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2012년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 추진계획(안)

(식품유통과)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계획

학교급식 식재료를 친환경농산물로 지원하여 친환경 실천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 도모

가. 추진방침

○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은 직영급식을 실시하는 도내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함

※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되 교내 조리 등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사용 확인이 가능한 학교 및 시설은 지원 가능

○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농산물 식재료는 도내산 친환경농산물로 100% 공급

○ 지역내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 등과 품목별 계약재배를 확대

하고 이를 공급주체와 연계하여 안정적 공급

※ 주요품목 연도별 계약재배 확대 : ’12년 소요량의 60%(’13년 80%→’14년 100%)

※ 친환경쌀 등 생산농가․단체가 직접 공급주체로 선정되어 친환경농산물

공급안정과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급주체 결정

○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가격은 계약농가의 안정적 생산과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시군 학교급식 가격실무 협의회에서 결정한 적정가격으로 공급

- 생산자단체 등과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및 협상계약으로 우수 친환경농산물 구매 공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행정안전부 예규 제250호(2009.7.15)의 V. 제1항에 의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 제출을 받아 수의계약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의거 시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협상계약으로 품질을 우선 고려하여 우수한 친환경농산물을 식자재로 구매 공급

○ 보조금 집행은 학교부담금  사용내역을 시군에서 확인한 후 이에 상응하는 보조금만 집행

-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였을 경우 최소 40%의 학교부담금이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징구한 후 차액(60%)은 보조금에서 집행

※ 시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공급주체를 통하여 학교

부담금(40%)+보조금(60%)을 합하여 시군 또는 학교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일괄 공급하도록 권장

○ 시군에서는 관내 학교 규모에 따라 지원단가 조정 등 세부추진사항은 시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가능(결정사항은  2012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시군 자체지원 계획서에 포함)

○ 지원대상 품목은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원칙으로 하되 공급 가격 변동 등으로 친환경농산물을 100% 공급하고 발생하는 예산잔액에 대하여는 시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친환경축산물(무항생제, 유기) 또는 가래떡, 쌀국수, 조청 등 친환경  전남쌀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지원 가능

나. 2012년 지원계획

○ 지원대상 : 2,506개교, 333,910명(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특수)

○ 사 업 비 : 58,803백만원(도비 10,587 시군비 24,703 학교부담금 23,513)

○ 지원내용 : 급식에 사용되는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쌀,

채소, 과일 등)로 대체하기 위한 구입차액 지원

○ 지원방법 : 학교에서 주문한 농산물을 시군에서 공급주체를 통해 현물 공급하되, 도서벽지․소규모 학교 등 현물공급이 어려운 경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현금지원 가능

다. 세부 추진요령

(1) 지원대상 및 사업비

(단위 : 개소, 명, 천원)

구 분	학교수	학생수	재원별 사업비
			계	도 비	시군비	학교부담금
계	2,506	333,910	58,803,124	10,587,196 (18%)	24,703,440 (42%)	23,512,488 (40%)
보육시설	1,151	53,182	11,115,038	2,001,205	4,669,476	4,444,357
유 치 원	511	19,062	3,060,595	551,046	1,285,768	1,223,781
초등학교	431	116,615	18,723,704	3,371,104	7,865,905	7,486,695
중 학 교	247	72,123	12,566,713	2,262,571	5,279,329	5,024,813
고등학교	159	72,046	13,175,775	2,372,229	5,535,199	5,268,347
특수학교	7	882	161,299	29,041	67,763	64,495

- 지원대상 및 사업비는 ’12. 3월 신규 입학생수 등에 따라 최종 확정

(2) 시설별 1식당 단가(1인기준)

(단위 : 원)

구 분	급식일수	1식당 단 가	지 원 단 가			학교 부담단가
			계	주식	부식
보육시설	250	836	502	69	433	334
초등학교 · 유치원	180	892	535	84	451	357
중 학 교	180	968	581	94	487	387
고등․특수학교	180	1,016	610	95	515	406

- 사립유치원은 지역여건에 따라 시군비에서 추가 소요액을 확보하여 보육시설과 동일하게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