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추진계획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2021년도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 추진 계획

□ 목    적

○ 귀농 희망자가 일정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귀농인의 집 제공 지원

○ 여수시에 귀농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 가족에게 사전에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귀농 실패 최소화

□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업인의 육성)

○ 여수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조례 제10조(사업의 지원)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 업 량 : 2개소

○ 사 업 비 : 60,000천원(30,000천원/개소,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 사업대상 : 단체(마을협의회, 귀농협회) 및 정부지정 체험마을

○ 사업내용 : 빈집을 귀농인이 생활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수리 하거나,

대지위에 고정된 이동식 조립주택을 구입하여 귀농인의 집으로 운영

※ 빈집 :  단체가 확보하여 제공(소유주와 7년 이상 임차계약 체결된 경우 가능)

※ 고정된 이동식 조립주택의 경우 대지 : 단체가 확보하여 제공

○ 지원내역 : 빈집 리모델링 비용, 이동식 주택 구입비, 노후주택 철거비용

(노후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철거비용 지원)

○ 운영방식 : 7년간 지정 운영, 입주기간 1년 범위 내 이용을 원칙(추가

이용자가 없고 입주자 희망시 3개월 연장 가능),

○ 관리기간 : 조성 후 7년간

□ 지원 대상지역 요건

○「농어촌정비법」 제 2조에 따른 농어촌지역 중 읍 ‧ 면 지역으로서 개발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

‧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지정 지역은 제외

○ 농촌지역 마을 내 빈집을 확보하고 소유주와 7년 이상 임대차 계약 가능한 마을 협의회 또는 귀농귀촌협의회

○ 녹색체험마을, 산촌마을, 정보화마을, 으뜸마을 등 국비 지원을 받아        도시민 대상 귀농‧귀촌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

○ 귀농‧귀촌 희망자가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연락, 안내, 정보제공 등

지속적 관리가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

○ 사업 예정 대상지의 토지, 건물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근저당 설정 등 재산권에 제한이 있는 곳은 신청 불가

□ 빈집 수리범위

○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예비 귀농인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담장, 마당포장, 대문 공사는 제외

○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준하여 수리

○ 지원조건과 다르게 개량한 경우(건축면적 초과, 비주거용 건물, 농어촌지역 외에서의 건축) 보조사업 취소 및 지원 철회

□ 사업자 선정

○ 사업신청 공고 : 시 홈페이지 공고 및 읍면 시달

○ 사업신청자 중에서 다음 순위에 의거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확정

ⅰ) 마을 내 빈집을 확보하여 제공이 가능한 마을

ⅱ) 주민 주도 상향식 마을 만들기 사업 경험이 있는 지구

ⅲ) 기타 도농교류 체험프로그램 운영경험이 있는 마을 또는 단체

ⅳ) 귀농귀촌인 및 예비 귀농귀촌인 명부를 관리하고 도시민 유치에 적극적인 마을

	< 선 정 방 식 >
○ 지역 공모사업 형태로 신청 접수(2월중) ○ 신청된 운영계획서에 의거 발표심사 후 심위위원회에서 확정 - 여수시 귀농어업인 지원위원회 심의(2월중) - 별도의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활용(심사표 별지 제4호)

○ 시장은 사업대상지역이 확정되면 대상별로 빈집 수리 계획, 시기 등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함

- 시장은 지원대상 주택의 규모, 리모델링 절차 등 사업계획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사전에 홍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사업대상자가 당초 지원조건과 다르게 주택개량을 하지 않도록(건축면적 초과, 비주거용 건물, 농어촌지역 외에서의 등) 철저히 홍보

○ 대상자 선정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선정 완료시)

□ 사업시행

사업신청자

○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귀농인의 집 수리 착공계(별지 제6호 서식) 제출 및 개량 추진

○ 사업발주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반 규정에 따름

○ 단체는 귀농인의 집 입주자를 모집(시장은 공고 등 홍보 협조)

○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입주 신청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 실시

○ 단체는 징수한 임대료를 귀농인의 집 운영․유지․보수에 활용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귀농인과 마을주민 간 유대 강화를 위한 화합행사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음

○ 단체는 입주자와 계약 체결

* 입주대상자 : 입주대상은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를 확보     한 후 현지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가능

- 타지역에서 여수시로 귀농예정인 도시민 또는 여수시 전입 1년 미만인 자

- 귀농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가족(부부 등)과 함께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순위 부여

- 입주자는 해당 시․군과의 계약에 따라 전기, 수도요금 등 부담가능

여 수 시

○ 시장은 정기적으로 주택 수리 상황을 점검하고, 수리가 완료되면 증명하는 확인서(사용승인서)를 발급

○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실적 확인 등을 시․군에서 직접 시행

- 기존 주택의 내․외부 촬영, 준공사진과 대비되도록 사진첩 관리

○ 시장은 건축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제공 및 무상 설계지원 등 기술지도 실시

○ 시장은 준공된 시설물(토지 포함)을 선량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함

○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및 사업실적(별지 제5호 서식)을 도지사에게 보고 : 익월 5일까지

○ 시장은 귀농인의 집 제공 마을과 입주 현황을 인터넷에 공개해 참여도 제고

○ 시장은 사업자와 협의하여 입주자의 경력(직업․학력․사회활동), 연령 등 입주자 자격요건과 입주기간 등 귀농인의 집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운영

□ 사후관리

○ 귀농인의 집 관리기간 동안 조성상황과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교부 목적에 맞게 실시하는지 여부를 점검

○ 귀농인의 집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금지. 다만 빈집을 수리한 경우에는 소유주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관리

○ 시장은 단체 대표자로 하여금 귀농인의 집 거주자 명부를 작성 유지해야 하고, 귀농․귀촌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해당 마을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한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및 보조금 지원 철회

□ 기대효과

○ 예비 귀농인이 농촌 생활을 통해 지역민과의 유대 강화로 안정 정착

○ 농촌 마을에 새로운 농업 인력 유치로 농촌 활력 증진

붙임 1. 사업신청서 1부(별지 제1호~제3호)

2. 선정평가표 1부(별지 제4호)

3. 착공계 1부(별지 제5호)

4. 행정보고 사항 2부(별지 제6호~제7호)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신청서

신청자	단 체 명			전화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공동체 형태					구성 인원수			명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사업내용별 규 모
	사 업 비 (천원)	계 (100%)	국비 ( %)		도비 ( %)			시비 ( %)		자부담 (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1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귀농인의집 운영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빈집 사용 승인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3. 등기부등본(건물, 토지) 각 1부. 4. 건축물, 토지 대장 각 1부.

(별지 제2호 서식)

「귀농인의 집」 운영계획서

1. 사업 주관 협의회

○ 소재지 :

○ 협의회 대표자 성명 :

○ 연락처 :

○ 주요활동

2. 사업 추진방향

○ 추진체계 구축

○ 지역정착 지원

○ 기타 마을 만들기 등 활동 연계 관련

3. 사업개요

가. 사업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이동식 주택 구입
빈집 수리
노후 주택 철거
임대 운영

* 마을 자부담이 있을 경우 포함하여 사업비 총계 명시

나. 빈집확보 현황

소유주		빈집 주소				면적(㎡)		구조	방수	건축 년도
주 소	성명	시군	면	리	지번	대지	건축

* 빈집에 대한 사진 5장 이상 첨부(전경, 원경, 내부, 주변사진 등)

다. 세부사업별 소요예산

사업명	세부내용	산출근거	금액(원)	비고
이동식 주택 구입
빈집 수리
노후 주택 철거
임대 운영

4. 귀농인의 집 활용계획

가. 빈집 리모델링 및 임대

○ 지붕 : 지붕교체 여부 등

○ 주방과 욕실 : 재래식 혹은 입식 여부, 싱크대 교체 여부

○ 화장실 : 재래식 혹은 수세식 여부

○ 방 도배, 장판 교체 여부 등

○ 귀농인의 집 임대료(15만원 이내/월) 지원 가능

* 가족단위 이용자를 고려하여 주거할 수 있는 방은 최소 2개 이상 확보 권장

나. 활용계획

○ 입주자 모집 및 선정방식

○ 귀농인의 집 이용자와 지역주민과의 교류 계획

○ 귀농인의 집 임대료 징수 여부

○ 귀농인의 집 이용자 부재시 관리계획 등

5. 귀농인의 집 입주자에 대한 지원계획

○ 마을협의회‧귀농귀촌협의회 차원의 입주자에 대한 세부 지원내역

- 체험실습장 제공, 농기계 임대 및 알선, 종자, 기자재 제공 여부

- 영농기술 지도(계절별 작물 선정, 파종, 수확 등)

- 영농도우미 지정

- 마을주민과 화합행사

- 기타 애로사항 상담 및 문제해결 지원 등

(별지 제3호 서식)

빈집 사용승인서

○ 주소 :

○ 면적 :          ㎡(대지      ㎡, 건물         ㎡)

○ 사용목적 :

○ 사용기간 :

상기 토지 및 건물을 여수시에서 실시하는 귀농인 집 조성사업에 따른 사용을 ○○면  ○○리 ○○마을 대표에게 승인하고 사업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임대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약속합니다.

○ 소유자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승낙자(소유자) :              (인)

년    월      일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선정 평가표

○ 신청자

- 마을대표 :

- 주    소 :

- 전화번호 :

○ 평가표

평 가 항 목			배 점	평 점	비 고
방 수(20) *이동식주택구입은 10점 처리		3개 이상	20
		2개	10
주민주도 상향식 마을사업 경험유무(20)		2개사업 이상	20
		1개사업	15
		없음	10
도농교류 체험프로그램 운영경험(30)		2개사업 이상	30
		1개사업	20
		없음	10
건축연도(15) *이동식주택구입은 5점 처리		2008년~	15
		2002~2007년	10
		2001년 이전	5
추진의지 (15)		적극	15
		보통	10
		미흡	5
가점사항	수요조사신청(‘18.)	신청	10
	농지제공 가능	330㎡이상	10
		165~330㎡	5
계

2021.    .     .

확  인  자   직급 :                 성명                (인)

직급 :                 성명                (인)

(별지 제5호 서식)

착(준)  공  계

1. 사업명

2. 시설장소

3. 사업기간

o 착공일

o 준공(예정)일

4. 사업내용

5. 기타사항(예상문제점, 특이사항 등)

위와 같이 착(준)공되었기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착(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마을협의회‧귀농귀촌협의회 대표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귀농인의 집 조성 대상지역 선정결과

□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 및 이동식 주택 구입

시군별	마 을 대표자	위치 (주소)	사업량 (개소)	수리 및 구입	면적(㎡)		건물형태	소요 예산 (천원)
					대지	건물

* 소요예산은 국비만 기재

□ 노후 주택 철거

시군별	마 을 대표자	위치 (주소)	사업량 (개소)	면적(㎡)		소유주		소요 예산 (천원)	철거 후 계획
				대지	건물	주소	성명		신축	이동식 주택

* 소요예산은 국비만 기재

□ 임대 운영

시군별	마 을 대표자	위치 (주소)	사업량 (개소)	면적(㎡)		소유주		임대료 지원(월 기준)
				대지	건물	주소	성명

* 소요예산은 국비만 기재

(별지 제7호 서식)

(  /월)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추진실적 보고

1. 사업명 :

2. 회계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5. 추진현황

(단위 : 천원)

세 부 사업명	년 계 획						집 행 실 적(누계)
	사업량	국고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사업량	국고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일 정		사업공정 (%)	년간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7. 추진실적

※ 분기별작성(6월, 12월)

연번	시군	사업자명/운영자명	주택규모 (m2)	임대료	임대실적 기간	비고
1	ㅇㅇ시	홍길동	51.02	10만원/월	2018.4.1.~5.31	예시
					2018.6.1.~
2	ㅇㅇ시	이순신			-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 작성요령

1. 예산집행은 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금은 실집행액을 기재한다.

2. 사업추진내용은 6하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한다.

3.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