.)시 확인 후 정산

4. 2021년 고급육생산 거세장려금 지원사업

한우수소, 숫염소 거세장려로 육질개선 및 고급육 생산을 통한 축산

농가 소득증대 및 축산업 경쟁력 향상 도모

1. 추진방향

○ 지역별 자율적 사업추진체 구성을 유도하고 거세를 통한 품질

고급화 동시 추진

○ 축종별 수의사(농가) 자율거세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사업시행요령

가. 추진기관

○ 주 관 : 시 농업정책과

○ 협 조 : 여수축산농협(한우협회, 염소작목반 등)

- 축협, 영농조합법인, 계열화업체 등 시에 한우 거세사업 협조단체로

지정받은 생산자 단체

나. 사업기간 : 2021. 1. ∼ 12.(예산 소진 시 까지)

다.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시 비	축 협
거세장려금 지원	400두	60,000	30,000	30,000

라. 지원대상 및 사업내용

○ 대상축종 : 한우수소, 숫염소

○ 지원대상자

- 한우 : 가축사육업 및 쇠고기이력제 등록 농가

- 염소 : 가축사육업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거세시기 : 한우)생우 10개월 이내 거세하는 자(조합, 작목반 포함)

염소)생후 5 ~ 8개월

○ 시술방법(공통) : 수의사(또는 자가)를 통한 외과적 유혈거세

○ 거세확인

- 한 우 : 축산물이력제시스템(소)

- 염 소 : 도축장 도축검사증명서

○ 지원금액 : 거세우 두당 150천원, 거세염소 두당 15천원

마. 사업시행

○ 거세사업 참여농가는 거세 희망 시 협조단체에 거세신청

○ 협조단체는 거세신청 농가에 대하여 거세대상 축 여부를 확인 한 후

농가별 거세 확인 일정을 수립하여 거세를 실시하고, 거세대상이 아닐        경우 신청농가에 그 내용을 통보

○ 거세 시술 시 협조단체 등 입회하에 실시

○ 협조단체는 거세확인대장, 관리카드 작성 비치

4. 거세장려금 신청 및 지급

○ 거세농가는 사업을 완료 한 경우 축협에 관련증빙서류 제출

- 한우농가 : 축산물이력제시스템 확인

- 염소농가 : 도축장 도축확인서

○ 여수축산농협에서는 분기별 거세실적 확인 및 거세장려금 지급 청구

(거세 대상자 명단과 농가별 지급액 등 포함)

※ 사업 지침시달 전 거세실시 농가 포함(거세장려금 소급지원)

○ 시는 거세실적 확인 후 거세장려금을 대상농가 계좌 입금하고, 부당

지급사례 발견 시 대상농가는 보조금 회수 및 3년간 사업 참여 제한

5. 행정(협조)사항

○ 사업홍보(읍․면․동, 관련단체)                            : 연중

○ 거세시행 및 거세실적 제출(농가 → 축협)               : 수시

○ 추진실적 및 거세 장려금 지급청구(축협→시)            : 분기별

○ 거세장려금 지급(시 → 축협)                           : 분기별

<서식 1>

2021년 고급육생산 거세장려금 추진실적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주 소 :

○ 대표자 : 여수축산농협장(여수시 소호로 638)

3. 추진실적

사업명	축종명	거세실적		사 업 비			비고
		농가수	두수	계	시비	축협
2021년 고급육생산 거세장려금 지원사업	계

※ 농가별 내역 별첨

4. 사업기간 : 2021.   .   .  ~ 2021.   .   .

붙임 1. 농가별 내역 1부

2. 관련 증빙자료(축산물이력제시스템, 도축검사증명서)

.

위와 같이 고급육생산 거세장려금 지원사업 추진실적을 제출합니다.

2021.     .     .

기관명 :

대표자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연번	대상농가		거세실적			사 업 비(천원)
	주 소	성 명	축종별	농가수	두수	계	시비	축협
계

농가별 내역

<서식 2>

보 조 금  청 구 서

□ 사업명 : 2021년 고급육생산 거세장려금 지원사업

□ 사업자

○ 주 소 :

○ 대표자 : 여수축산농협장(여수시 소호로 638)

□ 사업추진실적

세부사업명	축종별	거세실적		사 업 비(천원)			비고
		농가수	두수	계	시비	축협
고급육생산 거세장려금 지원사업	계

□ 보조금 청구액 : 금          정(￦          )

□ 보조금 청구계좌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붙임  관리대장 1부.

위와 같이 보조금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월     일

청구인   주소

성명(대표자)            (인)

여 수 시 장 귀하

2021년 고급육생산 거세장려금 등록 관리대장

번호	개체 정보					거세 정보					비고
	개 체 식별번호	축종명	출생일자	개월령	농장주명	거세 일자	거세 방법	거세 시술자	요청 일자	등록 일자
계

5. 2021년 우량정액공급 지원사업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내 한우, 돼지 사육농가에 우량정액을 공급 지원하여 자연종부를 억제하고

우량 밑소 번식기반 구축 및 혈통개량 촉진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 도모

1. 추진방향

○ 우량정액 체계적 보급으로 혈통개량 촉진 및 고급육 생산확대

○ 한우, 돼지 브랜드사업과 연계 품질 고급화를 통한 축산업경쟁력 제고

○ 우량 정액공급으로 관내번식농가 사육의욕고취 및 생산성 향상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1. 1. ~ 12.

○ 사업주관 : 시장(협조 : 여수축산농협, 한우협회, 양돈협회)

○ 사 업 량 : 5,530두(한우 5,000두  양돈 530두)

○ 사 업 비 : 100,000천원(시비 75,00075%, 축협 25,00025%)

○ 지원단가(1스트로우당) : 한우 20,000원, 양돈 15,000원

○ 사업대상 : 관내 가축인공수정업소 또는 전문교육기관에서 자가인공                 수정기술  교육 수료한 자

○ 사업내용 : 한우·양돈 우량정액 구입 공급

(구입처: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

○ 공급정액 선정 : 가축 인공 수정사 및 여수축협에서 우리 지역에

적합한 우량정액을 선정하고 근친 씨수소 정액 공급 근절

< 참고현황 >

□ 관내 가축인공수정소 : 6개소(민간수정소 6개소)

□ 관내 수정료 수취가격 : 40,000원(재발정 수정료 30,000원)

- 정액대금(10천원/1스트로우) 행정 및 축협에서 지자체협력부담

< 사업내용 >

□ 공급정액 선정 : 관내가축인공수정사 및 여수축산농협에서 우리지역에

적합한 우량정액을 추천받아 공급 정액을 확정하고, 혈통개량을 위해

매년 근친씨수소 등 신규 검증된 우량정액 구입 공급

< 인공수정 정액 및 신청방법 >

□ 가축인공수정사는 시에서 공급한 정액으로 농가에 인공수정을 시술

하는 경우 농가로부터 별도의 정액대금을 징수하지 못함

□ 가축인공수정사 등은 <서식 1, 3>에 의거 전월 공급된 정액의 사용내역

및 소요량을 정확히 작성 관리하여 기 공급된 정액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 및 수불관리 기재 등 사후관리 철저

□ 자가인공수정농가는 교육기관의 인공수정교육을 이수하고 친환경축산

확대를 위해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에 정액공급 우선 지원

○ 정액구입처 :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041-661-4650~2)

□ 구입방법 : 축협에서는 매월 소요량을 파악 월 단위로 일괄구입 공급

□ 공급방법 : 수정사 및 자가 인공수정 농가의 소요량을 감안 배정

□ 공급기준 : 한우 인공수정료 정액 1두 1스트로우 공급 원칙

4. 행정사항

○ 읍면동 및 여수축산농협, 관련단체, 가축인공수정사는 각종 회의 및

농가방문 시 사업 취지 홍보와 우량정액 공급 수정으로 생산된 가축을

가급적 타 지역에 반출되지 않도록 하고, 인근 축산농가에 알선하는 등

관내 사육을 적극 유도하여 우량축 생산기반구축 확대에 협조

○  매분기별 한우 인공수정 대상농가 정액공급 지원실태를 점검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위반사례 발견시

기공급 정액을 회수조치 및 향후 정액공급 지원대상에서 제외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사 업  명 : 2021년 한우 우량정액공급 지원사업

2. 사업 목적

우량정액 공급 지원으로 자연종부를 억제하고 혈통개량 및 고급육 생산    확대를 통한 양축농가 경영안정 도모와 정보제공

3. 사업주관 : 여수시

가. 사업장 위치 : 여수시 관내

나. 사업시행자

- 주  소 :

- 대표자 :

4. 사업기간 : 2021.   .    . ~  .   .

5. 사업계획 및 보조금 교부신청내역

( 단위 : 천원 )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재원별)			보조금 교부신청액	비 고
		계	시비	축협
한우 우량정액 공급 지원

6. 별첨 : 세부사업계획서(공급계획) 1부

2021년 한우 우량정액공급 지원사업 보조금을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합니다.

2021.    .     .

신청인 주 소 : 여수시

성 명 : 여수축산농협장 (인)

여수시장 귀하

<서식 1 : 가축인공수정소>                                   ※서식변경가능

2021년 한우 우량정액공급 사용실적

	문서번호 :
	수 신 :
	참 조 :
	제 목 :	2021년 월 한우 우량정액공급 사용실적

1. 한우 인공수정 정액신청 및 사용실적(    월)

구 분	정액 인수량			정액 사용내역		수정실시 현황		비 고
	정액명		수 량	수정두수	잔량	1차수정	2,3차
전월까지	KPN
금 회	KPN
누 계	KPN

2. 정액 신청(   월분) ☞ 정액명: KPN      , 수량 :      개

3. 별첨 :   월 우량정액 수불관리 대장 1부.  끝.

위와 같이 한우 우량정액공급에 대한 가축인공수정 실적을 제출합니다.

2021.     .     .

		수정소 :
		대표자 :		(인)

여수축산농협장 귀하

<서식 2 : 자가인공수정농가>                                 ※서식변경가능

2021년 한우 자가인공수정 정액 사용실적

1. 사업시행자

	□ 주 소 :	여수시				(전화 :		)
	□ 성 명 :				(휴대전화 :		)

2. 한우 인공수정 정액 수불내역(   월)

(단위 : 개, 두)

구 분	암소사육두수		정액신청(인수)량			정액 수불내역		비 고
	성우	육성우	정액명		수 량	수정두수	잔량
전월까지			KPN
금 회			KPN
누 계			KPN

※ 암소 사육두수는 현재 사육두수 기준 증△감 내역 기재

3. 정액 공급량 및 사용실적(   월)                      (단위 : 개)

월일	정액 인수량		자가인공수정 정액 사용실적			비 고 (재수정)
	정액명	수 량	암소바코드번호	수정일자	잔 량

위와 같이 한우 우량정액공급에 대한 자가인공수정 실적을 제출합니다.

2021.     .     .

신청인   성 명 :                (인)

여수축산농협장 귀하

<서식 3>

2021년 (  월) 한우 우량정액공급 수불관리 대장

월 일	대상 농가 내역				수 정 실 적				비 고 (귀표번호)
	주 소			농가명	계	1차	2차	3차
계

6. 2021년도 축산물이력제 지원사업

1. 목 적

○ 소 사육단계부터 도축·포장처리 및 판매단계의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필요시 그 이력정보의 추적을 통해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방역 등의 효율성 도모

2. 근거법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비용의 지원 등)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위탁기관 : 여수축협

○ 사업량 및 사업비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천 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귀표장착비	1,635두	15,696	7,848	2,354	5,494

○ 지원단가 : 귀표장착 9,600원/두

○ 지원비율 : 축발기금 50%, 도비 15%, 시비 35%

○ 지원방법 : 사업시행주체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인건비·사업운영비 등 지원

○ 사업규모 : 국내 사육 중인 소, 돼지, 닭·오리·계란의 사육·도축·포장처리 및 판매단계까지의 이력관리

○ 사업내용 : 귀표장착비 지원

4. 사업 주요내용

가. 사업내용(단계별 추진체계)

쇠고기이력제

① 사육단계

○ 출생등 신고 및 귀표부착

- 농장경영자는 소가 출생하거나 거래(양도ㆍ양수ㆍ이동ㆍ폐사ㆍ수출입 등) 한   경우 해당 지역의 위탁기관*에 5일 이내 신고(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 지역축협, 한우협회 등 축산관련 법인 중에서 지정, 업무 위탁 수행

* 가축거래상인은 거래(양도ㆍ양수)한 경우 위탁기관에 5일 이내 신고

- 위탁기관은 소에 개체식별번호를 부여 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30일   내 귀표부착(육우의 경우 7일 이내,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 사육규모에 따라 귀표 자가부착농가를 확대‧운영하여 소 출생에 따른   귀표 부착은 농가에서 스스로 부착하고, 탈락 귀표의 재 부착은    위탁기관에서 부착

○ 가축시장 개설자는 가축시장 내 소 거래내역을 신고(거래완료 다음날까지)

② 도축단계

○ 도축장에서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이력번호)를 도체에 표시

- 도축장 경영자는 귀표 부착여부와 전산시스템에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도축하고, 위반사항이 발견 시 도축금지(귀표 미부착 등 개체식별이 곤란할 경우 검사관에게 미리 신고)

- 검사관의 위생검사 합격여부와 등급판정 결과 등 즉시 입력

○ 도매시장 개설자는 소의 도매시장 경매내역을 신고(당일)

③ 포장처리단계

○ 포장처리업소에서 해당 쇠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포장처리‧거래

실적 관리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부분육 또는 그 포장지에 해당 쇠고기의 이력번호가
기재된 라벨을 부착

- 거래‧포장처리 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일정규모 이상, 5일   이내,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거나 장부에 기록·보관

④ 판매단계

○ 식육판매업소에서 해당 쇠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거래실적 관리

- 식육판매업자는 정육 또는 식육표시판에 해당 쇠고기의 이력번호를

표시·판매

- 거래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일정규모 이상, 5일 이내, 공휴   일과 토요일은 제외)하거나 장부(거래내역서)에 기록·보관

⑤ 소비단계

○ 스마트 폰 앱(축산물이력제) 또는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 등을 통해 쇠고기의 이력정보 확인 가능

- 농장경영자, 가축사육시설, 소의 종류, 출생일, 도축장 명칭, 도체중, 식육포장처리업소 명칭 및 소재지 등 12여개 정보 공개

3. 행정사항

○ 축산물이력제 사업계획서제출              : 2021. 1. 30.한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2021. 2. 10.한

○ 정산서 제출                              : 사업완료 즉시

《붙임 1》

축산물이력제 사업계획서

1. 보조사업자명 : ○○○ 시

2. 사업 내용

가. 위탁기관별 귀표부착 계획량

위탁기관별	소 사육 농가 수	‘20.12.1.기준이력시스템 등록두수				‘21년 귀표부착 대상두수(추정치)
		계	한우	육우	젖소	계	한우	육우	젖소

나. ‘21년 귀표 소요량

위탁기관별	‘20.12. 1.기준 귀표재고량(전산시스템 기준)		‘21년 소요 예상량
	인쇄형	재부착용	인쇄형귀표	재부착용귀표

다. ‘21년 DNA동일성 검사량

검사기관별	‘21년 검사 예상량			비고
	한우	육우	젖소

3. 사업추진계획

○ 소 위탁기관별 귀표부착ㆍ전산등록 및 등록정보 검증계획, 이행주체 및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 계획, 위탁기관 점검 및 이력관리 현장 지도단속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4. 예산집행 계획

○ 이미 제시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체관리비 등의 집행계획을 작성

《붙임 2》

보조금 교부신청서

1. 사 업 명 :

2. 보조사업자

○ 기 관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연락처 :          HㆍP             )

○ 법인등록번호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나. 사업내용 :

4. 사업기간 :

5. 보조금 신청액 :               원

6. 보조사업 소요경비 내역

(단위 : 원)

구 분	총소요액	국고보조금	자 부 담	기 타
금 액
부담율(%)

7. 사업계획 : 별첨

위와 같이 ○○○사업의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  □

여 수 시 장 귀하

《붙임 3》

보조금(선지급)청구서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기 관 명 :

○ 주  소 :

○ 단체명 :               (대표        , 연락처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추진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두)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 보조금청구액 :              원(금              원)

□ 입금계좌번호 :                  (예금주           )

※ 붙임 : 보조금선지급 요청서  1부.

위와 같이 보조금(선지급)청구서를 제출합니다.

2021    .       .

○ 청구자  - 주   소 :

-  단체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보조금(선지급) 요청서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주  소 :

○ 단체명 :               (대표        , 연락처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추진내용

세부사업명	사 업 량(두)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도비	시비

□ 선지급 요청사유

○ 2021년 축산물이력제 지원사업의 적기추진과, 여수시 지방재정 신속집행계획에 의거 보조금 선지급 청구 후 정산을 위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고자 함.

2021.    .        .

○ 선지급 요청자  - 주  소 :

- 단체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붙임 4》

축산물이력제 사업 정산서

분기별	귀표장착실적			사업비 배정액(원)				사업비 배정액(원)				집행잔액 (국+도+시)
	계획	실적	비율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1/4
2/4
3/4
4/4

붙임 : 축산물이력제 귀표부착 등록현황 1부.

7. 2021년 친환경 꿀 생산 화분 지원사업

자연 화분 채집이 어려운 동절기 및 장마철에 벌 먹이(화분) 공급으로 영양부족에 따른 꿀벌 폐사율 피해 예방으로 강한 봉군 육성

1. 추진방향

○ 바이러스성 질병 및 장마철 이상기온 등으로 양봉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화분 조기 공급으로 피해농가의 신속한 재활기반 구축

○ 꿀벌사육이 농가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소규모 취미 양봉농가 지원을 지양하고 준전업농(30군이상)에서 전업농(100군 이상)으로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개요

○ 사 업 량 : 8,000kg

○ 사 업 비 : 80,000천원[시비 40,00050%, 자담 40,00050%]

○ 사업대상 : 관내 꿀벌사육 농가

○ 사업내용 : 화분 구입비 지원

3. 세부 추진계획

가.  지원 대상 : 관내 30군 이상 꿀벌사육 농가(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준전업농 : 30∼99군, 전업농 : 100∼300군, 기업농 : 301군 이상

나.  지원 단가  : kg당 화분 7,600원, 화분떡 3,300원

(한국양봉농협 기준단가)

1) 지원 단가 이하로 구입 시 실제구입가격으로 정률 보조

2) 지원 단가 초과액(초과물량)은 농가 자부담 처리

다. 지원한도 : 화  분 - 농가당 200kg(100군)  ※ 1군당 2.0kg 적용

화분떡 - 농가당 400kg(100군)  ※ 1군당 4.0kg 적용

라. 사업신청 : 사업 참여 희망자는 벌통소재 읍면동에 사업신청

마. 지원대상자 검토(읍면동)

1) 관내 거주 및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2) 2021 하반기 가축사육통계(꿀벌) 조사현황과 대조 사육군수 확인

바. 사업비 배정

- 농가별 신청서 취합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량, 사업비 배정

사. 사업대상자 확정 및 추진방법

- 양봉협회시지부에서는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체회의 후 대표자   선정 및 제품구입 회의 개최 후 보조금 교부 신청

아. 제품구입 및 검수확인

1) 수입 화분일 경우 국립식물검역소 등 검역기관에서 검사 합격

후 통관된 사료로 등록된 제품 공급

2) 꿀벌 노제마 등 해외 질병 유입방지를 위해 국내방사선처리 제품 권장

3) 양봉협회시지부에서는 신청자 회의를 거쳐 제품 선정

4) 양봉협회시지부에서는 화분 구입 검수(구입 장면 사진 보존)

4.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가.  사업(대표자)농가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나.  시는 사업(대표자)농가 자부담 집행여부 확인 및 사업완료 보고에   따른 관련서류 등을 검토하고 보조금 집행

다.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사항은 여수시 보조금 관리조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5.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양봉협회시지부, 농가→시) 제출   : 2021. 1. 30.

○ 농가별 사업량, 사업비 확정 통보           : 2021. 2. 10.

○ 보조금 교부결정(시→양봉협회시지부, 농가)  : 2021. 2. 20.

○ 화분 구입 및 농가별 공급                  : 2021. 2.

○ 사업완료보고 및 보조금 청구      : 사업 완료 후 7일 이내

○ 보조금 정산(양봉협회시지부, 농가→시) : 보조금 지급 후 10일 이내

【서식 1】

2021년 꿀벌사육농가 화분 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벌통소재지
사육군수	군	단상	계상	연 락 처
				농업경영체번호

2. 사업 신청내용

(단위 : 군, kg, 원)

구입품목 (꿀벌 먹이)	사육 군수	신청량	단가	소 요 사 업 비
				계	시비(50%)	자담(50%)

3. 사업기간 : 2021.   .     ∼  2021.   .

4. 붙임  농업경영체 등록증(사본) 1부.

위와 같이 꿀벌사육농가 화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여수시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2】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사 업 명 : 2021년 꿀벌사육농가 화분 지원사업

2. 사업대표자

○ 주    소 : 여수시

○ 성    명 :                 (연락처                    )

○ 생년월일 :

3. 보조사업 목적

ㆍ 양봉농가에 화분 지원으로 경영비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

ㆍ 신속한 재활기반 구축 및 건강한 꿀벌육성과 종 보전 도모

4. 사업계획

(단위 : kg, 원)

사업내용 (꿀벌 먹이)	사업량	사 업 비			보조금교부 신 청 액
		계	시비(50%)	자담(50%)

5. 사업추진기간 : 2021.   .    .  ∼  2021.    .    .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여수시

성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2-2】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사 업 량 :
	사 업 비 : (보조: ,자담 )
2. 단체현황	설립일 : , 회원수 :
3. 사업수행계획	구매 계약 : 월 일 납품 및 검수 : 월 일
4. 보조금산출기초	× 50% = 원
5. 보조사업소요경비	화분 구입비 : 원
6. 보조사업소요경비 사용방법	보조금 및 자부담금 계약업체 통장계좌 입금
7. 보조사업 이외의 경비	부 담 자 : 주 소 : 성 명 :
	부 담 액 : 원
	부담방법 : 자기자본금
8. 보조사업효과	동절기 및 장마철 이상기온 등으로 인해 밀원 감소로 피해를 입은 양봉 농가에 화분 공급으로 통하여 생산성 향상
9. 보조사업 수행 으로 수입된 수입금 처리방안	경영소득 증대를 통한 영농활동 지속 유지, 농가소득증대
10.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서식 3】

보  조  금  청  구  서

1. 보조금 청구액 :               원정(￦              )

(단위 : kg, 원)

사업내용 (꿀벌먹이)	사업량	사 업 비			보조금 청구액
		계	시비(50%)	자담(50%)

2. 사업내용

- 사업명 : 2021년 꿀벌사육농가 화분 지원사업

- 사업대표자

ㆍ 주  소 :

ㆍ 성  명 :

ㆍ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

3. 입금계좌

- 예 금 주 :                        - 은행명 :

- 계좌번호 :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청구 합니다.

2021년     월     일

청구자 주소 : 여수시

성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4】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 업 명 : 2021년 꿀벌사육농가 화분 지원사업

2. 사업대표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3. 사업추진내역

(단위 : kg, 원)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사 업 착수일	사 업 완료일
			계 획			집 행
	계획	실적	계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2021.	2021.

4. 공급업체

- 주  소 :                           (전화번호               )

- 상호명 :                           (대표자                 )

붙임 :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부담 집행자료, 계약서, 견적서,          농가별 공급내역, 사진대장 등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기 확인 합니다.

2021.     .      .

확 인 자

- 보조사업자 :  주 소 여수시

성 명                 ( 인 )

- 담당공무원 :  직

성 명                 ( 인 )

여수시장 귀하

【서식 5】

농가별 공급내역서

1. 공 급 자

- 생산단체명   :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제  품  명   :                        신청량(kg) :

2. 농가별 공급내역

연번	꿀벌사육농가		공급량	공급금액(천원)			회원 인수확인 (인)
	성 명	주 소		계	보조	농가부담
계

상기와 같이 2021년 꿀벌사육농가 화분지원 사업 농가별 공급 내역서를 제출합니다.

2021.    .    .

단체명 :                대표자 :          (인)

여수시장 귀하

8. 2021년 양돈농가 모돈교체 지원사업

양돈농가 사양관리 개선을 위하여 생산성이 떨어지는 노령돈,

저능력돈 모돈 교체 구입비 지원을 통한 농가 경영비 절감으로

축산업 경쟁력 향상

1. 목  적

❍ 양돈농가 생산성이 떨어지는 모돈 교체를 통한 사양관리 개선

❍ 양돈농가 저능력 모돈 갱신 지원을 통해 축산업 경쟁력 강화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 시책의 강구)

3. 추진방향

❍ 생산성이 떨어지는 고령돈, 저능력돈 교체 갱신

❍ 기 사육중인 모돈을 도태하고 신규 후보돈을 입식

4. 사업개요

가. 사 업 량 : 76두

나. 사 업 비 : 46,000천원(시비 23,000  자담 23,000)

다. 지원단가 : 600천원/두당(시비 50%, 자담 50%)

라.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허가) 양돈농가

❍ 모돈 10두 이상 사육농가(2017년 이전부터 주소지 관내농가)

❍ 가축통계두수 또는 돼지이력시스템 등을 확인(전년도 12월 1일)

마. 지원조건

❍ 지원단가에서 초과액(물량) 농가 자부담 처리

❍ 후보돈 구입단가가 지원단가 이하인 경우 비율에 따라 정률 지원

5. 추진체계

가. 대상자 선정 기준

1) 축산업 등록(허가) 농가

2) 모돈 10두이상 사육농가

3) 지원 기준

① 사육중인 모돈의 30% 이내에서 지원함

② 종축 등록된 후보돈(F1) 지원

나. 모돈 갱신 방법 및 농가 준수사항

1) 갱신 대상 모돈 : 도축 실시

❍ 도축한 모돈의 도축검사증명서 또는 도축확인서 제출

2) 후보돈 구입 :  종축업(종돈업) 등록업체에서 구입

❍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발행한 개체별 혈통등록증명서를 제출

❍ 혈통등록증명서는 부모돈의 산육능력검정성적을 받고, PSS유전자

검사를 받은 모돈에서 생산한 개체 구입을 권장함

※ PSS(pocine stress syndrome) 유전자 : 스트레스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병적 현상으로, 도축 시 육질이 저하되는 PSE육(pale

soft exudative, 물퇘지) 발생이 많아지고, 번식능력이 떨어짐

❍ 후보돈 체중 90kg 이상 개체 구입

다.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1) 사업희망자는 축사소재 읍면동으로 신청

2)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

❍ 축산업 등록(허가) 여부 확인

❍ 전년도 가축통계조사 사육현황 등 확인

3) 사업대상자 확정

❍ 해당 읍면동으로 사업물량 확정 배정 및 사업비 통보

라. 보조금 신청 및 자금교부

1) 사업대상자가 읍면동을 경유하여 시로 보조금 신청

2) 시는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6.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가.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도축검사증명서, 혈통등록증명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완료 보고서를 읍면동을

경유하여 제출

나. 시는 사업완료 보고에 따라 증빙서류 등 확인 후 보조금 지급

다.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거나 자부담과 보조금을 동시 집행

라. 보조금 집행 후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무통장 입금표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 결과보고서를 읍면동을 경유하여 시에 제출

7. 행정사항

가. 사업신청서 제출                   : 2021. 1. 30.

나. 사업대상자 확정                   : 2021. 2. 10.

다. 보조금 교부신청                   : 2021. 2. 20.

라. 보조금 교부결정                   : 2021. 2. 20.

마. 완료보고 및 보조금 청구           : 사업완료 즉시

〔서식 1〕

2021년 양돈농가 모돈교체 지원사업 신청서

1. 사업신청자

❍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연 락 처(               )

❍ 농장소재지 :

❍ 사육시설 현황

사육현황					시설현황(㎡)		비 고
축종	품종	사육두수(두)			부지면적	축사면적
		계	모돈	자돈
양돈

2. 사업신청내용

세부 사업내용	신청 두수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시비(50%)	자담(50%)
모돈교체 지원

위와 같이 양돈농가 모돈교체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 ㆍ 이용에 동의합니다.

〔서식 2〕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사 업 명 : 2021년 양돈농가 모돈교체 지원사업

2.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연 락 처 :

3. 보조사업의 목적 : 양돈농가 저능력 모돈교체 지원을 통한 축산경쟁력 강화

4. 보조사업의 내용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두)	단가	사업비			보조금 교 부 신청액
			계	시비	자담
모돈교체		6

(단위 : 천원)

5. 사업수행기간 : 2021.    .

6. 붙임  사업계획서

위와 같이 여수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1년      .       .

신청자(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 ㆍ 이용에 동의합니다.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개 요	사 업 량		두
	사 업 비 (원)		계	시비(50%)	자담(50%)
2. 사 업 내 역	2021년 양돈농가 모돈교체 지원사업
3. 사업수행계획	저능력 모돈교체 비용 50% 보조
4. 보조금 산출기초	600,000원 × 두 × 50% = 원
5. 보조사업 소요경비	총액 원
6. 보조사업 소요경비 사용방법	생산성이 떨어지는 저능력 모돈교체 구입비용
7. 보조경비 이외 경비	부 담 자	주소:			성명:
	부 담 액	원
	부담방법	자부담 50%(이상)
8. 보조사업 효과	양돈농가 생산성이 떨어지는 모돈교체(갱신)를 통한 사양관리 개선 및 경영비 절감 지원
9. 보조사업 수행의 수입금 처리방안	가축사양관리 개선 등
10. 기 타 사 항

〔서식 3〕

민간자본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재정법」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제(제29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1.   .   .

사업농가                  (서명)

여수시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서식 4〕

보 조 금  청 구 서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1년 양돈농가 모돈교체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

□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보 조 금 청 구 액
		계	시 비	자 담
	두

□ 보조금 청구액 : 금                원정(￦              원)

□ 입금계좌번호 : 농협               예금주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정산)함에 따라 보조금을 청구 합니다.

2021년     월     일

청 구 자  성명 :            (인)

주소 : 여수시

여수시장 귀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 업 명 : 2021년 양돈농가 모돈교체 지원사업

2. 사 업 자

- 농 가 성 명 :                  (연락처                   )

- 농장 소재지 : 여수시

3. 사업추진내역

사업명	사업량 (두)		사 업 비 (천원)						완료 일자
			계 획			실 적
	계획	실적	계	보조(50%)	자담(50%)	계	보 조	자 담
모돈 교체									2021. . .

※ 붙임 : 세금계산서, 자부담 투입내역, 계약서, 납품서, 견적서, 사진대장 등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기 확인합니다.

2021.       .        .

- 사업농가  :  주 소 여수시

성 명                 ( 인 )

- 담당공무원    직

성 명                 ( 인 )

여수시장 귀하

사후봉사 이행계약서(안)

계약자	발주자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공급자	상 호 : 대 표 자 : 사업장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계약내용	사업명칭	2021년 양돈농가 모돈교체 지원사업
	계약금액	일금 원정(￦ )
	내 용	견적서 참조
	발주년월일	2021년 월 일
	납품연월일	2021년 월 일
	기타사항	별첨 견적서 이외의 내용을 추가, 변경시에는 추후에 상호 논의함.

1. 발주자와 공급자는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위의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2. 물품공급 및 대금결재 방법

1) 공급자는 발주자의 발주통지에 의하여 지정장소 하차도로 물품을 납품한다.

2) 물품대금은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이 물품의 검수 및 확인후 공급자의 요청에 의해 검수기표 한다.

3. 하    자

1) 물품의 문제점은 납품 완료 후 1년은 무상으로 공급자가 하자보수 하고

1년 경과후 발생하는 하자는 발주자는 출장비 및 자재대금을 부담한다.

단, 사용상 부주의나 과실, 안전수칙 무시로 인한 고장은 제외함.

2) 대금결재가 완료될 때까지는 시공된 물품이라도 공급자의 소유로 하며, 대금지불이

완료된 후에는 발주자에게 소유가 귀속된다.

3)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서유로 안헌 계약 불이행은 면책의 대상으로 한다.

4. 약    정

1) 본 약정은 서면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후일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며,  발주자와 공급자는 각각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2) 본 계약으로 소송발생시 소송의 권한은 발주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3) 계약후 계약자의 사정으로 발주기일이 연기시에 발생하는 발주기일 및 물품가격의 변동시에는 재계약키로 한다.

4) 계약후 발주자의 사정으로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시에는 해약위약금을 발주자가 부담한다.

5) 본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거래에 따른다.

2021년      월       일

발 주 자(농가) :                  (인)

공 급 자(업체) :                  (인)

여수시장 귀하

9. 2021년 축사 환풍기 설치 지원사업

친환경축산 기반구축 및 양축농가 축사내부 환경개선을 위한

환풍기 설치 지원으로 농가 생산비 절감과 축산업경쟁력 향상

1. 추진방침

○ 축사내부 환풍기 공급 및 설치를 통한 가축사육환경 개선

○ 축사 환풍기 설치 희망농가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시비(50%)	자담(50%)
축사 환풍기 설치 지원	100대	40,000	20,000	20,000

○ 지원단가 : 400천원/1대당(초과금액은 자부담)

○ 설치기준 : 축사 50㎡당 1대 설치

○ 사업대상 : 축산업등록･허가 농가(한우, 양돈, 양계)

○ 사업내용 : 양축농가 축사환경 개선을 위한 환풍기 설치

※ 농ㆍ축산용 환풍기는 부가세 환급품목이므로, 시비 보조 부가세 50%는

차감하여 송금 및 정산(단, 사업비 완납을 원칙으로 하되, 차감된         금액은 농가자담으로 추가되니, 부가세는 농가가 농협 등에서 환급 받음)

○ 사업선정 우선순위

- 1순위 : 친환경축산물 또는 가축사육단계 HACCP 인증,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양계, 한돈, 한우사육농가(폭염 취약순)

- 2순위 : 축산업 등록･허가 양계, 한돈, 한우사육농가

- 3순위 : 양계 10,000수, 한돈 50두, 한우 20두 이상 사육농가

- 4순위 : 가축 집단 사육지역, 일반 소규모농가 등

4. 중점사항

○ 축사환풍기 설치업체와 사업추진 축산농가 간 담합 및 유착 엄금

축산용으로만 사용토록 확인

○ 재정신속집행 및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대표농가 선정 및 보조금 선금 지원 정산

○ 설치업체는 당초 계획대로 적기 공급이 가능하고, 사업 완료후

관련서류 즉시 제출 및 사후관리 등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

5. 행정사항

○ 읍 면 동 : 사업내용 홍보 및 농가신청, 보조금 청구 등

○ 축산단체 : 사업 신청(축사 소재 읍면동) 협조

○ 기타사항

- 사업신청(읍면동 → 시)	: 2021.  1. 30.

- 사업대상자 확정	: 2021.  2. 10.

- 보조금 교부결정	: 2021.  2. 20.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 사업완료 즉시

2021년 축사 환풍기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대표자)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농장 소재지	여수시 (☎ )
	축산현황	축 종		두 수		축사구조			축사면적
									동/ ㎡
사업계획	사업신청 내역	○ 사업명 : 2021년 축사 환풍기 설치사업
		사업량 (대)	단 가 (원)			사 업 비(천원)
						계		시비 (50%)		자담 (50%)
			400,000
첨부 : 증빙서류(사업선정 우선순위 관련)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하오며,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작성내용은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 (인) 여수시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 ㆍ 이용에 동의합니다.

보조금 교부신청서

1. 사 업 명 : 2021년 축사 환풍기 설치 지원사업

2.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연 락 처 :

3. 보조사업의 목적 : 축산농가 환풍기 지원을 통한 폭염피해 방지

4. 보조사업의 내용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대)	단가	사업비			보조금 교 부 신청액
			계 (100%)	시비 (50%)	자담 (50%)

(단위 : 천원)

5. 사업수행기간 : 2021.    .

6. 덧붙임 :  사업계획서

위와 같이 여수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1년      .       .

신청자(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 ㆍ 이용에 동의합니다.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개 요	사 업 량		대
	사 업 비 (원)		계	시비(50%)	자담(50%)
2. 사 업 내 역	2021년 축사 환풍기 설치 지원사업
3. 사업수행계획	축사내부 환풍기 설비 공급ㆍ설치를 통한 가축사육 환경 개선
4. 보조금 산출기초	400,000원 × 대 × 50% = 원
5. 보조사업 소요경비	총액 원(보조+자담)
6. 보조사업 소요경비 사용방법	하절기 폭염 및 내부환기 등 예방 가축사양관리 개선을 위한 축사내 환풍기 설치 구입비용
7. 보조경비 이외 경비	부 담 자	주소:			성명:
	부 담 액	원
	부담방법	자부담 50%(이상)
8. 보조사업 효과	친환경축산 기반구축 및 축사 환경개선 환풍설비 구입 설치를 통한 경영비 절감 및 축산경쟁력 향상
9. 보조사업 수행의 수입금 처리방안	가축사양관리 개선 등
10. 기 타 사 항

민간자본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재정법」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제(제29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1.   .   .

사업농가                  (서명)

여수시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보 조 금  청 구 서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1년 축사 환풍기 설치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

□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보 조 금 청 구 액
		계(100%)	보 조(50%)	자 담(50%)
	대

□ 보조금 청구액 : 금                원정(￦              원)

□ 입금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정산)함에 따라 보조금을 청구 합니다.

2021년     월     일

청 구 자  성명 :            (인)

주소 : 여수시

여수시장 귀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 업 명 : 2021년 축사 환풍기 설치 지원사업

2. 사 업 자

- 농 가 성 명 :                  (연락처                   )

- 농장 소재지 : 여수시

3. 사업추진내역

사업명	사업량 (대)		사 업 비 (천원)						완료 일자
			계 획			실 적
	계획	실적	계	보조(50%)	자담(50%)	계	보 조	자 담
축사 환풍기 설치									2021. . .

※ 붙임 : 세금계산서, 자부담 투입내역, 계약서, 납품서, 견적서, 사진대장 등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기 확인합니다.

2021.       .        .

- 사업농가  :  주 소 여수시

성 명                 ( 인 )

- 담당공무원    직

성 명                 ( 인 )

여수시장 귀하

사후봉사 이행계약서(안)

계약자	발주자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공급자	상 호 : 대 표 자 : 사업장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계약내용	사업명칭	2021년 축사 환풍기 설치 지원사업
	계약금액	일금 원정(￦ )
	내 용	견적서 참조
	발주년월일	2021년 월 일
	납품연월일	2021년 월 일
	기타사항	별첨 견적서 이외의 내용을 추가, 변경시에는 추후에 상호 논의함.

1. 발주자와 공급자는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위의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2. 물품공급 및 대금결재 방법

1) 공급자는 발주자의 발주통지에 의하여 지정장소 하차도로 물품을 납품한다.

2) 물품대금은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이 물품의 검수 및 확인후 공급자의 요청에 의해 검수기표 한다.

3. 하    자

1) 물품의 문제점은 납품 완료 후 1년은 무상으로 공급자가 하자보수 하고

1년 경과후 발생하는 하자는 발주자는 출장비 및 자재대금을 부담한다.

단, 사용상 부주의나 과실, 안전수칙 무시로 인한 고장은 제외함.

2) 대금결재가 완료될 때까지는 시공된 물품이라도 공급자의 소유로 하며, 대금지불이

완료된 후에는 발주자에게 소유가 귀속된다.

3)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서유로 안헌 계약 불이행은 면책의 대상으로 한다.

4. 약    정

1) 본 약정은 서면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후일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며,  발주자와 공급자는 각각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2) 본 계약으로 소송발생시 소송의 권한은 발주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3) 계약후 계약자의 사정으로 발주기일이 연기시에 발생하는 발주기일 및 물품가격의 변동시에는 재계약키로 한다.

4) 계약후 발주자의 사정으로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시에는 해약위약금을 발주자가 부담한다.

5) 본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거래에 따른다.

2021년      월       일

발 주 자(농가) :                  (인)

공 급 자(업체) :                  (인)

여수시장 귀하

10. 2021년 축사 재해예방 환경개선 지원사업

◊ 재해에 취약한 축사에 축종별 여건에 맞는 시설장비 지원으로 사전 피해예방

◊ 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ㆍ생산ㆍ출하용 시설장비 지원으로 최적 사양      관리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1. 추진방침

○ 최근 폭염으로 가축피해가 늘면서 재해 예방 시설･장비 지원 필요성 대두

○ 축산농가에 재해 예방을 위한 생산비 절감 시설과 최적의 사양관리

시스템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개선 장비 지원 필요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시비	자담
축사 재해예방 환경개선 지원	6개소	60,000	30,000	30,000

○ 지원단가 : 10,000천원/개소(보조 50%, 자담 50%)

※ 본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후 제품 설치 및 추진 가능함

○ 사업내용

- 외부환경(온도, 풍속) 및 내부환경(화재, 습도)의 감지를 위한 모니터링 장비 등

- 축산용 냉･난방기 등 환경 제어, 정전, 화재감시, 컴퓨터용 액상 급이기

관련 설비 및 장비

- 폭염 급수기사업, 에너지 절감 사업, 사육단계별 사료자동급이기, 선별기,

음수관리기 등의 자동·원격제어가 가능한 경영관리 융복합 장비

○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허가농가중 폭염에 취약한 축종 우선지원

- 지원기준 : 닭ㆍ오리 전 농가, 돼지 50두~4천두 미만 사육농가,

한우 20~100두 미만 사육농가

- 우선순위 : ①친환경축산물 또는 HACCP 인증, 깨끗한 축산농장

②가금류(닭·오리), 돼지 ③한우사육농가

※ 1순위 지원대상자가 없는 경우 2,3순위 등으로 지원 가능

※ 2019.1.1 이전부터 관내 주소지를 둔 축산농가(관내 2년이상)

○ 지원대상 제외

- 축산업 미등록･미허가 및 무허가 축사는 지원 제외

- 스프링클러, 안개분무기, 차광막, 소형환풍기 등 단알품목으로 별도 구입

가능한 소모성 자재는 신청 제외

○ 제품구입 및 설치요령

- 상시 수리서비스(A/S)가 1년 이상 가능한 업체의 제품 선별

- 우리 도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가급적 도내 소재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제품 선정

4.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 확인서,

자부담투입내역, 사진 등)을 첨부하여 사업비 지급 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제품구입된 걸로 확인될 경우 지원 제외

○ 시 에서는 사업대상자가 추진완료할 경우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고

현지확인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정산은 사업비 실 투자액으로 하고, 보조금 지급전 자부담 투입여부 확인

(무통장입금 또는 계좌이체내역 확인을 원칙으로 함)

- 사업비 단가 등이 과다책정되지 않도록 업체별 비교검토 선별

○ 기타 자금 집행 등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규정에 의함

5. 사후관리

○ 주요내용

- 보조금 지원시설(장비)은 5년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다만, 사후관리 기간 이내에 노후화, 파손 등으로 사용이 어렵거나 농장 이동 등으로 처분을 요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시설 등 장비는 축산농가가 충분히 활용하고

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설치 업체는 설치완료 후 최소 1년 이상 무상 점검 수리

6. 행정사항

○ 읍 면 동 : 사업내용 안내 및 농가신청 취합 등

○ 축산단체 : 축산농가 사업신청 홍보 협조

○ 기타사항

- 사업신청(읍면동 → 시)	: 2021.  1. 30.

- 사업대상자 확정	: 2021.  2. 10.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2021.  2. 20.

- 사업진행 및 보조금 청구서 제출	: 2021.  3. ~ 10.

- 사업정산 및 완료	: 2021. 11.

[서식 1-1] 신청서(한우)

2021년 축사 재해 예방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 (법인명)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자택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주소
	고용현황			사무실 근로자 명, 현장 근로자 명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각종 인종현황 등 기재
사육 현황	총 사육두수								두
	암소	암소비육				두			수소		22개월 이상(비육후기)				두
		경산우(분만경험우)				두					12~21개월(비육전기, 중기)				두
		초임우(초임~분만전)				두					6~11개월(육성기)				두
		육성우(6개월령~초임전)				두					송아지(5개월령 이하)				두
		송아지(5개월령 이하)				두					소 계				두
		소 계				두
축사 현황	축사		퇴비장		운동장		사료포				창고		기타			계
	㎡		㎡		㎡		㎡				㎡		㎡			㎡
사업계획	사업규모 (천원)			추진내용(주요시설)												금액
	재원조달 (천원)			계				보조(50%)						자담(50%)
정보활용동의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① 2021년 축사 재해예방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오며 각종 현황 작성 사실은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첨부 1-2] 신청서(양돈)

2021년 축사 재해 예방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 (법인명)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자택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주소
	고용현황		사무실 근로자 명, 현장 근로자 명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각종 인종현황 등 기재
사육 현황	사육형태		일괄( ), 번식( ), 비육( ), 기타( ) -해당란 ○표시
	사육 두수	번식돈				포유자돈		이유자돈		육성/비육돈			총 사육 두수
		모돈			웅돈
		두			두	두		두		두			두
축사 현황	임신사(번식/종부)				분만사			자돈사				육성/비육사
	동수	동			동수	동		동수	동			동수			동
	스톨	개			분만틀	개		돈방	개			돈방			개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수용두수	두			수용두수	두		수용두수	두			수용두수			두
사업계획	사업규모 (천원)			추진내용(주요시설)										금액
	재원조달 (천원)			계			보조(50%)				자담(50%)
정보활용동의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① 2021년 축사 재해예방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오며 각종 현황 작성 사실은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서식 1-3] 신청서(육계 등)

2021년 축사 재해 예방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 (법인명)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자택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주소
	고용현황			사무실 근로자 명, 현장 근로자 명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각종 인종현황 등 기재
사육 현황	사육형태			육추( ), 육계( ), 기타( ) -해당란 ○표시
	사육 수수					육추		육계		기타			총 사육 수수
						수		수		수			수
축사 현황	육추사				육추사			육계사				육계사
	동수	동			동수	동		동수	동			동수			동
	유형	유창			유형	무창		유형	유창			유형			무창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수용수수	수			수용수수	수		수용수수	수			수용수수			수
사업계획	사업규모 (천원)		추진내용(주요시설)											금액
	재원조달 (천원)		계				보조(50%)				자담(50%)
정보활용동의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① 2021년 축사 재해예방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오며 각종 현황 작성 사실은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서식 2】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사 업 명 : 2021년 축사 재해예방 환경개선 지원사업

2.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연 락 처 :

3. 보조사업의 목적 : 축사 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ㆍ생산ㆍ출하용 시설장비 지원으로 최적 사양관리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4. 보조사업의 내용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대, 식)	단가	사업비			보조금 교 부 신청액
			계	시비	자담

(단위 : 천원)

5. 사업수행기간 : 2021.    ~

6. 덧붙임 :  사업계획서

위와 같이 여수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1년      .       .

신청자(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 ㆍ 이용에 동의합니다.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개 요	사 업 량		개
	사 업 비 (원)		계	보조(50%)	자담(50%)
2. 사 업 내 역	2021년 축사 재해예방 환경개선 지원사업
3. 사업수행계획	축사 재해예방 환경개선 시설ㆍ장비 구입설치
4. 보조금 산출기초	원 × 식 × 50% = 원
5. 보조사업 소요경비	총액 원
6. 보조사업 소요경비 사용방법	축산농가 재해 예방 및 생산비 절감 시설 등 최적의 사양관리를 위한 환경개선 시설ㆍ장비 구입설치
7. 보조경비 이외 경비	부 담 자	주소:			성명:
	부 담 액	원
	부담방법	자부담 50%(이상)
8. 보조사업 효과	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ㆍ생산ㆍ출하용 시설장비 지원으로 최적 사양관리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9. 보조사업 수행의 수입금 처리방안	가축사육환경 개선 등
10. 기 타 사 항

보 조 금  청 구 서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1년 축사 재해예방 환경개선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

□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보 조 금 청 구 액
		계	보 조	자 담
	식, 대

□ 보조금 청구액 : 금                원정(￦              원)

□ 입금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정산)함에 따라 보조금을 청구 합니다.

2021년     월     일

청 구 자  성명 :            (인)

주소 : 여수시

여수시장 귀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 업 명 : 2021년 축사 재해예방 환경개선 지원사업

2. 사 업 자

- 농 가 성 명 :                  (연락처                   )

- 농장 소재지 : 여수시

3. 사업추진내역

세부 사업명	사업량 (식, 대)		사 업 비 (천원)						완료 일자
			계 획			실 적
	계획	실적	계	보조 (50%)	자담 (50%)	계	보 조	자 담

※ 붙임 : 세금계산서, 자부담 투입내역, 납품서, 견적서, 사진대장 등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정산)함에 따라 보조금을 청구 합니다.

2021.       .        .

- 사업농가  :  주 소 여수시

성 명                 ( 인 )

- 담당공무원    직

성 명                 ( 인 )

여수시장 귀하

사후봉사 이행계약서(안)

계약자	발주자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공급자	상 호 : 대 표 자 : 사업장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계약내용	사업명칭	2021년 축사 재해예방 환경개선 지원사업
	계약금액	일금 원정(￦ )
	내 용	견적서 참조
	발주년월일	2021년 월 일
	납품연월일	2021년 월 일
	기타사항	별첨 견적서 이외의 내용을 추가, 변경시에는 추후에 상호 논의함.

1. 발주자와 공급자는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위의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2. 물품공급 및 대금결재 방법

1) 공급자는 발주자의 발주통지에 의하여 지정장소 하차도로 물품을 납품한다.

2) 물품대금은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이 물품의 검수 및 확인후 공급자의 요청에 의해 검수기표 한다.

3. 하    자

1) 물품의 문제점은 납품 완료 후 1년은 무상으로 공급자가 하자보수 하고

1년 경과후 발생하는 하자는 발주자는 출장비 및 자재대금을 부담한다.

단, 사용상 부주의나 과실, 안전수칙 무시로 인한 고장은 제외함.

2) 대금결재가 완료될 때까지는 시공된 물품이라도 공급자의 소유로 하며, 대금지불이

완료된 후에는 발주자에게 소유가 귀속된다.

3)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서유로 안헌 계약 불이행은 면책의 대상으로 한다.

4. 약    정

1) 본 약정은 서면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후일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며,  발주자와 공급자는 각각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2) 본 계약으로 소송발생시 소송의 권한은 발주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3) 계약후 계약자의 사정으로 발주기일이 연기시에 발생하는 발주기일 및 물품가격의 변동시에는 재계약키로 한다.

4) 계약후 발주자의 사정으로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시에는 해약위약금을 발주자가 부담한다.

5) 본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거래에 따른다.

2021년      월       일

발 주 자(농가) :                  (인)

공 급 자(업체) :                  (인)

여수시장 귀하

11.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사료작물을 재배(계약재배 포함)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간척지, 하천부지, 군부대 부지 등)에서 야생풀을 채취하여 사일리지, 건초 등으로 제조하는 자(단, 야생풀을 사일리지로 제조할 경우 사료작물 종자 70% 이상 혼파시 지원 가능)

* 사료작물(forage crop) : 목초, 풋베기사료작물(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1]), 기타(트리티케일 등 사료작물로 사용가능한 것). 단, 수입 종자의 경우 수입적응성시험을 받고 대상작물에 등재된 것에 한함(종자관리요강 [별표11])

* 사일리지(silage) : 사료작물을 비롯한 각종 유기물을 혐기적 상태에서 젖산 발효시킨 다즙성 섬유질 발효사료

* 건초(hay) : 사료작물의 수분함량이 20% 미만이 되도록 물리적으로

건조시킨 풀사료

○ 시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 단, 시 지원은 해당 지역 경영체 부재 또는 장비가 부족하여 부득이 시가 사업단에 위탁 운영할 경우로 한정.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은 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과 사료작물 재배 또는 공급 계약 체결(자가소비 목적으로 조사료를 재배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자체 생산계획으로 갈음)

○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계획서(농림축산식품자율사업신청서 활용)를 해당 시·군에 제출하고,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기준 중 자부담 10%의 집행내역은 사일리지 제조비 지급 전까지 제출

○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연구사업 참여 등 타 사업에서 지원받아 생산한 작물을 조사료로 활용하는 경우 사일리지 제조비 집행 제한

○ 농업경영체의 경우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인 경우도 지원 가능

3. 지원대상

○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용 비닐, 망사(net),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관내 단거리 운반비용, 인건비, 사일리지 및 건초 사후관리 비용, 보온덮개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비닐 또는 장비 등을 이용, 사일리지 등을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단거리 (50km 미만)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수확 후 사일로 및 톤백 등 보관분 포함)

5.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60%, 자부담 1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지급방법

○ 지원단가 : 6만원/톤(18톤/ha)

- 지자체 여건에 따라 면적지원 방식 또는 전수계근 방식 적용

* 생산단수는 예산편성 기준으로 시ㆍ도(시ㆍ군) 실제 생산량 및 예산범위 내에서 증감 조정 가능하나 기준 생산량 미달성시 해당 생산량으로 지원(시·군 및 읍·면·동 공무원 확인)

* 간척지의 경우 일반 재배지와 생산성을 비교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음

○ 지급방법 :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참여 시ㆍ군은 세부실시 요령에 의거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단, 자가소비용은 제외)

- 수분분석 및 등급판정을 위해서는 시·군 및 읍·면·동 공무원 입회하에 재배 면적별 기준 시료를 채취(필지별 1점 이상)하거나 표본시료를 채취하여 관할 품질검사기관 또는 사료시험 검사기관에 해당 성분을 검사 의뢰하고 품질등급에 따른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사일리지 제조비 차등 지원

* 표본시료 : 전수계근시 곤포사일리지·건초 1일 제조량의 2%(최소 5개 이상) 또는 차량 단위로 시료 채취

* 트렌치사일리지 계근 : 밑면적과 높이를 확인하고, <별표1> 트렌치사일리지 중량표에 따라 중량 산출

* 사료연구소(단미사료협회), 축산연구원(농협) 등 사료검사기준 [별표6]의 사료시험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경우 자부담(자가품질검사 노력), 검정결과 해당 시·도(시·군) 제출

※ 예) 재배면적별 기준 시료 채취량(필지별 1점 이상 준수)
구 분	10㏊미만	10~50㏊	50~100㏊	100~150㏊	150~200㏊	200㏊이상
시료채취량	2건	5건	10건	15건	20건	25건

- 시는 사업대상자에게 재배면적(사료작물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 야생풀 등)에 따라 지원기준의 50% 이내에서 사일리지 등 제조 전 지급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제조 후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정산 가능

ㆍ 이 경우 시·군에서는 4월말까지 지번별 재배면적, 작물종류, 작황 등을 확인(GPS 탑재 기계장비 등 활용 가능)한 후 제조비 지원 가능

- 유통품질 개선을 위해 관·내외 유통물량에 품질등급제를 적용할 경우 제조비를 우선 지원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품질등급제를 적용하지 않은 관내 유통 및 자가소비 물량의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 단, 관내 유통을 하는 곤포 사일리지는「조사료 유통비 지원 사업 세부추진요령」중 곤포 사일리지 품질관리를 준용하여 생산자 이력과 품질등급안내, 준수사항 등을 철저히 이행

- 자부담 10% 집행내역은 사일리지 제조비 지급 전까지 제출해야하며, 등급별 지원단가 및 추진절차 등은 별도 세부추진요령으로 통보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운영방법 예시】

②⑤⑪

⑧⑨

지 자 체

경영체 등

(농 ·축협, 영농법인 등)

구 매 자

(농가, TMR 등)

②경영체 관리

⑤사업신청 접수

⑪제조비 정산

①경영체 등록

③계약체결

④사업신청

⑦사일리지 제조·공급

⑩제조비 보조요청

③공급자와 계약추진

⑧계약물량 인수

⑨구매대금 지급

①④⑩

③⑦

조사료 재배

(농 ·축협, 농가 등)

③경영체와 공급계약

⑥조사료 공급

⑥

③

◦ 경영체 운영방법

- 재배농지 소재 시 ·군이 지방비 확보 및 경영체 선정 원칙

* 재배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 이외에 타 시·군 소재의 경영체에 대해서는 재배농지 소재 시·군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재배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 이외에 소재하는 경영체에 대해서는 경영체 소재 시·군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의사가 있는 경우 당해 시·군에서 지원 가능

- 경영체는 사료작물 재배농가 및 축산농가 등 농업인과 생산·공급 계약

- 경영체는 사일리지 제조·운송 등의 작업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가능

* 지자체는 지역특화사업 등을 통해 기계·장비를 구입하여 경영체에 공급

12. 조사료 생산용 종자 공급 사업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공통요건을 적용하고, 사료작물 재배를 위해 종자를 파종하고자 하는 자

3. 지원대상

○ 목초, 풋베기사료작물(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 종자, 기타(트리티케일 등 사료작물로 사용가능한 것). 단, 수입 종자의 경우 수입적응성시험을 받고 대상작물에 등재된 것에 한함(종자관리요강 [별표11])

4. 지원자금의 사용

○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구입비

5.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자부담 70%

* 자부담분은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보리 종자구입비 지원은 보증받은 전용품종에 국한

○ 농가 자가생산 종자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국내 육성품종 또는 수입적응성 인증품종으로서 품질검사를 완료하고, 농업기술센터

(국내생산 종자분), 지역 농·축협(농협경제지주 계통 구매분) 또는 낙농육우협회를 통해 구입한 비용(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 농가의 종자 신청이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 지역조합, 낙농육우

협회 등에 중복 신청되지 않도록 상호 사업대상자 통보·확인

○ 다른 사업에서 종자를 지원받는 경우 종자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종자공급 절차

종자신청	·사업대상자가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 지역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신청
종자공급	·국립종자원, 지역조합, 한국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가 사업대상자에게 공급
종자대지급	·농가자부담분 : 사업대상자가 종자인수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납부 ·보조분 : 시장·군수의 종자공급 완료 확인후 보조금 지급

○ 종자대 정산시 유의사항

- <자부담분> 사업대상자는 종자 인수전 지역조합, 농육우협회

및 농업 기술센터에 납부

- <보조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농가별 종자공급 실적을 확인(인수증 또는 현장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에 이중으로 구매한 농가에

대해서는 실적을 확인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보조금 지원금액을     해당 기관 공급분에 대해서 각각 지원

- 조사료 생산용 종자 중 과세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므로   보조금 신청 시 부가가치세 제외 지급

< 종자공급 체계도 >
	농협경제지주, 한국낙농육우협회
⑪ ││ ⑦ ↑⑥ 정 ││ 공 │종 산 ││ 급 │자 ││ │신 ↓↓ │청
	지역 조합 한국낙농육우협회 국립종자원 농업기술센터		④ 종자신청결과 보고 ──────────────→ ⑤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확정 ←────────────── ⑨ 종자공급실적 통보 ──────────────→ ⑩ 보조금 교부 ←─────────────→						시 · 군 ①사업예산 확정
	⑧공급및 │↑ 자부담회수││③종자 ││ 신청 ⑫종자대금 ││ 정산 │└─── (계좌입금) └───→							│ ②종자신청 │ 지도·홍보 │ │ ←─────┘
						사업대상자

13. 2021년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양봉농가에 말벌 퇴치 장비를 지원하여 말벌피해 최소화를 통한 안정

적인 양봉업 영위 및 농가소득 증대 유도

※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1. 추진방향

○ 말벌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필요 장비 적기 지원(공급)

○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및 일정 규모이상 농가 지원으로 양봉사육기반 조성

2. 추진계획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업량 및 사업비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시비	융자	자담
말벌퇴치장비 지원	2	1,900	570	570	570	190

○ 지원형태

- 재원 : FTA기금(축사시설현대화-CCTV등 방역인프라 내 예산)

- 지원 조건 : 국고보조 30%, 융자 30%, 시비 30%, 자부담 10%

* 융자 이자율 :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금은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

○ 지원내용 : 말벌퇴치장비, 포획장비 등 구입비

○ 지원한도 : 농가당 300만원    *3년(사후관리 기간)동안의 한도액임

○ 지원대상

- 10군 이상 300군 이하 사육하는 양봉 분야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으로부터 말벌 퇴치 요령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농가

ㆍ 지도 ‧ 홍보 책자, 이메일, 인터넷 등을 통한 교육도 가능

ㆍ 보조금 집행 이전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지원 가능

< 사업 의무 준수사항 >

○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으로부터 말벌 퇴치 요령에 대한 교육 이수

- 지도·홍보 책자, 이메일, 인터넷 등을 통한 교육도 가능

나. 추진체계

○ 사업주관 : 시장(읍ㆍ면ㆍ동장)

○ 시행절차

- 사업 참여 희망 농가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해당 시에 사업 신청[서식 1]

- 사업 신청 시 사육군수를 감안, 배정된 사업량 및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 후, 도 보고 및 사업 추진

※ 사업신청자가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등록해야 함

○ 사업시행

- 사업대상자로 사업 확정을 통보받은  대로 지체 없이 교부신청서 제출

※ 사업대상자 확정 이후 개인사정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 포기서 제출

- 시는 사업대상자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보조사업자는 사업추진 지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농림

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

○ 사업비 집행(정산)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증, 사진 등)를 첨부하여 해당 시에 사업비 지급 신청

- 정산은 제품 실 구입비로 하고, 보조금 지급전 자부담 투입여부 확인

- 시에서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경우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고,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사업비 지출은 금융거래를 원칙으로 함.

- 사업 포기자 발생 시 후순위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비 지원

3. 이행점검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 >

○ 농식품부는 사업추진 및 이행상태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

< 도, 시 >

○ 도(시)는 사업 추진 상황을 정기(연 1회) 또는 수시로 점검 한 후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매 익월 10일까지)

4. 사후관리

○ 농가에 지원된 자금이 유용 또는 목적외 사용 등「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 및 대출취급기관은 자금회수 등 관계법령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분 조치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사항인 경우에는 수사기관 수사의뢰

○ 사후관리 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기계ㆍ장비	3년	기계ㆍ장비 양도 등

- 사후관리 기간 내 타인에게 기계ㆍ장비 등을 양도 시 자금 회수를 원칙

으로 하되, 합병ㆍ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

코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 후 조치

5. 행정사항

○ 읍 면 동 : 사업내용 안내 및 농가신청 취합 등

○ 축산단체 : 양봉협회 사업신청 홍보 협조

○ 기타사항

- 사업신청(읍면동 → 시)	: 2021.  1. 30.

- 사업대상자 확정	: 2021.  2. 10.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2021.  2. 20.

- 사업진행 및 보조금 청구서 제출	: 2021.  3. ~ 10.

- 사업정산 및 완료	: 2021. 11.

【서식 1】

2021년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 년 월 일
농가주소				사업장소재지
사육군수	군	단상	계상	연 락 처

□ 사업신청내용

신청품목	신청량 (대)	단 가 (원)	사 업 비(원)
			계	국비 (30%)	시비 (30%)	융자 (30%)	자담 (10%)

붙임  1. 농업경영체(꿀벌사육) 등록확인서 1부.

2. 견적서 1부.

2021.     .      .

신청자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2】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사 업 명 : 2021년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2. 사 업 자(대표자)

○ 주        소 : 여수시

○ 성        명 :                         (연락처                    )

○ 주민등록번호 :             -

3. 사업목적

ㆍ 양봉농가 말벌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필요 장비 지원(공급)

ㆍ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및 일정 규모 이상 농가 지원으로 양봉사육기반 조성

4. 사업계획

(단위 : 대, 천원)

세부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보조금 교부 신 청 액
		계	보조	자담
말벌퇴치장비

5. 사업추진기간 : 2021.  1.    .  ∼  2021.  6.    .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여수시

성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1. 사업개요	사 업 량 :
	사 업 비 : (보조: , 자담 )
2. 신 청 자	자 산 : 천원, 동산 천원, 부동산 천원
3. 사업 수행계획	구매 계약 : 월 일 납품 및 검수 : 월 일
4. 보조금 산출기초	× 60/100 = 원(보조 : 원)
5. 보조사업 소요경비	구입비 : 천원
6. 보조사업 소요경비 사용방법	보조금 및 자부담금 계약업체 통장계좌 입금
7. 보조사업 이외의 경비	부 담 자 주 소 : 성 명 :
	부 담 액 : 천원
	부담방법 : 자기자본금
8. 보조사업효과	말벌 퇴치 장비 지원으로 안정적인 양봉업 영위 및 농가 소득 증대 조성
9. 보조사업 수행으로 수입된 수입금 처리 방안	영농(양봉)규모 확대
10.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사  업  계  획  서

【서식 3】

민간자본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재정법」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제(제29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1.   .   .

사업농가                  (서명)

여수시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서식 4】

보 조 금  청 구 서

□ 보조 사업명 : 2021년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 보조 사업자

- 성    명 :                 (연 락 처 :               )

- 주    소 :

□ 사업추진내역

세부사업명 (구입기자재)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원)
			계	국 비	시 비	자 담
말벌퇴치장비

□ 보조금 청구액 : 금           정(￦          )

□ 보조금청구계좌 :

□ 붙임 : 완료확인서 1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고 사업완료에 따라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2021년     월     일

청구자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5】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 업 명 : 2021년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2. 사 업 자

- 성       명 :                  (연락처                   )

- 주       소 :

- 벌통 소재지 :

3. 사업추진내역

세부사업명 (구입기자재)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원)				완료 일자
			계	국비	시비	자담
말벌퇴치장비							2021. . .

4. 첨부서류

: 세금계산서, 자부담입금내역서, 납품(인수)확인서, 계약서(내역서, 사업자등록증), 공급현장사진,  기계류의 경우 제조번호, 기대번호 사진 각 1부, 통장사본.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기 확인합니다.

2021.     .     .

- 사업농가 :  성 명                 ( 인 )

여 수 시 장 귀하

「2021년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공  급  현  장  사  진

【사업자 :          】

내 용	사 진
제 품 전체장면
기대번호 또는 제조번호 명판

【서식 6】

사후봉사 이행계약서(안)

계약자	발주자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공급자	상 호 : 대 표 자 : 사업장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계약내용	사업명칭	2021년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계약금액	일금 원정(￦ )
	내 용	견적서 참조
	발주년월일	2021년 월 일
	납품연월일	2021년 월 일
	기타사항	별첨 견적서 이외의 내용을 추가, 변경시에는 추후에 상호 논의함.

1. 발주자와 공급자는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위의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2. 물품공급 및 대금결재 방법

1) 공급자는 발주자의 발주통지에 의하여 지정장소 하차도로 물품을 납품한다.

2) 물품대금은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이 물품의 검수 및 확인후 공급자의 요청에 의해 검수기표 한다.

3. 하    자

1) 물품의 문제점은 납품 완료 후 1년은 무상으로 공급자가 하자보수 하고

1년 경과후 발생하는 하자는 발주자는 출장비 및 자재대금을 부담한다.

단, 사용상 부주의나 과실, 안전수칙 무시로 인한 고장은 제외함.

2) 대금결재가 완료될 때까지는 시공된 물품이라도 공급자의 소유로 하며, 대금지불이

완료된 후에는 발주자에게 소유가 귀속된다.

3)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서유로 안헌 계약 불이행은 면책의 대상으로 한다.

4. 약    정

1) 본 약정은 서면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후일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며,  발주자와 공급자는 각각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2) 본 계약으로 소송발생시 소송의 권한은 발주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3) 계약후 계약자의 사정으로 발주기일이 연기시에 발생하는 발주기일 및 물품가격의 변동시에는 재계약키로 한다.

4) 계약후 발주자의 사정으로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시에는 해약위약금을 발주자가 부담한다.

5) 본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거래에 따른다.

2021년      월       일

발 주 자(농가) :                  (인)

공 급 자(업체) :                  (인)

여수시장 귀하

14.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

○ 파리 등 해충구제를 위해 살충제 살포 시 축산물에 농약 잔류 우려

○ 친환경 천적 곤충 이용 파리 구제를 통한 깨끗한 가축 사육환경을 조성

1. 추진방향

○ 천적인기생벌 삽입제품 공급을 통한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 깨끗한 가축사육환경 조성으로 친환경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

2.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 비	자 담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	40set	4,800	720	3,120	960

○ 지원조건 : 보조 80%(도비 15% 시비 65%), 자담 20%

○ 대상축종 :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사슴, 흑염소, 말 사육농가

○ 지급기준 : 한·육우‧젖소 50두, 돼지 1,000두, 닭 20천수(산란 10천수), 오리 10천수당 6set공급(농가당 6개월 사용분)

※ 메추리는 닭 지급기준 적용, 사슴, 흑염소, 말은 한육우 지급기준 적용

※ 1set  : 천적기생번데기 10만개 이상(1개월 사용량)

○ 지원단가 : 120천원/set

○ 지원한도 : 720천원/호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지원한도 미만은 실구입비용으로 정산

○ 사업내용

- 해충(파리) 구제를 위한 친환경 천적 기생벌(배노랑금좀벌) 삽입제품을 공급(6회/년 공급)   * 축분 집하장, 사료급여 시설주변, 축사주변 등에 설치

※ 추가구입은 자부담으로 공급

○ 대상자 선정 절차

- 사업신청(희망자→시) → 사업계획 검토(농장 타당성조사, 현지심사) 및 대상자 확정 보고(시→도)

※ 대상자 선정 우선 순위

①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농가

②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 또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

③ 기타 농가

○ 공급방법

- 농가별 균등 배분을 지양하고 축종별 지급 기준에 의거 농가당 6회 사용분을 매월 1회 공급

* 파리가 번성하는 4월~10월 집중 지원

-  대상자 선정 및 공급 시 축산단체와 협의하여 해충이 많은 지역 및 농가에 집중 공급 권장

-  해충방제 및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마을 인근 농장, 민원 발생 농장 우선 지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 6개월분 지원

(특히, 사업 목적과 다른 파리끈끈이 제품을 공급 않도록 하는 등 민원 발생 없도록 조치)

- 제품은 녹색기술 인증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녹색기술제품)을 우선 공급 할 수 있음( 전라남도 제조업체 제품 우선 구매)

- 천적 기생벌(배노랑금좀벌)의 번식기간이 2∼3주임을 감안, 적정 시기에

계속 공급

※  2∼3월중 사업대상자 확정 후 천적 기생벌(배노랑금좀벌) 사용방법, 사용시기,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사업시행 전 공급업체로부터 교육 실시

3. 사업비 지행 및 사후관리

○ 보조금 지급

- 사업 추진 중, 사업 종료 후 농장 현장을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제출

받아 사업비 지급

※ 제품 공급업체의 축산농가에 제품 공급 상황 및 선정된 농가에서 제품을 사용하는지를 확인 후, 공급 업체에 보조금 지급(사업 대상 농가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 징구)

○ 사후관리

-  지원받은 제품은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효율적 사후관리가 되도록 지도 감독하고 제품을 방치할 경우 지원 중단

4. 행정(협조)사항

○ 읍·면·동 : 사업내용 안내 및 농가신청 취합 등

○ 축산단체 : 양봉협회 사업신청 홍보 협조

○ 기타사항

- 사업신청서 제출(읍면동 → 시)	: 2021.  1. 30.

- 사업대상자 확정	: 2021.  2. 10.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2021.  2. 20.

- 사업진행 및 보조금 청구서 제출	: 2021.  3. ~ 10.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2021. 11.

【서식 1】

2021년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 사업신청서

신청자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여수시 (☎ )
	축산경력	○ 년 [축산업등록현황 : 등록( ) / 미등록( )] ○ 축산단체 가입여부 : [단체명 : ] ○ 친환경축산물 인증 여부 :
	축산현황	축 종		두 수			축사구조		축사면적			종사자		기타
									㎡			명
사업신청내역	사업장소	여수시 (☎ )
	사업내용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계 (100%)			도비 (15%)			시비 (65%)		자담 (20%)
		set	120
2021년도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 (인) 여수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서 사본 등

【서식 2】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사 업 명 : 2021년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

2.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연 락 처 :

3. 보조사업의 목적 : 천적 곤충을 이용한 무공해 해충구제로 친환경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

4. 보조사업의 내용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set)	단가	사 업 비				보조금 교 부 신청액
			계 (100%)	도비 (15%)	시비 (65%)	자담 (20%)
해충구제 지원		120

(단위 : 천원)

5. 사업수행기간 : 2021.    ~

6. 덧붙임 :  사업계획서

위와 같이 여수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1년      .       .

신청자(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 ㆍ 이용에 동의합니다.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개 요	사 업 량		set
	사 업 비 (원)		계(100%)	도비(15%)	시비(65%)		자담(20%)
2. 사 업 내 역	2021년 친환경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
3. 사업수행계획	보조 100%
4. 보조금 산출기초	원 × set × 100% = 원
5. 보조사업 소요경비	총액 원
6. 보조사업 소요경비 사용방법	천적 곤충을 이용한 무공해 친환경해충 구입
7. 보조경비 이외 경비	부 담 자	주소:				성명:
	부 담 액	원
	부담방법
8. 보조사업 효과	천적 곤충을 이용한 무공해 친환경해충 지원으로 경영비 절감 및 축산업 생산성 향상
9. 보조사업 수행의 수입금 처리방안	가축사양관리 개선 등
10. 기 타 사 항

【서식 3】

민간자본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재정법」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제(제29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1.   .   .

사업농가                  (서명)

여수시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서식 4】

보 조 금  청 구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친환경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

○ 사 업 자 :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             )

□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세부내역	사업량	사 업 비				보 조 금 청 구 액
		계 (100%)	도 비 (15%)	시 비 (65%)	자담 (20%)
친 환 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set

□ 보조금 청구액 : 금                 원정(￦            )

○ 입금계좌번호 : 공급업체 지급위임(통장사본)

붙임  사업비 집행 관련서류 1부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정산)함에 따라 보조금을 청구 합니다.

2021년    월     일

청 구 자 : 농가성명                (인)

여수시장  귀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친환경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

○ 사 업 자

- 도로명주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사업추진내용

세부사업내용	공급량 (set)	형식명	규 격	단 가 (원)	사 업 비 (천원)
					계 (100%)	도비 (15%)	시비 (65%)	자담 (20%)
친 환 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 붙임 : 세금계산서, 자부담 투입내역, 납품서, 계약서, 견적서, 사진대장 등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기 확인합니다.

2021.     .     .

- 사 업 자    도로명주소 :

성   명  :                (인)

- 읍면동 담당 :    직

성 명                     (인)

여수시장  귀하

보조금 지급위임 및 확인서

□ 사업명 : 2021년 친환경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

□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세부 내역	계 획					실 적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100%)	도비 (15%)	시비 (65%)	자담 (20%)		계 (100%)	도비 (15%)	시비 (65%)	자담 (20%)
친 환 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set					set

□ 보조금 지급위임

○ 대상농가(위임농가)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사업장소 :

○ 공급업체(피위임자)

- 업체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인)  (주민등록번호 :               )

- 업체주소 :

- 계좌번호 :         은행)

위와 같이 친환경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 보조금을 공급업체 지급

위임합니다.

2021년    월    일

농가성명 :                (인)

여수시장  귀하

사후봉사 이행계약서(안)

계약자	발주자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공급자	상 호 : 대 표 자 : 사업장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계약내용	사업명칭	2021년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
	계약금액	일금 원정(￦ )
	내 용	견적서 참조
	발주년월일	2021년 월 일
	납품연월일	2021년 월 일
	기타사항	별첨 견적서 이외의 내용을 추가, 변경시에는 추후에 상호 논의함.

1. 발주자와 공급자는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위의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2. 물품공급 및 대금결재 방법

1) 공급자는 발주자의 발주통지에 의하여 지정장소 하차도로 물품을 납품한다.

2) 물품대금은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이 물품의 검수 및 확인후 공급자의 요청에 의해 검수기표 한다.

3. 하    자

1) 물품의 문제점은 납품 완료 후 1년은 무상으로 공급자가 하자보수 하고

1년 경과후 발생하는 하자는 발주자는 출장비 및 자재대금을 부담한다.

단, 사용상 부주의나 과실, 안전수칙 무시로 인한 고장은 제외함.

2) 대금결재가 완료될 때까지는 시공된 물품이라도 공급자의 소유로 하며, 대금지불이

완료된 후에는 발주자에게 소유가 귀속된다.

3)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서유로 안헌 계약 불이행은 면책의 대상으로 한다.

4. 약    정

1) 본 약정은 서면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후일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며,  발주자와 공급자는 각각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2) 본 계약으로 소송발생시 소송의 권한은 발주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3) 계약후 계약자의 사정으로 발주기일이 연기시에 발생하는 발주기일 및 물품가격의 변동시에는 재계약키로 한다.

4) 계약후 발주자의 사정으로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시에는 해약위약금을 발주자가 부담한다.

5) 본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거래에 따른다.

2021년      월       일

발 주 자(농가) :                  (인)

공 급 자(업체) :                  (인)

여수시장 귀하

15. 친환경 해충퇴치 장비 지원사업

○ 축사 내 모기유입 차단으로 모기 매개질병(아까바네, 유행열) 사전 예방

○ 해충으로 인한 스트레스 최소화로 가축 생산성 향상 기여

1. 추진방침

○ 친환경축산 활성화를 위해 모기퇴치용 전기 자재 공급

○ 효과 극대화 위해 축사 전체 면적에 맞게 자재 공급·설치

○ 모기 유입이 많은 개방된 한우, 염소 축사 우선 설치

2. 추진계획

가. 사업개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비	자담
친환경 해충퇴치 장비 지원사업	100개	8,000	1,190	2,810	4,000

○ 지원대상 : 한우(200두미만), 염소 사육농가

※ 축산업 허가·등록농가에 한하여 지원

○ 사업내용 : 축사 내 “모기 퇴치램프” 구입·설치비 지원

-  축사 전체에 설치하고, 일부 축사만 설치하는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지원한도 : 3,200천원/호(축사 내 설치비 포함)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지원한도 미만은 실구입비용으로 정산

-  설치기준 : 1칸(소 5두 기준, 염소 32∼50㎡)에 모기 퇴치램프 1개

○ 지원조건 : 보조 50%(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나. 추진체계

○ 사업주관 : 여수시장

○ 사업기간 : 2021. 1. ~ 12.

○ 대상자 선정 우선 순위

①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② 유기·무항생제 인증 농가 또는 깨끗한농장 인증 농가

③ 사업 잔량 발생할 경우 젖소·육우사육농가 지원

○ 제품(업체) 공급

- 모기 퇴치 기능이 있는 램프를 농가 희망제품 중에서 대상농가, 한우 협회 등과

협의하여 제품 선정 가능(선정시 업체별 기술보유현황 등 참고)

○ 제품 공급ㆍ설치

- 축사면적에 맞는 적정 개수를 제품 사양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

- 축사 전체에 설치(일부 축사만 설치하는 경우 지원대상 제외)

- 제품은 공급업체에서 책임지고 축사 내부에 설치하고, 정상작동여부를 농가가 확인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중 자부담 납부 확인은 계좌를 통해 실시

- 보조금은 농가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위임장 제출시 시공업체에 지급가능

- 농가 및 시공업체(위임받은 경우)는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공정별 사진, 자부담 납부 통장 사본 등 사업비 집행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군에 보조금 청구

- 증빙서류와 현지 확인 적정설치 및 정상 작동여부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제품선정 협의 등을 통한 공급방법이 확정되기 전에 공급·설치하는 경우는 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후관리

- 시는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 정기실태조사(연 1회 이상)

- 불공정 거래행위 확인 시, 보조금 전액 회수

(농가와 납품업체는 향후 2년간 사업제한)

- 사후관리 기간 하자발생시 시공업체에서 책임지고 램프 교체 등 이행

3. 행정(협조)사항

○ 사업신청서 제출(읍면동 → 시)	: 2021. 1. 30.

○ 사업대상자 확정	: 2021. 2. 10.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2021. 2. 20.

○ 사업추진, 사업완료, 보조금 청구서 제출	: 2021. 3. ~ 10.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2021. 11.

【서식 1】

2021년 친환경 해충퇴치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농장주소		사육축종	( 두)
축사면적	동 / ㎡	사육칸수	칸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	여 / 부	친환경축산 또는 HACCP 인증 등 해당내역을 기재

□ 사업신청내용

신청품목	신청량	규격	단가	사 업 비(천원)
				계(100%)	도비(15%)	시비(35%)	자담(50%)
친환경 해충퇴치장비 (모기퇴치램프)		개	80천원

위와 같이 2021년 친환경 해충퇴치장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    .     .

신청농가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 ㆍ 이용에 동의합니다.

【서식 2】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사 업 명 : 2021년 친환경 해충퇴치장비 지원사업

2.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연 락 처 :

3. 보조사업의 목적 : 축사 내 모기유입 차단으로 질병사전예방 및 스트레스 최소화로 가축 생산성 향상 기여

4. 보조사업의 내용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두)	단가	사업비				보조금 교 부 신청액
			계	도비	시비	자담
모기퇴치램프

(단위 : 천원)

5. 사업수행기간 : 2021.    ~

6. 덧붙임 :  사업계획서

위와 같이 여수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1년      .       .

신청자(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 ㆍ 이용에 동의합니다.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개 요	사 업 량		개
	사 업 비 (원)		계	보조(50%)	자담(50%)
2. 사 업 내 역	2021년 친환경 해충퇴치장비 지원사업
3. 사업수행계획	친환경 해충퇴치장비(모기 퇴치램프) 구입설치
4. 보조금 산출기초	80,000원 × 개 × 50% = 원
5. 보조사업 소요경비	총액 원
6. 보조사업 소요경비 사용방법	가축사양관리 개선을 위한 친환경 해충퇴치 장비(모기 퇴치 램프) 구입 비용
7. 보조경비 이외 경비	부 담 자	주소:			성명:
	부 담 액	원
	부담방법	자부담 50%(이상)
8. 보조사업 효과	축사 내 모기유입 차단으로 모기 매개질병(아까바네, 유행열) 사전예방 및 스트레스 최소화로 가축 생산성 향상 기여
9. 보조사업 수행의 수입금 처리방안	가축사양관리 개선 등
10. 기 타 사 항

【서식 3】

민간자본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재정법」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제(제29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1.   .   .

사업농가                  (서명)

여수시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서식 4】

보 조 금  청 구 서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1년 친환경 해충퇴치장비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

□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보 조 금 청 구 액
		계	보 조	자 담
모기 퇴치램프	개

□ 보조금 청구액 : 금                원정(￦              원)

□ 입금계좌번호 : 농협               예금주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정산)함에 따라 보조금을 청구 합니다.

2021년     월     일

청 구 자  성명 :            (인)

주소 : 여수시

여수시장 귀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 업 명 : 2021년 친환경 해충퇴치장비 지원사업

2. 사 업 자

- 농 가 성 명 :                  (연락처                   )

- 농장 소재지 : 여수시

3. 사업추진내역

사업명	사업량 (개)		사 업 비 (천원)						완료 일자
			계 획			실 적
	계획	실적	계	보조 (50%)	자담 (50%)	계	보 조	자 담
친환경 해충퇴치

※ 붙임 : 세금계산서, 자부담 투입내역, 납품서, 견적서, 사진대장 등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정산)함에 따라 보조금을 청구 합니다.

2021.       .        .

- 사업농가  :  주 소 여수시

성 명                 ( 인 )

- 담당공무원    직

성 명                 ( 인 )

여수시장 귀하

사후봉사 이행계약서(안)

계약자	발주자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공급자	상 호 : 대 표 자 : 사업장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계약내용	사업명칭	2021년 친환경 해충퇴치장비 지원사업
	계약금액	일금 원정(￦ )
	내 용	견적서 참조
	발주년월일	2021년 월 일
	납품연월일	2021년 월 일
	기타사항	별첨 견적서 이외의 내용을 추가, 변경시에는 추후에 상호 논의함.

1. 발주자와 공급자는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위의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2. 물품공급 및 대금결재 방법

1) 공급자는 발주자의 발주통지에 의하여 지정장소 하차도로 물품을 납품한다.

2) 물품대금은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이 물품의 검수 및 확인후 공급자의 요청에 의해 검수기표 한다.

3. 하    자

1) 물품의 문제점은 납품 완료 후 1년은 무상으로 공급자가 하자보수 하고

1년 경과후 발생하는 하자는 발주자는 출장비 및 자재대금을 부담한다.

단, 사용상 부주의나 과실, 안전수칙 무시로 인한 고장은 제외함.

2) 대금결재가 완료될 때까지는 시공된 물품이라도 공급자의 소유로 하며, 대금지불이

완료된 후에는 발주자에게 소유가 귀속된다.

3)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서유로 안헌 계약 불이행은 면책의 대상으로 한다.

4. 약    정

1) 본 약정은 서면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후일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며,  발주자와 공급자는 각각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2) 본 계약으로 소송발생시 소송의 권한은 발주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3) 계약후 계약자의 사정으로 발주기일이 연기시에 발생하는 발주기일 및 물품가격의 변동시에는 재계약키로 한다.

4) 계약후 발주자의 사정으로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시에는 해약위약금을 발주자가 부담한다.

5) 본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거래에 따른다.

2021년      월       일

발 주 자(농가) :                  (인)

공 급 자(업체) :                  (인)

여수시장 귀하

16. 꿀벌산업 육성사업(양봉)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온 등 이상기온으로 꿀 생산량 감소 등 양봉사육기반 회복을 위해 벌꿀 생산·채취 기자재 등 지원

1. 추진방향

○ 양봉사육기반 회복 및 위생적인 꿀 생산을 위해 벌통, 화분채취기, 꿀 채취기 등 기자재 지원

○ 양봉협회와 제품 선정협의 및 공동구매 등으로 불량제품 공급 방지

2. 추진계획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업량 및 사업비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비	자부담
꿀벌산업 육성 사업(양봉)	16	80,000	16,000	24,000	40,000

○ 지원비율 : 보조 50%(도비 20%, 시비 30%), 자부담 50%

○ 지원내용 : 양봉 사육 기자재, 꿀 채취기 등 지원

- 벌통(EPP 벌통 등), 소초광, 화분 채취기, 전기 밀도칼, 여왕벌 격리통, 말벌 포획기, 다목적 사양기, 다목적 왕롱, 전기가온장치 등 지원	(가급적 필요로 하는 기자재를 1품목 선택하여 신청토록 권장.)

※ 벌(종봉 등) 입식비는 지원 제외

○ 사업내용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

※ 단, 미등록 농가의 경우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등록 조건

- 양봉사육농가의 농업 경영정보 등록지에서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주소지는 여수)

※ 양봉 사육시설 소재지 관할 지역에서 사육규모를 확인하여 해당 시에 통보

지원한도  : 5백만원 이내 / 농가당

③ 제품구매

- 꿀벌 육성사업 기자재 제품 추천 : 양봉협회시지부

※ 단, 지원품목 중 특정 1개 품목이 여수시 총사업비의 40% 초과 금지

- 우리도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가급적 양봉협회시지부에서는 도내 소재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우선 구매되도록 제품 선정

나. 추진체계

○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 사업시행절차

- 사업 참여희망 농가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해당 시에 사업 신청(서식1)

- 사업 신청시 양봉협회시지부장 추천서 첨부 권장

※ 양봉협회 미회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사업대상자 선정 철저

- 사업 신청시 사육군수를 감안, 배정된 사업량 및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 후 도 보고 및 사업 추진

다. 제품공급

○ 제품은 도내소재 업체에서 우선적으로 구입

○ 기자재 공급은 가급적 4월말 이전까지 공급토록 지도

라.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자부담입금증, 사진 등)를 첨부하여 해당 시에 사업비 지급 신청

-  정산은 제품 실 구입비로 하고, 보조금 지급전 자부담 투입여부 확인

○ 시에서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경우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고,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정산은 사업비 실 구입비로 하고, 보조금 지급전 자부담 투입여부 확인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 규정에 의함)

-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 가능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사항은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 사후관리 : 기자재 등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2년까지

마. 기타사항

〈읍면동〉

○ 사업추진실태를 수시로 현장 점검 및 지도 실시

- 추진상황 파악, 사업완료시 농가 현장점검확인 등

○  본 지원 사업에 대한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목적에 위반한 경우 시에 보고 및 지원 자금 회수 협조

○  사업대상농가 신청 접수 시 지방세 체납자는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공지

〈양봉협회〉

○ 농업기술원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기술교육에 협회원 등

교육에 참석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3.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 제출(농가→읍면동→시)       : 2021. 1. 30.

○ 사업대상자 선정 및 교부결정 등	: 2021. 2.

○ 사업완료 및 제품구입 확인ㆍ정산 등      : 2021. 3 ∼ 10.

【서식 1】

꿀벌산업 육성사업(양봉) 신청서

신청자	성명 (법인명)
	주 소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일반전화) (H·P)
일반현황		양봉 사육 경력			년
		현재 사육 군수			군
사업 신청		품목	수량	사 업 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붙임 1. 견적서 1부. 2.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상기와 같이 꿀벌산업 육성사업(양봉)을 신청합니다. 2021. . . 신 청 자 : ( 인 ) 여수시장 귀하

【서식 2】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사 업 명 : 2021년 꿀벌산업 육성 지원사업(양봉)

2. 사 업 자

○ 주        소 : 여수시

○ 성        명 :                 (연락처                    )

○ 주민등록번호 :             -

3. 사업목적

ㆍ 양봉농가에 기자재 지원으로 경영비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

ㆍ 신속한 재활기반 구축 및 건강한 꿀벌육성과 종 보전 도모

4. 사업계획

(단위 : 통,대,천원)

세부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보조금교부 신 청 액
		계	보조	자담

5. 사업추진기간 : 2021.   .    .  ∼  2021.    .    .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여수시

성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사 업 량 :
	사 업 비 : (보조: , 자담 )
2. 신 청 자	자 산 : 천원, 동산 천원, 부동산 천원
3. 사업수행계획	구매 계약 : 월 일 납품 및 검수 : 월 일
4. 보조금산출기초	× 50/100 = 원(보조 : 원)
5. 보조사업 소요경비	구입비 : 천원
6. 보조사업 소요경비 사용방법	보조금 및 자부담금 계약업체 통장계좌 입금
7. 보조사업 이외의 경비	부 담 자 : 주 소 : 성 명 :
	부 담 액 : 천원
	부담방법 : 자기자본금
8. 보조사업효과	꿀 채취 기자재 화분 지원으로 벌꿀 생산 확대, 꿀 가공업 기반 조성
9. 보조사업 수행으로 수입 된 수입금 처리방안	경영소득 증대를 통한 영농활동 지속 유지, 농가소득증대
10.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서식 3】

민간자본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재정법」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제(제29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1.   .   .

사업농가                  (서명)

여수시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서식 4】

보  조  금   청  구  서

1. 보조금 청구액 :               원정(￦              )

(단위 : 통, 대, 천원)

사업명 (제품명)	사업량	사 업 비			보조금청구액
		계	보조	자 담

2. 사업내용

- 사업명 : 2021년 꿀벌산업 육성 지원사업(양봉)

- 사 업 자

ㆍ 주  소 :

ㆍ 성  명(단체명) :                    대표자명 :

ㆍ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3. 입금계좌

- 예 금 주 :                        - 은행명 :

- 계좌번호 :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청구 합니다.

2021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여수시

성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5】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 업 명 : 2021년 꿀벌산업 육성 지원사업(양봉)

2. 사 업 자

- 주        소 : 여수시

- 성        명 :                       (연락처                   )

3. 사업추진내역

(단위 : 대, kg, 천원)

사업명 (구입제품명)	사업량		사 업 비						사 업 착수일	사 업 완료일
			계 획			집 행
	계획	실적	계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2021 . .	2021 . .

※ 붙임 : 세금계산서, 자부담입금증, 사진대장, 제품 구매 계약서 등

4. 공급업체

- 주  소 :                           (전화번호               )

- 상호명 :                           (대표자                 )

위와 같이 꿀벌산업 육성 지원사업(양봉) 완료확인서를 확인 합니다.

2021.       .        .

- 보조사업자 :  주 소 여수시

성 명                 ( 인 )

- 담당공무원    직

성 명                 ( 인 )

여수시장 귀하

【서식 6】

제품 구매 계약서

계약자	신청자	성 명 (단 체 명)
		주 소	여수시 (전화 : )
	공급업체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계약내용	사 업 명	2021년 꿀벌산업 육성 지원사업(양봉)
	구 입 내 용	(규격, 단위, 수량, 용량 등 기재)
	계 약 금 액 (총사업비)	금 원정(￦ )
	계약 보증금	금 원정(￦ )총 납품금액의 %
	선 급 금	금 원정(￦ )총 납품금액의 %
	지체상금율	1일 계약금액의 1/1000
	계약년월일	2021년 월 일
	납품년월일	2021년 월 일
	기 타 사 항 (특약사항)	(하자보수기간, 농가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 등 기재)
와 공급업체는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기자재 구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공급업체는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당사자간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21. . . 첨부서류 : 1. 견적서 1부 2. 사후봉사이행계약서 1부 신청자(대표자) (인) 공급업체 대표 (인)

【서식 7】

사후봉사 이행계약서

계약자	발주자 (농가)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납품자 (업체)	상 호 : 대 표 자 : 사업장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계약내용	사업명칭	2021년 꿀벌산업(양봉) 육성사업
	계약금액	일금 원정(￦ )
	내 용	별첨 견적서 참조
	발주년월일	2021년 월 일
	납품연월일	2021년 월 일
	기타사항	별첨 견적서 이외의 내용을 추가, 변경시에는 추후에 상호 논의함.

1. 발주자와 납품자는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위의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2. 물품공급 및 대금결재 방법

1) 납품자는 발주자의 발주통지에 의하여 지정장소 하차도로 물품을 납품한다.

2) 물품대금은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이 물품의 검수 및 확인 후 공급자의 요청에 의해 검수기표 한다.

3. 하    자

1) 물품의 문제점은 납품 완료 후 1년은 무상으로 공급자가 하자보수 하고

1년 경과 후 발생하는 하자는 발주자는 출장비 및 자재대금을 부담한다.

단, 사용상 부주의나 과실, 안전수칙 무시로 인한 고장은 제외함.

2) 대금결재가 완료될 때까지는 시공된 물품이라도 공급자의 소유로 하며, 대금지불이

완료된 후에는 발주자에게 소유가 귀속된다.

3)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계약 불이행은 면책의 대상으로 한다.

4. 약    정

1) 본 약정은 서면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후일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며,  발주자와 공급자는 각각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2) 본 계약으로 소송발생시 소송의 권한은 발주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3) 계약후 계약자의 사정으로 발주기일이 연기 시에 발생하는 발주기일 및 물품가격의 변동시에는 재계약키로 한다.

4) 계약후 발주자의 사정으로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 시에는 해약위약금을 발주자가 부담한다.

5) 본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거래에 따른다.

2021년       월       일

발 주 자 :                  (인)

납 품 자 :                  (인)

여수시장 귀하

17. 2021년 친환경축산물 인증 지원사업

가축의 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 친환경 사육으로 소비자에게 안전 축산물을 생산․공급하여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지속가능한 축산 실천

1. 추진방침

○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친환경축산물 생산·공급 기반 구축

○ 친환경축산 경영에 따른 생산비 증가분의 일부 보전으로 인증확대 도모

2. 추진계획

가. 사업개요

○ 사 업 량 : 17호

○ 사 업 비 : 34,536천원(도비 8,634 25%,  시비 25,902 75%)

○ 지원축종 :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슴, 염소, 메추리 등

○ 지원대상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농업법인) 및 지역축협

○ 사업내용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비용 및 출하 장려금 지원,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장려금 지원

○ 지원절차 : 인증신청(농가) → 접수 → 검토 → 심사 → 인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 인증업체) → 인증비 지원

○ 지원한도액

- 인증비 : 2백만원 이내/호(최초 인증, 재인증 시 지원)

- 가축출하 장려금 : 1백만원 이내/호(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에 따른 생산비 증가비용 일부보전)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장려금 : 2백만원 이내/호

나. 세부사업별 추진요령

① 친환경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농업법인) 및 지역축협

○ 대상축종 : 소, 돼지, 닭, 오리, 염소, 메추리, 사슴 등 인증받은 전 축종

○ 지원내용 : 인증신청비(수수료, 출장비, 심사·관리비), 시료분석비(수질, 농약, 항생제 등)

○ 지원한도 : 2,000천원 이내/호

- 지원단가 : 인증신청비 및 시료분석 비용 등 실 인증 심사비용 단가 적용

※ 인증 신청 후 가축분뇨 등 환경시료 검사 부적합으로 심사 탈락한 경우 1회에 한해 가축분뇨 시료검사 비용의 50% 지원 가능(50%는 자담)

○ 지급방법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가의 인증서 사본과 인증비용(인증 수수료, 시료분석비) 영수증을 제출받아 확인 후 집행

※ 인증 탈락 농가의 경우 가축분뇨 시료 검사 비용 입금 확인 후 집행

○ 인증기준 및 절차 등

- 인증기관 : 민간 전문인증기관

- 인증신청 : 연중 가능(처리기간 60일)

- 인증종류 :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 인증기준 : 사육환경 및 사육조건, 자급사료기반, 가축의 입식 및 출하, 사료 및 영양관리,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품질관리 등

- 인증절차 : 인증신청 → 접수 → 검토 → 심사 → 인증 → 인증비 지원

- 유효기간 : 1년

② 출하가축(생산물) 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농업법인)

- 계열화사업자로부터 위탁사육 수수료를 받는 사육농가도 지원 가능

※ 계열화 사업자가 아닌 사육농가에 지원

* 지역축협은 지원 제외

- 가족 등 동업인에 대해서는 “구성원”으로 등록된 자에 한해서 출하분 인정

※ 친환경 인증을 지정 받은 동일 농장 및 가축이어야 하며, 관리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동업인의 명의로 출하한 경우에만 인정(축산물이력제 등으로 확인)

예) 동일 농장의 친환경인증 한우를 거세우는 남편 명의로, 육우는 아내 명의로 출하

- 농업경영체를 각각 등록한 부부의 경우는 1농가로 인정하고, 부자(녀)간에 농업경영체를 각각 등록한 경우는 개별농가로 구분하여 각각 지원

○ 지원축종 : 소, 돼지, 닭, 오리, 염소, 메추리, 사슴 등 인증받은 전 축종

○ 지원내용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로 인증 받은 출하가축 및 인증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대하여 출하 장려금 지원

○ 지원한도 : 1백만원 이내/호

○ 지원단가 : 한우(65천원/두), 젖소(우유, 10원/1ℓ), 돼지(6천원/두),   산란계(달걀, 1원/개), 육계(60원/수), 오리(120원/수), 메추리   (알, 4원/10개), 산양(4,580원/두), 사슴(녹용, 513원/냥)

※ 지급단가는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금 지급기준 중 무항생제

축산물 기준 적용

○ 지급방법 : 인증 유효기간 내 출하된 축산물의 매매증명서(가축           시장 등) 및 출하증명서(도축장, 도계장, 도압장, 유업체 등)           확인 후 농가에 지급

- 지급 시점에 친환경 축산물 인증이 유지되고 있는 지 확인

-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지 않은 가축 및 생산물에 장려금을 지원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증빙서류 확인 철저

· 농가에서 부분적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한우 번식우 동은 인증을 받지 않고 비육동만 인증을 받는 경우 등) 인증받지 않은 축산물에 대한 출하장려금 지급 제외

○ 지급시기 : 연중 상시 지원(월별 또는 분기별 등)

○ 추진요령

① (장려금 신청)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농가는 인증서 사본과 출하가축(생산물)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농장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단체 인증을 받은 경우 실제 사업장 소재지의 축산농가에 지원

② (인증 유효기간 확인) 장려금 신청이 접수되면 친환경축산물 인증 유효기간 확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친환경인증 정보시스템 조회)

- 친환경축산물 인증 이후, 인증이 취소되고 신규인증을 받은 경우는 신규 인증 일을 최초 인증일로 결정

※ 인증기관의 영업정지 및 영업취소 등의 사유로 인증기간의 단절이 생긴경우에는 공백 이전의 최초 인증일을 인정. 단, 그 기간은 2개월 이내여야 함

< 출하내역 확인 증빙서류(예시) >

○ 한·육우 : 가축시장 출하 정산내역(축협) 및 도축장 정산서(도축장)

※ 출하가축에 대한 이력추적번호 확인 등(소 이력관리시스템 조회)

○ 젖소 : 유업체 납유실적 증명서(낙농협동조합)

○ 돼지 : 생돈 출하정산서(도축장)

○ 육계 : 입출하내역서 또는 입출하 확인서(계열주체)

○ 산란계 :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계란 집하장·유통상인)

○ 오리 : 입출하내역서 또는 입출하 확인서(계열주체)

○ 메추리알 :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계란 집하장·유통상인)

○ 산양 : 도축검사 증명서(도축장), 유통상인 등 거래(전자세금계산서)

○ 사슴 : 녹용출하 증명서(한국양토양록조합 등), 일반거래(전자세금계산서)

○ 기타 지급기준(계란, 메추리알)

- 산출기초 : {(인증마리수×20개×단가×개월 수) - (입증량×단가)}×0.5

· 위 산출 기초는 농가가 입증자료 외 슈퍼, 식당, 빵집 등 소매로 출하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고, 간이영수증 등으로 입증할

경우, 소매로 다량 판매되는 계란, 메추리알만 현재 출하사항을 고려해 인정함

※ 객관적인 서류가 아닌 간이영수증 등은 1/2만 지급(계란, 메추리알) 서식의 (입증량×단가)란 전자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으로 입증한 출하량에 대한 장려금

<산출서식 이용의 예>

조건	인증종류: 무항생제		인증품목: 산란계(계란)	인증마리수:20,000마리(12개월 유지)
	출하실적:	(전자세금계산서) 2,400,000개 / (간이영수증) 2,000,000개
직불금 계산	= ㉠ 전자세금계산서 + ㉡ 간이영수증 등 부분 산출 서식 = 2,400,000원 + 1,200,000원 = 3,600,000원
	※ ㉠ : 2,400,000개 × 1원/개 = 2,400,000원 ㉡ : {(20,000마리 × 20개/마리·개월 × 1원/개 × 12개월) - (㉠)} ×0.5 = 1,200,000원

③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받은 날로부터, 친환경축산물 인증 6개월 이상 유지 농가(농업법인)

○ 지원축종 : 소, 돼지, 닭, 오리, 염소

○ 지원내용 : 친환경축산 경영에 따른 생산비 증가분의 일부 보전

○ 지원한도 : 3백만원/호(규모와 관계없이 호당 지급)

○ 지급방법

- 최초 지급 : 친환경축산물 인증 6개월 이상 유지 농가에 현지 출장하여 농장 운영현황 및 사후관리 확인 후 장려금 지급

- 반복 지급 : 최초 지급 후 매 1년 단위 시점 친환경축산물 인증 유지 농가에 현지 출장하여 농장 운영현황 및 사후관리 확인 후 장려금 지급

○ 지급시기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장려금 지급 시점 기준 매 1년 단위 지원

Ⅲ		행정사항

○ 인증농가 출하장려금 지급신청 : 매월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장려금 지급 농가의 녹색축산농장 운영현황 및 사후관리 확인서 제출 : 매분기 다음 월 10일까지

○ 각종 축산시책 사업은 인증을 받은 농가에 우선 지원하여 친환경 축산 실천 확산

【붙임 1】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농가 출하장려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 대 전 화
농 장 현 황	농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농장전화		대표자	성 명
Fax		생년월일
구성원(가족등 동업인)	명	전화번호
축 종	인증 종류	농 장 소 재 지	사육 두수	인증 두수	출하실적 (마리, 개, ℓ)	장려금 신청액 (천원)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지번
합 계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농가 출하 장려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인증서(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사본 1부. 2. 친환경축산물 생산·판매 거래내역 등 해당 증빙자료 각 1부. 3. 한·육우 송아지생산내역서(해당 경우)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처	□	적정 여부 검토 및 확인	□	출하 장려금 지급
신청농가		처 리 기 관 (시·군 축산부서)		처 리 기 관 (시·군 축산부서)		처 리 기 관 (시·군 축산부서)

【붙임 2】

한·육우 송아지생산 내역서

농 가 현 황	성명(대표)					주소
	주 민등록 번호		-				연락처			휴대전화 :
	사 육 장 주 소
송 아 지 생산내역	모 개체식별번호			암·수	출생일자				출생송아지귀표번호		구 분
											사육중
											매 매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며,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및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사용 인증자 등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폐사축의 경우 신청 제외(허위 신고 시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 환수) 년 월 일 신청농가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본 서식은 출하장려금 신청서 첨부 서류로 제출

【붙임 3】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운영현황

□ 일반현황

○ 농 장 명 :

○ 대    표 :         (   세) / 전화번호(                 )

○ 사육경력 :

○ 농장주소 :

○ 인증현황

- OOOO 인증(인증년도 또는 인증번호)

- OOOO 인증(인증년도 또는 인증번호)

○ 수상경력

- OOOO상(     년)

- OOOO상(     년)

□ 축산현황

○ 축    종 :

○ 사육두수 :     두(번식    , 비육    , 송아지    )

○ 사육형태 : 예)일관, 비육, 번식 등(운동장확보 면적     ㎡)

○ 축사시설 :    동 /       ㎡(부지면적 :      ㎡)

○ 연간매출액 :     억

- 출하두수 :      두(출하처 :            )

○ 축산물 주요 판매처 :

□ 농장 특이사항

○

-

축산농장 및 주변 전경의 사진

설명 :	설명 :
설명 :	설명 :
설명 :	설명 :

【붙임 4】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사후관리 결과
농장명 :			축종 :	대표자 :	전화 :
주 소
< 사후관리 결과 >
분 야		지정조건 및 지정기준 이행실태 점검결과 지적사항
가축관리
환경보전
경관조화
기록관리 등
< 점검결과 종합의견 : 보완 조치할 사항 등 >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지침」제17조 따른 동 농장에 대한 지도ㆍ 점검 결과입니다. 년 월 일 지도ㆍ점검팀 : 직 성명 (서명)

18.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지원사업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추진방향

○ 사료 급여 시 개체별 정량 급여 및 독식 방지로 생산성 향상

○ 인공수정, 채혈 검사 시 개체의 스트레스 감소로 고급육 생산 기여

○ 한우 개체관리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개체관리용 자동목걸이 공급

○ 사업 추진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가급적 하절기 이전 설치 완료

2. 추진계획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가 : 2021. 1. ∼ 12.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명	사업량 (대)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 비	자 담
한우 자동 목걸림 장치	168	10,083	1,815	4,235	4,033

○ 지원조건 : 보조 60%(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 지원단가 : 대당 60천원        * 지원한도 : 1,500천원 이내/호당

(지원단가 외 운송비 등 기타 비용 발생 시 농가 자부담 추가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이 등록되어 있는 한우․젖소 사육농가

○ 사업내용 :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구입·설치비 지원

* 우리 도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가급적 도내 소재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우선 구매되도록 제품 선정

○ 대상자 선정 방법 : 우선순위 순으로 선정

- 1순위 : 50마리 미만 도 한우 브랜드 육성지원 사업 참여 농가

- 2순위 : 한우·젖소 5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

- 3순위 : 50마리 이상 도 한우 브랜드 육성지원 사업 참여 농가

- 4순위 : 한우 젖소 50~100마리 농가

※ 우선 순위 농가 내에서 아래 항목 개소수가 많은 경우 우선 선정

① 전라남도 친환경 녹색축산농장 지정 농가

②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장

③ HACCP 인증 농장

④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 농장

나. 사업 시행 요령

○ 사업주관 및 시행기관 : 시장(읍면동장)

○ 사업시행절차

-  사업 참여희망 농가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해당 읍면동에 사업 신청 (서식 1)

-  사업신청 접수 시 사육군수를 감안, 배정된 사업량 및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 후 도 보고 및 사업 추진

○ 제품 설치는 가급적 하절기(6월말) 이전까지 하도록 지도

○ 가능한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사업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추진

* 우리 도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가급적 도내 소재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우선 구매되도록 제품 선정

○ 사업추진실태를 수시로 현장 점검 및 지도 실시

- 추진상황 파악, 부진사유 및 해소방안 강구 등

○  연 2회 이상 지원사업에 대한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목적에

위반한 경우 지원자금 회수 조치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지방세 체납자는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다.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증, 사진 등)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에 사업비 지급 신청

○  시에서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경우 증빙서류 등을 검토   하고,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사업비 중 자부담 납부 확인은 계좌를 통해 실시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지원 한도 미만은 실 구입비용으로 사업비 집행

-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 가능

○  기타 자금집행 등 관한사항은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에 따름

- 사후관리 : 사업 완료일로부터 5년

3.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 제출(농가→읍면동→시)          : 2021. 1. 30.

○ 사업대상자 선정 및 교부결정 등	: 2021. 2.

○ 사업추진, 사업완료, 보조금 청구서 제출	: 2021. 3. ~ 10.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2021. 11.

[서식 1]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축산업허가 (등록)번호			연 락 처 (핸드폰)
농가주소
농장주소 (설치농장)
대상자 우선순위 여부	송아지브랜드 사업 참여농가	한우·젖소 50미만 사육 농가		녹색축산 농장지정	친환경 축산물 인증		HACCP 인증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농장

□ 사업신청내용

신청품목	신청량	규 격	단 가	사 업 비(천원)
				계	도비(18%)	시비(42%)	자담(40%)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설치 지원		대	60,000

위와 같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오며,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작성사실은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        .

신청자 :                  (인)

여수시장  귀하

[서식 2]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 조  사 업 명 : 2021년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설치 지원사업

사  업   장  소 : 여수시      읍･면        리･동       번지

보조사업의 목적 : 축산업등록 한우농가 기자재 지원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

보조사업의 내용 : 한우 사료 급여시 개체별 정량 급여 및 독식 방지를 위한

자동목걸림장치 설치 지원으로 축산경쟁력 향상

보 조 사 업 소 요 경 비

총 소요액 : 원		보조금 신청액 : 원	자기자본 부담액 : 원
사업 수행 기간	2021. 1. . ∼ 2021. 12. .(10개월간)
사 업 계 획 서	별 첨
기 타 시 장 이 정 하 는 사 항

위와 같이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개 요	사 업 량		대
	사 업 비 (원)		계	보조(60%)	자담(40%)
2. 사 업 내 역	2021년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설치 지원사업
3. 사업수행계획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설치 조속 구입 연내완료
4. 보조금 산출기초	60,000원 × 개 × 60% = 원
5. 보조사업 소요경비	총액 원(보조+자담)
6. 보조사업 소요경비 사용방법	가축사양관리 개선을 위한 자동목걸림장치 설치 장비 구입 비용
7. 보조경비 이외 경비	부 담 자	주소:			성명:
	부 담 액	원
	부담방법	자부담 40%(이상)
8. 보조사업 효과	한우 사료 급여시 개체별 정량 급여 및 독식 방지로 생산성 향상과 농가 노동력 절감 등 축산경쟁력 제고
9. 보조사업 수행의 수입금 처리방안	가축사양관리 개선 등
10. 기 타 사 항

민간자본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재정법」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제(제29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1.   .   .

사업농가                  (서명)

여수시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서식 3]

보 조 금  청 구 서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1년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설치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

□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보 조 금 청 구 액
		계	보 조	자 담
자동목걸림장치	개

□ 보조금 청구액 : 금                원정(￦              원)

□ 입금계좌번호 : 농협               예금주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정산)함에 따라 보조금을 청구 합니다.

2021년     월     일

청 구 자  성명 :            (인)

주소 : 여수시

여수시장 귀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 업 명 : 2021년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설치 지원사업

2. 사 업 자

- 농 가 성 명 :                  (연락처                   )

- 농장 소재지 : 여수시

3. 사업추진내역

사업명	사업량 (개)		사 업 비 (천원)						완료 일자
			계 획			실 적
	계획	실적	계	보조(60%)	자담(40%)	계	보조	자담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2021. . .

※ 붙임 : 세금계산서, 자부담 투입내역, 납품서, 계약서, 견적서, 사진대장 등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기 확인합니다.

2021.       .        .

- 사업농가  :  주 소 여수시

성 명                 ( 인 )

- 읍면동 담당 :    직

성 명                 ( 인 )

여수시장 귀하

사후봉사 이행계약서(안)

계약자	발주자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공급자	상 호 : 대 표 자 : 사업장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계약내용	사업명칭	2021년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설치 지원사업
	계약금액	일금 원정(￦ )
	내 용	견적서 참조
	발주년월일	2021년 월 일
	납품연월일	2021년 월 일
	기타사항	별첨 견적서 이외의 내용을 추가, 변경시에는 추후에 상호 논의함.

1. 발주자와 공급자는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위의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2. 물품공급 및 대금결재 방법

1) 공급자는 발주자의 발주통지에 의하여 지정장소 하차도로 물품을 납품한다.

2) 물품대금은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이 물품의 검수 및 확인후 공급자의 요청에 의해 검수기표 한다.

3. 하    자

1) 물품의 문제점은 납품 완료 후 1년은 무상으로 공급자가 하자보수 하고

1년 경과후 발생하는 하자는 발주자는 출장비 및 자재대금을 부담한다.

단, 사용상 부주의나 과실, 안전수칙 무시로 인한 고장은 제외함.

2) 대금결재가 완료될 때까지는 시공된 물품이라도 공급자의 소유로 하며, 대금지불이

완료된 후에는 발주자에게 소유가 귀속된다.

3)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서유로 안헌 계약 불이행은 면책의 대상으로 한다.

4. 약    정

1) 본 약정은 서면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후일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며,  발주자와 공급자는 각각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2) 본 계약으로 소송발생시 소송의 권한은 발주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3) 계약후 계약자의 사정으로 발주기일이 연기시에 발생하는 발주기일 및 물품가격의 변동시에는 재계약키로 한다.

4) 계약후 발주자의 사정으로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시에는 해약위약금을 발주자가 부담한다.

5) 본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거래에 따른다.

2021년      월       일

발 주 자(농가) :                  (인)

공 급 자(업체) :                  (인)

여수시장 귀하

보조금 지급위임 및 확인서

□ 사업명 : 2021년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설치 지원사업

□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세부내역	계 획				실 적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자동목걸림장치	개				개

□ 보조금 지급위임

○ 대상농가(위임자)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사업장소 :

○ 공급업체(피위임자)

- 업체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인)  (주민등록번호 :               )

- 업체주소 :

위와 같이 2021년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을 전남도

지침에 의거 공급업체 지급위임합니다.

2021년    월    일

농가성명 :                (인)

여수시장귀하

19. 2021년 가축 폭염 피해 방지 시설장비 지원사업

1. 추진방향

○ 폭염 피해에 취약한 축산농가에 축종별 여건에 맞는 폭염 예방 시설·장비 신속하게 구입·설치

2. 추진계획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1. 6월까지(공급 5월 이전, 사업비 정산 6월말까지)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비(15%)	시비(35%)	자담(50%)
2호	16,000	2,400	5,600	8,000

○ 지원한도 : 호당 10,000천원(초과 금액은 자부담)

○ 지원대상 : 전 축종(폭염피해가 많은 축종 우선 지원)

- 우선 지원 순위

① 소규모 > 중규모 > 대규모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범위 기준

② 인증농가

· 동물복지 축산농장인증(유기인증)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등 정부정책 추진농가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농장 지정   · 친환경축산물(무항생제) 인증, HACCP 인증

※ 기타 가축은 사육규모, 축사여건, 예산 등을 감안하여 지원

○ 사업내용 : 폭염 피해 방지 시설‧장비

- 쿨링패드, 대형환풍기(날개직경(1.2m이상), 대형휀, 열차단 페인트, 관정(집수시설), 대형냉방기, 스프링클러, 안개분무, 차광막, 소형환풍기 등 농가 필요시설

○ 지원대상 제외

- 무허가 축사는 지원제외(단,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인·허가 접수완료한 농가는 지원가능)

- 축사시설현대화와 축산 ICT 융복합 사업으로 지원한 농가 제외

ㆍ 단, 시설의 일부만 지원받거나 단열 등 폭염예방 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가는 시에서 판단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나. 사업시행 요령

○ 지원품목 및 공급단가 결정을 위해 축종별 생산자단체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원하는 제품 선정 가능

○ 제품구입 및 설치

- 상시 수리서비스(A/S)가 1년 이상 가능한 업체의 제품

- 우리 도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가급적 도내 소재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제품 선정

	≪ 유의사항 ≫
① 관정시설 지원 시 - 관정시설은 가축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축산용(가축 음수용, 살수용 등)으로만 지원 가능 * 농업용, 과수용 등 사업목적 외 용도는 지원불가 - 축사시설현대화(ICT 융복합 사업)을 지원 받은 농가에서도 물이 부족하거나 용수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시·군 예산범위 내 지원) ② 열차단페인트 지원 - 조달청 등록제품 지원 - 태양열반사를 목적으로 지붕에 시공하여 열기 축적감소 및 열섬효과를 완화시키는 도료(국가 등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 태양열 반사율 80%이상) - 가축유해물질 피해예방을 위한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 우선 지원

다. 보조금 집행 시 유의사항

○ 보조금 집행 투명성 제고

□ 사업대상자 우선순위(안) 작성 및 선정위원회 심의 대상자 선정     결과공개 등 준수

□ 사업대상자 선정 전 추진된 실적은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 대상으로 추진      할 수 없음(사업비에 미포함)

* 사업대상자 선정전 추진여부를 현지 출장 확인 후 이미 완료한 경우 사업대상자 제외 등 조치

〔규정 제39조 제②항〕

□ 자부담액의 출처가 농가 자기현금인지, 은행대출자금인지등의 여부를      사업대상자로부터 확인받고, 필요한 경우 제3자의 거래내역도 제출 받을 것

* 자부담 납부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자부담금을 업체로부터 사업대상자에게 반환이 확인된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보조금 회수, 사업지원 제한조치 등 이행

□ 원칙적으로 사업대상자의 자가 시공으로 인한 인건비 지급 불인정

* 다만, 연간사업비 3천만원 미만인 사업에 대해 사업비의 1/6한도내에서 직접 노무비 지급 가능

– 시군승인사항(사업대상자, 직제존․비속 중 1인에 한함)

라.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 확인서, 무통장입금확인증, 사진 등)을 첨부하여 해당 시·군에 사업비 지급 신청

○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할 경우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고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정산은 사업비 실 투자액으로 하고, 보조금 지급전 자부담 투입여부 확인

-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 가능

○ 기타 자금 집행 등에 관한사항은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규정에 의함

마. 사후관리

○ 관리주체 : 시장

○ 주요내용

-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요령을 수립ㆍ추진

- 설치농가에 시설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기계 관리상태, 운영실태 등 년 2회 이상 점검 실시

- 보조금 지원시설(장비)은 5년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다만, 사후관리 기간 이내에 노후화, 파손 등으로 사용이 어렵거나 농장의 이동 등으로 처분을 요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시설 등 장비는 축산농가가 충분히 활용하고 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설치 업체는 설치완료 후 최소 1년 이상 무상 수리

3. 행정사항

○ 읍 면 동 : 사업내용 홍보 및 농가신청, 보조금 청구 등

○ 축산단체 : 사업 신청(축사 소재 읍면동) 협조

○ 기타사항

- 사업신청(읍면동 → 시)	: 2021.  1. 30.

- 사업대상자 확정	: 2021.  2. 10.

- 보조금 교부결정	: 2021.  2. 20.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 2021.  3. ∼ 10.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2021.  11.

〔서식 1〕

2021년 가축 폭염피해 방지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농가주소				사업장소재지
축종		두수		연 락 처 (핸드폰)

□ 사업신청내용

신청품목	신청량	단 가	사 업 비(천원)
			계	도비(15%)	시비(35%)	자담(50%)

※ 호당 사업비 지원한도는 1천만원 이내이며, 실 구입 가격을 신청

2021.      .        .

신청자 :                  (인)

여수시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 ㆍ 이용에 동의합니다.

〔서식 2〕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사 업 명 : 2021년 가축 폭염 피해 방지 시설ㆍ장비 지원사업

2.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연 락 처 :

3. 보조사업의 목적 : 축산농가 기자재 등 지원을 통한 축산경쟁력 강화

4. 보조사업의 내용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대, 식)	단가	사업비				보조금 교 부 신청액
			계 (100%)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단위 : 천원)

5. 사업수행기간 : 2021.    .

6. 덧붙임 :  사업계획서

위와 같이 여수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1년      .       .

신청자(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 ㆍ 이용에 동의합니다.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개 요	사 업 량		대 / 식
	사 업 비 (천원)		계	보조 (50%)	자담 (50%이상)
2. 사 업 내 역	2021년 가축 폭염피해 방지 시설장비 지원사업
3. 사업수행계획	폭염피해방지 시설장비를 가급적 신속 구입
4. 보조금 산출기초	단가 원 × 대 / 식 × 50%
5. 보조사업 소요경비	총액 천원(보조+자담)
6. 보조사업 소요경비 사용방법	가축 폭염피해방지를 위한 축사내 시설장비 구입 비용
7. 보조경비 이외 경비	부 담 자	주소:			성명:
	부 담 액	원
	부담방법	자부담 50%(이상)
8. 보조사업 효과	하절기 폭염대비 가축폐사 등 방지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 및 축산경쟁력 향상
9. 보조사업 수행의 수입금 처리방안	가축사양관리 개선 등
10. 기 타 사 항

〔서식 3〕

보 조 금  청 구 서

□ 보조 사업명 : 2021년 가축 폭염피해 방지 시설장비 지원사업

□ 보조 사업자 :               (생년월일 :    .    .   .)

□ 사업추진내역

사업품목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획	실적	계 (100%)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 보조금 청구액 : 금                 원정(￦                )

□ 보조금청구계좌 :

※ 붙임 : 완료확인서 1부

위와 같이 보조금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     .

청구농가   주소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4〕

사업완료 확인서

1. 사 업 명 : 2021년 가축 폭염피해 방지 시설장비 지원사업

2. 사 업 자

- 농 가 성 명 :                  (연락처                   )

- 농장 소재지 : 여수시

3. 사업추진내역

사업품목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완료 일자
			계 획			실 적
	계획	실적	계	보조(50%)	자담(50%)	계	보 조	자 담
									2021. . .

※ 붙임 : 세금계산서, 자부담투입내역, 납품서, 견적서, 사후봉사이행계약서,

사진대장(전,중,후) 등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기 확인합니다.

2021.    .    .

- 사업농가  :  주 소 여수시

성 명                 ( 인 )

- 담당공무원    직

성 명                 ( 인 )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5〕

사후봉사 이행계약서(안)

계약자	발주자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공급자	상 호 : 대 표 자 : 사업장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계약내용	사업명칭	2021년 가축 폭염피해 방지 시설장비 지원사업
	계약금액	일금 원정(￦ )
	내 용	견적서 참조
	발주년월일	2021년 월 일
	납품연월일	2021년 월 일
	기타사항	별첨 견적서 이외의 내용을 추가, 변경시에는 추후에 상호 논의함.

1. 발주자와 공급자는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위의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2. 물품공급 및 대금결재 방법

1) 공급자는 발주자의 발주통지에 의하여 지정장소 하차도로 물품을 납품한다.

2) 물품대금은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이 물품의 검수 및 확인후 공급자의 요청에 의해 검수기표 한다.

3. 하    자

1) 물품의 문제점은 납품 완료 후 1년은 무상으로 공급자가 하자보수 하고

1년 경과후 발생하는 하자는 발주자는 출장비 및 자재대금을 부담한다.

단, 사용상 부주의나 과실, 안전수칙 무시로 인한 고장은 제외함.

2) 대금결재가 완료될 때까지는 시공된 물품이라도 공급자의 소유로 하며, 대금지불이

완료된 후에는 발주자에게 소유가 귀속된다.

3)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서유로 안헌 계약 불이행은 면책의 대상으로 한다.

4. 약    정

1) 본 약정은 서면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후일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며,  발주자와 공급자는 각각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2) 본 계약으로 소송발생시 소송의 권한은 발주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3) 계약후 계약자의 사정으로 발주기일이 연기시에 발생하는 발주기일 및 물품가격의 변동시에는 재계약키로 한다.

4) 계약후 발주자의 사정으로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시에는 해약위약금을 발주자가 부담한다.

5) 본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거래에 따른다.

2021.     .      .

발 주 자(농가) :                  (인)

공 급 자(업체) :                  (인)

여수시장 귀하

〔서식 6〕

사    진    대    장

□ 사 업 명 : 2021년 가축 폭염피해방지 시설장비 지원사업

□ 농 가 명 :

□ 사진대장(전/중/후)

20.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

○ 축산농장 및 자원화조직체 악취 저감으로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

○ 축산 악취저감으로 축산물 생산성 향상 및 악취민원 방지

1. 추진방침

○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축산농장 및 자원화조직체 위주로 사업추진

○ 축사, 퇴비사 등에 악취제거를 위한 악취저감 시스템 지원

○ 악취 발생이 많은 개방형 퇴비사, 액비저장조, 공동자원화시설 등을 밀폐하여 악취 차단

2.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도비 (10%)	시비 (50%)	자담 (40%)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	3개소	90,000	9,000	45,000	36,000

○ 지원대상 : 축산농가(돼지·닭·오리), 자원화조직체(퇴·액비유통센터,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업체(악취민원이 있는 업체)

* 악취 민원이 많은 축산농장 및 자원화조직체, 업체 우선 지원 가능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 우선 지원 가능

※ 동 사업이 타 사업과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 및 관리 철저

○ 지원내용

- 축사, 퇴비사 등에 악취제거를 위한 악취저감 시스템 지원

- 악취 발생이 많은 개방형 퇴비사, 액비저장조, 공동자원화시설    등을 밀폐하여 악취 차단

○ 지원한도 : 농가·자원화조직체 30백만원 이내/개소당, 축산관련업체    50백만원 이내/개소당

○ 지원품목

① 악취저감 시스템 : 3종

(악취저감 시스템, 악취저감 분무 시스템, 플라즈마 악취저감장치)

* 축사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사업대상자가 악취저감 시스템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1년 이상 A/S가 보장된 제품

② 가축분뇨처리시설 밀폐 : 3개시설(퇴비사, 액비저장조, 공동자원화시설)

- 퇴비사·액비저장조·공동자원화시설 밀폐비용 중 인건비가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사업대상자의 자가 시공으로 인한 인건비는 밀폐시설 설치비용의 1/6한도내에서 지급 가능(시 인허가사항)

○ 정산방법

- 지원품목은 실제 구입 및 설치 비용에 따라 정산(견적서, 세금계산서 첨부)

- 개소당 지원한도 내에서 보조금 지원비율에 따라 정산

- 개소당 지원한도 초과 시, 사업대상자 자부담 처리

- 사업대상자 선정 前 설치된 시설·장비는 사업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대상자는 보조사업 전용통장 개설하고, 시‧군에서는 자부담   입금 확인 후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사업비 집행(자부담 우선 집행)

- 시에서는 자부담액의 출처가 자기현금인지, 은행대출자금인지 등의   여부를 사업대상자로부터 확인받고, 필요한 경우 제3자의 거래   내역도 제출 받을 것

* 자부담 납부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자부담금을 업체로부터 사업대상자에게 반환이 확인된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보조금 회수, 농가‧업체 2년간 사업 참여 제한조치 등 이행

○ 사업대상자 준수사항

- 악취저감 시스템은 악취 제거를 위한 용도로 사용

- 악취저감제(미생물 등)를 사용할 경우 특허 등록 된 제품을 이용하고,   동 사업비로는 미생물 등 악취저감제 구입비로 지원 불가

- 악취저감 시스템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은 사업완료 후 5년임

※ 퇴비사 보수를 위한 일부구간 밀폐는 사업비 지원불가(벽면을 완전 밀폐하고 스키드로더 등 장비가 출입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한 경우에 한해 지원)

3. 행정사항

○ 읍 면 동 : 사업내용 홍보 및 농가신청, 보조금 청구 등

○ 축산단체 : 사업 신청(축사 소재 읍면동) 협조

○ 기타사항

- 사업신청(읍면동 → 시)	: 2021.  1. 30.

- 사업대상자 확정	: 2021.  2. 10.

- 보조금 교부결정	: 2021.  2. 20.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 2021.  3. ∼ 10.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2021.  11.

[서식 1]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1. 사업신청자 현황

○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소 재 지 :

○ 시설현황

- 축  사 :      동,    ㎡

- 퇴비사 :      동,    ㎡(개방형, 밀폐형 중 선택)

- 액비저장조 :  기,    톤(개방형, 밀폐형 중 선택)

○ 악취민원 발생 현황

- 민가와의 거리 : 100m이내    호, 200m이내    호, 300m이내   호,

500m이내   호, 700m이내   호

- 악취민원 발생(’20.1.1.∼12.31.) :    건(’18년   건, ‘19년    건)

- 특이사항 :

2. 세부사업명 및 사업비 신청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악취저감 시스템(돼지)	조
악취저감 분무 시스템(닭, 오리)	조
플라즈마 악취저감장치	대
퇴비사 밀폐	㎡
액비저장조 밀폐	기 (200톤기준)

※ 견적서 첨부

2021.   .   .

사업신청자 :             (서명)

여수시장 귀하

21. 2021년 양돈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 질병으로 인한 폐사방지 등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농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

○ 백신 접종 시 효과적인 역가 상승으로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

1. 추진방침

○ 환절기‧동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백신 역가 상승 및 스트레스 완화 추진

○ 폐사율 감소, 백신 효율 증대 등 양돈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검증된 제품 공급

2. 추진계획

○ 사업주관 : 시장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100%)	도비 (13.5%)	시비 (56.5%)	자담 (30%)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 (백신 역가 상승제)	1,800kg	18,000	2,430	10,170	5,400

○ 지원대상 : 돼지 사육농가(‘18년 이전부터 관내 주소지 농가)

- 급여대상 : 모돈 및 비육돈 등 백신 접종 전 두수

※ 축산업 미허가(미등록) 및 돼지이력시스템 미등록 농가는 지원 제외,

사육두수 등은 돼지이력시스템을 확인하니 유념바람(과다신청 방지)

○ 지원내용 : 돼지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백신 역가 상승제 공급

○ 신청기준(사료 톤당 약 5kg 첨가)

- 양돈농가 신청할 경우 모돈사육두수 대비 약 30% 정도 산정 신청

○ 지원한도

- 농가지원한도 : 1,500천원 이내/농가당

- 제품기준단가 : 10천원 이내/제품 1kg당(초과금액은 자부담)

* ㎏‧ℓ당 10천원 미만인 경우 지원비율에 의거 정산 처리

※ 예시)양돈농가 모돈 100두 사육할 경우(100두 × 30% = 30두 신청)

30두 × 물량 5kg = 150kg(사업량),  150kg × 10천원 = 1,500천원(사업비)

*참고) 우리시 모돈 1,000두 산정한 경우 : 300두 × 물량 5kg × 10천원 = 15,000천원 소요

○ 기대효과

- 백신(구제역, 돼지유행성설사 등) 접종 시 백신역가 상승 및 폐사율 감소

- 백신 스트레스 완화로 돼지 생산성 향상 및 증체율‧사료섭취량 증진

3. 사업시행요령

○ 제품선정

- 조달청(나라장터)에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구입 선정되도록 확인

- 시에서는 한돈협회지부와 협의하여 농가가 필요로 하는 제품 선정 가능

○ 농가공급 방법

- 읍면동을 통한 농가신청 및 지원대상 농가 선정

- 대상자 명단을 선정된 제품공급업체에 통보

- 공급업체는 사용방법 설명 및 제품 공급을 완료하고 농가에 인수증 발급

- 시에서는 대상농가 및 공급업체와 지원 시기 등을 사전에 협의

하여 제품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

4.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공급대금 신청 및 지급

- 시에서는 공급업체가 대상농가에 제품 공급한 내용을 확인 후,   해당농가에 계좌 입금

○ 농가별 자부담이 업체에 지급 된 것을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무통장입금확인서, 농가통장사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 확인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등에 의함

5. 행정사항

○ 읍 면 동 : 사업내용 홍보 및 농가신청, 보조금 청구 등

○ 축산단체 : 사업 신청(축사 소재 읍면동) 협조

○ 기타사항

- 사업신청(읍면동 → 시)	: ’21.  1. 30.

- 사업대상자 확정	: ’21.  2. 10.

- 보조금 교부결정	: ’21.  2. 20.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 ’21.  3. ∼ 10.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21.  11.

〔서식 1〕

2021년 양돈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농장주소		사육두수	두
축사면적	동 / ㎡	모돈두수	두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	여 / 부	친환경축산 또는 HACCP 인증 등

□ 사업신청내용

(단위 : 천원)

신청품목	신청두수 (모돈두수Ⅹ 30%)	신청량 (신청두수Ⅹ 5kg)	단가	사 업 비 (천원)
				계	도비(13.5%)	시비(56.5%)	자담(30%)
양돈생산성 향상 (면역증강제)	두	kg	10천원

위와 같이 2021년 양돈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을 신청하오며,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현황 작성사실은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     .

신청농가 :               (인)

여수시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 ㆍ 이용에 동의합니다.

〔서식 2〕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사 업 명 : 2021년 양돈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2.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연 락 처 :

3. 보조사업의 목적 : 양돈농가 백신역가상승제 지원을 통한 사양관리 개선 및 경영비 절감

4. 보조사업의 내용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kg)	단가	사업비				보조금 교 부 신청액
			계 (100%)	도비 (13.5%)	시비 (56.5%)	자담 (30%)

(단위 : 천원)

5. 사업수행기간 : 2021.    .

6. 덧붙임 :  사업계획서

위와 같이 여수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1년      .       .

신청자(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 ㆍ 이용에 동의합니다.

〔서식 2-1〕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개 요	사 업 량		kg
	사 업 비 (원)		계	보조(70%)	자담(30%)
2. 사 업 내 역	2021년 양돈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3. 사업수행계획	돼지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백신 역가 상승제 공급
4. 보조금 산출기초	10,000원 × kg × 70% = 원
5. 보조사업 소요경비	총액 원(보조+자담)
6. 보조사업 소요경비 사용방법	가축 증체율 향상과 폐사율 감소를 위한 백신역가 상승제(조달청 등록제품) 구입
7. 보조경비 이외 경비	부 담 자	주소:			성명:
	부 담 액	원
	부담방법	자부담 30%(이상)
8. 보조사업 효과	양돈농가 백신역가상승제 지원을 통한 사양관리 개선 및 경영비 절감
9. 보조사업 수행의 수입금 처리방안	가축사양관리 개선 등
10. 기 타 사 항

〔서식 3〕

보 조 금  청 구 서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1년 양돈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

□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보 조 금 청 구 액
		계	보 조(70%)	자 담(30%)
양돈생산성 향상 지원 (백신역가상승제)	kg

□ 보조금 청구액 : 금                원정(￦              원)

□ 입금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정산)함에 따라 보조금을 청구 합니다.

2021년     월     일

청 구 자  성명 :            (인)

여수시장 귀하

〔서식 4〕

사 업 완 료 확 인 서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1년 양돈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2. 사 업 자

- 농 가 성 명 :                  (연락처                   )

- 농장 소재지 : 여수시

3. 사업추진내역

사업명	사업량 (kg)		사 업 비 (천원)						완료 일자
			계 획			실 적
	계획	실적	계	보조(70%)	자담(30%)	계	보조(70%)	자담(30%)
양돈생산성 향상 지원 (백신역가상승제)									2021. . .

※ 붙임 : 세금계산서, 자부담 내역, 납품서(조달청식별번호 기재), 견적서, 사진대장 등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기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 사업농가  :  주 소 여수시

성 명                 ( 인 )

- 읍면동 담당 :    직

성 명                 ( 인 )

여수시장 귀하

사후봉사 이행계약서(안)

계약자	발주자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공급자	상 호 : 대 표 자 : 사업장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계약내용	사업명칭	2021년 양돈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계약금액	일금 원정(￦ )
	내 용	견적서 참조
	발주년월일	2021년 월 일
	납품연월일	2021년 월 일
	기타사항	별첨 견적서 이외의 내용을 추가, 변경시에는 추후에 상호 논의함.

1. 발주자와 공급자는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위의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2. 물품공급 및 대금결재 방법

1) 공급자는 발주자의 발주통지에 의하여 지정장소 하차도로 물품을 납품한다.

2) 물품대금은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이 물품의 검수 및 확인후 공급자의 요청에 의해 검수기표 한다.

3. 하    자

1) 물품의 문제점은 납품 완료 후 1년은 무상으로 공급자가 하자보수 하고

1년 경과후 발생하는 하자는 발주자는 출장비 및 자재대금을 부담한다.

단, 사용상 부주의나 과실, 안전수칙 무시로 인한 고장은 제외함.

2) 대금결재가 완료될 때까지는 시공된 물품이라도 공급자의 소유로 하며, 대금지불이

완료된 후에는 발주자에게 소유가 귀속된다.

3)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서유로 안헌 계약 불이행은 면책의 대상으로 한다.

4. 약    정

1) 본 약정은 서면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후일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며,  발주자와 공급자는 각각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2) 본 계약으로 소송발생시 소송의 권한은 발주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3) 계약후 계약자의 사정으로 발주기일이 연기시에 발생하는 발주기일 및 물품가격의 변동시에는 재계약키로 한다.

4) 계약후 발주자의 사정으로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시에는 해약위약금을 발주자가 부담한다.

5) 본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거래에 따른다.

2021년      월       일

발 주 자(농가) :                  (인)

공 급 자(업체) :                  (인)

여수시장 귀하

22.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축사 내 악취저감으로 농가 경영안정 및 환경친화축산 구현

○ 축사, 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감소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1. 추진방침

○ 축산용 악취저감제를 공급하여 가축분뇨처리장, 축사 내에서 발생   하는 악취를 감소시켜 인근 마을주민 민원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공급

○ 악취 제거 효과가 검증된 제품을 공급하여 축산악취 개선 효과 극대화

○ 「축산환경·소독의 날」미생물 살포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대비

2. 추진계획

가. 사업개요

1)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축종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	시비	자부담
계	11톤	55,000	6,000	28,000	21,000
돼지	9톤	45,000	4,500	22,500	18,000
가금 (육계)	2톤	10,000	1,500	5,500	3,000

○ 지원비율

- 돼   지 : 도비 10%, 시비 50%, 자담 40%)

- 닭(육계) : 도비 15%, 시비 55%, 자담 30%)

* 사업비 잔액 발생 시 축종간 사업비 전배 가능(단, 축종별 지원비율 준수)

2) 지원품목 및 지원우선 순위

○ 대상축종 : 축산업 허가(등록)된 한우, 젖소, 돼지(양돈분뇨처리 관련 자원      화조직체 포함), 닭, 오리 사육농가

○ 지원품목 : 축산용 미생물제(미생물 첨가 혼합제 포함)* 또는 산업용       탈취제**로써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제품

* 축산용 미생물제는「사료관리법」에 따른 보조사료로 등록된 미생물제

(미생물 첨가 혼합제 포함)

** 산업용 탈취제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 축종별 공급제품

- 도내 소재 제조업체에서 생상된 제품으로 조달청(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대학·연구기관 등을 통해 악취개선효과 검증이 완료된 제품

- 한우·젖소, 닭·오리 : 미생물제(축산 악취저감용 미생물제), 산업용      탈취제(축산 악취저감용 미생물제 또는 추출제)

‧ 용도 : 급이용 또는 우사·퇴비사 등 살포용(액상 또는 분말)

* 사료관리법 개정 이전에 조달청에 생균제로 등록된 제품도 공급 가능

- 돼지 : 미생물제(축산 악취저감용 미생물제 또는 분뇨 발효용, 미생물    첨가 혼합제 포함)

‧ 용도 : 급이용 또는 돈사‧농가의 액비저장조‧액비순환시스템 살포용(액상 또는 분말)

* 사료관리법 개정 이전에 조달청에 생균제로 등록된 제품도 공급 가능

- 닭‧오리 : 산업용 탈취제(축산 악취저감용 미생물제 또는 추출제)

‧ 용도 : 축사, 퇴비사, 분뇨처리장, 축사바닥 등 살포용(액상 또는 분말)

○ 제품 선정 : 농가가 희망하는 제품(축종별 사육환경 및 축종 특성에     맞게 개발된 제품이 공급되도록 생산자단체와 협의하여    제품 선정 가능)

○ 지원우선 순위

① 악취 민원 발생 농가(환경부서 민원 사실 확인)

②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 등

③ 중·소규모 축산농가(친환경, 동물복지, 녹색축산, HACCP 인증 우선)

3) 지원한도: 농가별 총사업비 2백만원 이내(한우·젖소), 20백만원 이내(그 외 축종)

○ 환경부서 민원 발생 확인농가, 악취관리 필요농가는 시·군에서 검토·   판단하여 지원한도의 50%까지 추가지원 가능

* 축사환경, 민원, 사육두수 등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제품 단가 :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별 품목당 ㎏(ℓ)당 단가로 지원 비율에 의거 정산

* 조달청에 품목은 등록되어 있으나 제품 가격이 미등록된 경우 가격 등록 후 참여 가능

나. 사업시행요령

1) 사업주관 : 시장

2) 사업기간 : 2021. 1. ∼ 12.

3) 사업추진 절차

① 사업지침에 따라 대상농가에 사업홍보 실시

② 사업 신청농가에 대해 평가 후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확정 통보

③ 사업 대상자는 사업 확정 통보를 받는 대로 지체 없이 보조금 교부 신청

④ 시는 교부 여부를 지체 없이 판단하고 교부결정 및 통지

- 공급업체는 사용방법 설명 및 제품을 균분하여 시기별로 공급    하고 공급 할 때마다 농가에 인수증 발급 및 제품공급 사진과    함께 시에 제출

-  공급업체는 제품 생산일로부터 신속히 농가에 공급하되, 미생물제의 경    우는 효과 감소 등을 감안하여, 제조일로부터 유통기한 80%이상 남은    제품을 시기별로 나누어 공급(추출제, 분말 제품의 경우도 위 기준 준수)

* (예시) 제조일로부터 유통기한이 10개월일 때 8개월 이상 남은    제품 공급

-  농가는 제품인수시 생산일자, 유통기한 등을 확인 후 인수증에 서명

-  업체는 제품 생산일자,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반드시 스티커 부착)

⑤ 사업 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 증빙서류(견적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 등)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에 사업비 지급신청

⑥ 시는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고,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정산은 실제 사업비 투자액으로 하고, 보조금 지급 전 자부담 입금여부  확인

- 예산편성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불용액 발생 방지 및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추진된 사업(2021.1.1.    이후)에 대해서도 시 자체 판단하여 사업비를 소급 적용하여 집행 가능

* 소급적용 시 증빙서류 확인 철저

-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가능

4) 보조금 신청 및 정산

○ 사업 대상자는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사전에 시에 제출

- 보조금 청구 시 자부담 입금내역이 포함된 통장 사본을 반드시 시에 제출

(자부담 우선집행)  * 통장 사본 제출 거부 시 사업 대상자 제외 조치

○ 시는 농가 자부담이 업체 통장에 입금 된 것을 철저히 확인

○ 시는 자부담의 출처(자기현금, 은행대출자금 등)를 확인하고, 필요 시    제3자 거래내역도 확인

* 자부담 납부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자부담금을 업체로부터 농가에게

반환할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보조금 회수, 업체‧농가 2년간

정책사업 제외

** 시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사업 추진 농가가 업체에 지급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해서 2년간 축산분야 모든 사업에 대해 지원 제외

○ 시는 기간별로 제품이 공급되는지 반드시 인수증 확인 후 정산

* 유통기한 경과 공급, 미생물제 일괄 공급 등 사업추진이 부당한 경우 판단하여 사업비 감액 조치

○ (검증) 시는 사업비(보조금) 집행 전 반드시 1회 이상 농가별 제품      공급실태 점검 후 자금 집행

-  공급 업체에서 농가와 계약된 이외의 제품을 대체 공급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례 엄금

○ 시는 농가별 공급량을 감안하여 사업 완료 전에도 중간 정산 가능

-  정산 시, 타 지역 제품‧축종별 공급제품을 변경하여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 시는 업체별 자부담금 입금내역 등을 검증하고, 보조금 부당 사용    (농가‧업체) 확인

○ 시는 사업의 효율성·투명성을 위해 조달청에 의뢰하여 농가에 공급 할 수 있음

○ 공급업체 제출서류(업체 → 시)

- 사료제조업등록증‧사료성분등록증 또는 환경표지인증서(필수 제출)

- 축산 악취저감 검증 성적서(국가‧지자체, 국공립대학·연구기관 등)(필수 제출)

- 보조금 전용 통장(사본), 인수증, 공급 사진(필수 제출)

- 주요 성분 및 함량, 용도, 사용방법, 효능, 사용시 주의사항 등

○ 그 외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함

3. 사후관리

○ 제품 공급 계획에 맞게 공급하는지 수시로 현장 확인

○ 분기 1회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문제점 보완 조치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동 사업지침에 의거 사업 추   진하고 관련 법령 위반 시 보조금 회수 조치

4.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 제출                           : 2021. 1. 30.

○ 보조금 교부신청                           : 2021. 2. 10.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 2120  3. ∼ 10.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2021.  11.

[서식 1]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읍면동	사업자 현황			제품 유형	사업량	사업비(천원)
	성명	주소	축종			소계	도비	시비	자부담
계	0					0	0	0	0

〔서식 1〕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 신청서

1. 사업신청자 현황

○ 신청자	성    명 :	(연락처 :	)
주    소 :
축사위치 :

○ 축산업 현황

- 축  사 :      동,    ㎡

- 축  종 :       , 사육 마릿수 :

○ 악취민원 발생 현황

- 주변 민가와의 거리 : 100m이내   호, 200m이내   호, 300m이내   호,
500m이내   호, 700m이내   호

- 악취민원 발생(’20.1.1.∼12.31.) :    건(’18년   건, ‘19년    건)

- 특이사항 :

2. 사업비 신청내역

(단위 : 천원)

축종	제품명	신청량	신청 단가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시 비	자부담

※ 농가당 1축종 신청, 신청두수(모돈두수)는 돼지이력시스템 등록두수 확인

위와 같이 2021년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을 신청하오며,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현황 작성사실은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   .

사업신청자 :             (서명)

여수시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 ㆍ 이용에 동의합니다.

〔서식 2-1〕

보조금 교부신청서

1. 사 업 명 : 2021년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

2.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연 락 처 :

3. 보조사업의 목적 : 축사 내 악취저감으로 농가 경영안정 및 환경친화축산 구현

4. 보조사업의 내용

축종	세 부 사업명	사업량 (kg)	단가	사 업 비				보조금 교 부 신청액
				계	도비	시비	자담

(단위 : 천원)

5. 사업수행기간 : 2021.    .

6. 덧붙임 : 사업계획서

위와 같이 여수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1년      .       .

신청자(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 ㆍ 이용에 동의합니다.

〔서식 2-2〕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개 요	사 업 량		kg
	사 업 비 (원)		계	보조	자담
2. 사 업 내 역	2021년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
3. 사업수행계획	축사 악취저감용 제품 구입
4. 보조금 산출기초	원 × kg × % = 원
5. 보조사업 소요경비	총액 원(보조+자담)
6. 보조사업 소요 경비 사용방법
7. 보조경비 이외 경비	부 담 자	주소:			성명:
	부 담 액	원
	부담 방법
8. 보조사업 효과	축사 악취저감제 지원을 통한 가축사양관리 개선 및 경영비 절감
9. 보조사업 수행의 수입금 처리방안	가축사양관리 개선 등
10. 기 타 사 항

〔서식 3-1〕

보 조 금  청 구 서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1년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

2. 보조사업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

□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축종	공급품목	사업량	사 업 비			보 조 금 청 구 액
			계	보 조	자 담
		kg

□ 보조금 청구액 : 금                  원정(￦              원)

□ 입금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정산)함에 따라 보조금을 청구 합니다.

2021년    월     일

청 구 자  성명 :            (인)

주소 : 여수시

여수시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 ㆍ 이용에 동의합니다.

〔서식 3-2〕

사 업 완 료 확 인 서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1년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

2. 사 업 자

- 농 가 성 명 :                  (연락처                   )

- 농장 소재지 : 여수시

□ 사업내역 완료일자

공급 품목	사업량 (kg)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획			실 적
	계획	실적	비율	계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 완료일자 : 2021.    .      .

※ 붙임 : 세금계산서, 자부담 투입내역, 인수증, 견적서, 사료제조업등록증 및 사료성분등록증, 축산악취저감 검증성적서(연구기관 등), 사진대장 등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기 확인합니다.

2021.    .      .

- 사업농가  :  주 소 여수시

성 명                 ( 인 )

- 읍면동 담당 : 직

성 명                 ( 인 )

여수시장귀하

〔서식 3-3〕

보조금 지급위임 및 확인서

□ 사업명 :

□ 추진실적

(단위 : 천원)

공급 품목	계 획				실 적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개				개

□ 보조금 지급위임

○ 대상농가(위임자)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사업장소 :

○ 공급업체(피위임자)

- 업체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인)  (주민등록번호 :               )

- 업체주소 :

위와 같이                                     보조금을 전남도

지침에 의거 공급업체 지급 위임합니다.

2021년    월    일

농가성명 :                (인)

여수시장귀하

〔서식 3-4〕

제품 인수증

□ 농장 현황

농 장 명		성 명
주 소
농장 소재지
축 종	돼지, 육계	연락처

□ 인수 내역

○ 제   품   명 :

○ 조달청식별번호 :

○ 수       량 :             (kg 또는 ℓ)

○ 공  급  처  :

○ 수 령 일 자 : 2021.     .      .

인계자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주  소 :

농가명 :                  (서명 또는 날인)

여수시장 귀하

〔서식 3-5〕

사후봉사 이행계약서(안)

계약자	발주자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공급자	상 호 : 대 표 자 : 사업장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계약내용	사업명칭	2021년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
	계약금액	일금 원정(￦ )
	내 용	견적서 참조
	발주년월일	2021년 월 일
	납품연월일	2021년 월 일
	기타사항	별첨 견적서 이외의 내용을 추가, 변경시에는 추후에 상호 논의함.

1. 발주자와 공급자는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위의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2. 물품공급 및 대금결재 방법

1) 공급자는 발주자의 발주통지에 의하여 지정장소 하차도로 물품을 납품한다.

2) 물품대금은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이 물품의 검수 및 확인후 공급자의 요청에 의해 검수기표 한다.

3. 하 자

1) 물품의 문제점은 납품 완료 후 1년은 무상으로 공급자가 하자보수 하고 1년 경과후 발생하는 하자는 발주자는 출장비 및 자재대금을 부담한다.

단, 사용상 부주의나 과실, 안전수칙 무시로 인한 고장은 제외함.

2) 대금결재가 완료될 때까지는 시공된 물품이라도 공급자의 소유로 하며, 대금지불이 완료된 후에는 발주자에게 소유가 귀속된다.

3)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 불이행은 면책의 대상으로 한다.

4. 약 정

1) 본 약정은 서면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후일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며,  발주자와 공급자는 각각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2) 본 계약으로 소송발생시 소송의 권한은 발주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3) 계약후 계약자의 사정으로 발주기일이 연기시에 발생하는 발주기일 및 물품가격의 변동시에는 재계약키로 한다.

4) 계약후 발주자의 사정으로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시에는 해약위약금을 발주자가 부담한다.

5) 본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거래에 따른다.

2021년    월      일

발 주 자(농가) :                  (인)

공 급 자(업체) :                  (인)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품 인수증(업체 보관용)

□ 농장 및 사업 현황

농 장 명		성 명
농장 소재지
축산업 허가(등록)번호		휴대전화
축 종		사육두수
제 품 명		사 업 량	kg·ℓ

□ 인수 내역     * 업체는 제품 생산 후 2일 이내 공급하고, 농가에서 5일 이내 소진토록 차등 공급

공급차수	제품명	제품생산 소재지(시‧도)	생산일자	수량 (kg·ℓ)	수령일자	농가 서명
			월 일		월 일	(서명·날인)
누계

○ 인계자   업체명 :                / 대표자 :            (서명·날인)

○ 인수자   주  소 :                / 농가명 :            (서명·날인)

---------------------------------------------- 절취선 ---------------------------------------------

제품 인수증(농가 보관용)

□ 농장 및 사업 현황

농 장 명		성 명
농장 소재지
축산업 허가(등록)번호		휴대전화
축 종		사육두수
제 품 명		사 업 량	kg·ℓ

□ 인수 내역    * 업체는 제품 생산 후 2일 이내 공급하고, 농가에서 5일 이내 소진토록 차등 공급

공급차수	제품명	제품생산 소재지(시‧도)	생산일자	수량 (kg·ℓ)	수령일자	농가 서명
			월 일		월 일	(서명·날인)
누계

○ 인계자   업체명 :                / 대표자 :            (서명·날인)

○ 인수자   주  소 :                / 농가명 :            (서명·날인)

23. 폭염피해 대비 고온스트레스완화제 지원사업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추진방향

○ 폭염 최고조 기간 동안 축산농가에서 필요한 고온 스트레스완화 제품을 공급하여 가축 폐사 피해 최소화(추가분은 농가 자부담)

2. 추진계획

가.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

○ 사업기간 : ‘21. 6월까지(공급 5월 이전, 사업비 정산 6월말)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비(20%)	시비(80%)
46호	15,450	3,090	12,360

○ 지원한도 : 호당 1,500천원(초과 금액은 자부담)

○ 지원대상 : 전 축종

- 우선 지원 대상 : 폭염에 취약한 소규모 축산농가(닭, 오리, 돼지, 꿀벌 등)

▪사육기준 : 돼지 1천두 미만 사육농가 / 닭(오리) 1천수 이상 ~ 10만수 미만 사육농가

‧ 가축폐사 방지를 위해 지원된 사업이므로 축사 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 사업내용 :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 필수 비타민(비타민C 등), 아미노산제, 비테인, 미네랄 등

나. 추진체계

1) 사업주관 : 시장

2) 대상자 선정 우선 순위

①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농가

②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 또는 깨끗한 농장 지정 농가

③ 후계농업경영인 지정을 받은 경우

3) 제품 공급 요령

○ 지원품목 및 공급단가 결정을 위해 축종별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참고하여 축산농가가 원하는 제품 선정(조달청 등록제품에 한함)

○ 우리 도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가능한 도내 소재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 구매 가능

4)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6월 이전 조기 공급을 위해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농가중 시·군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제품을 구입한 농가에 대해 보조금 소급 집행 가능

○ 사업비 중 자부담 납부 확인은 계좌를 통해 실시

○ 보조금은 농가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위임장 제출 시 시공업체에 지급 가능

○ 농가 및 공급업체(위임받은 경우)는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공급사진, 자부담 납부 통장 사본 등 사업비 집행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군 담당 부서에 보조금 청구

○ 제품선정 협의 등을 통한 공급방법이 확정되기 전에 공급하는 경우는 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비 집행은 현장 확인 및 제품 검수 후 정산

○ 제품의 일괄구매는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

5) 사후관리

○ 시는 제품을 인수받은 농가에서 기간 내 정량을 급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제품 공급 상황 확인

○ 시장는 사업효과 등 전반적인 사항 실태조사(연 1회 이상)

○ 사업추진실태 수시 현장 점검 및 지도 실시

- 추진상황, 부진사유 및 해소방안 강구 등

○ 불공정 거래행위 확인 시, 보조금 전액 회수(농가와 납품업체는 향후 2년간 사업제한)

○  참여농가 선정 시 지방세 체납자는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 2021. 2. 10.

○ 제품 구입 및 공급, 집행 및 정산                 : 2021. 3. ∼ 6.

[서식 1]

폭염피해 대비 고온스트레스완화제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농가주소				사업장소재지
축종		두수		연 락 처 (핸드폰)

□ 사업신청내용

신청품목	신청량	단 가	사 업 비(천원)
			계	도비(20%)	시비(80%)
제품명 (회사명)

※ 호당 사업비 지원한도는 1,500천원 이내이며, 실 구입 가격을 신청

2021.      .        .

신청자 :                  (인)

여수시장  귀하

[서식 2]

폭염피해 대비 고온스트레스완화제 지원사업 공급내역

□  농가명 :

□  주  소 :

연번	공급품목	공급량			공급일자	농가확인 (인 또는 서명)	비고
1
2
3
사 진 대 장
물 품				농가수령

[서식 3]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단위 : 호, kg, 천원)

연번	대상자		축종	사육 두수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주소	성명				계	도비	시비
계
1

[서식 4]

공급 실적 보고

(단위 : 호, kg 천원)

연번	대상자		축종	사육 두수	사업량	공급실적		비고
	주소	성명				kg	사업비
계
1

[서식 5]

사업완료 및 정산 보고

(단위 : 호, kg, 천원)

연번	계획				집행실적					집 행 잔 액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농가수	사업비
		계	도비	시비			계	도비	시비	도비
계
1

25.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

염소농가에 사양관리 기자재(미네랄 블록, 비타민제 등)를 공급하여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 최소화 및 질병 저항력 상승으로 염소 사육농가 생산성 향상

1. 추진방향

○ 폭염 피해 최소화 및 염소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품 공급

2. 추진계획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6.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비(20%)	시비(80%)
15호	7,500	1,500	6,000

○ 지원한도 : 500천원/호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지원한도 미만은 실구입비용으로 정산

※ 7월까지 공급 후 예산 잔여 시 사육규모에 맞게 농가당 탄력적으로 추가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한 염소 사육 농가

○ 사업내용 : 미네랄 블록, 필수 비타민(비타민C 등), 아미노산제,  비테인 등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 대상자 선정 우선 순위

①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②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 또는 깨끗한 농장 인증 농가

③ 기타 농가

나. 추진체계

1) 사업주관 : 시장

2) 사업기간 : ’21. 6월까지(공급 5월 이전, 사업비 정산 6월말)

3) 제품선정

○ 축산농가가 원하는 제품을 선정하되, 조달청(나라장터)에 등록된 제품에 한함

※ 단, 미네랄 블록 제품은 일괄 조달구매 및 수의계약 가능

※ 미네랄 블록 선정시 유의사항

- 조달청 등록제품 중 대사성의약품은 가능하나 살충제로 등록된 제품은 지원불가

(친환경 인증 취소 사유)     * 수의계약 시에도 동일함

4) 농가공급 방법

○ 농가 →시 : 수요조사 및 사업신청

○ 시 → 대상농가 선정 및 제품공급업체 안내

○ 농가는 안내받은 제품공급업체에서 제품 구입 후 인수증 수령

○ 농가는 인수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신청

○ 대상농가 및 공급업체와 사전에 협의하여 제품이 적기(6월 이전)에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

5)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공급대금 신청 및 지급

- 공급업체가 대상농가에 제품 공급한 내용(인수증, 공급사진,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 후, 해당 농가에 계좌 입금

※ 사업대상자가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을 위임할 경우 위임 가능

3.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 2021. 2. 10.

○ 제품 구입 및 공급, 집행 및 정산                 : 2021. 3. ∼ 6.

[서식 1]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읍면동	대상자		사육 두수	사업량 (호)	사업비(천원)				비고
	주소	성명			계	도비	시비	자담

[서식 2]

제품 공급 현황

시‧군	대상자		사육 두수	제조회사명	제품명	공급량 (kg)	비고
	주소	성명

[서식 3]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

(단위 : 호, 천원)

시‧군	계획					실적					집 행 잔 액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도비	시비	자담		계	도비	시비	자담	계	도비	시비	자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