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관리․운용 지침」 개정 수요조사

신구조문 대비표

시도

현        행

개   정   안

기대효과

대구

❒ 구조장비의 확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별표17, 지침42p)

❍ 긴급 상황에서 사용 가능한 구조 출동장비 구비

- 비상등：비상시 사용가능한 휴대용 조명기구 등

- 신호탄：섬광신호탄 등* 반드시 화약류로 구매하지 않아도 됨

- 소화기

- 보온포

※ 기존의 간단한 구조･출동장비, 구명대 등은 보유 의무 삭제

□ VI 구급차의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
-> 다음 파트로 이동

□ 확보해야 할 장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음.

❒ 구급차의 차량 관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별표17)

❍ 구급차의 연료 및 정기점검

- 연료 최대주입량의 4분의 1이상을 유지하는 등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

- 자동차 정기점검일 준수(1년 1회)

❍ 구급차 별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가입

❍ 구급차 운행기록 대장을 비치･작성하고, 3년간 구급차 운용자가 보관

❒ 구급차의 차량 관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별표17)

❍ 구급차의 연료 및 정기점검

- 연료 최대주입량의 4분의 1이상을 유지하는 등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

- 자동차 정기점검일 준수(1년 1회)

❍ 구급차 별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가입

❍ 구급차 운행기록 대장을 비치･작성하고, 3년간 구급차 운용자가 보관

※ 구급차를 매매한 경우 최종 운용자가 보관해야 한다.

□ 3년 간 보관 규정이 무색해지는 부작용
(차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서류의 책임소재가 불분명 하여,
업체간 차량 사고팔기를 통해 과거
서류 유실 사례가 빈번)방지

□ 운행기록 장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관리 및 확인이 필요하며,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운행일지 및 출동 및 처치기록지 작성 미 작성을 방지할 수 있음.

(RPM 정보 등 데이터가 일부 기록되지
않는 차량이 상당 수 있으며,
출동 및 처치기록지 미제출 및
축소 제출 차량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 마련 필요)

□ VII 구급차의 법정 의무설치 기타

○ 구급차 운행기록장치

- 법정장비 기준

∘4) 구급차 운행 기록 장착에 따른 정보 수집·보관 및 제출 관련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5) 점검시 수집·보관된 운행기록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VII 구급차의 법정 의무설치 기타

○ 구급차 운행기록장치

- 법정장비 기준

∘4) 구급차 운행 기록 장착에 따른 정보 수집·보관 및 제출 관련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붙임7. 구급차 기준 등 점검표

○ 3. 구급차의 의료장비

품목명	형명	허가(신고)번호)	제조업자(또는 수입업자)상호	제조연월일	구매일

□ 붙임7. 구급차 기준 등 점검표

○ 3. 구급차의 의료장비

관리번호	품명	형명	일련번호	구매일	제조사

□ 관리대장과 보건소 스티커((7) 세부처리 절차(보건소 담당자) 참조)의 양식을
일원화 하여 관리가 용이하도록 수정.
(일련번호 누락)

울산

□ Ⅻ. 구급차 운용상황 및 실태점검

○ 관련처벌 조항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50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 만약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영업취소 등을 실시(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의 처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 Ⅻ. 구급차 운용상황 및 실태점검

○ 관련처벌 조항

----------------------------------------------------------------------------------------------------------------운용하는 자에게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 법령의 행정처분기준과 상이한

지침상의 처벌조항 부분을 오타수정을 통해
명확한 기준 제시

(※ 법령의 행정처분기준에는 대부분 1차 부터 업무정지 처분이지만,

구급차 관리․운영지침에는 1차 시정명령 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

※ 지침내용 중 장비에 관한 사항은 모든 장비의 사진을 지침에 수록하여 담당자들의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음.

경기

□ 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 구급차의 운용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응급구조사(또는 의사, 간호사) 1인 이상과 운전사 1인이 탑승하도록 하여야 함

□ 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 구급차의 운용자는 환자(비응급 환자 포함)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응급구조사(또는 의사, 간호사) 1인 이상과 운전사 1인이 탑승하도록 하여야 함

응급환자임에도 비응급으로 판단하여 응급구조사를 태우지 않는 행위 차단

□ 특수구급차 이송처치료

○ 기본요금 : 75,000원

(부가요금 없음)

□ 특수구급차 이송처치료

○ 기본요금 : 60,000원

- 부가요금 : 15,000원

(의료인 또는 응급구조사 탑승비용)

응급구조사가 불필요한 비응급 환자 탑승 시에도 기본요금 75,000원을 결제해야 하는 불편사항 개선

□ 응급환자이송업 인력기준

○ 특수구급차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특수구급차에는 1대당 운전자 2명, 응급구조사 2명을 두어야 한다.

□ 응급환자이송업 인력기준

○ 전체구급차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전체구급차에는 1대당 운전자 2명, 응급구조사 2명을 두어야 한다.

특수구급차 뿐만 아니라 일반구급차 운용 시에도 탑승인력이 필요

□ 응급환자이송업 자본기준

○ 2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법인 : 자본금 납입 증빙자료 등, 개인 : 통장잔액 등)

□ 응급환자이송업 자본기준

○ 2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통장잔액, 부동산 임차보증금, 자산평가서(차량포함), 부채증명서 등)

자본금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체적으로 정 하여 이해를 돕고, 부동산 및 차량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현금만 가능한지 논란 해소

□ 응급환자이송업 시·도지사 변경신고에 대한 내용 없음

□ 응급환자이송업 변경신고(시·도지사)

○ 신고 사항

-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 사무소(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포함한다)의 명칭 및 위치변경

- 구급차 번호 변경

현행 규정으로는 구급차 번호 변경 시 신고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부착용 허가증 및 신고필증에는 변경전 번호로 부착하고 있어, 변경된 번호로 부착용 허가증 및 신고필증 발급 필요

□ 운행기록대장 작성방법

○ 운행목적 : ①~⑦

□ 운행기록대장 작성방법

○ 운행목적 번호 추가

- ⑧ 구급차의 주유·정비·세차

- ⑨ 목적지로 출동

- ⑩ 차고지로 복귀

구급차 운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나 운행목적 번호에 빠져 있는 부분을 추가하여 구급차 운용자가 운행기록대장을 정확히 기록할 수 있도록 함

□ 구급차의 차량 관리

○ 구급차 별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가입

□ 구급차의 차량 관리

○ 구급차 별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가입

- 종합보험 금액 기준

: (예) 대인 무한, 대물 10억

종합보험의 기준이 없어 책임보험과 큰 차이가 없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보험가입금액을 규정해 주어 이송서비스의 질과 이용자의 편의 향상

□ 구급차등의 운용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별표15)

1.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과 그 위탁을 받은 자는 위탁 구급차등의 등록번호,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번호, 구급차등 운용 신고번호, 운용 인력의 명단 및 자격 등을 위탁계약서에 명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구급차등의 운용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별표15)

1.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과 그 위탁을 받은 자는 위탁 구급차등의 등록번호,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번호, 구급차등 운용 신고번호, 운용 인력의 명단 및 자격 등을 위탁계약서에 명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운용 인력의 명단은 타 의료기관과 중복되면 아니된다.

운영 인력이 타 의료기관과 중복되면 위탁한 의료기관의 환자이송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중복작성 금지 근거 필요

□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별표14)

1. 1급 응급구조사

다.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2. 2급 응급구조사

라. 산소투여

□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별표14)

1. 1급 응급구조사

다.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 안면마스크, 비재호흡마스크, 백밸브마스크, 의료용  산소공급장치, 휴대용 자동식 간이인공호흡기

2. 2급 응급구조사

라. 산소투여

※ 안면마스크, 비재호흡마스크, 의료용  산소공급장치(휴대용 자동식 간이인공호흡기 아님)

1급과 2급의 업무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논란 해소

□ 구급차 기준

○ 허가처리 시 : 담당공무원은 각종 구급차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각 차량별 장비기준 등을 직접 확인

□ 구급차 기준

○ 허가처리 시 : 담당공무원은 각종 구급차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각 차량별 장비기준 등을 직접 확인. 다만, 전문의약품은 제외하며 허가 후 확인 가능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전문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어 장비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현실적인 지침 마련 필요

□ 구급차 운용현황 점검표

○ 구급차의 의료장비

< 신설 >

□ 구급차 운용현황 점검표

○ 구급차의 의료장비

- 비상등, 신호탄, 소화기 및 보온포 추가

시행규칙 별표17에 규정되어 있으나 점검표에는 누락되어 있어 추가 필요

□ 구급차의 의료장비·구급의약품

○ 자동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

○ 수액제제(생리식염수, 5%포도당용액, 하트만용액 등)

○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

□ 구급차의 의료장비·구급의약품

○ 자동심장충격기

- 성인, 소아 가능한 것

○ 수액제제(생리식염수, 5%포도당용액, 하트만용액 모두 갖춤)

○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

- 의료용분무기에 넣어 사용가능한 것

(휴대용 키트 사용 불가)

○성인용 패드만을 갖춘 경우 소아에게는 사용 불가능하여 소아도 가능함

○수액제제 중 한 종류만 갖추는 경우가 있어 모두 갖추도록 규정 마련

○분무기만 갖추고 약품은 갖추지 않은 경우가 있어 구체적인 규정 필요

□ 인력기준

○ 보유하고 있는 특수구급차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특수구급차에는 1대당 운전자 2명, 응급구조사 2명을 두어야 한다. 다만, 의사 또는 간호사를 둘 때에는 그 인원만큼 응급구조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고용계약서, 자격･면허 사본, 4대보험 가입 확인 등 이송업체와 개인 간의 고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민간이송업체가 직접 소명

□ 인력기준

○ 보유하고 있는 특수구급차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특수구급차에는 1대당 운전자 2명, 응급구조사 2명을 두어야 한다. 다만, 의사 또는 간호사를 둘 때에는 그 인원만큼 응급구조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고용계약서, 자격･면허 사본, 4대보험 가입 확인 등 이송업체와 개인 간의 고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민간이송업체가 직접 소명

* 지점(분사무소)을 둔 이송업소도 고용계약서 작성 시 사용자는 본점(대표자)이 되도록 작성하고 근로자에 대한 급여도 본점에서 지급함

대표자 아닌 지점장이 고용을 하고 계약서 작성을 하는 경우 본점에서는 인력관리가 되지 않음. 또한 지입차 발생 예방을 위해 본점에서 고용계약서 작성 및 급여지급을 하도록 하는 규정 필요

□ 시설기준

○ 사무실 면적 : 66㎡ 이상

□ 시설기준

○ 사무실 면적 : 50㎡ 이상

(화장실, 탕비실 등 사무공간이 아닌 공간 제외)

현실적으로 사무실 면적 기준이 필요 이상으로 넓어 사무실의 일부를 다른 공간으로 전용하는 행위 예방

□ 시설기준

○ 차고 면적

- 중형 1대당 23㎡ 이상

□ 시설기준

○ 차고 면적

- 중형 1대당 23㎡ 이상

- 정비소와 세차장 별도 계약 시
중형 1대당 12.5㎡ 이상

현행 면적 기준은 정비와 세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경우의 주차면적임.

대부분의 이송업소는 정비소와 세차장을 계약하여 사용하므로 차고 면적이 필요 이상으로 넓을 필요가 없음

□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①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구급차등의 운전자와 제48조에 따라 구급차등에 동승하는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를 말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①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구급차등의 운전자와 제48조에 따라 구급차등에 동승하는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를 말한다) 또는 전원을 요청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법으로 본다면 병원에서 병원간 전원일 경우 응급환자가 발생한 병원에서 전원되어질 응급의료기관으로 전원의뢰를 할 근거가 없어 병원간 전원에서 수용능력에 대한 확인이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재활, 요양병원에서 응급환자 발생시 연락없이 병원 또는 보호자가 응급의료기관을 임의선정하여 이송을 요청하다보니 특정 응급의료기관만 포화가 되는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됨

□ <신설>

□ 제51조의 2(명의이용 금지 등)

①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다른 응급환자이송업자나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응급환자이송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응급환자이송업자가 다른 응급환자이송업자나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아닌 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응급환자이송업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名義)로 다른 응급환자이송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응급환자이송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응급환자이송업자가 다른 응급환자이송업자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응급환자이송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응급환자이송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아닌 자가 응급환자이송업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된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각 지역별 또는 개인에게 지입형태의 운영체계로 명의를 제 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를 하여 운용하는 형태의 운영방식이 이루어지다보니 응급의료종사자의 처우 및 휴게시설등이 매우 열악하며 응급의료서비스라기보다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택시’라는 개념으로 운영되어 지는 업체가 많아지고 있으며, 해당 업체들은 인력, 의료장비 등에 대하여 서류상만 갖추었을 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을 해소할 수 있음

□ 제52조(지도의사) ① 구급차등의 운용자(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차등을 사용하는 경우 상담ㆍ구조ㆍ이송 및 응급처치를 지도받기 위하여 지도의사(指導醫師)를 두거나 응급의료지원센터 또는 응급의료기관의 의사를 지도의사로 위촉하여야 한다

□ 제52조(지도의사) ① 구급차등의 운용자(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차등을 사용하는 경우 상담ㆍ구조ㆍ이송 및 응급처치를 지도받기 위하여 지도의사(指導醫師)를 두거나 응급의료지원센터 또는 응급의료기관을 위촉하여야 한다

1인 이상의 지도의사만을 위촉한 경우 지도의사의 부재시 또는 변고시 원활한 의료지도를 받을 수 없어 난항을 격을 수 있음에 지도의가사 아닌 응급의료기관을 위촉하여 항시 의료지도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

□ <신설>

□ 제 51조의 2를 위반하여 응급환자이송업을 행한 경우 해당 업소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매우 엄중한 처벌이 주어지지 않으면 지입형태의 운영을 뿌리 뽑을 수 없다.

특히, 복지부의 유권해석의 경우 법령 및 판례가 아니기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 제37조 (구급차등의 용도)

3. 다수인이 모이는 행사 등에서 발생되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대기

□ 제37조 (구급차등의 용도)

3. 다수인이 모이는 행사 등에서 발생되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대기
단, 의료기관의 구급차는 제외한다.

의료기관의 구급차는 의료기관내 응급환자 발생시 환자를 신속이 이송하기 위하여 보유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허나 의료기관의 구급차가 각종 행사장에 배치되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는 관계로 해당 내용을 신설한다.

□ 제42조(지도의사의 수 및 업무) ①구급차등의 운용자(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을 제외한다)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에 소재하는 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의중에서 1인 이상을 지도의사로 선임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 제42조(지도의사의 수 및 업무) ①구급차등의 운용자(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을 제외한다)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에 소재하는 응급의료기관을 위촉하여야 한다.

법 제52조를 변경할 경우

□ [별표 2] 이송처치료의 기준

□ [별표 2]

기본요금 : 인상

추가요금 : 인상

할증요금 : 평일 18시에서 익일 09시

최근 이송처치료에 대한 인상당시 2년에 한번 조정을 할 것임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음. 하지만 요금은 인상되어 짐이 당연하다 생각되며인상폭에 대하여는 물가상승률을 적용. 노동법의 강화와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하여 운영상의 어려움이 발생을 하고 있으며 이는 종사자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별표 16]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의 기준 : 특수구급차와 일반구급차 분리

□ [별표 16]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의 기준 : 특수구급차와 일반구급차 동일

다수의 인원이 존재하는 다중시설 등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의무화 될 정도로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국가에서 구급차내 자동심장충격기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음. 일반구급차도 환자이송을 하는 구급차이므로 별도의 구분이 없이 특수구급차와 동일한 의료장비등을 갖추어야 함

□ [별표 2] 구급차의 내부에 갖추어야 할 장치의 기준

□ [별표 2] 구급차의 내부에 갖추어야 할 장치의 기준을 동일화 한다.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로 나누어져 있으나 구급차를 사용하는 용도는 환자이송을 목적으로 함에 기준을 같이하여 환자의 안전에 기여

□ [별표 3]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의 기준

1. 시설기준

다. 휴게실 및 대기실

종업원이 대기하거나 휴식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교육훈련시설

응급구조. 응급처치 및 안전운행 등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별표 3]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의 기준

1. 시설기준

다. 휴게실 및 대기실

① 종업원이 대기하거나 휴식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휴게실 및 대기실은 구급차량 1대당 12㎡로 한다.

라. 교육훈련시설

①응급구조. 응급처치 및 안전운행 등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휴게실 및 대기실은 구급차량 1대당 12㎡로 한다.

기준이 없는 사항 신설

□ 구급차의 용도

○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 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등에 이송

(용도) 현장에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례의 경우 장례식장으로의 이송이나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부검실시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지로의 이송 목적으로 사용 가능

∘(비용) 이송처치료 기준에 따라 산정

□  구급차의 용도

○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 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등에 이송

(용도) 현장에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례의 경우 장례식장으로의 이송이나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부검실시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지로의 이송 목적으로 사용 가능

∘(비용) 구급차의 운용자와 이용자 간에 자율적 계약을 통하여 산정.

단, 부검실시를 위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지로의 이송 목적으로 사용할 때만 적용

통상적인 부검체의 이송시

출발 : 07시

도착 : 08시 이전

부검의 시작 : 09시

종료 : 상황에 따라 다르나 12시 이전

최종 업무종료 : 13시 이전

- 통상적인 부분을 보면 이송 거리는 가까우나 업무 시작시부터 종료시까지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됨.  단순 이송이 아닌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에 이송처치료의 기준이 아닌 자율적 산정 필요

□ 구급차의 용도

○ 구급차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송

(비용) 이송처치료 기준에 따라 산정

□ 구급차의 용도

○ 구급차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송

(비용) 이송처치료 기준에 따라 산정

- 들것을 사용한 업무 수행시 자율적으로 추가비용 산정가능

퇴원환자의 경우 최고 5층까지 들것을 이용하여 환자를 운반하여야 하는 경우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응급구조사의 동행이 아닌  힘을 쓸 수 있는 운전자 2명의 동행 또는 구급차량 2대가 출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필요

□ 구급차의 용도

○ 다수인이 모이는 행사 등에서 발생되는 응급환자이송을 위한 대기

(용도) 체육행사, 지역행사 시 행사주체와의 별도 계약을 통해 구급차 대기 업무 수행 가능

- 대기업무의 장소는 민간이송업체의 업무 지역을 벗어날 수 없으며, 국토순례. 체육경기 등 지역을 연속적으로 이동하며 이루어지는 행사는 지역별 업체 활용

□ 구급차의 용도

○ 다수인이 모이는 행사 등에서 발생되는 응급환자이송을 위한 대기

(용도) 체육행사, 지역행사 시 행사주체와의 별도 계약을 통해 구급차 대기 업무 수행 가능

- 대기업무의 장소는 민간이송업체의 업무 지역을 벗어날 수 없으며, 국토순례. 체육경기 등 지역을 연속적으로 이동하며 이루어지는 행사는 출발지 기준 업체 활용

국토순례 등은 시작점에서 출발하여 도착점까지 구급차량이 함께 이동을 하여 이루어지는 행사입니다. 출발지가 해당 업체의 영업지라면 해당 행사가 끝나는 지점은 업무의 연속임

□ 이송처치료의 부과(5p)

○ 부당 추가비용의 예 : 의료장비 사용료, 처치비용, 소모품.의약품 비용, 대기료, 통행료, 카드 수수료, 보호자 탑승료 등

□ 이송처치료의 부과(5p)

○ 부당 추가비용의 예 : 의료장비 사용료, 처치비용, 소모품.의약품 비용, 대기료, 통행료, 카드 수수료, 보호자 탑승료 등

※ 대기료 삭제

환자의 수용 여부를 확인하여 대당 의료기관에 전원을 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침대가 없어 구급차의 침대를 이용하여 의료기관내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 대기하는 시간이 20~30분 정도라면 추가비용 없이 할 수 있으나 1~2시간은 넘기는 경우도 빈번하여 해당시간에 대한 보상 필요

□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별표13)

○ 응급구조사는 구급차 탑승 시 응급구조사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소속, 성명, 해당자격 등을 기재한 아래 표식을 상의 가슴에 부착하여야 한다.

□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별표13)

○ 응급구조사는 구급차 탑승 시 응급구조사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소속, 성명, 해당자격 등을 기재한 아래 표식을 상의 가슴에 부착하여야 한다. 신분증 형태도 부착 가능.

가슴에 부착하여야 하는 표식이 정해져 있으나 과거 유산물이며 현재 사용하는 표식은 신분증등의 형식으로 변경되어지는 부분이 있기에 변경 필요

□ 인력기준

○ 보유하고 있는 특수구급차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특수구급차에는 1대당 운전자 2명, 응급구조사 2명을 두어야 한다. 다만, 의사 또는 간호사를 둘 때에는 그 인원만큼 응급구조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인력기준

○ 보유하고 있는 특수구급차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특수구급차에는 1대당 운전자 2명, 응급구조사 2명을 두어야 한다. 다만, 의사 또는 간호사를 둘 때에는 그 인원만큼 응급구조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필수인력은 주 15시간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4대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이송업소에서는 근로자를 채용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채용하는 곳이 많고, 신용불량자 등의 이유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곳이 있어 의무 가입 규정 필요

□ 자가실태점검

○ 연 1회 실시

□ 자가실태점검

○ 연 2회(반기별) 실시

매년 초 1회 자가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인트라넷에 등록하고 있는데, 연 2회로 자가실태점검 횟수를 늘려 구급차 시설·장비기준 및 인력기준 등을 자체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 예방

□ 이송처치료

○ 사전안내 규정 없음

□ 이송처치료

○ 이송처치료 기준을 구두 및 문자로 사전안내

이용자가 구급차 출동 요청 시 구두 및 문자로 이송처치료 기준을 사전 안내하도록 하여 이송처치료 과다징수 예방

□ 출동 및 처치기록지 관련

○ 허위 작성 시 처벌 규정 없음

○ 출동 및 처치기록지를 해당 응급환자 인수의사에게 제출

□ 출동 및 처치기록지 관련

○ 출동 및 처치기록지 허위 작성 시 처벌 규정 마련

○ 출동 및 처치기록지를 인수의사의 서명 및 제출받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 또는 평가기준 마련

○ 출동 및 처치기록지 작성 시 시간, 운전자, 동승자 등을 허위 또는 잘못 작성하는 경우가 있으나 처벌 규정이 없어 작성을 소홀히 하는 경향 있음

○ 응급구조사는 출동 및 처치기록지를 해당 응급환자 인수의사의 서명을 받고 제출하려고 하지만 의료기관에서는 서명을 해주지 않고 제출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