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품질인증 농촌교육농장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계획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3 ~ 12월 ❍ 사 업 량 : 1종, 3개소 ❍ 사 업 비 : 15,000천원(시비 100％) ❍ 사업대상 : 품질인증을 희망하는 농촌교육농장 ❍ 사업내용 - 농촌체험농장 교육시설ㆍ장비 설치(개보수) - 실내교육장 조명 및 빔, 실외 교육장 비가림 시설 등 - 체험장 및 곤충교육장 냉난방 시설 등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2021년도

품질인증 농촌교육농장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계획

❍ 농업ㆍ농촌 치유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 활성화

❍ 농촌자원 활용 농업의 다기능ㆍ지속가능한 농업 육성

사업개요

Ⅰ

❍ 사업기간 : 2021. 3 ~ 12월

❍ 사 업 량 : 1종, 3개소

❍ 사 업 비 : 15,000천원(시비)

❍ 사업대상 : 품질인증을 희망하는 농촌교육농장

❍ 사업내용

- 농촌체험농장 교육시설ㆍ장비 설치(개보수)

- 실내교육장 조명 및 빔, 실외 교육장 비가림 시설 등

- 체험장 및 곤충교육장 냉난방 시설 등

근거법령

Ⅱ

❍ 농촌진흥법 제1조, 농촌진흥법 제15조, 제16조

❍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 개정안 제43조의2(치유농업의 진흥)

농촌진흥법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14조(농어업인 질환의 예방ㆍ치료 등 지원),      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1조(도시와 농촌간의 교류 활성화 등)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 여수시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농촌진흥사업의 범위 및 보조금 지원)

사업현황

Ⅲ

사업명	사업량 (개소)	사업비(천원)					사업내용
		계	국비 (균특)	도비	시비	자담
계 1종	3개소	15,000	0	0	15,000	0
품질인증 농촌교육농장 활성화 지원	3개소	15,000	-	-	15,000	-	- 농촌체험농장 교육시설ㆍ 장비 개보수 - 체험장 및 사용장 시설 등

추진일정

Ⅳ

시 기	항 목	주 요 내 용	비 고
2021. 2.	◦사업홍보 및 신청접수	∙읍면동 공문발송, 홈페이지 공고 등	-
2021. 3.	◦사업신청 농가 현지심사	∙현지심사표에 의거 심사	별도계획 수립
2021. 4.	◦사업대상자 선정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선정	심의자료 작성
2021. 4.	◦사업대상자 사전교육	∙사업추진 절차, 사후관리 등	별도계획 수립
2021. 5.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대상자 → 시(농촌진흥과)	관련법령에 의거 추진
2021. 5.	◦보조금 교부결정	∙시(농촌진흥과) → 사업대상자
2021. 6. ~ 12.	◦사업착수	∙착수신고서 제출
	◦사업추진 및 기술지도	∙사업계획에 의거 추진
	◦사업완료 및 완료검사	∙실적보고서 제출
	◦사업비 정산 및 정산검사	∙보조금 정산서 제출
	◦사업 운영관리 기술지도	∙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기술지도
2021. 12.	◦사업 결과평가회 개최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도출	별도계획 수립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추진 절차

Ⅴ

보조사업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 제32조의10 (지방보조금의 관리)

○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2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337호)

○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보조사업 처리 절차 및 유의사항

시 장 (농촌진흥과)		계 획 수 립 및 홍 보	⇨	❍ 사업 기본계획 수립 - 사업목적, 추진방향, 사업량, 사업비, 지원자격 및 요건, 추진절차 등 검토 ❍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대상 신청 홍보 - 홈페이지, 신문 등 언론보도(공보담당관) - 읍면동사무소 및 농업인상담소 등 공문발송
		□
시 장 → 보조사업자 (농촌진흥과)		사업 대상자 선정 ㆍ 통보 및 사 전 교 육	⇨	❍ 신청자 서류(현지) 심사 및 확인 - 객관적인 선정기준표에 의한 현지조사 및 평가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개최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서에 의한 객관적인 현지조사 결과를 심의회 상정(현지사정에 대한 설명자료 포함) ❍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 보조사업 대상자 사전교육 실시 (보조금 지원 청렴서약서 작성 등) - 시범사업 추진요령 지도 및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제출 등
		□
시 장 → 보조사업자 (농촌진흥과)		교부신청서 제 출 ㆍ 통 보 (신청기한 명시)	⇨	❍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 기한내 미신청시 사업추진 촉구

보조사업자 → 시 장 (농촌진흥과)		교부신청서 제 출 ㆍ 접 수	⇨	❍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① 교부신청서, 착수신고서 ② 사업계획요약서 및 사업계획서 - 기타서류 첨부 (착수신고서, 견적서, 비교견적서, 설계서 등) -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임차할 경우 5년이상 공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첨부 ③ 지방보조금 청구서 ④ 사업별 입금계좌 통장사본 (자부담분 선입금) -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개인통장은 잔액을 0원으로 하여 사용 - 보조금 입금 전 자부담 선입금 - 사업비집행은 자부담분 먼저 사용 ⑤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관리카드는 보조사업 이력관리, 성과평가 및 사업유지 필요성 평가에 활용 ⑥ 지방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 미비서류가 있을 경우 보완촉구
		□
시 장 → 보조사업자 (농촌진흥과)		보 조 금 교 부 결 정 및 통 보	⇨	❍ 보조금 교부결정시 확인사항 -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목적, 내용, 금액산정 등) - 보조금 전용통장에 자부담금 예치여부 확인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 교부결정서, 조건 등 보조사업자에 통보 -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부조건을 붙일 수 있음 ※ 보조금 선금, 사업 후 지급 등 결정 ※ 보조금 교부결정서 이면의 교부조건 준수 철저 ☆ 보조금 교부결정 전에 시행한 공사비 또는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시장 승인을 얻은 경우 예외)
		□
시 장 → 보조사업자 (농촌진흥과)		보 조 금 지 급 (신속집행)	⇨	∙ 공사는 실적비 또는 공사 완료후, ∙ 그외 사업경비는 일시 지급
		□

시 장 → 보조사업자 (농촌진흥과)		보 조 사 업 수 행 상 황 현 장 점 검	⇨	❍ 보조금 집행상황 점검 - 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 상황을 주관부서에 보고 - 주관부서는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명령을 해야함 - 보조사업자가 명령 위반시 사업수행 일시중지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지출결의서 작성 여부, 정산 증빙자료 등 검토 ※ 단,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대하여는 행사 당일 출장하여 점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
		□
보조사업자 → 시 장 (농촌진흥과)		실적보고서 제 출 ㆍ 접 수	⇨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사업완료후 2개월이내) - 보조금 전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사진 등 첨부
		□
보조사업자 → 시 장 (농촌진흥과)		완료 ㆍ 정산검사 계 획 수 립 및 검 사	⇨	❍ 당초 사업계획 대비 실적 심사 - 보조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 여부 - 사업담당자 현지출장 후 이상유무 확인 ❍ 정산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확인 ❍ 첨부서류 확인 - 사업자 또는 구입, 상용인부임 지급확인 (전화번호, 무통장입금표 등)
		□
보조사업자 → 시 장 (농촌진흥과)		정산검사결과 보 고 【 서식 4 】	⇨	❍ 정산검사결과 보고서

세부 추진계획

Ⅵ

목    적

❍ 농촌ㆍ자연에서 발굴한 소재를 초ㆍ중ㆍ고교의 체험활동 교과과정과 연계 운영할 수 있는 농장을 체계적으로 육성

❍ 청소년에게 농업ㆍ농촌에 대한 체험기회 제공 및 새 소득원 창출

추진방향

❍ 농촌체험학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차원의 정기적인 체험활동이 가능한 농장을 육성하고 농촌체험학습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 조성

❍ 체험, 교육, 체류 등 개별농가 차원의 농촌체험관광 활동의 조직화 및 기존 마을사업과 연계성 확보 등 6차산업을 위한 경영체 연계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1. 3. ~ 12월

❍ 사 업 량 : 3개소

❍ 사 업 비 : 15,000천원(시비 100%)

❍ 사업대상 : 품질인증을 희망하는 농촌교육농장

❍ 사업내용

- 농촌체험농장 교육시설ㆍ장비 설치(개보수)

- 실내교육장 조명 및 빔, 실외 교육장 비가림 시설 등

- 체험장 및 곤충교육장 냉난방 시설 등

기대효과

❍ 농업ㆍ농촌자원을 교육적 관점에서 활용함으로써 후세대에게 농업ㆍ농촌에 대한 가치 제고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 농업ㆍ농촌체험활동 다양화를 통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

<서식 제1호>

2021년도 품질인증 농촌교육농장 활성화 지원 사업신청서

신청자

성  명

(대표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등록일자                  )

자택전화

(휴대전화)

생년월일

(만  세)

영농

경력

년  월

경영유형

농업경영체(   ), 법인(   )

사업

예정지

사업 운영지침 및 관계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사 업 신 청 자 :             (인)

여수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서
본인은 2021년도 품질인증 농촌교육농장 활성화 시범사업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같은 법 제22조 단서 및 제15조’에 따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ㆍ이용목적)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함.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보유ㆍ이용기간)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보유), 3년(이용) ❖(동의 거부권리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사업 계획서 1부.

2.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각 1부

5. 농업회사법인등록증 1부.

6. 기타 증빙(교육운영실적, 경력증명서,     교육 이수증, 자격증 등)

<서식 제2호>

품질인증 농촌교육농장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서

1. 농장현황

농장명		분야		곤충( ), 원예( ), 축산( ), 기타( )
사업시작 년도		품질인증 년도
대표자		연령		성별
주 소
연락처	(유선) (무선)	홈페이지 e-mail주소
주작목		교육농장 주제 및 활용자원
농장규모		관련 자격증 (모두 기재)
관련 경력 (활동단체 포함)
부부운영	여( )/부( )	고용현황 (농장주 제외)		상시: 명 임시: 명
체험농업 프로그램 운영자	성명( ), 직위( ), 전공/자격증( ) 성명( ), 직위( ), 전공/자격증( )
주요고객 (중복응답 가능)	유아( ), 초등학생( ), 중고생( ), 성인( ), 노인( ), 기타( )
외부기관 연계	(기관명/협력 내용)
교육이수실적	※ 연도, 교육과정명 등
관련 보험가입	미가입( ), 가입(보험명: )
홍보 방법		안전관리 방법		(지침, 안전시설·설비 등)

2. 교육농장 프로그램 내용 소개(서술식)

3. 교육농장 프로그램 시설현황

◦ 시설현황

시설현황	시설규모	수용인원	비고
농 장
교육장
체험장
숙박시설			유/무
식당시설			유/무
(칸 추가하여 작성)

◦ 최근 3년간(2018~2020년) 교육운영 실적 : 교육회수  회, 교육인원  명

4 소득현황

(단위 : 천원)
합계 (A+B)	농업소득(A=ⓐ-ⓑ)			체험 관련 소득 (B=ⓒ+ⓓ+ⓔ+ⓕ+ⓖ)
	조수입 ⓐ	경영비 ⓑ	차액 (A)	소계 (B)	프로그램 ⓒ	음식 ⓓ	숙박 ⓔ	농산물 ⓕ	기타 체험 등 ⓖ
* 농업 또는 농업관련 사업에 종사하여 그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 작성 * 농업소득 : 농업 총수입(조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차감한 금액

5. 사업운영계획

년차	사업목표	사업내용	비고
1년차 (2021)
2년차 (2022)
3년차 (2023)

6. 교육농장 프로그램 운영계획

대상	프로그램	기간	시기	수용 인원	식사 제공	숙박여부 (가능인원)
<예시> 유치원	원예체험	2박3일 1박2일 당일 등	봄, 여름, 가을, 겨울, 연중	10	○, ×	○, ×

7. 예산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계	보 조		자부담
		국비	지방비
◦<예시- 교육시설 ㆍ장비 개보수>
◦<실내교육장 정비 등>
◦<체험장 및 교육장 냉난방 시설 등>

8. 농장 조감도

9. 연간 사업 계획 및 일정

세 부 내 용	추 진 시 기(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o
o
o
o
o

10. 기대효과

○

- 품질인증 교육농장 활성화 지원 사업 -

현       지       심       사       표

신 청 자 현 황	성명(대표)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농장(법인)명			사업장 주소
현 지 심 사 내 역
항 목		배점	배점기준		점수	비고
계		100	※ 사업대상자로 선정(확정)된 후 행정절차 미이행시 사업취소
사업관련 사전준비여건 (15점)		교육농장관련 교육이수(10점)	100시간 이상(10점)
			80~100시간 미만(5점)
			80시간 미만(3점)
		관련자격증 (5점)	유(5점)
			무(3점)
사업장 여건 (25)		교육시설 및 주차장 (확보, 미확보, 기반시설 없음) (10점)	주차장 완비 우수(10점)
			주차 공간 확보 보통(5점)
			미확보 미흡(3점)
		사업장 위치 (5점)	도로와 인접 우수(5점)
			도로와 100m 이내 보통(3점)
			도로와 100m 이상 미흡(1점)
		교육장 위생상태 (5점)	우수(5점)
			보통(3점)
			미흡(1점)
		보험가입 유무(5점)	유(5점)
			무(1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20)		사업 계획 (예산 집행, 프로그램 운영 등)의 충실성, 타당성, 실현가능성(20점)	우수(20점)
			보통(15점)
			미흡(10점),
최근 3년간 교육운영실적 (20)		교육회수 (10점)	100회 이상(10점)
			80~100회 미만(5점)
			80회 미만(3점)
		교육인원 (10점)	1,000명 이상(10점)
			500~1,000명 미만(5점)
			500명 미만(3점)

항 목	배점	배점기준	점수	비고
사업추진 의지 및 관심도 (10점)	사업 추진 의지(적극성) 및 교육농장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관심도(10점)	우수(10점)
		보통(5점)
		미흡(3점)
사업의 형평성(10점)	보조사업 수혜여부 (10점)	최근 5년간 미 지원(10점)
		최근 3 ~ 5년 지원(5점)
		최근 3년 지원 미만(3점)
합 계
조사자 종합의견
2021. . . 심 사 자 직 : 성명 (인) 직 :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