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2021–599호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 공고

「농어촌정비법」및「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1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5일

여수시장

1. 사업기간 : 2021. 2. ~ 2021. 12.

2. 신청서 접수 및 장소

○ 신청기간 : 2021. 2. 25. ~ 2021. 3. 18. (15일간, 토․일·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신청서, 기존주택 및 신축예정지 사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세 과세증명서(사업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모두)

3. 지원 대상

○ 대상지역 : 농촌지역

- 읍․면의 지역

- 동 지역(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생산‧보전관리지역)

○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 개량 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자는 사업 신청 불가

-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및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는 신청 불가

-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 농업인의 경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4. 지원 기준

○ 사업규모 : 50동

○ 사업범위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리모델링

○ 대상주택 : 연면적 150㎡이하 주택

-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은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용도는 주거용(부속건축물 면적이 단독주택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만 가능

- 다세대, 다가구, 근린생활시설, 민박, 상가 등 혼용 제외

- 기존주택(무허가 포함) 철거 이행(귀촌자 및 무주택자는 해당 없음)

5. 세금 및 수수료 감면

○ 세금 : 취득세액 280만원 이하(전액면제)

취득세액 280만원 초과(280만원 공제)

○ 지적측량수수료 :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6.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신축・개축・재축 :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 : 최대 1억원

※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은「건축법」상 건축신고 등을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하여 사업신청 가능

※ 융자는 대출기관(농협)의 여신규정이 정하는 바(신용등급, 담보능력 등)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음.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상환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 대출만기 전 중도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7. 사업실적확인서

○ 사업대상자는 주택건축 완료 후 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사업실적확인 신청서와 사업실적(주택건축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함

※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사업실적확인서 금액) 내에서 대출기관(농협)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등) 결과에 따라 결정

8. 지원 절차

시행공고	⇒	지원신청	⇒	선정 결과 통보	⇒	건축인허가 및 대출사전문의	⇒	공사착공
공사완료	⇒	완료보고	⇒	배정통지	⇒	융자신청	⇒	융자완료

9. 기타 유의사항

가. 철거예정 건축물에 담보 설정, 보존 필요, 민·형사상 분쟁중인 건축물 등의 사유가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제출서류 등을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대상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접수하신 서류는 반환, 수정, 보완 등이 불가하므로 유념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량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신청이 불가(재산세 과세자료, 건축물 등기부등본 등 확인)

*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된 세대원을 말하며,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와 그 세대원도 포함

마.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주택 건축 신고 및 인·허가 등 건축행위 추진

* 농촌주택개량사업대상자 선정이 건축 신고·허가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바. 기타 안내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 허가민원과(659-40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