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김치자율표시제운영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음식점(식당)에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업소임을 표시하는 ‘국산김치 자율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대상) 국산김치 자율표시업소 지정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 국산재료를 사용한 김치생산업체에서 제조한 김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음식점

2. 100% 국산재료로 직접 김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음식점

제3조(위원회의 등의 구성) ①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는 (사)대한민국김치협회(이하 “김치협회”이라 한다), (사)한국외식산업협회·(사)한국외식업중앙회·(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외식단체”이라 한다) 및 (재)한식재단(이하 “한식재단”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사무국은  김치협회에 둔다.

② 위원장은 명예직으로 위원회의 합의에 의해 위원회 참여 5개 단체의 장 또는 단체의 내․외부전문가 등을 선출할 수 있으며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5개 단체에서 1인 이상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선정한다.

④ 위원회에는 자문위원 등 외부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으며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임무) ① 위원회에서는 국산김치 자율표시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김치협회는 위원회 총괄운영, 심사 및 사후 관리 총괄, 자금 집행 등 담당

2. 외식단체는 심사 및 사후 관리, 음식점 선정 및 관리 실무 등  담당

3. 한식재단은 국산김치 자율표시 대외 홍보업무 등 담당

② 위원회 소속 각 단체는 제1항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극 협조하며, 제도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관련기관의 지도 및 임무부여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5조(예산)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운영 예산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김치자조금의 관리운영에 관련 규정」 제4조에 따른 김치자조금

2. 음식점 등의 찬조금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금

제6조(국산김치 자율표시업소의 지정 신청)  ① 배추김치 등  김치재료 100%를 국산으로 사용하는 음식점(식당)은 국산김치 자율표시업소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국산김치 자율표시업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음식점(식당)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 사무국(김치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외부구매시) 국산김치 공급 및 판매 계약서 1부

2. (직접제조시) 김치재료 구입 내역 1부

3. 업소 외부 정면 및 내부사진, 메뉴판(게시판) 1부

제7조(심사 및 지정과 표장표시) ① 위원회는 음식점으로부터 국산김치 자율표시업소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20일 이내에 신청한 음식점에서 100% 국산김치를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사한다.

1. 1차 서류심사에서는 신청서류의 적합성을 판정하여야 하며 신청서, 국산김치 공급 및 판매 입증 서류, 국산김치 재료 구입 서류, 음식점 사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2차 현장심사에서는 신청서류 일치여부, 김치 및 재료 구입경로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 위원 중 2개 단체에서 2인1조 합동출장으로 현장심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와 단체 2인1조로 현장심사를 할 수 있다.

3. 3차 최종심의에서는 국산김치 자율표시업소 지정을 위한 신청서류 및 현장 심사 내용을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지정여부를 의결한다.

4. 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 국산김치 자율표시 업소로 지정받기 위하여 지정된 음식점은 위원회와 국산김치 사용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5. 위원회는 국산김치 자율표시업소 지정이 결정된 경우 지정업소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1년 주기로 재점검을 실시하여 국산김치 자율표시업소의 지정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단, 민원 또는 위반의심 등 필요 시 불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산김치 재료는 김치의 모든 재료가 국산이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를 마친 음식점에 대하여 국산김치 자율표시 표장을 제작하여 무상 제공한다.

제8조(관리 및 운영) ① 김치자조금으로 집행되는 자금의 관리는 김치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기타 정부 및 지자체의 별도 예산으로 지원되는 경우 당해 사업지침에 따른다.

③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점검 결과 국산이 아닌 김치재료의 사용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정취소 조치를 하고 국산김치자율표시 표장을 표시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성실의무) 위원회는 민간자율로 구성되어 신의 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협력 공조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참여 단체의 대표가 기명날인하며 기명 날인이 완료된 날을 시행일(2015. 10. 19)로 한다.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

(사)대한민국김치협회장  김순자  (인)

(사)한국외식산업협회장  윤홍근  (인)

(사)한국외식업중앙회장  제갈창균 (인)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조동민 (인)

(재)한식재단이사장  강민수 (인)

〔별지 제1호서식〕

국산김치 자율표시업소 지정 신청서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소 주소
대표자	성 명			출생년도		년(남/녀)
	주 소	(우편번호 : - )
	업소 전화			핸드폰
	이메일				경 력	년
매장 규모	⦁ 단층 / 복층 ( 개층) ⦁ 면적 ( ㎡/ 평) ⦁매장내 테이블수 ( 개) ⦁매장내 좌석수 ( 개)
구분	수급방법		제조‧구매량		제조‧구매비용		월간 소비량
	직접제조
	제조업체로부터 구매
	유통업체로부터 구매
신청 품목		품 목 명	연간 소비량		품 목 명		연간 소비량
해당업소 차별점 (메뉴‧시스템 등)		※ 업소에서 국내산 김치를 외부에 판매 시 판매량, 금액 등 표기
국산김치자율표시제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국산김치 자율표시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 귀하
* 구비서류 : 1. (외부구매시) 국산김치 공급 및 판매 계약서 1부 2. (직접제조시) 김치재료 구입 내역 1부 3. 음식점 사진(외부 정면, 내부, 메뉴판(게시판) 1부 * 제출처 : 서울시 서초구 중앙대로 27 aT센터 1107호 김치협회 담당자 앞

<별표1>

국산김치 공급 및 판매 계약서

대표             (이하 "갑"이라 칭함)[음식점]와              대표이사          (이하 "을"이라 칭함)[김치업체]간에 국산김치 공급과 판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생산하는 상품을 “갑”이 사용함에 있어, 상호 이익 존중 및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간의 이익을 도모하고 국내 김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계약 및 별도약정)

본 계약은 “갑”과 “을”의 거래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판매지역, 발주 및 제품 공급, 공급규격 및 단가, 결제방법 등의 거래 세부사항은 별도약정을 통하여 정하기로 하며, “갑”과 “을”은 기본계약 및 별도약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 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의 방법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4조 (김치 공급에 대한 의무와 책임)

1) “갑”과 “을”은  국산김치만을 취급하여 공급, 판매해야 할 상호간의 의무를 가진다.
‘국산김치’라 함은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생강, 대파 등 모든 품목이 모두 국내산이어야 한다.

2) “을”은 “갑”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생산된 김치 제품을 공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을”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갑”의 인증이 취소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제5조 (권리양도 금지)

“갑”과 “을”은 사전 승인 없이는 이 계약 또는 별도약정으로 생기는 어떠한 권리도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6조(휴·폐업 등 특례) 일방당사자가 휴·폐업, 매매, 업종 변경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 당시의 영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휴·폐업일, 영업지 매매·임대차 계약일의 3일 이전까지 『국산김치 공급 및 판매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 또는 유선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제7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하여 법적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8조(기타)

본 계약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르며, “갑”과 “을”이 상호합의 하에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갑”과 “을”은 본 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을”
상 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주 소
대표자	(인)	대표자	(인)

국산 김치재료 구입 내역
업 소 명						전 화
재료별			일자	공급자 (업체)	구입장소 (판매장소)	단가 및 물량
						단위	단가(원)		물량(kg)
배추	배 추
	절 임
무
고추	고 추
	가 루
마늘	마 늘
	다 짐
생강	생 강								`
	건생강
대파
:
:
소금
젓갈

<별표2>

<별표3>

음식점 사진

매장 외부 정면 사진

매장 내부 사진

메뉴판, 게시판 사진

〔별지 제2호서식〕

국산김치 자율표시 업소 지정서 1. 지정번호 : 제 호 2. 업 소 명 : 3. 업소 주소 : 4. 대 표 자 : 5. 지정품목 : 위 업소는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의 국산김치자율표시제 운영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산김치 자율표시 업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 * 대한민국김치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식재단(가나다 순)

붙임 1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운영개요

❍ 근    거 : 국산김치자율표시제 운영규정(민간자체)

❍ 주관단체 :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

-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일반 음식점(식당) 등을 대상으로 “국산김치자율표시제” 인증 지원

❍ 지정대상 :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음식점(식당), 공공기관 구내식당 등

- 100% 국산재료를 사용한 김치생산업체에서 제조한 김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음식점

- 100% 국산재료로 직접 김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음식점

- 95%이상 국산재료를 사용한 김치를 제공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 추진체계 : 신청 → 심사 → 심의결정 → 인증 표장 교부 → 사후관리

- 신청 : 자율표시제 참여 신청서 제출(음식점) → 신청서류 접수(사무국)

- 심사 : 서류 및 현장심사(사무국) → 국산김치 자율 표시업소 지정 결정(위원회)

- 약정체결 : 표시사용 관련 약정체결(필요시 음식점↔위원회) → 표장 등 제공

- 사후관리 : 1년 주기 재점검, 표시 지속여부 결정(위원회)

<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인증마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