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

2021. 1.

	여 수 시

				목 차

Ⅰ		일자리‧경제 분야

1. 신규 여수형 공공배달앱 운영	3

2. 신규 여수형 뿌리산업 육성사업 추진	4

3. 신규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사업 추진	5

4. 신규 여수국가산단 복합문화센터 및 공동세탁소 건립	6

5. 신규 여수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7

6. 변경 2021년 생활임금제 운영	8

Ⅱ		관광‧문화‧교육 분야

1. 신규 여순사건 다크투어리즘 운영	11

2. 신규 집으로 ON 축제 운영	12

3. 신규 관광자원개발 사업 추진	13

4. 신규 교육복지사업 확대	15

5. 신규 여수 미래학교 운영	16

6. 신규 꿈과 행복이 있는 “우리동네 작은도서관” 조성 운영	17

7. 신규 전국 최초 장서점검로봇 도입 운영	18   8. 신규 365일 북 드라이브 서비스 운영	19

9. 신규 「내 손 안에 도서관」온라인 독서서비스 제공	20  10. 변경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제공	21  11. 신규 찾아가는 어린이 재난교육	22

Ⅲ		복지‧보건‧여성 분야

1. 신규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지원	25

2. 신규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지원사업 추진	26

3. 변경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27

4. 변경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29

5. 신규 미등록 경로당 지원	30

6. 변경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정액지급	31

7. 변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추진	32

8. 신규 공공 야간 약국 운영	33

9. 신규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34

10. 신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35

11. 변경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36

12. 신규 여수형 여성친화기업 발굴 지원사업 안내	37

13. 신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운영	38

14. 신규 소규모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 지원	39

15. 신규 보육교직원 명절수당 지원	40

16. 신규 아동학대 조사 및 아동보호체계 개편・시행	41

17. 신규 학교 밖 청소년 참여수당 지원	42

18. 신규 여수 청소년 해양교육원 운영	43

19. 변경 긴급 주말 돌봄어린이집 확대 운영	44

20. 변경 유치원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비 지원	45

21. 변경 누리과정 보육료 인상 지원	46

22. 변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전	47

23. 신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48

Ⅳ		농림‧수산 분야

1. 신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추진	51

2. 변경 농어민 공익수당 수혜대상자 확대	52

3. 변경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상환기간 연장	53

4. 변경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범위 확대	54

5. 신규 맹견 소유자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55

6. 신규 가축분뇨 퇴비 부숙촉진 시설·장비 지원사업 개편	56

7. 변경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 상환기간 연장	57

8. 변경 한우 ICT 융복합 확산사업 지원 확대	58

9. 변경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개편	59

10. 신규 우체국 쇼핑몰 내「여수시 브랜드관」운영	60

11. 신규 귀농ㆍ귀촌 유치 지원	61

12. 신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비대면 추진	62

13. 신규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시행	63

Ⅴ		교통‧건설‧환경 분야

1. 신규 비휠체어 교통약자 전용 바우처택시 도입	67

2. 신규 거주자ㆍ사업자 전용주차구획 공유주차장 운영	68

3. 신규 건물ㆍ담장 제거 부설 및 노외주차장 조성 보조금 지원	69

4. 신규 학동선소상가 1 ,3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확충	70

5. 변경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 안내	71

6. 변경 달라진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72

7. 신규 웅천 장도 예술의 숲 조성	73

8. 신규 오동도 동백숲 무장애길 조성	74

9. 신규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	75

10. 신규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 시행	76

11. 변경 안경원의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 의무화	77

Ⅵ		일반행정‧세제 분야

1. 신규 유튜브(여수이야기) 시민참여 콘텐츠 운영	81

2. 신규 여수시청 주차관제시스템 개선(민원인 전용 주차구획 지정)	82

3. 신규 청년참여예산제 운영	83

4. 신규 여수항 개항 100주년, 여수 옛 사진 수집·관리	84

5. 신규 국민체육인증(국민체력100) 사업 추진	85

6. 신규 진남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86

7. 변경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	87

8. 신규 찾아가는 공동주택 사랑방 교육	89

9. 신규「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시행	90

10. 변경 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 발급서비스 확대 시행	91

11. 변경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여권 발급 시행	92

12. 변경 주택 재산세율 인하	93

13. 변경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94

14. 변경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95

15. 변경 자동차세 연납 공제 제도 개정	96

16. 변경 자경농민의 재촌 거리 기준 완화	97

17. 변경 토지수용 등으로 대체취득시 부재부동산 소유자 기준 완화	98

일자리·경제 분야

신 규

1. 여수형 공공배달앱 운영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팀 ☎ 061-659-3617)

▣ 민간 배달앱의 독과점 및 수수료 인상을 억제하고, 지역 소상공인 배달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여수형 공공배달앱을 운영합니다.

• 예산 부담이 없는 민관협력방식의 민간주도형 공공배달앱 도입

• 조직과 경험이 많은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

• 각종 홍보, 낮은 수수료, 지역상품권 이용을 통한 소비자 이용률 제고

	< 여수형 공공배달앱 운영 주요내용 >
‣ 운영개요 ◦ 운영시기 : 2021. 3. 1. ~ (준비기간 : ’20. 11. ~ ’21. 2.) ◦ 운영주체 : 여수시, 만나플래닛 - (여수시) 공공배달앱 운영관리(수수료 정책감독, 홍보지원 등) - (만나플래닛) 공공배달앱 시스템 개발 및 프로모션 추진 ◦ 주문수수료 : 주문금액의 2.0% (0.1%는 고객 유치 이벤트 비용에 사용) ◦ 결제방법 : 현금, 신용카드, 여수사랑상품권(지류, 카드) ◦ 운영체계도 지자체 MOU 결제대행사 계약 배달업체 배달료 3천원 계약 만나플래닛 가맹점 결제수수료 2.5% 주문수수료 1.9% 등록 소비자 가입 ‣ 시 행 일 : 2021. 3. 1.

신 규

2. 여수형 뿌리산업 육성사업 추진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팀 ☎ 061-659-3616)

▣ 정부의「뿌리산업 4.0 경쟁력 강화대책」과 연계하여 산업 패러다임 변화(친환경, 스마트, 비대면)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고도화를 지원합니다.

• 뿌리기술 : 부품·장비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소재를 가공하는 기술

(6개 소재, 14개 기술)

-  6개 소재 : 금속소재 , 플라스틱, 고무, 세라믹, 탄소, 펄프

- 14개 기술 : 주조, 금형, 용접, 열처리, 소성가공, 표면처리, 사출·프레스, 3차원                   인쇄, 정밀가공, 엔지니어링 설계,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로봇,                    센서, 산업용 필름 및 지류

< 전남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지역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기업의 고도화 지원으로 전남 주력산업의 품질

경쟁력 제고 (*지원근거 : 전라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21. 6. ~ 2024. 5.(3년간)

◦ 총사업비 : 195억원(균특 58.5, 도비 58.5, 시·군비 58.5, 민자 19.5)

- 2021년 사업비 : 65억원(균특 19.5, 도비 19.5, 시비 19.5, 민자 6.5)

* 2021년 우리시 사업비 : 2억원(도비(균특포함) 1.2, 시비 0.8)

◦ 대    상 : 도내 뿌리기업 3,500여개   * 우리시 140여개

◦ 추진기관 : (재)전남테크노파크

◦ 추진일정

사업 협약 (전남도↔전남TP)	⇨	사업공고 (전남TP)	⇨	사업비 교부 (전남도→전남TP)	⇨	지원기업 선정 (전남TP, 평가단)	⇨	사업진행 (전남TP)
1월		1월~2월		3월 초		3월 중		4월~

◦ 지원내용

- (연구개발) 매출과 직결되는 상용화 R&D 및 원천·기초기술 개발

- (인력양성) 현장 중심의 기업 맞춤형, 외국인 근로자 인력양성 추진

- (전문기업 육성) 뿌리기술 전문기업 인증 패키지 지원

‣ 시 행 일 : 2021. 1. 1.

신 규

3.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사업 추진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 ☎ 061-659-3614)

▣ COP28 개최희망 도시로서 온실가스 저감 실효 수단인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하여 시민들의 에너지복지 향상 및 전력 비용 감소를 위한 융복합지원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 에너지 소비가 많은 게장골목 및 수산물 특화시장 등 관광 지역 거주 주민들에게 전력비용을 낮추고 청결하고 안전한 에너지 사용을 유도합니다.

• 보조금 지원으로 태양광·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친환경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에너지 자립을 실현합니다.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친환경도시 이미지 구축 및 시민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21. 1. ~ 12.

◦ 장소/대상 : 국동, 대교동 일원/343개소(태양광 316개소 1,342㎾, 태양열 27개소 255㎡ )

※ 2021년은 국동,대교동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타 읍면동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

◦ 사 업 비 : 2,882백만원(국비 1,450, 도비 140, 시 792, 자부담 500)

※ 재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33%, 자부담 17%

◦ 지원내용 : 동일 장소에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태양광·태양열 등)을 동시 설치 또는 주택·공공·상업건물 등이 혼재된 지역에 신재생에너지원 발전시설을 설치해 주민 참여를 통한 에너지 자립 목표 및 전력비용 절감 실현

① 사업 희망자 신청 접수(‘20. 5.~7.)	⇨	② 사업대상지 현장 평가(‘20. 7.)	⇨	③ 사업대상 최종선정(‘20.12.)	⇨	④ 사업 추진(‘21. 1.)

◦ 추진절차

‣ 시 행 일 : 2021. 1. ~

신 규

4. 여수국가산단 복합문화센터 및 공동세탁소 건립

(산업지원과 산단관리팀/노사협력팀 ☎ 061-659-3633/3639)

▣ 산단근로자들이 문화, 주거, 복지, 편의 기능을 한 곳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와 공동세탁소를 건립하여 산단 근로자들의 정주환경을 개선합니다.

• 우리나라 최대 석유화학산단 중 하나인 여수국가산단에 근로자들의 편의시설을 건립·운영할 계획입니다.

• 사업대상지는 여수국가산단 초입부인 삼동지구에 위치하여 산업단지 출입 시 수시로 방문이 가능하며, 여수시청 등 여수시내 중심권에서 차량이동이 용이합니다.

• 복합문화센터*의 주요예정시설은 다목적 문화 및 체육공간, 편의시설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는 산단 근로자라면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 문화, 주거, 복지, 편의 기능 중 2개 이상의 기능을 집적하여 설치한 시설

• 또한 사업지 주변 삼동지구에 혁신지원센터, 산학융합캠퍼스, 스마트산단 추진 등으로 다양한 복합문화 컨텐츠를 통해 근로자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여수국가산단 복합문화센터 및 공동세탁소 건립 >
‣ 추진배경 : 여수국가산단의 위상에 걸맞은 근로자 편익시설 부재 및 근로자 편의증진 도모 ‣ 주요내용 ◦ 사업기간: 2021. ∼ 2023. ◦ 위 치: 삼동지구 내(C1구역-①) ◦ 총사업비: 11,000백만 원(국비 3,800, 도비 500, 시비 6,700) ※ (복합문화센터) 10,000백만 원(국비 3,500, 도비 500, 시비 6,000) (공동세탁소) 1,000백만 원(국비 300 시비 700) ※ 2021년 소요 사업비: 5,700백만 원(국비 3,000, 도비 500, 시비, 2,200) ◦ 규 모 - 복합문화센터: 대지 2,544.6㎡,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2,799.7㎡ ※ 다목적 문화&체육공간, 편의시설 등 - 공동세탁소: 1층 330㎡ ‣ 시행 예정일 : 2023년

신 규

5. 여수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산업지원과 노사협력팀 ☎ 061-659-3639)

▣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공간을 운영합니다.

• 불특정한 영업장소로 노동환경 여건이 열악한 이동노동자들의 휴식공간을 조성·운영합니다.

• 쉼터시설은 사무실, 휴게시설(쉼터 이용자 휴식공간), 여성 전용 휴게실 등으로 구성하여 주5일(월~금) 16:00 ~ 익일 06:00까지 운영하며, 이동노동자(대리운전, 퀵서비스 등)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여수시 이동노동자 쉼터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이동노동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서 불특정한 영업장소 한계 등으로 인해 법적 보호 미흡 ‣ 주요내용 * 사업추진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위치/면적: 학동 소재 상가 주변/ 165㎡(50평) ○ 방법/시기: 상가 임차/ 2021. 3월 중 개소 예정 ○ 소요예산: 135백만 원(시비) ○ 주요시설 - 사무실, 휴게시설(쉼터 이용자 휴식공간) * 여성 전용 휴게실 마련 - TV, 컴퓨터, 냉온정수기, 냉난방기, 쇼파, 회의탁자‧의자, 캐비닛, 독서비치대 등 ○ 운영계획 - 운영주체: 시 직영(추후 민간위탁 검토) / 기간제 근로자 2명 - 운영시간: 주 5일(월∼금), 16:00 ∼ 익일 06:00 - 이용대상: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기사, 배달기사 등 1,000여 명 ‣ 시행예정일 : 2021. 3월중

변 경

6. 2021년 생활임금제 운영

(인구일자리과 일자리정책팀 ☎ 061-659-3651)

▣ 여수시 소속 근로자, 출자ㆍ출연기관과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ㆍ단체에는 최저임금보다 920원 많은 생활임금 9,640원이 적용됩니다.

• 우리시에서는 여수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여수시 생활임금 조례에 의거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2018년부터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 2021년 생활임금액은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920원(10.6%)이 높은 9,640원으로 지난해 생활임금보다 2%증가했고 월 급여로 환산하면 2,014,760원에 이릅니다.

	< 2021년 생활임금제 운영 주요내용 >
‣ 사업개요 ◦ 적용시기 : 2021. 1. ~ 2021. 12. ◦ 생활임금액 - 시급 9,640원/ 월급 2,014,760원 ◦ 적용대상 - 여수시 소속 근로자, 시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근로자 (단, 전액 시비지원으로 인건비 보조금을 받고 있는 기관 및 단체에 한함) ◦ 적용제외대상 -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자 -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 시 행 일 : 2021. 1. 1.

관광‧문화‧교육 분야

신 규

1. 여순사건 다크투어리즘 운영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 061-659-3874)

▣ 기존 관광 코스와는 달리 여수의 아픈 역사를 돌이켜보는 시티투어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제공합니다.

• 여순사건 다크투어리즘 시티투어 프로그램 운영(안)

- 운영시기 : ’21. 9월 이후

- 운영노선(안) : 손양원 목사 유적지 →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 → 만성리 형제묘     → 마래터널 → 오동도 입구 → 중앙초등학교 → 이순신 광장 → 14연대 주둔지

	< 여순사건 다크투어리즘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기존 관광코스와는 다른 역사관광코스 개발로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과 여순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리기 위한 유적지 투어 실시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과 역사 바로 세우기에 기여 ‣ 주요내용 ◦ 프로그램명(안) : 여순사건 다크투어리즘 ◦ 운영방법 : 여순사건 관련 대상지 및 여수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장소와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시티투어 프로그램 운영 ◦ 운영노선(안) : 손양원 목사 유적지 →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 → 만성리 형제묘 → 마래터널 → 오동도 입구 → 중앙초등학교 → 이순신 광장 → 14연대 주둔지 ◦ 대상지 의의 - 손양원목사 유적지 : 여순사건으로 두 아들을 잃었으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으며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임 - 위령비 및 만성리 형제묘 : 여순사건 희생자들의 시신이 불태워진 장소 - 오동도 입구 : 국민보도 연맹 가입자들을 수장시킨 애기섬이 보이는 장소 - 중앙초등학교 : 당시 반군과 부역자를 수용한 곳으로 백두산 호랑이로 불리던 김종원 대위가 만행을 일삼던 장소 - 이순신 광장 : 봉기군과 지방 좌익, 시민들이 참여하여 인민대회를 개최한 장소 - 14연대 주둔지 : 現 신월동 한국화약이 위치한 곳으로, 여순사건의 시발점이 된 곳 ‣ 시 행 일 : 2021. 9월 이후

신 규

2. 집으로 ON축제 운영

(관광과 축제지원팀 ☎ 061-659-4742)

▣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19 상황에서 2021년 주요 축제를 안방에서 체험하고, 관람하는 Ontact형 축제가 집으로 찾아갑니다.

•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오프라인(대면)과 온라인(비대면) 프로그램을 적절히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축제를 개최합니다.

• 드라이브 인 공연, 온라인 라이브 공연, 찾아가는 베란다 공연 등 비대면ㆍ소규모 공연으로 길어진 코로나에 지친 여수시민을 응원합니다.

• 거북선만들기 키드 등 집에서 가족과 체험하며 동영상을 공유(공모)해 축제에 동참하는 집콕 체험패키지를 운영합니다.

• 드라이브 스루, 라이브 커머스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특산물은 물론 택배 등으로 판매가 가능한 소상공인 상품 홍보를 통해 침체된 지역상권에 활력을 제공합니다.

• 전국 어디서든 접속해 집에서 즐기는 온라인 축제장인 마인크래프트 등을 활용한 언택트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합니다.

	< 집으로 ON축제 운영 >
‣ 추진배경 : With코로나 시대, 안방에서 체험하고 관람할 수 있는 Ontact형 축제 운영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21. 3. ~ 12. ◦ 운영방법 : 축제 및 체험행사별 온택트 프로그램 도입 ◦ 내 용 - 오프라인(대면)와 온라인(비대면)을 혼합한 축제 개최 - 드라이브 인 공연, 온라인 라이브 공연, 찾아가는 베란다 공연 ㆍ 비대면ㆍ소규모 공연으로 전환 - 집콕 체험패키지 ㆍ 집에서 축제관련 상품을 체험하고, 동영상을 공유(공모) - 드라이브 스루, 라이브커머스 ㆍ 지역특산물 판매, 소상공인 상품 홍보 - 온라인축제장 체험(마인크래프트) ㆍ 전국 어디서든 접속해서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온라인 축제장

신 규

3. 관광자원개발 사업 추진

(관광과 관광개발팀 ☎ 061-659-3881)

▣ 2021년에는 차별화된 테마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명품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 ‘여수섬섬길’ 11개 교량 완공을 대비하여 연계 섬 테마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비대면(언택트, untact) 트렌드를 반영한 도보여행, 자전거여행, 해안드라이브 코스, 백팩킹 등 ‘쉼, 힐링’ 관광기반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 여수~고흥을 연결하는 국도 77호선 연륙도 개통과 맞물려 여자만의 아름다운 섬 지역(적금도, 둔병도, 조발도)에 천혜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생태 자원을 활용하여 스카이워크, 생태휴양 공간 등 매력적인 관광자원 개발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및 섬 주민 소득증대 기여를 위한 여수섬섬길(섬마을 너울길)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 화태~백야를 연결하는 국도 77호선 도로건설 및 섬밤락회 개최 대비 선제적 대응을 위한 섬 테마 관광자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국고건의를 통한 사업비 확보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 CNN이 뽑은 2020년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찰 33곳’에 포함된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향일암은 매년 70만 이상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나 열악한 교통사정 등으로 불편이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비 포함 52억원 사업비를 확보, 2023년까지 향일암권역 관광환경 리뉴얼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또한 여자만의 아름다운 낙조와 해안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소라면 장척마을에‘남해안 명품 전망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시 대표적인 가족단위 생태 체류형 공간으로 갯가노을 전망대, 갯벌체험시설을 설치하여 여자만 갯노을길과 연계한 남해안의 대표적인 해안관광도로로 육성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묘도 일원에 조‧명 연합수군의 항일 전쟁 스토리를 활용한 ‘조·명 연합수군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연합광장, 체험마당, 기념원, 전망공간 등 새로운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 관광자원개발 사업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다시 찾고 싶은 명품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 이미지 제고 섬마을 너울길 조성 사업 ◦ 사업기간 : 2018. 1. ~ 2022. 12.(예정) ◦ 총사업비 : 7,500백만원(도비 3,750, 시비 3,750) ◦ 위 치 : 여수시 화정면 조발도, 둔병도, 적금도 일원 ◦ 사업내용 - 조발도 : 스카이워크, 경관전망대, 전망산책로 등 - 둔병도 : 수군 글램핑장, 주차장, 편의시설 등 - 적금도 : 섬 습지생태원, 전망대, 해안 산책로, 주차장 등 2. 돌산 향일암권역 관광환경 개선사업 ◦ 사업기간 : 2021. 1. ~ 2023. 12.(예정) ◦ 총사업비 : 5,250백만원(도비 2,625, 시비 2,625) ◦ 위 치 : 여수시 돌산읍 율림리 일원 ◦ 사업내용 : 진입도로 및 보행로 개선, 전망공원, 경관특화 등 3. 남해안 명품 전망공간 조성사업 ◦ 사업기간 : 2021. 1. ~ 2022. 12.(예정) ◦ 총사업비 : 4,291백만원(국비 2,145, 시비 2,145) ◦ 위 치 : 소라면 장척마을(여자만 갯가노을 전망대) ◦ 사업내용 : 갯가노을 전망대, 갯벌체험시설, 마을연계사업 등 4. 조·명 연합수군 테마공원 조성사업 ◦ 사업기간 : 2018. 1. ~ 2022. 12.(예정) ◦ 총사업비 : 10,831백만원(국비 3,000, 시비 3,000, 보상비 등 4,831) ◦ 위 치 : 여수시 묘도동 일원 ◦ 사업내용 : 조ㆍ명 연합광장, 체험마당, 기념원, 전망공간 조성 등

신 규

4. 교육복지사업 확대

(교육지원과 교육지원팀 ☎ 061-659-4714)

▣ 농어촌 지역 중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실현을 위한 학습 교재비를 지원합니다.

•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섬지역 고등학생의 조식비를 지원합니다.

• 단체급식의 특성상 학생 수가 적은 섬지역 학교는 상대적으로 학부모의 부담이 많아 급식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교육복지사업 주요 내용 >
1. 농어촌 지역 자기주도학습 지원 ◦ 사업기간 : 2021 3. ∼ 2022 2. ◦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 중학생(5개교) - 여양중, 화양중, 돌산중, 돌산중앙중, 율촌중 ◦ 지원내용 : 교과 학습 교재비 지원(1인당 약 5만원) ◦ 지원방법 : 학교로 예산 교부 후 학교에서 맞춤형 학습교재 구입 2. 섬지역 고등학생 조식비 지원 ◦ 사업기간 : 2021 3. ∼ 2022 2. ◦ 지원대상 : 여남고등학교 ◦ 지원내용 : 기숙사 입사학생 조식비 지원(도교육청 50%, 시 50%) ◦ 지원방법 : 학교로 예산 교부

신 규

5. 여수 미래학교 운영

(교육지원과 행복교육팀 ☎ 061-659-5215)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학생들이 AI·창의융합 교육, 컴퓨팅 사고력 등 미래 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여수 미래학교를 운영합니다.

• 학생들이 4차 산업 관련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컴퓨팅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인공지능, 로봇 코딩 교육 등 다양한 창작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진로탐색부터 로봇, 코딩 전문 자격증(CDT, RDT) 취득까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요구되는 인재 육성을 위한 진로 역량 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행복교육지원센터 내 상설 교육장을 설치하여 체계적인 미래기술 교육을 진행하며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조성합니다.

	< 여수 미래학교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인공지능, 코딩 등 4차 산업 핵심 기술 교육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을 미래 인재로 육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장 소 : 여수시행복교육지원센터 내(3층, 상설교육장) 또는 희망 학교(초·중·고) ◦ 대 상 : 관내 초·중·고등학생 ◦ 교 육 장 : 소프트웨어·메이커 교육에 필요한 노트북, 3D 프린터 등 구비 ◦ 지원내용 - (AI러닝 프로그램) 인공지능, 휴머로이드 로봇 등 창작 프로그램 - (창의융합 체험 프로그램) 로봇 메이커, 미래도시 만들기 등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 -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 영상 및 콘텐츠 제작, 저작권법 등 교육 프로그램 - (미래기술 체험 프로그램) 드론코딩, 피지컬 메이킹 등 미래기술 교육 프로그램 - (진로역량 양성 클래스) 코딩·로봇 관련 자격증 취득 과정 ◦ 교육신청 : 여수시행복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 수강 신청 ‣ 시 행 일 : 2021. 2. ~

신 규

6. 꿈과 행복이 있는 “우리동네 작은도서관” 조성 운영

(시립도서관 도서관정책팀 ☎ 061-659-2853)

▣ 모든 시민이 누구나 편하고 즐겁게 책과 더불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동네 작은도서관을 조성ㆍ운영합니다.

• 작은도서관은 주민 생활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어 책과 더불어 만남과 소통을 통해 정보와 문화를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도서관입니다.

• 시민 독서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2020년도부터 총 7개소의 공립 작은도서관을 조성해오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2개소(동부도시보건, 치매안심센터)의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였고, 2021년도에는 5개소(꿈을키우는, 청솔글누리, 화양열린, 여문늘벗, 국동)를 추가로 개관합니다.

• 공립 작은도서관에서는 기본적으로 도서대출(5권)과 시립도서관(7개관) 도서를 작은도서관에서 받아볼 수 있는 자료공동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 계층별 독서ㆍ문화ㆍ취미 등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책놀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책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삶의 디딤돌 역할을 수행합니다.

	< 공립 작은도서관 조성 운영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시민이 누구나 편하고 즐겁게 책과 더불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동네 작은도서관을 조성ㆍ운영 ‣ 주요내용 ◦ 작은도서관별 위치 - 동부도시보건 : 동부도시보건지소 1층 로비 內(동문로 99) / ’20. 7. 21. 개관 - 치매안심센터 : 치매안심센터 1층 內(신월로 794) / ’20. 9. 28. 개관 - 꿈을키우는 : 선경3차아파트 內(양지 1길 5) / ’21. 1. 개관 - 청솔글누리 : 청솔2차아파트 관리동 1층 內(강남동로 46-25) / ’21. 1. 개관 - 화 양 열 린 : 화양면민회관 2층 회의실(화양면 화양로 1436-5) / ’21. 1. 개관 - 여 문 늘 벗 : 구) 중부보건지소 지하 內(여서동 43-10) / ’21. 2. 개관(예정) - 국 동 : 국동캠퍼스 협동관 1층 內(신월로 648) / ’21. 5. 개관(예정) ◦ 대 상 : 여수시민 누구나 ◦ 주요시설 : 자료실, 다목적실(프로그램) 등, 열람석 20∼30석 내외 ◦ 이용시간 : 주 5일(월∼금, 화∼토) 09:00∼18:00/ 법정공휴일 등 휴관 ◦ 도서대출 : 5권이내(14일간) *시립도서관 회원증 지참(모바일 회원증도 가능) ◦ 프로그램 : 책놀이터 프로그램(독서ㆍ문화ㆍ취미 등)/ 상ㆍ하반기/ 프로그램 당 10명 내외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운영: 1∼1.5단계 50%, 2∼2.5단계 30%, 3단계 전면휴관 ‣ 시 행 일 : 2021. 1.

신 규

7. 전국 최초 장서점검로봇 도입 운영

(시립도서관 이순신도서관팀 ☎ 061-659-2867)

▣ 4차 산업혁명 기술 집약 장서점검로봇을 도입하여 스마트한 방식으로 방대한 장서 서가 배열 스캐닝 후 오배가 도서 탐색으로 자료실 운영을 자동화. 장서 무인 탐색 로봇 시스템, 여수시이순신도서관이 전국 최초.

• 4차 산업혁명 기술 집약의 장서점검로봇이 자료실 열람종료시간 이후 365일 상시 운영되어 인력 없는 새로운 체계적인 자료 관리 시스템을 실현합니다.

• RFID Tag 인식 기술 활용으로 35,000여 권 장서 배열을 스캐닝 및 오배가 도서 위치 탐색을 함으로써 섬세하고 정확하게 도서 제공이 가능합니다.

• 서가 사이사이를 꼼꼼히 이동하는 장서점검로봇의 통행 경로에 방해되지 않도록 자료실 장애물 제거 등 제거로 과학적인 배치가 된 효율적인 자료실로 개방 운영 중입니다.

	< 장서점검로봇 도입 운영 >
‣ 추진배경 : 스마트한 장서 점검 스캐닝에 따른 오배가 도서 탐색으로 체계적인 자료 관리 시스템 구축 ‣ 주요내용 ◦ 장 소 : 이순신도서관 3층 일반자료실 ◦ 운영방법 - 서가 주위의 장애물 제거, 반납도서 서가정리 - 장서점검 로봇 서가 스캐닝 및 자동 복귀 - 스캐닝 결과 확인 후 잘못된 도서 재배치 ‣ 시 행 일 : 2021. 1.

신 규

8. 365일 북 드라이브 서비스 운영

(시립도서관 이순신도서관팀 ☎ 061-659-2867)

▣ 미래형 스마트 도서관 북 드라이브(BOOK Drive) 서비스로 365일 24시간  차량에 탑승한 상태로 신속하게 도서관 자료 자율 대출 반납이 가능합니다.

• 4차 산업혁명 체감형 도서관에 걸맞는 미래형 스마트한 도서 자율 대출 반납 시스템으로 전남 최초 도입된 북 드라이브(BOOK Drive)는 365일 24시간 매일 상시 운영되어 차량에 탑승한 상태로 직원의 도움 없이 언제든 대출 반납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감염 상황 대비로 전체 소독 실시 후 도서를 제공하여 대면 도서대출 한계에서 벗어나 방역 수칙 준수에 맞게 안전하게 비대면 자료 대출 반납을 할 수 있어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적극 대응합니다.

• 북 드라이브 기기 자체에 이용도가 높은 베스트셀러가 탑재되어 그 자리에서 대형터치 스크린을 통해 편리하게 도서를 찾고 사전 예약 없이 바로 대출할 수 있습니다.

	< 365일 북 드라이브 서비스 운영 >
‣ 추진배경 : 미래형 4차 산업혁명 기술 집약 스마트 도서관으로 비대면 자료대출 체계 구축 ‣ 주요내용 ◦ 운영시간 : 24시간 ◦ 대 상 : 여수시립도서관 도서대출회원 ◦ 장 소 : 이순신도서관 후면 3층 출입구 옆 ◦ 운영방법 - 예약도서 :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도서 무인예약 신청 후 북 드라이브 기기에서 대출 - 베스트셀러 도서 : 북드라이브 비치용 도서로 북 드라이브 방문 후 원하는 도서 대출 ‣ 시 행 일 : 2021. 1.

신 규

9.「내 손 안에 도서관」온라인 독서서비스 제공

(시립도서관 도서관정책팀 ☎ 061-659-2856)

▣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인문학 강연회, 인문독서아카데미, 그림책 읽어주기 등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온라인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인문학 강연회, 인문독서아카데미 등 다양한 인문 강연 프로그램을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Live) 방송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어린이 대상 그림책 읽어주기, 구연동화를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영상(VOD)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내 손 안에 도서관」온라인 독서서비스 제공 >
‣ 추진배경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공서비스를 비대면ㆍ디지털 중심으로 전환하여 독서 문화프로그램 확대 ‣ 주요내용 ◦ 운영기간 : 2021. 3. ~ 12. ◦ 운영방법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강연 실시간 스트리밍 및 VOD 제공 ◦ 제공컨텐츠 : 인문학 강연회, 인문독서아카데미, 그림책 읽어주기, 구연동화 등 ◦ 내 용 - 홈페이지와 연계한 영상플랫폼 등을 통해 강연 프로그램 실시간(Live) 방송 - 그림책 읽어주기, 구연동화 등 촬영 및 편집 후 VOD 제공 - 작은도서관 내 스크린을 통해 인문학, 책 읽어주기 등 실시간 송출 및 VOD 상영 ‣ 시 행 일 : 2021. 3.

변 경

10.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제공

(시립도서관 쌍봉도서관팀 ☎ 061-659-4782)

▣ 도서관에 없는 책을 지역서점에서 바로 빌려볼 수 있는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의 도서구입비를 대폭 확대해 운영합니다.

• 이용자는 원하는 책을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고, 지역서점은 매출 증대와 서점 방문 증가에 따른 다양한 기회요인을 기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의 도서구입비를 기존 14,000천원에서 28,800천원으로 증액해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이용 방법과 기준을 확대하여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시민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이용자 편의를 위해 희망도서 바로대출 신청 방법을 여수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리브로피아)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 신청도서마다 서점에 재고 확보되는 날이 달라 시민들이 서점을 재차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도서 수령기간을 2일에서 5일로 연장합니다.

• 신청대상도서 기준을 확대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도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기존) 일반도서, 발행연도 5년 이내, 정가 4만원 이내

- (변경) 일반도서ㆍ어린이도서, 발행연도 제한 없음, 정가 5만원 이내

	<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제공 >
‣ 추진배경 : 희망도서 제공기간 단축 및 지역서점 경제 문화 활성화 ‣ 주요내용 ◦ 운영시간 : 2021. 2. ~ 11. ◦ 대 상 : 여수시민(20세 이상) ◦ 내 용 : 도서관에 없는 책을 지역서점에서 먼저 빌려보고 서점으로 반납하는 서비스 (반납도서는 도서관에서 구입하여 장서로 등록) ◦ 방 법 : 홈페이지(여수시립도서관) 또는 모바일 앱(리브로피아) 신청 후 이용 (1인당 월 3권/ 14일간 대출) ◦ 사 업 비 : 30,300천원(도서구입 28,800/ 홍보비 1,500) ‣ 시 행 일 : 2021. 2.

신 규

11. 찾아가는 어린이 재난교육

(재난안전과 안전정책팀 ☎ 061-659-3237)

▣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과 재난 발생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 전남도내 최초로 2021년 2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어린이집 144개소와 유치원 73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어린이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 유아 안전교육 경력강사가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자연재해 발생 대처법, 교통안전교육, 생활안전사고 예방법, 안전한 물놀이 이용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찾아가는 어린이 재난교육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유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조기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사고위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함양하고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자 함

‣ 주요내용

○ 운영기간: 2021. 2. ∼ 11.

○ 대상시설: 관내 어린이집(144개소)와 유치원(73개소)

○ 교육인원/횟수(예정)

구분	개소	인원(명)	횟수	비고
계	217	10,545	250	교육원생 수 등에 따라 횟수 조정
어린이집	144	7,503	170
유 치 원	73	3,042	80

○ 교육방법: 유아 안전교육 경력강사의 2인 1조로 각 어린이집·유치원 방문교육

○ 교육내용

- 자연재해(태풍, 호우, 지진 등) 발생할 때 대처법

- 교통안전(횡단보도 건너기, 버스 승·하차 등) 교육

-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기·가스 화재 등 생활안전사고 예방법

- 승강기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

- 수영장, 바다, 계곡 등에서 물놀이 안전하게 이용하기

‣ 시 행 일 : 2021. 2. ~

복지‧보건‧여성 분야

신 규

1.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지원

(사회복지과 복지행정팀 ☎ 061-659-3657)

▣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해, 일반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도 명예수당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우리시는 공상군경, 보국‧무공수훈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 등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을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 동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도 명예수당을 2021년 1월부터 지급합니다.

	<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지원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6ㆍ25전쟁 및 월남 참전유공자 미망인명예수당 지원을 통해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하신 분들의 위상을 정립하고, 국가유공자 가족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고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21. 1. 1. ~ ◦ 지원대상 : 6ㆍ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일반) 미망인 -「여수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에 따른 6ㆍ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미망인 - 여수시 보훈명예수당과 중복 지원 불가 ※ 연차별 차등지급 : 21년 5만원, 23년 7만원, 25년 10만원 ◦ 지원내용 : 1인당 월 5만원 지원 ◦ 지원방법 및 시기 - 지원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 지급시기 : 2021. 1. 25.(매월 25일) ‣ 관련법규 :「국가보훈기본법」,「여수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 ‣ 시 행 일 : 2021. 1. 1.

신 규

2.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지원사업 추진

(사회복지과 복지행정팀 ☎ 061-659-3657)

▣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통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의 3~5대손인 중ㆍ고등학생에게 장학금 50만원을

지원합니다.

	<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지원사업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은 독립유공자 1인당 선 순위 유족 1인에게만 이루어지며, 3대손(증손자녀) 이하 후손들의 경우 아무런 지원이 없어, 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함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21. 8월 중 ◦ 지원대상 : 여수시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의 3~5대손(증손∼현손)인 중ㆍ고등학생 ◦ 지원내용 - 독립유공자 1인당 후손 1인 지원 - 1인당 장학금 50만원 지원 ◦ 2021. 8월 중 장학금 지급 및 증서 수여식 예정 ‣ 관련법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여수지역 독립유공자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시 행 일 : 2021. 8월 중

변 경

3.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 061-659-3682)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범위와 급여 보장성을 지속 확대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2021년에는 2.68%인상돼 보장수준이 강화됩니다.

또한 가구원수별로 동일하게 적용되던 인상분이 내년부터 가구원수별로 별도 적용되어 인상폭이 달라질 예정입니다.

• 수급권자 중 노인의 근로소득 공제율을 기존 30%만 공제하는 것에서 20만원 선공제 후 30% 공제하는 것으로 상향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에 대한 보장을 강화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별로 ‘재산의 소득환산율 100% 적용 자동차’ 중 일부 기준을 완화하여 ‘4.17% 적용 자동차’로 적용함으로써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자동차로 인해 보장이 곤란한 가구에 대한 보장을 강화합니다.

• 생계급여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노인과 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부양의무자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가구의 보장을 강화합니다.

※ 다만, 사회적 정서를 고려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1억),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 확대 지속 추진

‣ 주요내용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단위: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1년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 수급(권)자 근로소득공제율 상향조정

- 현행 : 65세 이상~74세 이하 노인은 30% 공제

- 변경 : 65세 이상~74세 이하 노인은 20만원 공제 후 30% 공제

◦ 일반재산 적용(4.17%)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급여구분	현행	2021년
생계·의료	(승용) 1,600cc 미만이며, 10년 이상 또는 150만원 미만 (승합･화물) 1,000cc 미만이며, 10년 이상 또는 150만원 미만	(승용) 1,600cc 미만이며,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승합･화물) 1,000cc 미만이며,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주거·교육	(승용) 1,600cc 미만이며, 10년 이상 또는 150만원 미만 (승합･화물) 1,000cc 미만이며, 10년 이상 또는 150만원 미만	(승용) 2,000cc 미만이며,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승합･화물) 2,500cc 미만이며,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다자녀) 학령기 아동을 포함한 5인 이상 가구는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가족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다만, 사회적 정서를 고려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양의무자(고소득 1억, 고재산 9억)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관련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같은법 제6조의 2, 같은법 제6조의 3, 같은법 제8조의 2

‣ 시 행 일 : 2021. 1. 1.

변 경

4.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사회복지과 복지행정팀 ☎ 061-659-3657)

▣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관내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해 명예수당 인상합니다.

•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연차적 인상

기 존	변 경			비고
	1차(2019년도)	2차(2020년도)	3차(2021년도)
매월 3만원	매월 5만원	매월 7만원	매월 10만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추가 지원

2020년도	2021년도	비고
매월 10만원(시 10)	매월 12만원(도 2, 시 10)

	<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국가유공자의 복지향상 및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연차적 인상 : 2019년 5만원 / 2020년 7만원 / 2021년 10만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 2020년 10만원 / 2021년 12만원 - 1인지급액 : 12만원(여수시 기존 10만원, 전라남도 추가 2만원) ◦ 지급시기 : 2021. 1. 25.(매월 25일) ‣ 관련법규 :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여수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 ‣ 시 행 일 : 2021. 1. 1.

신 규

5. 미등록 경로당 지원

(노인장애인과 복지시설팀 ☎ 061-659-3725)

▣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어르신들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미등록 경로당 지원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 2021년부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대한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실제 경로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기타 여건 등으로 설치·신고할 수 없는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합니다.

• 보편적 노인계층이 원하는 다기능 공간으로 경로당이 활성화 되고 미등록 경로당의 양성화 촉진 및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미등록경로당 지원사업 >
‣ 추진배경 : 실제 경로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기타 여건등으로 설치·신고할 수 없는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해소 ‣ 주요내용 ◦ 여수시 경로당 운영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미등록 경로당(42개소)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 (개소당) 운영비 860천원, 냉난방비 900천원 ※ 등록경로당의 1/2이내 지원 ‣ 시 행 일 : 2021. 3.∼

변경

6.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정액지급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 061-659-3732)

▣ 2021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정액지급 됩니다.

• 장애인 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써, 기초급여가 선정액(122만원) 이하인 대상자 모두에게 월30만원으로 정액지급 됩니다.

• 시행일 : 2021. 1. 1.

	< 장애인연금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초급여(만 18~64세) 단가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300,000원 (차상위계층) 300,000원 (차상위초과자) 300,000원 ○ 부가급여 단가 : 2 ~ 38만원 ‣ 관련법규 : 법률 제16869호 장애인연금법 ‣ 시 행 일 : 2021. 1. 1.

변 경

7.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추진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 061-659-3718)

▣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 사업량 확대 : 8,229명 → 8,260명 (증 31명)

▣ 사업 참여자격이 완화됩니다.

• 사업 참여자격이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신청 제외에서 생계급여 신청 제외(의료급여 신청 가능)로 완화됩니다.

	<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사업량 확대 및 참여기간 연장을 통한 어르신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소득 보장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개월 ◦ 사 업 량 : 8,260명 ◦ 참여대상 - 공익활동 : 만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사회서비스형 : 만65세이상 - 시장형‧취업알선형 : 만60세이상 사업특성 적합 어르신 ◦ 인 건 비 : 시간당 9천원 적용 ◦ 근무내용 : 돌봄 및 취약계층보호 시설 급식지원, 교육지원, 거리환경정비 등 ‣ 시 행 일 : 2021. 1. ~

신 규

8. 공공 야간 약국 운영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 ☎ 061-659-4219)

▣ 시민과 관광객의 야간시간 또는 긴급 재난시에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와   올바른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편리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공 야간 약국을 운영합니다.

• 6개소의 약국이 주말 및 공휴일 포함해 365일 휴무일 없이 야간(18:30∼24:00)에 운영합니다.

• 공공 야간 약국에는 공공 방범용 안전 벨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 공공 야간 약국 운영 주요내용 >

‣ 주요내용

◦ 대    상 : 야간 운영 약국 6개소

◦ 운영시간 : 18:30∼24:00

◦ 지원내용

- 야간 운영 약국에 방범용 안전 벨 설치비 지원

◦ 사 업 비 : 7백만 원

◦ 추진절차

① 야간약국 운영자 모집 공고	⇨	② 야간약국 운영자 선정 및 지정증 교부	⇨	③ 야간약국 운영 및 준수사항 지도점검	⇨	④ 야간약국 이용 실태 조사(만족도 등)

‣ 시 행 일 : 2021. 4. ~

신 규

9.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 ☎ 061-659-4264)

▣ 셋째아 이상 다둥이가정의 양육비 부담 완화 및 적극적 육아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육아용품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 2021년 1월 1일 이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신생아 1인당 육아용품 구입비 50만원을 지원합니다.

	<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생 및 인구감소 현상에 대응하는 세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섬세한 지원정책 필요 ‣ 주요내용 ◦ 사업대상 :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3자녀 이상 ( 2021년 1월 1일 이후 셋째아 이상 출생) 다둥이 가정 ◦ 지원기준 : 2021년 1월 1일 이후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으로 출생일 기준 여수시에 부부 모두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 ※ 도내 타 시군에서 전입 시,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타 시군과 여수시 주민등록 합산기간이 6개월 이상 인 경우 지원 가능 ◦ 사업내용 : (셋째아 이상) 신생아 1인당 육아용품 구입비 50만원 지원 ◦ 지원방식 : 부모 또는 출생아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신청기한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출생아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인 (대리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대리 신청 또는 출생 신고 이후 별도 신청시)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 통장 사본 (부모 또는 출생아 명의 계좌만 가능) ◦ 온라인 신청 : 정부 24(www.gov.kr)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관련법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제11조 ‣ 시 행 일: 2021. 1. 1.

신 규

10.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 ☎ 061-659-4265)

▣ 2021년부터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임신성공률 제고로 저출생‧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합니다.

①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등 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이 종료된 난임부부에게시술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로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에 한해 난임 시술비 1회당 20~150만원 지원(연2회)

- 건강보험 미적용 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시술방법 및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② 여수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확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난임 진단 부부에게 1회당     90만원, 총 180만원 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

‣ 추진배경 :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적용이 종료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임신

성공률 제고로 저출생·고령화에 저극 대응

‣ 주요내용

①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로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

* 부부 2명 모두 도내 주민등록이 1년이상 / ** 체외수정 신선 7회ㆍ인공수정 5회 시술자

- 지원내용 : 난임 시술비 1회당 20 ∼ 150만원 지원/ 연 2회

구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체외수정(신선)	회당 150만원	회당 120만원
체외수정(동결)	회당 70만원	회당 50만원
인공수정	회당 30만원	회당 20만원

② 여수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확대

- 지원대상 :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 중위소득 180%이상 초과자

- 지원내용 : 신선배아 2회/ 각 90만원(1인 180만원)

○ 지원절차

지원 신청	⇨	시술통지서 발급	⇨	시술통지서 제출	⇨	비용 청구	⇨	비용 지급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지원기준 확인 및 결과 통보		난임 시술실시		시술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발급		청구서류 확인 후 시술비 지급
신청자→보건소		보건소→신청자		신청자→의료기관		신청자→보건소		보건소→신청자

‣ 관련법규 : 모자보건법 제11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전남모자보건조례 제6조

‣ 시 행 일 : 2021. 1. ~

변 경

11.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 ☎ 061-659-4262)

▣ 2021년 출산가정의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합니다.

• 추진근거: 여수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 사업기간: 2021. 1. 1. ~ 12. 31.

• 지원대상: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

※ 부모 모두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할 것

• 신청방법 : 읍면동 출생신고 시 방문접수 및 온라인 신청(정부24)

• 변경내용

(단위 : 만원)

구 분	2020. 12. 31. 이전 출생아		2021. 1. 1. 이후 출생아
출산순위	금액	지급방법 (매년 생일달)	금액	지급방법 (매년 생일달)
첫째아	70	일시금	300	3년간 100만원씩 분할지급
둘째아	270	3년간 분할지급	500	5년간 100만원씩 분할지급
셋째아 이상	470	5년간 분할지급
전라남도 신생아양육비	30	신청 시 1회 지급	50	신청 시 1회 지급

※ 변경 내용은  2021. 1. 1.이후 출생아 만 적용

<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

‣ 추진배경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으로 저출산 극복

‣ 주요내용

◦ 2021. 1. 1. 이후 출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2020. 12. 31.이전>			<2021. 1. 1. 이후>
첫째아	70만원(일시금)		→	300만원(3년간 분할지급)
둘째아	270만원(3년간 분할지급)		→	500만원(5년간 분할지급)
셋째아 이상	470만원(5년간 분할지급)
전라남도신생아양육비		30만원	→	50만원

‣ 관련법규 : 여수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 시 행 일 : 2021. 1. 1.

신 규

12. 여수형 여성친화기업 발굴 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과 여성친화팀 ☎ 061-659-3745)

▣ 여수시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행복한 일터를 만들고,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조성을 위하여 “여수형 여성친화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합니다.

• 여수형 여성친화기업 발굴 지원사업은 재직여성의 고용유지, 여성인력 활용 등 직장문화 개선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사업은 여성친화기업 현판 제작 및 선정기업을 홍보하고, 직장 내 여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근무 환경 개선자금을 지원합니다.

< 여수형 여성친화기업 발굴 지원사업 주요 내용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1. 1. ∼ 12.

◦ 사업대상 : 4개 업체(여수시 소재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 중소기업)

* 우선선정 : 여성근로자 20% 이상인 기업

* 제외기업 : 여성근로자 미고용 기업

◦ 사업내용 : 여수형 여성친화기업 협약(시-기업-여성인력개발센터)

◦ 지원내용(인센티브)

- 기업환경개선(여성화장실, 여성휴게실 등) 지원금(최대 500만 원)

- 여성친화기업 현판 제작·전달 및 선정기업 홍보

◦ 선정절차

홍보/추천		신청접수		기업 선정		협약식		사후관리
홍보 (홈페이지/ 새일센터 추천)	⇨	인터넷, 우편	⇨	기업현장방문, 선정위원회 개최, 기업선정 등	⇨	협약서서명 현판교부	⇨	인센티브지원

‣ 시 행 일 : 2021. 1. 1.

신 규

13. 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운영

(여성가족과 가족문화팀 ☎ 061-659-4167)

▣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강화된 촘촘 돌봄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합니다.

• 2021년 7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동체 양육 공간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합니다.

• 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아동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품앗이 활동과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 열린 공동체 공간입니다.

• 부모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놀이 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 공간이 제공되고 환기 등 공간의 쾌적함, 석면 등 유해물질로부터의 안전성, 자녀 활동에 위험이 없는지를 고려하여 안전하게 관리 운영합니다.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주요 내용 >
‣ 주요내용 ◦ 장 소 : 전남대학교 국동캠퍼스 협동관 1층 ◦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아동 및 부모 * 주요대상 : 취학 전ㆍ후 아동(초등학교 저학년) ◦ 이용시간 : 월∼금, 10:00 ∼ 18:00 ※ 이용수요 및 센터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 이용요금 : 무료 ◦ 운영인력 : 1명(전담인력) ◦ 사업내용 : 돌봄공간 제공, 공동육아 지원 프로그램 및 놀이지원 ‣ 관련법규 :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 시 행 일 : 2021. 7. 이후

신 규

14. 소규모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 지원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 ☎ 061-659-3768)

▣ 출산율 감소와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른 가정돌봄 확대 등의 사유로 정원을 채우지 못해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 민간‧가정어린이집에 0세반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합니다.

• 소규모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0세반(1개)의 정원(3명)을 채우지 못하는 기간 동안 0세아 1명분의 보육료 97만원(부모보육료 47만원 + 기관보육료 5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합니다.

• 운영이 열악한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지원을 통해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육교직원 근무 안정성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합니다.

	< 소규모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 지원 >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1. 1. ∼ 12. ◦ 대 상 : 0세반을 운영하는 현원 25인 이하의 소규모 민간‧가정어린이집(30개소) - 제외 대상 : 공공형‧여수형어린이집과 정원충족율 80% 초과 시설 ◦ 지원금액 : 0세반(1개)의 정원(3명) 미충족시 월 970천원 - 어린이집당 1개반만 지원하며, 연령혼합반은 제외 ◦ 지원주기 : 매월 ‣ 관련법규 :「영유아보육법」제36조(비용의보조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보조) ‣ 시 행 일 : 2021. 1. 1.

신 규

15. 보육교직원 명절수당 지원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 ☎ 061-659-3768)

▣ 근무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명절수당을 지원하여 사기 진작을 통한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합니다.

• 어린이집에 상시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설, 추석) 5만원의 명절수당을 지원합니다.

• 명절 수당 지원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합니다.

	< 보육교직원 명절수당 지원 >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1. 1. ∼ 12. ◦ 대 상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치료사, 조리사, 운전기사 등) - 제외 대상 : 휴직자, 4대보험 중 일부만 가입한 교직원(원장은 포함), 관내 주민등록 미등록자, 3개월 미만 근무자 ◦ 지원금액 : 5만원 ◦ 지원주기 : 연 2회(설, 추석) ‣ 관련법규 :「영유아보육법」제36조(비용의보조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보조) ‣ 시 행 일 : 2021. 1. 1.

신 규

16. 아동학대 조사 및 아동보호체계 개편・시행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 ☎ 061-659-3749)

▣ 아동학대 조사 및 아동보호체계가 국가책임 강화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공공중심의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대상아동(가정위탁, 시설 입소 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직접 수행합니다.

• 현재까지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는 민간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였으나 2021년부터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공공중심의 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이로써 24시간 아동학대 신고 접수 체계를 유지하고 학대 의심사례로 판단될 경우 전담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출동하여 현장 조사 및 학대 판단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 또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하여 빈곤 등의 사유로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 발생 시 개별 양육 상황 점검 및 보호조치 결정 등 보호에 필요한 과정을 책임지고 수행하게 됩니다.

	< 아동학대 및 아동보호체계 개편・시행 >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1. 1. ∼ 계속 ◦ 대 상 : 학대피해 및 보호필요 아동 등 ◦ 지원내용 : 학대피해아동 현장 조사 및 학대판정, 보호필요아동 사례관리 등 ◦ 지원주기 : 수시 ‣ 관련법규 :「아동복지법」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보호조치) ‣ 시 행 일 : 2021. 1. 1.

신 규

17. 학교 밖 청소년 참여수당 지원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 ☎ 061-659-3756)

▣ 학업에 소외 될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복귀,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청소년 참여수당을 지원합니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 후 1개월 이상 프로그램 참여 및 주 2회 이상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참여수당을 지원합니다.

• 청소년증 또는 체크카드에 초등학생 5만원, 중학생 10만원, 고등학생 20만원의 참여수당을 참여기간 동안 매월 적립지원하며 책 구입비, 문화체험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2015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상담‧교육, 직업체험‧취업‧자립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학교 밖 청소년 참여수당 사업내용 >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19명(여수시 청소년 지원센터 등록인원의 30%) ◦ 지원기준 : 센터 등록 후 1개월 이상, 주 2회 이상 프로그램 참여 ◦ 지원방법 : 청소년증 및 체크카드 적립 ◦ 지원금액 : (초) 5만원(연 60만원) (중) 10만원(연 120만원) (고) 20만원(연 240만원) ‣ 관련법규 :「전라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제5조 ‣ 시 행 일 : 2021. 1. 1.

신 규

18. 여수 청소년 해양교육원 운영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 ☎ 061-659-3754)

▣ 여수청소년들에게 해양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 해양 인재를 양성할 여수 청소년 해양교육원이 건립ㆍ운영됩니다.

• 해양안전‧환경‧레포츠를 주제로 한 특성화 프로그램과 함께 주변 시설과 연계하여 여수만의 차별화된 해양 교육 환경이 조성됩니다.

• 청소년들이 평소에 체험해 볼 기회가 없는 해양사고 관련 대처능력을 배양하고 다양한 해양레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미래 해양 인재를 육성합니다.

• 여수 청소년 해양교육원이 운영되면 여수 해양관광 확산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 여수 청소년 해양교육원 운영>
‣ 운영개요 ◦ 위 치 : 여수시 수정동 776번지(여수세계박람회장 내) ◦ 이용대상 : 전국 청소년 등 ◦ 운영시간 : 휴관일* 제외하고 매일 개관 / 0600 ~ 21:00 * 휴관일 : 공휴일, 시설물 보수를 위해 필요한 날 ◦ 주요내용 : 해양안전 체험 및 교육시설(수영장, 체험교육장, 생활관, 강당 등) 운영 ◦ 주요시설 : 해양환경 탐험관, 해양안전 교육관, 해양레포츠 체험관, 생활관, 다목적강당 등 ‣ 관련법규 :「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개 원 일 : 2021. 7. 예정

변 경

19. 긴급 주말 돌봄어린이집 확대 운영

(여성가족과 보육정책팀 ☎ 061-659-3762)

▣ 2021년부터 긴급 주말(토·일요일) 돌봄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합니다.

• 여수시에서는 긴급 주말 돌봄어린이집을 2개소 운영하여 주말에 긴급한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가정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 긴급 주말 돌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월평균 40명으로 하루 3시간 이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보육교사들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부모님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 2021년 1월부터는 긴급 돌봄어린이집을 3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긴급 주말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가정에 더 촘촘한 긴급 돌봄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긴급 주말 돌봄어린이집 운영 주요 내용 >
‣ 주요내용 ◦ 기 간 : ’21. 1. ∼ 12. ◦ 장 소 : 3개소(시립 안산·중흥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추가 1개소 지정 예정) ◦ 이용대상 : 만 0세∼5세 영유아 / 소득무관 ◦ 운영시간 : 토·일요일 09:00 ∼ 18:00 * 1일 최대 3시간 이용 ◦ 이용요금 : 무료 ◦ 사업내용 : 주말(토·일요일) 일시ㆍ긴급돌봄 필요한 취학전 영유아 돌봄서비스 제공 ◦ 인력배치 : 개소별 1일 2명 보육교사 근무 ‣ 시 행 일 : 2021. 1. 1.

변 경

20. 유치원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비 지원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 ☎ 061-659-3767)

▣ 유치원 이용 아동을 위한「방과 후 특성화 프로그램」운영비를 추가 지원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학습기회를 제공합니다.

• 여수교육지원청에서 공모선정한 유치원에 연간 3,000천원 ~ 5,000천원을 지원하여 해당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등 학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음악(국악, 뮤직테라피), 체육(태권도, 밸리댄스, 난타), 미술활동(흙놀이) 등 다양한「방과 후 특성화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아동들의 조화로운 심신의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 유치원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비 지원 >

‣ 주요내용

◦기    간 : ’21. 3. ∼ ’22. 2.

◦대    상 : 유치원 62개소(국공립 44, 사립 18)

◦운영내용 : 방과 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예산 : 시설당 연 3,000 ∼ 5,000천원  * 2020년 : 시설당 연 2,050 ~ 2,800천원 지원

◦사 업 비 : 150,000천원(2020년 대비 40,000천원 증액)

◦지원내역 : 프로그램 강사수당 및 학습재료비 등

◦추진절차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유치원 선정	➡	보조금 신청	➡	보조금 교부	➡	운영, 보조금 정산
여수교육지원청 → 여수시		유치원 → 여수시		여수시 → 유치원		유치원 → 여수시

‣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46호)

◦여수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시 행 일 : 2021. 1. 1.

변 경

21. 누리과정 보육료 인상 지원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 ☎ 061-659-3767)

▣ 만3~5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의 누리과정 보육료를 인상 지원하여 학부모의 보육 및 양육부담을 경감합니다.

• 누리과정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하는 만3~5세 아동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대비 20천원이 인상된 월 260천원을 전액 지원합니다.

•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단가는 2013년 최초 지원 이후 7년만인 2020년에 2만원이 인상된 바 있고 금년에도 2만원이 추가 인상되어 학부모들의 보육비용 경감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

‣ 주요내용

◦기    간 : ’21. 3. ∼ ’22. 2.

◦대    상 : 만3~5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3,593명)

◦사 업 비 : 9,605,977천원(도비)

◦지원내용 : 260,000원/ 1인

◦지급일자 : 매월 25일(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추진절차

지원기준 마련	➡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예탁	➡	보육료 지원
교육부		교육청 → 도 → 시		시 →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원 → 어린이집

‣ 관련법규

◦영유아보육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 동법 시행령 제4조

‣ 시 행 일 : 2021. 3. 1.

변 경

22.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전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 ☎ 061-659-3756)

▣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고민과 고충을 해결하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새로운 보금자리인 전남대 국동 캠퍼스(협동관)로 이전합니다.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상담서비스 및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새로 이전한 보금자리에서는 상담인력을 보다 증원하여 청소년 학업지원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2000년부터 청소년의 긴급구조, 자활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현황 >
‣ 주요내용 ◦ 장 소 : 여수시 고소4길 6-4(고소동) * ’21. 2월 중 전남대 국동 캠퍼스(협동관)로 이전 예정 ◦ 운영주체 : 여수YWCA ◦ 운영시간 : 월 ~ 금, 09:00 ~ 18:00 ◦ 주요사업 - 청소년상담사업 :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지원,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운영 : 위기 청소년 발견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 중ㆍ고위험군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 및 연계지원 -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운영 ‣ 이 전 일 : 2021. 2월 중 예정

신 규

23.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인구일자리과 청년정책팀 ☎ 061-659-3679)

▣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여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 여건을 마련하고 결혼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부부가 각각 만 18세부터 45세 이하이어야 하고, ‘21. 1. 1. 이후 혼인신고한 자, 부부 중 1명은 반드시 초혼이어야 합니다.

• 혼인신고시 부부 중 한 명은 여수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전라남도 내 타 시ㆍ군 거주기간 합산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하며, 축하금신청시에는 부부 두 명 모두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 >
‣ 추진배경 :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여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 여건을 마련하고 결혼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신청요건 - (연령) 부부가 각각 만 18세부터 45세 이하인 자 - (혼인) ‘21. 1. 1. 이후 혼인신고한 자, 부부 중 1명은 반드시 초혼이어야 함 - (거주) ㆍ〈혼인신고시〉 부부 중 한 명은 여수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전라남도 내 타 시ㆍ군 거주기간 합산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ㆍ〈축하금신청시〉 부부 두 명 모두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 신청시기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경과 후부터 12개월 까지 ◦ 지 원 액 : 200만원 ◦ 신청장소 : 여수시청 인구일자리과 ‣ 시 행 일 : 2021. 1. 1.

농림 ‧ 수산 분야

신 규

1.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추진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 061-659-4416)

▣ 우리시 임산부를 대상으로 건강먹거리인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배달하고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함.

• 친환경농산물을 처음 접하는 소비자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하는 경험’을 줄 수 있는 보람 있는 기회입니다.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미래세대 건강과 친화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임산부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 주요내용

◦ 지원인원 : 500명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임신부 및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

- 출산 후 12개월 이내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지원 가능

◦ 지 원 액 : 연 48만원/1인당(본인부담 9만6천원)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1년간 공급(꾸러미 상품 선택 주문)

- (1회 공급한도) 3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 (배송 횟수) 월 4회(연16회)이내를 기본으로 하되 수혜자의 기호 및 주문에 따라 조정가능

◦ 지원품목 : 꾸러미 형태의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등

◦ 지원방법 : 구매 사이트에서 포인트로 구입하면 집으로 꾸러미 배송

사업 신청	⇨	임산부 정보입력 및 고유번호 통지	⇨	회원가입	⇨	구매 주문
온라인 및 읍면동 방문 (www.ecoemall.com)		읍면동 담당자가 승인(정보확인)하여 임산부에게 안내문자 전송		임산부가 홈페이지 (www.ecoemall.com) 방문 회원가입 신청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구매, 48만원 포인트 지급(자담 96천원)

‣ 시 행 일 : 2021. 1. 중순.

변 경

2. 농어민 공익수당 수혜대상자 확대

(농업정책과 농정팀 ☎ 061-659-4406)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이 세대원의 직업에 관계없이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으로 확대됩니다.

	< 농어민 공익수당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발전을 위해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여 전라남도 및 여수시에서 농어민 공익수당 제도 도입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한 농어업인 ◦ 지원조건 ① ‘19. 12. 31. 이전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 ② ‘19. 12. 31. 이전 계속하여 도내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 ◦ 지급제외 대상 - 농어업외 소득 3,700만원 이상, 보조금 등 부정수급자, 2020년 법령위반자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이,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하나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지급액 : 연 60만원/ 상하반기(5월ㆍ10월) 균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 ‣ 전년도와 달라지는 내용 ◦ 종전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하는 자(지급제외) ◦ 변경 : 세대원 직업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에게 지급 ‣ 시 행 일 : 2021. 1. 1.

변 경

3.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상환기간 연장

(농업정책과 농정팀 ☎ 061-659-4409)

▣ 농어촌진흥기금 상환기간이 운영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연장됩니다.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주요 내용 >
‣ 사업개요 ◦ 융자규모 : 전남도 전체 500억원(사업대상자 확정 후 사업비 소진시까지 선착순 융자지원) ◦ 융자대상 : 도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 ◦ 융자기관 : NH농협은행, 수협은행 ◦ 융자한도 - 농ㆍ어업인 : 1억원 이내 - 농ㆍ어업 법인(영농ㆍ어조합, 농ㆍ어업회사법인), 학사농업인 : 2억원 이내 - 농수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 5억원 이내 - 수출ㆍ가공ㆍ유통업자, 가맹점 입점자 : 10억원 이내 ◦ 상환조건 - 시설자금 :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농지구입 및 축사신축, 시설하우스 신축 등 : 2년 거치 5년 상환 ▪조경수 ․ 과수묘목 구입 및 과원조성, 저온저장고 시설 : 3년 거치 7년 상환 ▪ 학사농어업인 : 3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에너지농장사업 : 10년 균분 상환 - 운영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학사농업인 및 배양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 친환경농산물 판매 위한 가맹점 개설 : 최대 10년 거치 일시 상환 ‣ 전년도와 달라지는 내용 ◦ 종전 : 운영자금 2년거치 일시상환,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변경 : 운영자금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시 행 일 : 2021. 1. 1.

변 경

4.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범위 확대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 061-659-4415)

▣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으로 보조받을 수 있는 지원기종 범위를 확대하고 보조금 지원 한도를 상향합니다.

• 여수시에 거주하면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 30만원 이상의 농기계를 지원함으로써 지원기종 범위를 확대하고, 최대 300만원 한도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농가에서 필요한 기종을 자율 선택 구매하여 실용성과 효율성 증대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추진절차

사업 신청	⇨	대상자 확정	⇨	농기계 구입	⇨	보조금 지급신청	⇨	보조금 지급
농업인→읍･면･동		시		농업인		농업인→읍･면･동		시→농업인

	<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 사업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소형농기계 구입지원으로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농업 기계화율 촉진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지원기종 :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 및 기타 일반 농기계 중 30만원 이상 농기계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목록집’ 책자에 등록된 기종) ◦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비의 50% 지원 ◦ 지원한도 : 최대 300만원 ‣ 시 행 일 : 2021. 1. 1.

신 규

5. 맹견 소유자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농업정책과 동물방역팀 ☎ 061-659-4428)

▣ 맹견 물림 등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됩니다.

•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5종)*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맹견 책임보험의 가입시기, 보험금액 등이 규정됩니다.

	<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내용 >
‣ 추진배경 :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 주요내용 ◦ 가입대상 : 맹견 소유자 ◦ 가입시점 : 맹견(5종)* 소유한 날 또는 보험 만료일 이내 - 단, 맹견 월령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월령 3개월 이내 가입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보장내용 :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 보상 - 사람 : 사망 및 후유장애 80백만원, 부상 15백만원 한도 - 다른 동물 : 상해 2백만원 한도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1회) 1백만원, (2회) 2백만원, (3회) 3백만원 ‣ 기대효과 :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의식을 제고하고, 불의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시 행 일 : 2021. 2. 12. 부터

신규

6. 가축분뇨 퇴비 부숙촉진 시설·장비 지원사업 개편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 ☎ 061-659-4425)

▣ 퇴비 부숙도검사 의무화 시행에 따라 부숙도 관리가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해 퇴비 부숙촉진 시설·장비를 지원합니다.

• 퇴비 부숙촉진 지원 퇴비 부숙관리가 필요한 축산농가에 퇴비사 신축 및 증축, 교반 장비 등 지원

< 가축분뇨 퇴비 부숙촉진 시설·장비 지원사업 주요 내용 >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축산농가

◦ 지원대상 : 축산농가

◦ 사 업 량 : 50호

◦ 사 업 비 : 1,500백만원(도비 15010%, 시·군비 45030%, 자담 90060%)

- 지원한도 : 농가별 30백만원

◦ 지원내용 : 퇴비사 신축 및 증축, 퇴비 부숙 촉진 시설·장비 설치 지원

◦ 추진절차

사업 신청‧접수	⇨	대상자 선정 심의 및 확정	⇨	사업비 교부	⇨	사업 추진 및 사업비 지급
시ㆍ군(1~2월)		시ㆍ군(3월)		도 → 시·군		시·군, 농가

‣ 시 행 일 : 2021. 1. 1.

변 경

7.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 상환기간 연장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 ☎ 061-659-4425)

▣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 운영자금 상환기간이 2년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연장됩니다.

• 녹색축산육성기금 환경친화형 축산 실천 확대를 위해 친환경 축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시설에 필요한 자금 장기 저리 지원

<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 주요 내용 >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축산농가

◦ 융자규모 : 200억 원(연리 1%)

◦ 지원대상 : 친환경축산 실천 농가, 친환경축산물 가공‧유통‧판매업체 등

◦ 사업내용

- (시설자금) 동물복지형 축사시설 신규 설치, 운반장비 등 환경친화형 축산 역점시책 사업 지원

- (운영자금) 가공‧판매‧유통과 관련된 사업 중 판매장 임차료, 포장 디자인 개발, 원료구입 자금 등 지원

◦ 융자한도 : 시설자금 30억원 한도/ 운영자금 3억원 한도

◦ 상환기간 : 시설자금(2년 거치 6년 균분상환), 운영자금(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추진절차

사업 신청‧접수	⇨	현지조사	⇨	대상자 선정	⇨	사업확정·추진
시ㆍ군(11~12월)		시ㆍ군(12월)		도(1월)		도·시군(2~12월)

변 경

8. 한우 ICT 융복합 확산사업 지원 확대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 ☎ 061-659-4425)

▣ 한우 ICT 융복합 확산사업의 농가당 지원한도가 현행 10백만원에서 15백만원으로 상향됩니다.

• 한우 ICT 융복합 사업 축산시설을 원거리에서 CCTV등 제어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원격관리(개체,질병,환경 컨트롤)할 수 있는 장비 설치 지원

	< 한우 ICT 융복합 확산사업 주요 내용 >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축산농가 ◦ 지원대상 : 한우 30두이상 사육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및 법인 ◦ 사 업 량 : 100호 ◦ 사 업 비 : 1,500백만원(국비 45030%, 도비 905%, 시·군비 36025%, 융자 30020%, 자담 30020%)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지원한도 미만은 실구입 비용으로 정산 ◦ 사업내용 : 한우 개체관리를 위한 시스템 및 장비 - 개체관리 s/w, 테블릿탭, CCTV, 발정감지장비, 축사환경제어장비(컨트롤박스) * 단순 영상을 전달하는 CCTV 제외

변 경

9.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개편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 ☎ 061-659-4425)

▣ 축산농가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가축분뇨 개별처리 사업을 시·군 단위로 평가를 실시하여 해당 시·군만 집중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개편됩니다.

• 가축분뇨처리 지원 퇴비사, 퇴비살포기 등 가축분뇨 개별 처리 시설·기계·장비를 시·군 공모를 통해 축산농가에 집중지원

<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주요 내용 >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축산농가

◦ 사 업 량 : 미정

◦ 사 업 비 : 미정

* 시·군 공모 및 평가 후 ’21. 1월 사업계획 확정

◦ 지원내용 : 퇴비사, 퇴비살포기, 액비저장조, 교반기 등 축산농가 가축분뇨 처리 시설·기계·장비 등 지원

◦ 추진절차

사업 신청‧접수	⇨	심사·평가	⇨	대상 시군 선정	⇨	사업확정·추진
시ㆍ군(‘20.10월)		농식품부(‘20.11~12월)		농식품부(‘21.1월)		도·시군(2~12.월)

신 규

10. 우체국 쇼핑몰 내 「여수시 브랜드관」 운영

(특산품육성과 특산품마케팅팀 ☎ 061-659-4502)

▣ 코로나 19로 인해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특산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우체국과 협업을 통해 우체국 쇼핑몰(mall.epost.go.kr) 내 「여수시 브랜드관」을 운영합니다.

• 우체국 쇼핑몰 내 여수시 브랜드관을 운영하여 우리 시 농수특산품을 전국의 모든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시즌별 할인 프로모션, 다양한 상품 홍보 광고 등을 통해 많은 소비자들이 여수시 브랜드관 방문하도록 유도하여 우리시 특산품 판매를 촉진시킬 계획입니다.

• 여수시 브랜드관에 소규모 영세업체도 입점을 할 수 있도록 상세정보 이미지 등 온라인 콘텐츠를 무료로 제작 지원합니다.

	<여수시 브랜드관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코로나 19로 인해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특산품 판매업체 판로 확보를 위해 우체국과 협업을 통해 우체국 쇼핑몰 내 여수시 브랜드관 운영 ‣ 주요내용 ◦ 사 업 명 : 우체국 쇼핑몰(mall.epost.go.kr) 내 「여수시 브랜드관」운영 ◦ 운영기간 : 2021. 1. 1. ~ 11. 30. ◦ 사 업 비 : 50백만 원(전액 시비) ◦ 참여업체 : 40개 업체 ◦ 주요품목 : 돌산갓김치, 거문도해풍쑥떡, 멸치 등 건어물 등 ◦ 주요내용 : 우체국(쇼핑)과 협업을 통한 합동마케팅 및 특산품 홍보 - 할인 프로모션 진행 : 상품 할인(참가업체), 할인쿠폰 제공(여수시), 장바구니 할인쿠폰 제공(한국우편사업진흥원) - 온라인 판매촉진활동 추진(우체국쇼핑몰, 우체국쇼핑몰 제휴 쇼핑몰) - 상품컨설팅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우체국쇼핑몰) 등 ‣ 시 행 일 : 2021. 1. 1.

신 규

11. 귀농ㆍ귀촌 유치 지원

(농촌진흥과 귀농귀촌팀 ☎ 061-659-4452)

▣ 맞춤형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시민 농촌 유치 및 귀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와 농촌 지역의 활력 제고

• 예비 귀농ㆍ귀촌인들을 위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와 정보제공을 위한 상담센터를 지속 운영합니다.

• 7년 이상 임대가 가능한 농촌지역 빈집 등 수리 지원으로 예비 귀농인들의 임시 거주공간을 2개소를 추가 확보합니다.

•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청장년 귀농ㆍ귀촌 희망자가 농촌 지역 전입 이전에 희망 지역에서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하며 영농 체험할 수 있도록 연수비를 지원합니다.

• ‘귀농ㆍ귀촌 우수마을 활력화 지원 사업’을 통해 귀농ㆍ귀촌인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소통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 귀농ㆍ귀촌 유치 지원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귀농ㆍ귀촌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시민의 농촌 유치를 도모하고,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이를 통한 농촌 지역의 활력 제고 필요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310백만 원 ◦ 사업규모 : 3개 분야 (귀농ㆍ귀촌종합지원센터 운영비, 하드웨어 구축비, 소프트웨어 사업비) ◦ 사업대상 : 귀농ㆍ귀촌인 및 예비 귀농ㆍ귀촌인 등 ◦ 사업내용 -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운영 - 귀농인의 집 조성 지원 - 귀농‧귀촌인 안정적 농촌정착을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2021년 신규 추진 사업 : 3종 - 귀농인의 집 조성,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귀농ㆍ귀촌 우수마을 활력화 지원 ‣ 시 행 일 : 2021. 1. 1.

신 규

12.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비대면 추진

(농촌진흥과 인재양성팀 ☎ 061-659-4436)

▣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영농 설계로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매년 초 실시하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교육으로 추진합니다.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교육을 비대면 온라인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합니다.

- 7과정, 700명 대상 : 품목입문(5과정, 300명), 주요작목(2과정, 400명)

- 입문과정은 줌(ZOOM) 활용 실시간 비대면 교육, 주요작목은 홈페이지 영상 게재

• 주요 작목 영농기술, 농촌자원 활용, 농업경영·마케팅 교육 뿐 아니라 귀농·귀촌인 등 신규 농업인을 위한 품목위주의 입문과정을 개설하여 진행합니다.

• 국정과제 및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정책과 연계한 교육을 추진합니다.

	<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비대면 추진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관내 농업인의 효율적인 영농설계를 위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추진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교육 추진 ‣ 주요내용 ◦ 교육기간 : 2021. 1. 25.(월) ~ 3. 31.(수) / 2개월 간 ◦ 계획인원 : 7과정, 700명(품목입문 5과정 300명, 주요작목 2과정, 400명) ◦ 대 상 : 교육을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도시민 등 ◦ 운영방법 : 온라인 비대면 교육(줌 등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 활용, 영상 게재 등) ◦ 주요내용 : 주요 농업 정책 및 작목별 핵심 재배기술 교육 ‣ 교육내용 ◦ 품목입문과정(5) : 과수, 고추, 고구마, 스마트농업 ,농산물가공 / ‘21. 1. 25. ~ 29. /줌 실시간교육 ◦ 주요작목과정(2) : 벼, 채소 / ‘21. 2. 15. ~ 3. 31.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강의영상 게재 ※ 교재(농업정책, 주요작목 재배기술, 농업경영, 농촌자원 등) 배부 : 읍면농업인상담소 6개소 ‣ 교육신청 : 2021. 1. 11.(월) ~ 1. 21.(목) 여수시 OK통합예약 시스템(품목 입문과정에 한함) ‣ 시 행 일 : 2021. 1. 25.

신 규

13.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시행

(수산경영과 수산행정팀 ☎ 061-659-3906)

▣ 수산분야의 공익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특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지급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가 시행됩니다.

•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20.5.26.공포)됨에 따라 ’21.3.1. 부로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가 시행됩니다.

• 어업인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수산분야의 공익적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에 경영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도 등 3가지 신규 직불제도가 추가 도입되며,

• 어업인이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공익 증진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수산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의무도 준수토록 해 어업인의 자발적인 공익 기여를 유도하도록 했습니다.

• 공익직불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침체된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특정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수산분야 공익적 기능 증진

‣ 주요내용

구 분	지원대상	준수의무	지원내용
조건불리지역	도서, 접경지역 거주 어업인	대상지역 거주, 마을공동기금 적립 등	지급기준별 직불금 지급
경영이양	만65세 ~ 만75세 미만 어촌계원	만55세 미만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 이양
수산자원보호	TAC참여 어선어업인	총허용어획량 할당, 자율적 조업중단 등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사용 등 친환경 양식장 등	친환경수산물 인증 및 위해요소 기준 준수

‣ 관련법규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 시 행 일 : 2021. 3. 1.   * 현재 하위법령 개정 중으로 세부단가 등 사업지침 마련 중

교통‧건설‧환경 분야

신 규

1. 비휠체어 교통약자 전용 바우처택시 도입

(교통과 교통행정팀 ☎ 061-659-4129)

▣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부족으로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향상을 위해 도내 최초 바우처택시를 도입합니다.

• 관내 영업 중인 1,436대 택시를 대상으로 바우처택시 운영자 모집을 거쳐 시설 및 서비스가 우수한 택시 50대를 선발하여 2021년 7월부터 바우처택시로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 바우처택시는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특별교통수단 요금 1,500원으로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게 되며 택시요금 차액에 대해 1인당 월 최대 3만원까지 사업자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 비휠체어 교통약자 전용 바우처택시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관련법 개정과 함께 이용자 증가로 특별교통수단 부족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 교통수단 확대를 위한 바우처택시 도입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제공 및 복지증진 기여

‣ 주요내용

○ 이용대상 : 비휠체어 장애인, 국가유공장,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등

○ 운영대수 : 50대

○ 운영방법 : 평소 일반인 대상 영업, 교통약자가 콜하는 경우 바우처택시 전환

이용자 등록		콜센터 접수		콜 연결, 위치확인		승 ․ 하차 및 결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센터등록		① 이용자 전화 ② 콜 접수		① 이용자 문자발송 ② 이용자 위치 확인		① 요금결제 ② 결제정보 제출 (티머니, 이비카드)		① 요금정산(매월) ② 택시사업자 차액 지급

○ 바우처 지원금 : 이용자 1인당 월 30,000원

- 일반택시요금과 특별교통수단 요금의 차액을 택시사업자에게 월 30,000까지 지원

* 일반택시 요금 6,000원 기준, 특별교통수단 요금은 1,500원 정도로 차액 4,500원을 바우처 택시 사업자에게 월1회 정산 지급

- 불필요한 이용 자제 및 수요자에게 균등하게 지원 될 수 있도록 횟수 제한

* 바우처 택시  이용횟수 : 1인당 최대 일 4회, 월 10회 로 제한

○ 바우처 택시 이용요금 :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과 동일

○ 운송사업자 선정 : 택시운송사업면허 소지자 공개 모집

‣ 시 행 일 : 2021. 7. 1.

신 규	2. 거주자ㆍ사업자 전용주차구획 공유주차장 운영

(교통과 주차관리팀 ☎ 061-659-4148)

▣ 2021년 4월부터 거주자ㆍ사업자 전용주차구획 미 이용시간 대 공유주차장을 운영합니다.

• 여수시는 2021년 4월부터 거주자ㆍ사업자 전용주차구획 배정자가 미 이용시간을 일반인에게 공유함으로써, 해당 주차면 이용 희망자는 앱을 통해 사전예약 및 결재를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주차장을 운영한다.

• 특히, 공유주차장 운영으로 연락처가 없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주민불편차량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노상주차장 적치물을 제거하는 효과로 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배정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공유주차에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 거주자ㆍ사업자 전용주차구획 공유주차장 운영 >
‣ 추진배경 : 관광지 일원 거주자ㆍ사업자 전용주차구획의 문제점 해결 및 주차장의 효율적 활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거주자ㆍ사업자 전용주차구획 공유 ◦ 사업기간 : 2021. 4. ~ ◦ 운영구간 : 해양공원 및 고소동 일원 ‣ 추진현황 ○ 2020. 11. : 공유주차구획 운영 결정 ○ 2020. 12. : 주민설명회 개최 ○ 2021. 2. : 여수시 주차장 조례 개정 ○ 2021. 2. : 공유 앱 개발업체와 협약 체결 ○ 2021. 3. : 공유시스템 설치 ○ 2021. 4. : 공유주차구획 운영 ‣ 근거법률 : 여수시 주차장 조례 ‣ 시 행 일 : 2021. 4. ~

신 규	3. 건물ㆍ담장 제거 부설 및 노외주차장 조성 보조금 지원

(교통과 주차관리팀 ☎ 061-659-4148)

▣ 주택 및 상가지역의 차량 증가로 주차난이 심각해 지고 있으나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주차난 해소의 어려움이 있어 시민들에게 보조금 지원을 통해 스스로 주차 공간 확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여수시 차량 중 승용차 증가율이 매년 4.2%로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주차난 해결의 어려움이 있어 시민 스스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참여 할 수 있도록 2020. 10. 12. 여수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보조금 지급액을 확대 및 신설하였습니다.

• 보조금 지원기준은 대문ㆍ담장 등을 철거하여 주차 면을 신규 확보 시에는 면당 기존 최고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주차구획 1면 확보 후 추가 주차면 확보 시에는 기존 면당 최고 1백만원에서 1.5백만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 시에는 면당 최고 3백만원 보조금을 지급한다.

	< 건물ㆍ담장 제거 부설 및 노외주차장 조성 보조금 지원 >
‣ 추진배경 : 개인 소유 차량 수 증가에 따른 시민 스스로 주차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건물ㆍ담장 제거 부설 및 노외주차장 조성 보조금 지급 ◦ 사업기간 : 2021. 1. ~ ◦ 신청대상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설치 가능한 주택 ◦ 절 차 : 사업신청 → 현장확인 → 공사 → 설치완료 신고 → 보조금 지급 ‣ 추진현황 ○ 2020. 10. 12. : 여수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개정 ○ 2020. 11. : 홍보 리플릿 제작 ○ 2021 1 : 홍보 ‣ 근거법률 : 여수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 시 행 일 : 2021. 1. ~

신 규	4. 학동선소상가 1 ,3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확충

(교통과 주차관리팀 ☎ 061-659-4149)

▣ 2021년부터는 학동선소상가 주변 도로 불법주정차 예방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전용건축물(주차타워)을 확충하여 운영합니다.

• 학동선소상가 일원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주차난과 도로변 불법주정차의 교통 혼잡 등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기존 지평식을 주차전용건축물(주차타워)로 확충하였습니다.

- 준공일 : 2021. 4.한  * 공사기간 단축 등 세밀한 공정관리로 주민불편 최소화

- 주차면 : 156면→343면(증 186면)

∘ 학동선소상가 1 : 106면 → 241면(증 135면)

∘ 학동선소상가 3 :  51면 → 102면(증  51면)

※ 주차장 확충을 위한 국비(7억원) 확보 사업추진

	< 학동선소상가 1 , 3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상가주변 도로 불법주정차 및 주차난 심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학동선소상가 1, 3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신축 ○ 사업위치 : 여수시 학동 180번지, 96-4번지 ○ 사 업 량 : 주차전용건축물 신축(지상 3층 4면) ○ 사 업 비 : 총109억 원(학동선소상가 1 - 73억, 학동선소상가 3 - 36억) ○ 사업내용 : 학동선소상가 1 106면→241면, 학동선소상가 3 51면→102면 ‣ 추진현황 ○ 2019. 3. :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신축 결정 ○ 2019. 9.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9. 11. : 주민설명회 개최 ○ 2020. 4.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 2020. 6. : 공사 착공 ○ 2021. 4. : 공사 준공 ‣ 시 행 일 : 2021. 5. ∼

변 경	5.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 안내

▣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시행 중인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가 전국의 읍· 면·동(거주지)에서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하도록 시행됩니다.

• 2018년 5월부터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인센티브(교통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시행 중인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가 2020년도 7월 서울을 시작으로 2020년도 8월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전국의 읍· 면·동에서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하도록 시행되고 있습니다.

• 70세 이상 고령자는 거주지 읍· 면·동 주민센터에서 면허반납 및 인센티브 통합 신청 가능합니다.    ※ 경찰서 및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는 반납 업무만 가능합니다.

	<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여수시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사업예산 : 24백만원(도비 7.2, 시비 16.8) ◦ 지원방법 : 10만원 상당 교통카드 1매 지급(최초 1회 한정) ◦ 지원인원 : 240명 ※ 선착순 지원 마감 후 제1회 추경 반영 예정(미정) ◦ 지원대상 : ① 70세 이상(1951. 12. 31. 이전 출생자) ② 여수시민(신청일 현재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중복신청 불가 ③ 2021. 1. 1. 이후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 및 인센티브 신청한 자 ※ 경찰서 및 운전면허장에서는 반납 업무만 처리함 ◦ 신청·접수 : 거주지 읍면동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 면허증 자진반납 및 인센티브 통합 신청서,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근거법률 : 여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7조 ‣ 시 행 일 : 2021. 1. ~

변 경

6. 달라진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 061-659-5165)

▣ 환경부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및 시행(2020. 4. 3.)으로 2020년 7월 3일부터 종합검사를 시행하고 실제 도로 주행환경과 비슷한 환경을 구성하여 실제로 차량을 주행하는 형태의 검사방법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특정경유자동차)는 일반적인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됩니다.

• 검사주기는 승용 자가용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차령이 4년 경과 / 2년 마다, 승용 영업용은 차령 2년 경과 / 1년 마다, 승합·화물 자가용은 차령 3년 경과 / 1년 마다, 승합·화물 영업용은 차령 2년 경과 / 6월~1년 마다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2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검사를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내용은 종전과 동일하게 30일까지 2만원, 매3일 만원씩 추가하여 115일 경과 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합니다.

• 아울러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 등 저공해 자동차는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종전 정기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여수시가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내 등록된 노후차량 관리의 일환으로 종전의 정기검사 대신 배출가스 정밀검사  (종합검사)시행

‣ 주요내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자동차관리법」제43조,

「대기환경보존법」제62조,

「소음진동관리법」제37조

￮ 검사비용

ㆍ경형 17,000원, 소형 23,000원

ㆍ중형26,500원, 대형 29,000

￮「대기환경보존법」제63조,

시ㆍ도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 종합검사 수수료 비용

구분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부하	48,000	54,000	56,000	65,000
무부하	34,000	39,000	45,000	49,000

◦ 검사기관 : 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정비사업자

◦ 검사기간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 시 행 일 : 2020. 07. 03.

신 규

7. 웅천 장도 예술의 숲 조성

(공원과 공원관리팀 ☎ 061-659-4630)

▣ 여수시 웅천 장도에 바다‧하늘‧섬‧숲 등 청정 블루자원을 활용, 블루 이코노미 대표숲을 조성하여 섬‧숲‧문화예술이 함께 공존하는 명품 공원을 조성합니다.

• 여수 웅천 장도는 연도교 등 각종 기반시설이 완료되어 접근성은 뛰어나나, 테마숲ㆍ난대림복원ㆍ스토리텔링 등이 부족한 실정임

• 장도의 지리적인 특색을 잘 살려 아름다운 예술의 숲 조성하여 남해안권 문화

예술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하고자 함.

	< 웅천 장도 예술의 숲 조성 >
‣ 추진배경 : 예울마루와 더불어 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웅천 장도공원에 예술의 색깔을 더하여 또 하나의 볼거리와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예술의 숲을 조성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2023. 12. ◦ 위 치 : 여수시 웅천동 1902번지(웅천 장도공원) ◦ 사 업 량 : 예술의 숲 조성 1식(A=92,865㎡) ◦ 총사업비 : 5,200백만원(국비 360, 도비 1,872, 시비 2,968) ◦ 사업내용 : 예술의 광장 조성, 오션 뷰, 다도해정원숲 조성, 숲길 보완 등 ‣ 추진상황 ◦ 업무협약식 개최(전남도, 여수시, GS칼텍스) : ‘20. 7. 14. ◦ 웅천 장도공원 예술의 숲 조성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 8. 24. ◦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21. 2. ◦ 예술의 숲 조성사업 추진 : ’21. 3. ～ ’23. ‣ 시 행 일 : 2021. 3월 부터

신 규

8. 오동도 동백숲 무장애길 조성

(공원과 오동도관리팀 ☎ 061-659-1821)

▣ 여수의 대표 관광지인 오동도와 천혜의 경관인 동백숲을 이용하는 관광객과  시민들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남녀노소, 장애인 등 누구나 동백숲을 즐기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탐방로에 추가로 무장애길을 조성합니다.

• 바다의 꽃섬이라 불리는 한려해상국립공원 오동도는 해안절경과 울창한 동백나무 군락지로 널리 알려져 연간 3백만명이 찾고 있으나,

• 일부 구간이 경사진 계단형 숲길로 노약자ㆍ장애인 등의 교통약자가 탐방로 이동권 보장을 받지 못함에 따라,

• 오동도를 찾는 모든 탐방객이 아름다운 동백 숲길을 보다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장애가 없는 길을 조성하여 이용자 편의제고 및 무장애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한 지역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교통약자 방문 : 연 1,800천명(전체 탐방객중 60% 차지)

- 주민수혜도 : 2,916천명(지역주민 8천명, 관광객 2,908천명/연)

* 2019년 방문객 : 2,908천명/ 2018년 : 3,000천명

	< 오동도 동백숲 무장애길 조성 >
‣ 추진배경 : 오동도에 설치된 기존 산책로가 노약자나 장애인이 방문하기에 불편한 산책로를 무장애길로 조성하여 누구나 쉽게 동백숲을 즐기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사 업 량 : 무장애길 조성 L=800m ◦ 사 업 비 : 700백만원 ◦ 사업기간 : 2021. 4. ~ 6. ‣ 추진상황 ◦ 입지적정성평가서, 산림조사서 등 공원계획변경 관련 도서 작성 : ‘20. 12. ◦ 공원계획변경 신청(여수시→환경부) : ’21. 1. ◦ 현지조사ㆍ심의, 유관기관 의견조회 및 결정ㆍ고시(환경부) : ’21. 1.∼2. ◦ 무장애길 조성사업 시행계획(안) 신청(여수시→환경부) : ’21. 3. ◦ 신청 접수 계획안 검토ㆍ심의, 유관기관 의견조회 및 결정ㆍ고시(환경부) : ’21. 4. ◦ 동백숲 무장애길 조성사업 추진 : ’21. 4.∼6. ‣ 시 행 일 : 2021. 4월 부터

신 규

9.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

(도시미화과 자원활용팀  ☎ 061-659-3839)

▣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계약정보, 처리실적 및 처리방법을 여수시에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의 위ㆍ수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을 여수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등 재활용폐기물을 민간수거업체와 자체 계약하는 자는

매월 15일까지 전월 실적을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을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생활폐기물배출자 실적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신고 하여야 합니다.

∙ 기한 내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 주요 내용 >
‣ 배 경 : 재활용품 수거대란 발생(’18.4.1.) 이후, 범정부 합동으로 수립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 대책」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처리실적 신고 의무화 추진 ‣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5항 ‣ 주요내용 ◦ 신고주체 :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 신고품목 : 종이류, 유리병, 금속캔, 고철류, 플라스틱, 투명PET, 발포수지류, 비닐포장재, 의류, 전자제품(소형), 기타(잔재물 등) * 지자체 수거 품목 제외 ◦ 신고내용 : 위탁실적(품목별/월별 위탁 처리량), 처리방법(품목별 재활용 업체 등) 계약(수탁처리업체 등) ◦ 신고방법 - 전자신고 : 순환정보센터(www.re.or.kr)을 통한 전자신고(매월 15일까지 전월 실적 신고) - 서면신고 : 생활폐기물배출자 실적신고서 작성하여 신고(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실적 신고) ◦ 과태료 부과 기준 : (1차)300만원 → (2차)500만원 → (3차) 1,000만원 -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제15조의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5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 ‣ 시 행 일 : 2020. 11.27.

신 규

10.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 시행

(도시미화과 자원활용팀  ☎ 061-659-3839)

▣ 투명페트병(먹는샘물, 음료)을 합성수지 용기류(플라스틱)와 별도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 국내 고품질 재활용원료 확보를 위해 플라스틱 배출함에 일괄 배출 되었던 투명 페트병과 플라스틱을 전용 배출함에 분리 배출하여야 합니다.

∙ 투명 페트병을 배출할 때에는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하여 찌그러트린 후 지정 배출함에 배출합니다.

	<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유사품목 혼합배출로 부족한 고품질 재활용 원료 확보를 위해 연 2.2만톤의 폐페트를 수입해 왔음. 국내 고품질 재활용원료를 확보(연 2.9만 톤 →10만 톤)하기 위해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시행 ‣ 관련근거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 주요내용 : 투명페트명(먹는샘물, 음료)와 용기류(플라스틱) 별도 배출 ‣ 시 행 일 : 2020. 12.25.

변 경

11. 안경원의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 의무화

(기후생태과 환경지도팀 ☎ 061-659-3827)

▣ 2021년부터 「물환경보전법」개정에 따라 안경원의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 안경원의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이 1대 이상인 모든 안경원은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신고를 2021년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 안경원의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관리자는 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거나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하며, 폐수의 위‧수탁 관련 사항을 기록 보관하는 등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안경원의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 의무화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안경원의 렌즈 가공 폐수로 인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사전 예방 ‣ 주요내용 ◦ 신고대상 :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이 1대 이상인 안경원 ◦ 신고기관 : 여수시 허가민원과(환경허가팀) ◦ 신고기한 : 2021년 6월 30일 ◦ 이행사항 - 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거나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 폐수를 배출하려는 경우 여과처리의 방법을 준수 - 폐수의 위‧수탁 관련 사항을 기록 및 보관(1년) ‣ 관련법규 : 「물환경보전법」제60조 ‣ 시 행 일 : 2021. 6. 30.

일반행정 ‧ 세제 분야

신 규

1. 유튜브(여수이야기) 시민참여 콘텐츠 운영

(시민공감담당관 SNS소통팀 ☎ 061-659-3488)

▣ 여수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새로운 시민참여형 콘텐츠를 운영하여 시민과 기관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하려 합니다.

• 여수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월1회 브이로그로 제작합니다.

• 시민들의 삶을 재조명 하면서, 여수시의 다양한 정책에 대한 평가나 여수시에 바라는 점 등을 시책운영에 반영하여 양방향 소통행정을 구현합니다.

< 유튜브(여수이야기) 시민참여 콘텐츠 운영 >

‣ 추진배경

◦ 여수시 공식 SNS채널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지만 일방적인 시정 홍보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시민 일상 소재를 활용한 콘텐츠를 운영하여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함

◦ 다양한 시민의 삶과 이야기를 유튜브에 담아 소개함으로써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정을 실현하여 시민 간, 기관 간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회통합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여수시 SNS 현황	(단위 : 명 / 2020. 12. 기준)

합계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톡
100,489	56,087	26,980	10,236	1,401	5,785

◦ 여수시-여수이야기 유튜브 운영 콘텐츠(2021년 계획)

-「팩트맨이 간다」	: 가짜뉴스, 잘못된 소문 등을 바로잡는 시정정보 제공

-「나는 여수시 공무원이다」	: 공무원 브이로스로 시정에 대한 관심유도 및 시책홍보

-「지금 여수는」	: 각종 축제, 행사 소식 소개(소문듣고 찾아갔어 병합)

-「무엇이든 물어보살」	: 알아두면 좋은 생활정보를 영상으로 소개

-「여수 삶의 현장」	: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시민을 밀착 취재하여 시민 간· 기관 간
공감대 형성 및 사회통합 도모

‣ 시 행 일 : 2021. 1. 4. ~ 연중

신 규

2. 여수시청 주차관제시스템 개선(민원인 전용 주차구획 지정)

(회계과 청사관리팀 ☎ 061-659-3223)

▣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을 지정 및 운영합니다.

• 주차관제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여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을 지정하고 출입구를 조성하여 시청을 방문 민원인에게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합니다.

•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을 확대 재구획하고, 차선 도색 및 각종 표지 시설등을 정비하여 주차장 이용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에 직원차량 등 등록차량은 출입을 차단하고 대중교통이용 및 5부제 관련 업무협의를 통하여 보다 나은 여수시 주차장 문화를 선도합니다.

	< 주차관제시스템 개선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본청사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을 지정하여 청사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주차환경 제공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21. 1. ~ 2022. 6. ◦ 위 치 : 여수시 시청로 1(여수시청 본청사 부설주차장 지상 및 지하) ◦ 사 업 비 : 200백만원(시비, 2021년 100백만원, 2022년 100백만원) ◦ 사 업 량 -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지정 및 주차관제 시스템 추가 구축 - 직원차량 민원인 주차구역 출입차단, 5부제, 대중교통 이용 등 권장 ‣ 추진계획 ◦ ‘21. 1. ~ : 현장조사 ◦ ‘21. 2. ~ : 설계용역 발주 ◦ ‘21. 3. ~ : 지상주차장 공사 착공 ◦ ‘22. 3. ~ : 지하주차장 공사 착공

신 규

3. 청년참여예산제 운영

(기획예산과 예산팀 ☎ 061-659-3417)

▣ 정책수립 및 예산 편성과정에 다양한 청년의견을 수렴하여 청년 수요 반영 및 시정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에 청년참여예산제를 도입합니다.

• 기존의 주민참여예산은 읍면동의 지역회의에서 건의된 사업을 중심으로 검토 및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어, 청년의 관심과 참여가 현저히 낮은 상태입니다.

• 읍면동 지역회의를 벗어나, 청년활동가의 활동을 통한 다양한 의견 제시와 토론을 바탕으로 발굴된 제안 및 청년정책을 시책반영에 구조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청년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여 주민참여예산에 청년의 정책참여를 확대하고 보장하겠습니다.

	< 청년참여예산제 >
‣ 추진배경 : 기존 주민참여예산제에 청년참여예산제를 도입하여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과정에 청년 수요 반영 및 시정 관심도 제고 ‣ 주요내용 ◦ 대 상 : 만 19~39세 청년(여수시 청년활동가 지원사업과 연계) ◦ 운영기간 : 매년 1 ~ 7월 / 4회 개최 ◦ 총사업비 : 2백만원 ※ 회의 참석수당, 사무관리비 등 위원회 운영비 ◦ 운영방법 : 예산 요구한도 설정 → 청년예산사업 제안 및 검토 → 사업선정 및 반영 ‣ 관련법규 : 여수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 시 행 일 : 2021. 1. ~

신 규

4. 여수항 개항 100주년, 여수 옛 사진 수집·관리

(공보담당관 홍보영상팀 ☎ 061-659-3043)

▣ 2023년 여수항 개항 10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시 과거와 현재 모습을 담은  사진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시민공감행정을 몸소 실천하고, 직원 및 시민들의 애향심을 키우고자 합니다.

• 관내 주요 도심의 계절별 사진을 촬영합니다.

• 옛 여수의 역사, 전경, 생활, 문화가 나타난 사진을 수집합니다.

• 시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옛 사진 기증운동을 실시합니다.

• 시민참여 사진전 및 전시회를 추진합니다.

	< 여수항 개항 100주년. 여수 옛 사진 수집ㆍ관리 >
‣ 추진배경 : 사진전시회 개최를 통해 우리시를 홍보함과 동시에 시민들과의 교감능력을 배양하고, 직원 및 시민들의 애향심을 키우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1. 3. ∼ ’23. 12. ○ 사업내용 - 관내 주요도심 계절별 사진 촬영, 옛 여수의 역사와 문화 등이 담긴 사진 수집 - 시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옛 사진 기증운동 실시 - 시민참여 사진전 및 전시회 추진 ○ 추진계획 - 자료사진 촬영 : 연중 * 일반 촬영, 항공(드론ㆍ헬기) 촬영 - 기증ㆍ기탁운동 실시 : ‘21. 7. ∼ ’21. 12. * 무상기증 원칙, 소정의 기념품 지급 - 사진자료 분류 작업 : ‘22. 1. ∼ ’22. 6. - 사진전시회 개최 : ‘22. 7. ∼ ’23. 12. * 이후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 전시 ‣ 시 행 일 : 2021. 3. 1.

신 규

5. 국민체육인증(국민체력100) 사업 추진

(체육지원과 체육지원팀 ☎ 061-659-3260)

▣ 과학적인 체력측정과 맞춤형 운동처방, 체력증진교실 운영으로 체육활동 참여를 향상시켜 건강체력을 유지하게 하는 대시민 서비스

• 건강유지, 질병예방을 위해 필요한 생애주기별 건강 체력기준을 제시하고 체력상태에 따라 맞춤형 운동처방 및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과학적인 체력관리 지원

•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인 참여 수요 확대

-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운동경험이 적고, 운동을 잘 하지 못해     생활체육에 참여하지 않는 국민들이 운동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일상에서     재미있고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

- 단계별 인증을 통해 도전할 수 있는 목표 제시 및 인센티브 제공

• 생활체육을 더 이상 “여가 선용” 차원이 아닌 고령화, 만성질활 증가에 따른 사회적 의료부담 경감을 위한 예방 의학 관점에서 접근

	< 국민체육인증(국민체력100) 사업 >
‣ 추진배경 :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인 체력관리 지원 ‣ 주요내용 ◦ 운영기간 : 2021. 9. ~ 2022. 12.(운영기간 만료전 재지정 승인 후 계속 추진) ◦ 운영장소 : 여수시 진남스포츠센터 ◦ 운영방법 : 직영 또는 위탁운영(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 국민체육센터 등) ◦ 참여대상 : 유소년(만11~만12세), 청소년(만13~만18세), 성인(만19~만64세), 노인(만65세 이상) ◦ 지원내용 : 건강체력, 운동체력 등 최대 7개 항목 측정 지원 ◦ 담당인력 : 5명(운동처방 담당 2명, 체력측정 담당 2명, 행정전담 인력 1명) ‣ 관련법규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 ‣ 시 행 일 : 2021. 9. 1.

신 규

6. 진남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체육지원과 체육시설팀 ☎ 061-659-3268)

▣ 진남배드민턴 전용구장을 건립하여 진남체육공원이 한걸음 더 발전합니다.

•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운동인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을 통해 시민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 많은 시민들이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배드민턴 전용구장 10코트 및 샤워실 등 부대시설 조성

• 기존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시민들의 체육환경 접근 기회를 향상시키고, 시민들의 건강과 체력에 대한 관심을 충족할 수 있는 쾌적한 체육 활동공간을 확보하여 생활체육 참여율 향상

• 전용시설 건립에 따른 종목 역량 강화로 스포츠 도시로서의 여수시 이미지 제고와 각종 국내·국제 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 진남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및 각종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9. 1. ~ 2022. 6. ◦ 위 치 : 여수시 진남체육관길 74(진남체육공원 내) ◦ 사 업 량 : 2층/1동, 약 2,882㎡, 10코트, 부대시설 ◦ 사 업 비 : 75억원(국비 32.5, 도비 0.5, 시비 42) ‣ 금후계획 ◦ 착공 및 준공 : 2021. 1. ~ 2022. 6.

변경

7.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

(기후생태과 COP28유치TF팀 ☎ 061-659-5333)

▣ 여수시는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를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중심으로 남해안남중권 10개 도시와 공동으로 유치하고자 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 유치를 통해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극대화 및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오니 유치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개요

-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는 각국을 대표하는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여  기후변화협약의 이행방법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임.

- 개최시기 : 2023년 11월(예정)

- 총회규모 : 198개소[196개국, EU, 교황청(옵저버)], 20,000여명이 참석하는 지구촌

최대의 국제회의 행사	* 한국가입(’93년)

- 기능·역할 : UN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한 최종 의사 결정

- 대륙별 순회 원칙에 따라 아시아·태평양권에서 개최될 예정임

• 연도별 개최지 현황

구분	2014 (COP20)	2015 (COP21)	2016 (COP22)	2017 (COP23)	2018 (COP24)	2019 (COP25)	2021 (COP26)	2022 (COP27)	2023 (COP28)
대륙	서유럽 기타	남미 카리브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동유럽	서유럽 기타	서유럽 기타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국가	페루	프랑스	모로코	피지 (독일)	폴란드	칠레 (스페인)	영국 (글래스고)

* 개최국 결정 : 의장단 협의 후 직전년도 총회에서 차기 개최국 결정

•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남해안남중권 유치 당위성

- 남해안남중권 공동개최로 전남·경남 동서화합 모델 제시를 통해 국가위상 강화 및국토균형발전 도모

- 기후변화에 취약한 남해안권의 기후변화 대응 방안 모색

- 에너지 다소비산업이 집적된 산업지대에서 에너지전환 방향모색

- 유치위원회 출범 등 COP28 유치를 위한 민관의 공동노력 추진

•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추진상황

-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위원회 출범	: ’19. 12. 16.

- COP28 유치 타당성조사 용역완료(광주전남연구원/요건충족)	: ’20. 3.

- COP28 유치위원회 지원 조례 제정(전남도, 여수시)	: ’20. 4.

- COP28 유치 100만인 서명운동 등 시민홍보 및 유치 붐 조성	: ’20. 상반기~

- COP28 국제행사 심사위원회 최종 승인(기획재정부)	: ’20. 7. 29.

- COP28 유치위원회 운영 및 유치활동 보조금 지원	: ’20. 8.

	<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 유치를 통해 기후·환경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남해안남중권 공동개최로 동서화합과 국토 균형발전의 새로운 국가모델 제시 ‣ 주요내용 ◦ 기 간 : 2023년 11월 (예정) ◦ 장 소 :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중심으로 남해안 남중권 지역 ◦ 참 가 : 20,000여명(당사국, 유엔기구, 정부간 기구, 지방정부, 기업체, NGO 등) ◦ 내 용 : 개회식, 폐회식, 실무급 회의, 부속기구 회의, 고위급 회의, 부대행사 등 ◦ 기존당사국총회 개최 비용 : ‘12년 COP18 비용 : 546억~812억원(산업연구원 2010) - ‘15년 파리 1억 7,000만유로(약 2,230억원)/ ‘17년 본 1억 1,700만유로(약 1,540억원) ◦ 기대효과 - 경제적 파급효과 : COP18 25,000명 참가, 약 3,500억원의 경제적파급효과 추정 (산업연구원 2010) - 남해안 남중권 도시들의 공동개최로 전남·경남 동서화합 모델 제시 - 일자리 창출 및 지역연관산업 활성화 등 지역간 상생발전 -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 역할 강화 및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극대화

신 규

8. 찾아가는 공동주택 사랑방 교육

(허가민원과 공동주택팀 ☎ 061-659-4099)

▣ 공동주택 입주민 권익보호 및 각종 분쟁을 사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운영에 필요한 법령, 사업자 선정지침, 공동체 활성화 방안 등을 교육합니다.

•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에게 공동주택관리법 미숙지로 인한 법령 및 사업자선정지침 위반을 사전예방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하도록 지원합니다.

	< 찾아가는 공동주택 사랑방 교육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공동주택관리법 미숙지로 법령 및 사업자선정지침 위반 사전예방 및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로 입주민 권익보호 및 각종 분쟁 사전 해소 ‣ 주요내용 ◦ 교육시기 : 월 1회(1개소) ◦ 교육대상 : 공동주택 157개소(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 주민 등 15명 내외) ◦ 교 육 자 : 대한주택관리사여수지부 교육담당, 허가민원과장 외 3인 ◦ 교육내용 - 공동주택관리운영에 필요한 법령, 관리규약, 사업자선정지침 해설 - 관리비 절감 방안, 공동체 활성화 등 정보 제공 - 시책사업 및 시정 홍보 ◦ 추진계획 - 교육대상 1개 단지를 선정 교육실시(분쟁민원 발생단지 우선선정/매월) - 교육대상 공동주택 단지와 방문 일정 협의 결정(매주) - 교육자료 책자 500부 발간 및 배부(`21,2월중)

신 규

9.「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시행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 061-659-3333)

▣ 비대면 민원서비스 확대 및 민원인 편의 향상을 위해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기존 여권 재발급 시 재발급 신청 및 수령을 위해 2차례의 방문이 필요했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여권 수령할 때 한 차례만 방문하면 됩니다. 단, 지문과 안면비교 확인을 위하여 본인 방문 수령만 가능합니다.

• 수령기관은 거주하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고, 신청인이 직접 여권사진 파일을 등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만18세미만 미성년자, 생애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인 경우 온라인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주요 내용 >
‣ 시행개요 ◦신청대상: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시민 ※ 제외대상자: 만18세미만 미성년자, 생애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 ◦신청방법: 정부24 사이트(해외거주자는 영사민원24 사이트) ◦수수료: 여권수수료(50,000원/53,000원)+1.75%~4%(카드, 계좌이체 등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짐) ◦유의사항 -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 -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 여권 수령 시 본인이 직접 창구 방문 필요(우편, 대리인 수령 불가) -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가능(접수 완료 후 변경 불가) -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여권 신청 및 수령 시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비자) 지참 필요 ‣ 시 행 일 : 2020. 12. 18.

변 경

10. 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 발급서비스 확대 시행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 061-659-3316)

▣ 언제 어디서나 행정기관 방문할 필요 없이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발급가능한 제증명이 22종이 추가되어 발급서비스가 총 90종에서 총 112종으로 확대 시행 됩니다.

• 정부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정책으로 고용·산재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가입자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 지원금 수령 필요서류(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를 손쉽게 집 근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 가능해집니다.

•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미표기 여권이 발급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여권정보증명서가 집과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발급 가능해집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 발급서비스 확대 시행 주요 내용 >
‣ 확대 시행 개요 ◦ 대 상: 여수시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22대(전국 시행) ◦ 발급 수수료: 무료 ◦ 추가 확대 제증명: 총22종 (※ 총 발급서비스 기존 총90종 → 변경 총112종) - 근로복지공단 제증명(16종)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고용보험 개별 사업장 자격 내역확인서(근로자용),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고용·산재보험 가입 증명원(법인/개인),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및 완납 여부 증명원(번입/개인),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법인/개인), 보험급여 지급확인원(근로자용) - 외교부 제증명(6종) : 여권발급기록증명서(국문/영문), 여권실효확인서(국문/영문), 여권발급신청서류증명서, 여권정보증명서 ‣ 시 행 일 ◦ 근로복지공단 제증명: 2020. 12. 14. ◦ 외교부 제증명: 2020. 12. 21.

변 경

11.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여권 발급 시행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 061-659-3333)

▣ 여권분실 등을 통한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가 없는 여권이 발급됩니다.

• 당초, 금년 12월말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도입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표기가 없는 일반 여권이 발급될 예정이었으나 전면 발급 시기가 내년 12월로 최대 1년 연기되었으나 개정「여권법」이 12. 21.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선 현용 일반여권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없이 발급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은 신분증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필요할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여권 발급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여권분실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여권법」제7조(여권 수록 정보와 수록방법) 개정 사항 시행

‣ 주요내용

◦ 대    상 : 2020. 12. 20.(일) 00: 01 이후 심사 완료 일반여권

◦ 변경사항 :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미표기

◦ 세부사항

구분	업무 처리 기준	발급되는 여권
일반여권 (온라인 접수 포함)	12. 19.(토) 23:59 까지 심사완료	주민등록 있는 현용 여권
	12. 20.(일) 00:01 이후 심사완료	주민등록 없는 현용 여권
관용여권	12. 18.(금) 15:00 까지 접수 완료	주민등록 있는 현용 여권
	12. 18.(금) 15:01 이후 접수 완료	주민등록 없는 차세대 여권
비전자여권 (긴급여권/여행증명서)	12. 20.(일) 23:59 까지 발급	주민등록 있는 현용 여권
	12. 21.(월) 00:30 이후 발급	주민등록 없는 현용 여권

‣ 시 행 일 : 2020. 12. 21.

변경

12. 주택 재산세율 인하

(세정과 재산세팀 ☎ 061-659-3545)

▣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인하합니다.

•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취지를 고려하여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세율을 인하합니다.

•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과 누진과세의 특성상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집니다.

< 주택 재산세율 인하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 공시가격의 점진적 현실화에 따라 세부담을 완화

‣ 주요내용

◦ 3년(’21~’23년)간 과세표준 구간별 0.05%p씩 인하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특례 세율표

과표	표준 세율 (공시 6억 초과‧다주택자‧법인)	특례 세율 (공시 6억 이하)	감면율
0.6억 이하 (공시 1억)	0.1%	0.05%	50%
0.6∼1.5억 이하 (공시 1억~2.5억)	6.0만원+0.6억 초과분의 0.15%	3.0만원+0.6억 초과분의 0.1%	38.5∼50%
1.5∼3억 이하 (공시 2.5억~5억)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12.0만원+1.5억 초과분의 0.2%	26.3∼38.5%
3∼3.6억 이하 (공시 5억~6억)	57.0만원+3.0억 초과분의 0.4%	42.0만원+3.0억 초과분의 0.35%	22.2∼26.3%
3.6억 초과 (공시 6억)		-

‣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111조

‣ 시 행 일 : 2021. 6. 1. 과세기준일 기준 부과분

변 경

13.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세정과 지방소득세팀 ☎ 061-659-3542)

▣ 기존 균등분(개인ㆍ개인사업자ㆍ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등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하고,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는 등 납세자 중심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됩니다.

•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던 균등분의 내용을 사업소분으로 변경함.

• 사업소분의 세율을 기본세율과 사업소의 연면적에 대한 세율로 나누고, 법인에 대하여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세율의 상한을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하함.

•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소분의 납기를 균등분의 납기와 유사하게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에서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변경함.

<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

‣ 추진배경 : 복잡한 주민세 과세체계를 획기적으로 단순화하고, 납세횟수 축소 및 납기 통일로 납세자 편의 제고

‣ 주요내용

◦ 주민세 과세체계 단순화

현행		개편
균등분	개인	개인분
	개인사업자	사업소분
	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종업원분

◦ 사업소분 세율 : 기본세율(5만원∼20만원)+연면적에 대한 세율(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500원)

◦ 법인 기본세율 상한 인하(50만원=>20만원)

(현행) 법인균등분				(개편) 사업소분 기본세율
자본금액	세액(종업원 수)			자본금액	세액
	100명 이하	100명 초과
100억원∼	20만원	50만원		50억원∼	20만원
50∼100억원		35만원
30∼50억원	10만원	20만원		30∼50억원	10만원
10∼30억원	5만원	10만원		∼30억원, 기타	5만원
기타	5만원

◦ 납기 통일 : (현행) 주민세(균등분) - 8. 1.∼8.31./ 주민세(재산분) -  7. 1.∼7.31.

: (개편)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 8. 1.∼8.31.

‣ 시 행 일 : 2021. 1. 1.

변경

14.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세정과 ☎ 061-659-3575)

▣ 공시가격은 조세·복지 등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는 기준으로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반이나, 50~70% 수준의 낮은 현실화율, 유형별·가격대별 현실화율 격차 등으로 불형평·불균형 문제 누적

• 단독주택은 ‘20년 현실화율 53.6%에서 15년에 걸쳐 90%로 제고

- 9억원 미만은 3년간 ‘先균형 확보’후 12년간 제고되고 시세 9억원 이상은 7~10년간 연 3~4%P씩 제고됩니다.

• 공동주택은 ‘20년 현실화율 69.0%에서 10년에 걸쳐 90%로 제고

- 현실화 편차가 큰 9억원 미만은 단독주택과 동일하게 3년간 ‘先균형 확보’후 7년간 제고되고 시세 9억원 이상은 5~7년간 연 약 3%P씩 제고됩니다.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내용 >

‣ 추진배경 :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 수준 시세 반영을 통한 공시가격 현실화로 균형성 확보

‣ 주요내용

◦ 목표 현실화율 → 시세의 90% 반영

< 단독주택 가격구간별 현실화율 예상 추이 (단위 : %) >

시세/연도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평균	53.6	55.9	58.1	60.4	63.6	66.8	70.0	73.2	75.7	78.2	80.6	82.5	84.4	86.2	88.1	90.0
9억미만	52.4	53.3	54.1	55.0	57.9	60.8	63.8	66.7	69.6	72.5	75.4	78.3	81.3	84.2	87.1	90.0
9-15억	53.5	57.2	60.8	64.5	68.1	71.8	75.4	79.1	82.7	86.4	90.0	90.0	90.0	90.0	90.0	90.0
15억이상	58.4	62.9	67.4	71.9	76.5	81.0	85.5	90.0	90.0	90.0	90.0	90.0	90.0	90.0	90.0	90.0

< 공동주택 가격구간별 현실화율 예상 추이 (단위 : %) >

시세/연도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평균	69.0	70.2	71.5	72.7	75.6	78.4	80.9	83.5	85.6	87.8	90.0
9억 미만	68.1	68.7	69.4	70.0	72.9	75.7	78.6	81.4	84.3	87.1	90.0
9~15억	69.2	72.2	75.1	78.1	81.1	84.1	87.0	90.0	90.0	90.0	90.0
15억 이상	75.3	78.3	81.2	84.1	87.1	90.0	90.0	90.0	90.0	90.0	90.0

‣ 관련법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 시 행 일 : 2021. 1. 1.

변경

15. 자동차세 연납 공제 제도 개정

(세정과 부과팀 ☎ 061-659-3537)

▣ 2021년부터 자동차세 연납공제 제도가 바뀝니다.

•「지방세법」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제3항 규정이 개정되어 자동차세 연납 공제 방법 및 적용 이자율이 변경됨에 따라 연납 공제 세액이 달라집니다.

• 법률은 2019. 12. 31. 이미 개정되었으나, 2021. 1. 1.로 시행시기를 유예함에 따라 2020년까지는 10% 공제가 적용되었으나, 2021년부터 새로운 공제방식이 적용됩니다.

< 자동차세 연납 공제 제도 개정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장기적인 저금리 상황을 반영하여 시중 이자율 적용

‣ 주요내용

◦ 공제 방법 (예시: 2021. 1월 연납)

구분	현행	2021년
계산방법	연세액의 10%	연세액×334/365×10%

※ 연세액 납부기한 (1월 31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 공제

☞ 1월 한달(31일)을 제외한 334일에 대해서 10% 세액 공제

◦ 연차적 적용 이자율 변경

22년까지	23년	24년	25년
10%	7%	5%	3%

‣ 관련법규 : 「지방세법」제128조제3항 및 제4항, 「지방세법 시행령」제125조 제6항

‣ 시 행 일 : 2021. 1. 1.

변경

16. 자경농민의 재촌 거리 기준 완화

(세정과 부과팀 ☎ 061-659-3538)

▣ 자경농민이 소유한 농지 소재지와 거주지 거리 기준을 30㎞로 (기존 20㎞) 완화합니다.

• 자경농민이 소유한 농지 소재지와 거주지 거리 기준이 장기간 20㎞로 유지되어 왔는데, 교통발달과 영농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재촌 인정 거주지 거리 기준을 30㎞로 완화하여 자경농민이 소유농지의 영농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자경농민의 재촌 거리 기준 완화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교통ㆍ영농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관계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 감면대상 자경농민의 요건 1.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농지소재지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 이내에 거주 할 것 ‣ 관련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 시 행 일 : 2021. 1. 1.

변경

17. 토지수용 등으로 대체취득시 부재부동산 소유자 기준 완화

(세정과 부과팀 ☎ 061-659-3538)

▣ 부재부동산 소유자 여부를 판단하는 농지 소재지와 소유자의 거주지 간 거리 기준을 30㎞로 (기존 20㎞) 완화합니다.

• 교통 및 영농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거주 또는 사업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수용된 농지와 거주지와의 거리 기준을 30㎞로 완화합니다.

	< 토지수용 등으로 대체취득시 부재부동산 소유자 기준 완화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교통ㆍ영농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토지수용 된 자가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 보상금 내에서 취득세 100% 면제 -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 제외 (부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4조 (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제2항 - 부재부동산 소유자 예외 1. 수용된 농지소재지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 이내의 지역에 거주 할 것 ‣ 관련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 시 행 일 : 2021. 1. 1.

여수시 기획예산과

여수시 시청로 1(학동)  TEL (061)659-3407   FAX (061)659-5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