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긴급의료 대응방안 보고

1		검토 배경

○ 그 동안 고강도 감염예방 대책1)에도 불구하고, 12월 3차 유행시 요양병원 확진자 급증 및 사망자 발생 등 피해 집중2)

1) 외부인 출입통제, 종사자 선제적 검사, 합동 실태점검(복지부·지자체·건보공단) 등

2) 12월 확진자(25,572명) 주요 감염경로 : 확진자접촉(39.5%), 요양병원·시설(7.1%)

○ 병상이 과밀하고, 와상·기저질환자가 많은 요양병원 특성을 고려하여, 강화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대한요양병원협회장 등 의견 수렴(’21.1.2)

< 요양병원 주요 특성 >

▸(기관 및 입원 환자) 기관수 1,473개소, 입원환자 21.6만 명

▸(종사자 및 간병인) 종사자 16만명(간병인 4만명 포함(절반 정도는 중국교포))

▸(시설특성) 기준병상은 6인실, 7인실 이상 35.6% 등 과밀한 병상구조

- 독립건물도 있으나, 상가 등 복합건물 비율도 40.8%

▸(환자특성) 대부분 기저질환(호흡기질환 등)이 있고, 와상 등 중증환자 비율 52%

-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5개군(의료최고도, 고도, 중도, 경도, 선택입원군)으로 구분

2		발생 현황

○ ’20.12월 동일집단 격리된 요양병원(14개소)에서 확진자 996명, 사망자 99명 발생

- ▴종사자를 통한 집단감염 확산, ▴동일집단 감염관리 미흡, ▴적절한 의료지원 부족, ▴전원을 위한 병상·인력 등 자원 부족이 주 원인

< 주요 사례 및 시사점 >

▸(부천 효플러스요양병원) 환자·직원200명 중 154명(77%) 확진, 27명 사망.

- 최초 확진자는 간병인·직원 6명(12.10일) ⇒ 종사자 관리감독 강화

- 환자간 교차감염으로 확진자 급증 ⇒ 동일집단 격리 관리

- 확진자 단기 급증에 따라 전원병상 미확보 ⇒ 요양환자 전담병상 확보

▸(구로 미소들노인전문병원) 환자·직원 934명 중194명(21%) 확진, 6명 사망.

- 간병인 등 이탈로 잔류 의료진 소진 ⇒ 의료(돌봄) 인력 투입

- 24시간 돌봄 필요한 환자 특성상 전원 곤란 ⇒ 전원시 돌봄 인력 지원

- 위생관리, 공간분리 등 미준수 ⇒ 종사자 방역수칙 교육 강화

3		제기된 문제점

□ 사전 예방조치 미흡

○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PCR 검사(수도권 1주, 비수도권 2주)를 실시 중이나, 검사주기 사이에 발생하는 감염을 차단하지 못함

○ 종사자에 대한 ▴동선관리 ▴병동·층별 근무분리, ▴공용공간 분리,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강화(행정명령 12.21~, 3주간)했으나 관리 미흡

○ 종사자들의 기본적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등) 미준수 사례 다수 발생

□ 초기대응 역량 부족

○ 시도 즉각대응팀과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 초기대응(상황평가, 전원계획 수립, 자원동원) 하고 있으나 역량 불충분

○ 초기대응 이후 요양병원의 방역관리 및 지자체(보건소) 감독도 미흡

□ 동일집단 격리 실패

○ 동선 구분 및 공간 분리 미준수로 입원환자 간 교차감염 확산

○ 확진자 전원 지연에 따른 감염 확산으로 간병인이 대거 이탈하고, 남은 의료인력이 돌봄(간병)에 투입되며 소진(Burn-out) 발생

* (구로 미소들노인전문병원) 간병인 192명 중 확진 49명, 잔류 3명 (이탈 140명)

○ 잔류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이 지연, 증상 악화로 사망자 발생

□ 환자 전원 지연

○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환자 특성상, 간병인 없이 전원이 쉽지 않음

○ 비접촉자·접촉자* 모두 인근 요양병원에서 입원을 꺼려 전원 지연

* 인근 요양병원으로 이송 중 확진통보 받고 원래 요양병원으로 복귀한 사례 다수

□ 컨트롤타워 부재 및 사후관리 미흡

○ 시도,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의료기관 간 초기대응부터 환자 분리 및 전원,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의사소통 부재

○ 전담병원에 재원 중인 격리해제자도 일반 요양병원이 입소를 꺼려해 치료병상의 선순환 구조도 미작동

4		요양병원 긴급의료 대응방안

사전 예방조치 및 관리 강화

○ (종사자 진단검사 확대) 전국 요양병원의 종사자(16만명)에 대한 PCR 검사주기를 1주로 단축(현행 수도권 1주, 비수도권 2주)

- 고위험지역을 다녀온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해 신속항원검사(RAT) 등 음성 확인 후 업무 투입

* 요양병원 일일관리시스템(건보공단)에 검사 결과 및 방역조치 점검결과 입력(1.4~)

○ (감염예방 및 관리 강화) 병원의 방역책임자는 종사자의 방역지침 (▴동선 관리, ▴의심증상 확인 및 보고 등) 이행여부 감독 강화

- 감염예방수칙을 구체화·보완*(방대본)하여 종사자·환자에게 감염예방 교육 강화(온라인 강의 제공, 리플렛 배포 등)

* 종사자가 가족에게 감염되는 사례가 많아 관련 예방 수칙 추가

○ (지자체 전담관리 강화) 요양병원과 담당공무원 1:1 지정하고 방역지침 준수여부 확인, 매일 유선보고·필요시 방문점검 실시(보건소)

- 확진자 발생시 시도 방역담당관을 추가 지정하여 밀착 관리(시도)

초기 대응 역량 강화

○ (긴급현장대응팀) 중수본, 방대본, 국립중앙의료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7명 내외)하여 감염 발생 시 즉시 파견 → 초기 대응 지원

* (현재) 시도+권역 질병대응센터 -> (변경) 시도+방대본+중수본+국립중앙의료원+전문가

○ (환자격리 철저) 환자유형을 구분(확진자, 비접촉자, 밀접접촉자 등), 동일 집단별로 공간을 분리하여 교차감염 전면 차단

- 공간분리 원칙이 준수되도록 밀착 모니터링하고, 교차감염이 취약한 돌봄 지원업무(간병, 식사 배식 등)를 위해 인력 지원

신속한 환자 전원 조치

□ 요양병원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대응 체계 구축

□ 확진자 발생 규모 및 환자 유형에 맞추어 신속한 전원 조치

□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환자 전원시 돌봄 인력 확보

□ 확진자 발생 규모와 환자유형 따른 전원

○ (확진자 규모가 많은 경우) 비접촉자 등을 요양병원으로 신속 전원

- 잔류 환자 치료를 위해 의료인력 투입(중수본) 및 물품지원(방대본)

○ (확진자 규모가 적은 경우) 확진자를 중증도에 따라 신속 이송

- 중등도 확진자는 돌봄인력을 확보하여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으로 이송

- 중증 확진자는 돌봄인력을 확보하여 중증전담 치료병상으로 이송

- 비확진자는 비접촉자와 밀접접촉자로 구분 후 격리·관찰(14일)

□ 병상·인력 등 자원 확보 및 보상 확대

○ (병상) 일반요양병원과 전담(요양)병원을 조속 지정(중수본, 시도)

* 최근 집단감염 발생한 수도권은 2개소 이상, 부산·광주·울산·전북·전남은 최소 1개 이상, 그 외 시도는 예비 시설 확보(집단감염 발생 즉시 지정)

- 전원받은 병원에는 건강보험 또는 손실보상 통한 지원 실시(중수본)

환자 유형	전원기관	보상방안
확진자	중증전담 치료병상	▴현행 손실보상 기준에 따라 지급 - (전담병원) 병상단가의 2배, 고위험환자 50% 추가 - (중증병상) 병상단가의 10배
밀접접촉자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비접촉자	일반요양병원	▴격리실입원료(1인당 12만원 수준) 지급(14일) ▴감염‧예방관리료 1일 17,250원 추가 지급(14일)

* 비접촉자 및 밀접접촉자의 본인부담 의료비는 확진자에 준하여 관리

○ (인력) 전담(요양)병원 등으로 전원시 필요한 돌봄인력 확보(시도)

- 돌봄인력은 지자체가 확보하되, 파견 수당 등은 중수본에서 지원

○ (물품) 레벨D 방호복 세트 등 방역용품, 혈압계 등 물품 지원(방대본)

- 전담병원 외에 비접촉 환자를 전원받는 일반 요양병원에도 지원

관리 체계 강화 및 사후 조치

○ (의사소통체계 구축) 보건소 전담공무원과 시도 방역담당관, 해당 요양병원 간 즉각 소통하여 공동 대응하는 채널(메신저 등) 구축

○ (격리해제자 지원) 격리해제자는 일반요양병원에 입원*토록 하고(지자체 보건소), 해당 요양병원에 보상 실시(중수본)

- 격리해제지침 내용*을 명확히 보완(방대본)하여, 요양병원에 입원 유도

* ‘격리 해제 이후에는 의료기관 입원을 위한 PCR 검사 불필요’ 등 내용 추가

환자 유형	전원기관	보상방안
(확진자 중) 격리해제자	일반요양병원	▴환자 중증도에 따라 1일당 정액수가 지급 ▴감염‧예방관리료 1일 17,250원 추가 지급(최대 14일)

5		향후 계획

○ 긴급현장대응팀(3개팀) 구성(중수본, 즉시)

○ 지자체 전담공무원 지정 및 의사소통체계 구축(지자체, 즉시)

○ 집단감염 발생 요양병원에 인력·방역물품 지원(중수본·방대본, 즉시)

○ 종사자 진단검사(PCR, RAT) 확대(1월2주~)

○ 일반/전담요양병원 지정 및 건강보험 수가 신설(~1월3주)

붙임1		과제별 시행 시기 및 소관 기관

구분		조치사항	세부내용	소관	일정
1	사전예방 조치 및 전담관리 강화	종사자 검사 확대	① 신속항원검사 등 실시	중수본 방대본 지자체 요양병원	1월2주~
			② PCR 검사주기 단축	방대본	1월2주~
		방역수칙 강화	① 종사자 방역수칙 보완	방대본	1월2주~
		전담관리 강화	① 1요양병원 1담당자 지정	지자체	즉시
			② 시도 방역담당관 추가 지정	지자체	즉시
2	초기 대응 및 격리 역량 강화	긴급 현장대응팀 구성/운영	① 긴급현장대응팀 구성	중수본 방대본	즉시
		전원체계 마련	① 전원.격리 원칙 마련	중수본 방대본	즉시
3	신속한 환자 전원 및 의료자원 확보	전원에 필요한 의료자원 확보	① 병상(일반/전담요양병원) 확보	중수본 지자체	~1월3주
			② 간병/돌봄인력 pool 확보	지자체	지속
			③ 방역물품 등 지원	방대본	즉시
		전원 요양병원 보상	① 건강보험 수가 신설	중수본	~1월3주
			② 손실보상 실시	중수본	기 조치
4	사후 관리 역량 확보	의사소통 체계 확보	① 시도, 시군구, 의료기관 간 메신저 등 채널 구축	지자체	즉시
		격리해제 지침 변경	② 격리해제 후 의료기관 입원을 위한 PCR 검사 불필요 명시	방대본	~1월3주
		격리해제자 입원요양 병원 보상	② 건강보험 수가 신설	중수본	~1월3주

붙임2		이전과 달라지는 점

비고			현행 (AS-IS)		개선 (TO-BE)
사전 예방조치	코로나19 검사		◾(PCR) 수도권 매주, 비수도권 2주마다	▶	◾(PCR)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매주 실시 ◾(RAT 등) 모든 요양병원 고위험지역·시설 방문 종사자 대상 실시
	예방 교육 강화		◾가족에게 감염된 종사자가 병원으로 확산시키는 사례 발생		◾가족 감염 예방 등을 위한 종사자 수칙 전파, 관련 교육 실시
	지자체 전담관리		◾요양병원별 전담공무원 없음		◾(평상시) 1요양병원 1담당자 지정 ◾(확진자 발생시) 시도 방역담당관 추가 지정
초기대응 및 전원	초기 대응 강화		◾시도 즉각대응팀 /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의 상황평가 및 조치 (역량 및 자원 부족)		◾중대본·방대본··감염전문가로 구성된 긴급현장대응팀 파견 지원
	대응원칙 명확화		◾확진자는 전담병원으로 전원 전까지 관리지침 미비	▶	◾확진자 발생 규모와 환자유형에 따른 대응 원칙 수립
	환자 전원 조치 의료 자원 동원		◾“동일집단” 격리가 이뤄지지 않고, 확진자·비확진자 교차 가능성 발생 ◾돌봄인력 확보가 어렵고, 인근 요양병원에서 거부하여 전원 지연		◾“동일집단” 격리 원칙 준수 철저 ◾의료·돌봄인력(pool) 확보, 전원받을 요양병원(병상) 지정·확보 ◾전원받는 요양병원 보상 실시 (건보수가 신설, 손실보상 가산)
사후관리	격리해제자		◾지침에 따른 격리해제자를 감염전파 우려로 인근 요양병원에서 거부하여 전원 지연	▶	◾지침상 “격리 해제 이후에는 의료기관 입원을 위한 PCR 검사 불필요” 명시 ◾확진 후 격리해제자를 입원받는 요양병원 보상 실시
	사후관리 연락체계		◾특정되지 않음		◾전담공무원, 시도방역담당관 통해 의료기관과 지속 연락체계 유지

붙임3		요양병원 집단감염 현황

(‘20.12.31. 기준)

연번	최초 확진일	소재	병원 명칭	현황(집단격리 전)			확진 현황		잔류환자 (코호팅)		비고 * ’21년 추가확진자(일자) 등
				소계	입원	종사자	확진	사망	확진	비확진
1	11.25	부산	인창	879	525	354	144	24	0	0
2	12.5	울산	양지	312	211	101	214	26	0	41
3	12.5	경기	라이트	83	49	34	25	5	0	3	+1(1.2)
4	12.10	경기	효플러스	200	124	76	154	27	0	0	격리 해제 (12.31)
5	12.12	전남	백재활	110	75	35	17	0	0	34
6	12.14	부산	제일나라	499	306	193	43	0	0	249	+1(1.2)
7	12.14	경기	미소아침	137	111	26	103	4	0	26	+7(1.2)
8	12.15	서울	미소들	934	442	492	194	6	1	61	+2(1.2)
9	12.18	전북	순창	560	369	191	74	2	0	2
10	12.18	부산	의왕재활	340	194	146	0	4	0	192
11	12.21	경기	가은	126	77	49	13	1	0	68
12	12.27	광주	진	149	59	90	2	0	0	58
13	12.28	부산	해뜨락	223	134	89	8	0	0	128	+3(1.2)
14	12.29	경기	바오로	135	86	49	5	0	0	78
		총계					996	99	1	940

붙임4		주요 피해사례 분석

□ 효플러스 요양병원(’13.9월 설립(개인))

- (소재지) 경기 부천 길주로 137, 8층(상동, 상록그린힐)

- (규모) 21병실 144병상

- (환자/직원) 환자 124명, 종사자 54명, 간병인 22명(코호트 격리 전)

○ (피해상황) 확진 154명(환자 108명, 종사자･간병인 46명), 사망 27명(환자)

* (최초확진) 12.10일 간병인 5명, 직원 1명(최초감염자는 파악 어려움)

- (현황) 생존 확진자 127명은 이송되어 12.31일 코호트 상황 종료

○ 시사점

- 전원 대기 중 27명 사망 → 전담병상 확충 및 전원 전 치료지원 필요

* 12.11일 61명, 12.14일 44명 확진자 단기 급증하며 전원 어려움 발생

- 간병인 16명 확진 등으로 인력 부족 → 간호･돌봄 인력 지원 필요

- 코호트 격리에도 감염 확산 → 지속적인 점검 등 필요

* 12.30일 현장점검시 위생･감염관리, 공간분리, 환기 등 방역수칙 준수 미흡 발견

□ 미소들노인전문병원(’08.2월 설립(법인))

- (소재지) 서울 구로구 고척로21나길

- (규모) 지하2층 지상 7층(총 403병상)  * 단독건물이나 별관은 요양원

- (환자/직원) 환자 442명, 종사자 300명, 간병인 192명(코호트 격리 전) (요양원 포함)

○ (피해상황) 확진 194명(환자 107명, 종사자･간병인 87명), 사망 6명(환자)

* (최초확진) 12.15일 환자 3명 / 전원 대기 중 사망은 4명

- (현황) 생존 확진자 중 185명은 이송완료, 3명(환자)은 코호트 격리 중

○ 시사점

- 감염관리, 방역수칙 미흡 → 지속적인 점검 등 필요

* 역학조시시 마스크 미착용 다수 확인(CCTV)

- 간병인 대부분 이탈, 간호사 채용 난항 → 간호･돌봄 인력 지원 필요

- 간병수요 높은 환자 특성상 전원 어려움 → 전담 요양병원 확충 필요

붙임5		시도별 요양병원 현황

○ 요양병원 기관 수는 1,473개소, 병상 수는 276,451개, 입원환자수 215,979명 (정신병원, 의료재활시설 제외) (’20년 12월말 기준)

구분	기관 수(개소)	병상 수(개)	입원환자 수(명)
총계	1,473	276,451	215,979
서울	131	21,881	18,169
부산	166	33,166	26,894
대구	71	12,974	10,268
인천	66	12,247	9,417
광주	62	15,163	11,727
대전	51	9,497	7,538
울산	43	7,091	5,703
세종	5	692	481
경기	323	55,125	41,954
강원	28	3,986	2,837
충북	43	6,836	5,113
충남	70	12,273	9,159
전북	80	18,971	14,663
전남	86	17,585	13,379
경북	112	21,045	16,621
경남	127	26,664	20,940
제주	9	1,255	1,116

붙임6		그간의 조치

○ (현장점검) 코로나19 초기부터 기관별 방역책임자 지정, 면회제한, 유증상자 사전 점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

* 방역책임자 지정, 외부인 출입통제, 일일관리시스템 입력, 종사자 의심증상 확인 및 보고, 유증상자 업무배제 등을 내용으로 행정명령(병원)·행정지도(시설) 발령(3.20)

구별	내용
요양병원	○ 총 3차례 전수점검(건보공단, 2월, 3월, 11월), 복지부-지자체-건보공단 합동점검(110개소) 및 지자체 전수점검 중(12.28∼12.30) ○ 코호트 격리 요양병원 11개소 점검(12.29～12.30)
요양시설	○ 총 6차례 점검(2월, 3월, 5월, 10월 등), 동절기 안전점검에 방역실태를 포함하여 실시 중(’20.11.7.∼’21.1.8.)

○ (모니터링) 요양병원·시설 방역책임자가 일일관리 상황을 시스템에 입력*하여 모니터링(3.20~), 입력이 미흡한 기관은 시·도에 통보

* 종사자·간병인 인적사항 및 발열, 호흡기 증상 등 건강상태, 유증상자 업무배제 등

○ (진단검사) 요양병원 종사자·간병인(16만명), 요양시설 종사자·이용자(31만명)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진단검사 의무 실시(12.21~)

* (검사주기) 수도권 2주→1주, 비수도권 4주→2주로 단축

	그 간의 진단검사 추진 현황
요양병원	요양병원 원인불명 폐렴환자 전수 진단검사 (3.9~13)
	대구·경북지역 요양병원 진단검사(3.18~23)
	신규 간병인 진단검사 의무화(3.27~)
	수도권 요양병원 표본검사(4.17~27)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진단검사 의무화(5.16~)

○ (종사자 관리) 병원별 방역책임자 주관 아래 ①종사자 동선 관리*, ②병동별·층별 종사자 근무 분리, ③휴게실 등 공용공간 분리 운영 등 지도(12.16), 종사자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질병청, 12.21~3주간)

* 연말연시 사적 접촉 최소화 강하게 권고, 가족 등 확진자, 밀접접촉자 접촉 시 우선 근무배제, 사적 모임이나 접촉 의심되는 경우 병원에 반드시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