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문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제도

□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구분	이용대상	지원범위
응급입원 치료비 (제50조)	ㅇ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으로 입원한 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경우	ㅇ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ㅇ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은 지원 불가 -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행정입원 치료비 (제44조)	ㅇ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경우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ㅇ조현병으로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자로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경우	ㅇ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제증명료 등)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제64조)	ㅇ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제64조)결정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경우	ㅇ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제증명료 등)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2020년 기준, 중위소득의 65%)>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1,945,000	65,018	21,217	65,642
3인	2,516,000	84,251	55,836	85,130
4인	3,087,000	103,092	93,344	104,090
5인	3,658,000	122,857	111,837	124,059
6인	4,229,000	142,519	138,781	144,298
7인	4,803,000	160,546	160,865	162,883
8인	5,377,000	180,237	185,031	183,101
9인	5,952,000	201,381	211,011	204,864
10인	6,526,000	220,167	233,499	224,298

※ 건강보험료 확인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증빙서류

구분	제출 서류
◆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공통	ㅇ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납입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ㅇ 소득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의료급여증, 차상위 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3호]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ㅇ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서식 1호]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ㅇ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서식 1호] ㅇ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 진단 연도 명시)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 [서식 9]의 소견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정신의료기관
공통	ㅇ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청구서 [서식 2호] ㅇ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ㅇ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최초 신청 시) ㅇ 의료기관 통장 사본(최초 신청 시 또는 계좌 변경 시)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ㅇ 응급입원 확인서 [서식 7호]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ㅇ 행정입원 확인서 [서식 8호]

□ 지급절차

치료비 지원 신청	□	지원 신청서 접수	□	지원 대상 결정	□	본인부담금 면제	□	치료비 청구	□□	치료비지급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보건소		보건소		정신의료기관		정신의료기관		보건소

□ 관련 문의처 : 여수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061-659-4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