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시 시설 방역관리 등 조치사항 안내

Ⅰ		목적 및 기본방향

1. 목 적

○ 본 안내서는 각종 코로나19 대응 지침 등에 산재해 있는 확진환자 발생 시 시설 방역관리 등 필요한 조치사항을 안내하기 위함

○ 확진환자 이용공간 소독 등 신속하고 안전한 업무환경 복원을 위한 각 기관·사업장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 역할 등을 제시

2. 기본방향

○ 관리자는 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 및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전담부서 또는 전담자 지정하고 필요한 대비‧대응계획을 수립

○ 관리자는 기관 내에서 확진환자 발생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시설 일시폐쇄, 출입금지, 격리,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시행

* 구체적인 사항은 역학조사관 및 지자체 방역관(이하 ‘보건당국’)의 안내를 받아 시행

Ⅱ		대상시설 및 관련지침

1. 대상시설 : 정부청사 및 공공기관,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등(이하 ‘시설’)

* 집단시설: 학교, 사업장, 청소년·가족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

** 다중이용시설: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체육시설, 종교시설, 대중교통, 대형식당 등

2. 관련지침 : 확진환자 발생 관련 대응 지침 및 시설 소독 안내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제2판)｣

[2.26,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2판)｣ (2.26, 방대본·중수본)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제6판)｣(2.24, 고용노동부) 등

Ⅲ		확진환자 발생 시 초동 조치

1. 확진환자 발생 사실 즉시 통보

○ 시설 관리자는 시설 내에 확진환자* 발생(방문 포함) 사실 확인 즉시 해당 사실을 시설 내 근무자에게 통보

* 임상 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시설 내 근무자, 방문 고객 등이 확진환자로 확인된 경우 포함)

○ 소속 근무자 외에 시설 내 함께 근무하는 협력업체, 파견, 용역업체 직원,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에게도 반드시 통보

2. 보건당국의 역학 조사에 적극 협조

○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보건소의 검사 및 역학조사 전까지 사업장 내의 격리 장소*에서 개인 보호구(마스크 등) 등을 착용하고 대기

* 시설 내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보건당국 안내에 따라 수행

○ 보건소의 확진환자 사례 조사 및 접촉자 범위 조사 등에 적극 협조

3. 확진환자의 접촉자 자가격리 조치

○ 역학조사 결과 확진환자의 접촉자로서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

* 관할 보건소의 역학조사 결과를 기초로 지자체 방역관이 자가격리 대상자 선정

【확진환자 접촉자 자가격리 조치 시 고려사항】

◾ 확진환자의 이동 동선과 접촉자가 명확히 확인된 경우

⇨ 자가격리 대상자로 선정된 접촉자는 14일 동안 자가격리 조치

◾ 확진환자의 이동 동선과 접촉자가 불명확한 경우

⇨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된 접촉자 이외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접촉 가능성이 있는 사람* 중 발열·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확진환자와 동일 시·공간에 머물렀다고 예상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높은 사람 등

Ⅳ		시설 폐쇄 등 조치

1. 일반 원칙

○ 시설 관리자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시설의 일시적 폐쇄, 일반인 출입금지, 시설 내 이동제한 등 조치 시행

○ 시설 폐쇄 등의 범위는 확진환자의 발생 규모,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반드시 시설 전체를 폐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시설 폐쇄 등의 기간은 폐쇄의 목적, 방역에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지며, 충분한 환기 조치 후 시설의 재개 가능(통상 24시간 이내)

2. 시설 폐쇄 등의 범위

○ 시설 폐쇄 등은 확진환자 발생 규모(1명/복수) 및 역학조사 결과 이동 경로(명확/불명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발생규모	이동 경로		시설 폐쇄 범위
1명 발생 (방문포함)	▪이동 경로 명확	⇨	▪해당 사무실 및 이동 경로 중심 폐쇄
	▪이동 경로 불명확		▪확진환자의 이용 예상 구역(사무실, 화장실, 복도, 식당, 승강기 등)과 일반인의 이용·접촉이 잦은 구역 중심으로 폐쇄
복수 발생 (방문포함)	▪이동 경로 명확	⇨	▪같은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층 전부 폐쇄 ※ 층간 이동통제가 시행되는 경우 해당 층 중점 방역 ▪다수의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건물 전체 일시적 폐쇄 검토
	▪이동 경로 불명확	⇨	▪해당 건물 전체 일시적 폐쇄

○ 시설 폐쇄 등의 구체적 범위는 보건당국이 현장의 방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 가능

3. 시설 폐쇄 등의 기간

○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 소독을 위해 시설 폐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소독 후 충분히 환기를 한 후 시설 사용 재개 권고

○ 시설 폐쇄 등의 기간은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통상 24시간 이내)

소독장소	소독시기	사용 재개 기준	예시
시설 내 확진환자 이용공간	시설 내 이용공간 확인 시	소독제 특성에 따라 사용 재개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사멸하나, 충분한 환기 후 사용 재개 권고)	차아염소산나트륨(가정용 락스, 1,000ppm 이상)의 경우, 냄새 등 위해 가능성을 고려, 소독하고 다음날까지 사용 제한 권고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2판)」의 제품별 제조업체 지침(붙임7·붙임8) 참조

○ 다만, 소독 이외의 추가 방역 조치*를 위해 시설 폐쇄 등을 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시설의 사용 재개 기간 설정 가능

* 오염 원인이 공조시설 등 환경적 요인에 있는 경우 해당 시설 교체 등

	❰참고 : 시설 폐쇄 등 조치사항 사례❱
① 확진환자 동선 파악 후 접촉자 없어 정상진료(세브란스병원, 2.29) ▸ 병원 측은 CCTV 등을 통해 확진환자가 병원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세정제를 이용해 3번 이상 손을 닦았으며, 2m 이내에 접촉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 확인 ▸ 확진환자 동선 분석 등을 통해 특별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 정상진료 실시 ② 확진환자가 방문하지 않은 사업장 내 시설은 정상가동(반도체 공장, 2.29) ▸ 사업장 내 구내식당 근무자가 확진 판정을 받자, 구내식당은 폐쇄･방역 조치 후 사용 재개(3.2)하고 확진환자가 방문하지 않은 사업장 내 생산라인은 정상가동 ③ 확진환자가 방문한 시설 위주로 철저히 방역조치(스타필드 시티, 2.27) ▸ 쇼핑몰을 방문한 확진환자가 2층･3층 매장 및 5층 주차장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한 후, 해당 3개 층을 24시간 폐쇄 후 중점 소독 실시

Ⅴ		확진환자 이용 공간 소독요령

1. 소독 전 준비사항

○ 시설 관리자는 확진환자 동선 파악 후 소독범위 결정 및 계획* 수립

- 소독 범위에 따른 인력 배치, 소독제 선정, 시설(구역)별 조건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 절차서 마련

* 동선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 예상지점(근무장소, 출입문 손잡이, 화장실, 복도 등)과 일반인의 이용·접촉이 잦은 대상 및 구역을 중심으로 계획 수립

○ 소독은 1회 실시(코로나19 바이러스는 소독 당일 사멸)하되 충분하게 소독하며, 전문 소독업체에 위탁 가능

○ 소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업무 절차서 및 감염병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며, 소독 도구는 가능한 일회용 또는 전용으로 사용

- 소독 시 필요한 갈아 입을 옷,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양동이, 일회용 천(타올), 물, 일회용 장갑, 보건용 마스크, 소독제, 대걸레 등 준비

- 오염 정도에 따라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고글(또는 안면보호구), 장화 등 추가

○ 소독제는 코로나19용 환경부 승인 소독제를 선택하고, 제품별로 사용량･사용방법･주의사항 준수 필요

2. 확진환자 이용 공간 소독방법

○ 환자가 이용한 공간의 경우 표면을 청소하고, 소독하기 전에 오염이 확인된 장소를 표시하고, 오염된 물건을 밀폐할 것

○ 청소 및 소독 시작 전에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마스크)와 장갑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며 소독 시 얼굴(눈·코·입)을 만지지 말 것

○ 소독제 사용 및 취급 방법은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2판)」의 제품별 제조업체 지침(붙임7·붙임8) 참조

Ⅳ		복무관리 등 조치사항

○ 출·퇴근시간 집중에 따른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유연근무제 등을 적극 활용(임신부·만성질환자 등은 재택근무 등 우선 고려)

○ 보고·회의는 전화와 온라인 수단 활용 및 참석자 수 최소화

	< 참고 :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 2.24) >
❖ 유연근무제 주요내용 ▸(시차 출･퇴근제) 기존의 소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 조정 ▸(재택근무제)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주거지에 업무공간 마련·근무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 이용 근무 ❖ 시차 출·퇴근제, 원격・재택근무 도입 시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제도 활용 가능 ▸(지원대상)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신 청 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고용센터) ❖ 확진환자 및 격리자에게 유급휴가 부여 ※ 근거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 시설 관리자는 확진환자 추가 발생 대비 업무계획 수립·추진

- 감염자에 대한 보수·휴가 규정, 회복 후 업무 복귀절차 등 마련

	< 참고 : 코로나19 관련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인사혁신처, 3.2) >
❖ 확진환자 ⇨ 격리·치료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고 ‘병가’ 처리 ❖ 감염이 의심되어 격리된 자 ⇨ 격리가 해제된 날까지 ‘공가’ 처리 ❖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 해당 가족의 격리·확진이 결정된 날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하고 ‘공가’ 처리 ⇨ 다만, 공가 사용 중에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자인 가족이 격리 해제될 경우, 해제 된 다음날부터 출근 ※ 출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외출 자제 등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 준수 ❖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근무 또는 돌봄서비스 수행 공무원이 중국, 여행 최소화 권고 국가·지역 등 방문한 경우 ⇨ 복귀일 기준 14일간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 ❖ 어린이집, 학교 등의 휴원 또는 개학 연기 등으로 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는 직원 ⇨ ‘재택근무’, ‘자녀돌봄 휴가’ 또는 ‘연가’ 조치 가능

Ⅴ		참고 사항

○ 상기 안내 사항 관련 상세 내용 및 관련 서식은 아래 지침 참조하고, 해당 지침 변경 시 상기 안내 사항을 변경하여 적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제2판)」(방대본･중수본, 2.2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이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2판)」(방대본･중수본, 2.26)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제6판)」(고용노동부, 2.24)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제5판)」(인사혁신처, 3.2)

위 내용은 확진환자 발생 시 시설 관리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에 대한 기본 안내서로서 해당 부처, 기관, 사업장 등은 사정에 따라 탄력적 적용 가능

붙임		확진･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 시 행동 요령

시설 내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해당 근무자에게 마스크를 착용 후 별도의 격리 장소로 이동

(보건당국에서 시설 내 조치 전까지 대기)

↓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즉시 신고

↓

시설 내 상황 전파(협력업체, 파견, 용역업체, 방문고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포함)

↓

시설 내 전체 근무자 개인위생 관리(마스크 착용 등) 및

작업장 대기 또는 이동 금지 등 상호접촉 자제

↓

확진환자 또는 의사환자와 접촉하거나

발열(37.5℃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근무자의 경우 보건당국에서 조치 전까지 별도의 격리 장소에서 대기

[보건당국의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역학조사, 사업장 방역(소독*등),

코로나19 확진 검사 등을 실시 협조·지원

* 중앙방역대책본부 소독 안내 지침에 따라 소독 실시 및 사용 재개

↓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확진 검사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시행 협조·지원

*입원, 자가격리 또는 격리 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