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계획

	여 수 시 (허가민원과)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계획

○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

Ⅰ		추 진 방 침

○ 근거법률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항, 제55조제6항, 제67조, 제108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 개량 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자는 사업 신청 불가

-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융자 대출 신청일까지 사업대상 주택으로「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및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는 신청 불가

-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 농업인의 경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 사업 대상지역

- 읍․면의 지역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1호, ‘15.12.23.)

※ 동 지역(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생산‧보전관리지역)

○ 대상주택 : 노후․불량 단독주택 신축 및 개량(연면적 150㎡ 이하)

-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축사, 임대용 창고, 근린생활시설, 농어촌 민박, 기타 상가가 혼합된 주택 제외

- 창고나 차고의 면적이 주택보다 클 경우 제외

- 근로자를 위한 숙소 용도로 주택을 신축·개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제55조~제58조의2에 따른 ‘근로자 기숙사 기준’을 충족해야함

○ 사업실적확인

- 사업대상자가 사업실적확인 신청서와 사업실적(주택건축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면, 시·군·구는 증빙서류 검토 등을 거쳐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

○ 세제혜택 : 연면적 150㎡이하(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 포함)

- 취득세액 280만원 이하 : 전액 면제

- 취득세액 280만원 초과 : 280만원 공제

-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Ⅱ		추 진 계 획

가. 신청기간 및 지원절차

○ 신청기간 : 2021. 2. 25. ~ 2021. 3. 18. (15일간, 토․일・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신청서류 : 신청서, 기존주택 및 신축예정지 사진, 주민등록등본, 가족  관계증명서, 재산세 과세증명서(사업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모두)

○ 사업기간 : 2021. 2. ~ 2021. 12.

○ 지원절차

시행공고	⇒	지원신청	⇒	선정 결과 통보	⇒	건축인허가 및 대출사전문의	⇒	공사착공
공사완료	⇒	완료보고	⇒	배정통지	⇒	융자신청	⇒	융자완료

나. 융자금 지원

○ 지원규모 : 50동(노후주택소유자, 무주택자, 도시이주자 등)

○ 융자금액 : 농협자금으로 지원

- 신축, 재축, 개축 : 최대 2억원

-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 최대 1억원

- 대출금리 : ‘변동․고정금리 고객선택’

․ 고정금리 : 연리 2%

․ 변동금리 :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 상환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다. 선.정기준 및 방법

○ 우선순위 :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빈집자진철거자, 어린자녀보육가정, 다문화가정, 농촌지역 거주자 중 노후·불량 주택개량자 및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근로자 주택을 제공하려는 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지구 내 주택건축희망자(입주예정자)

라. 부적격자 등에 대한 조치

○ 융자금 회수

- 사업 완료 후 융자대상자에 대해 융자금 상환 시 까지 사후관리

- 증축(연면적 150㎡ 초과), 용도변경(식당, 민박 등) 등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 사업대상 주택에 상시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계속하여 2년 이상 상시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 사업대상 주택에 상시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 매매, 상속 등으로 인해 사업대상자 변경 시, 변경연도 대상자 선정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금 회수대상자와 채무인수자 농·축협에 통보

Ⅲ		행 정 사 항

○ 대상자 사전확인 사항

- 개량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신청이 불가(재산세 과세자료, 건축물 등기부등본 등 확인)

*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된 세대원을 말하며,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와 그 세대원도 포함

-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주택 건축 신고 및 인·허가 등 건축행위 추진

* 농촌주택개량사업대상자 선정이 건축 신고·허가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사업추진 이전에 대출 관련하여 사업대상지 위치, 개인의 신용도,

부지소유 여부(담보) 등에 대해 대출취급기관(농협)에 사전상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