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

조기폐차 지원사업

○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차량)

○ 신청일 기준 여수시에 6개월 이상 등록, 최종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등록

○ 소유자가 지방세 등 체납이 없는 차량, 정상운행 가능한 차량

○ 정부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차량

○ 지원내용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시 보조금 지원 및 신차(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량 포함) 구입 시 추가지원

○ 지원기준 : 2021년 내 개인당 1대, 개인사업자·법인 당 2대 한정

○ 지원금액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액 내에서 지급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일반	300만원	70%	30%
	장치 미개발‧부착불가, 영업용, 소상공인, 생계형 차량	60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만원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만원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만원
	7,500cc 초과	3,000만원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만원

※ 장치 미개발‧부착불가 차량은 기본보조금에 60만원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 생계형(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 지원

○ 선정방법 : 우선순위에 따른 선정

※ 우선순위 : ①운행제한으로 과태료 처분유예차량, ②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대상자, ③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차량, ④생계형 및 영업용, ⑤소상공인 소유차량, ⑥매연 과다배출 신고차량 ⑦총중량 3.5톤이상 차량, ⑧연식이 오래된 차량

조기폐차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1. 2. 15.(월) ~ 2. 26.(금)

○ 접수방법 : 인터넷 및 등기우편 접수

(인터넷접수) 시스템 문의 032-590-5023

▪ 인터넷 신청방법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https://emissiongrade.mecar.or.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저공해조치신청) 클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 선택

→ (저공해신청) 완료

(우편접수) 기후생태과 등기우편 접수[여수시 시청동1길 23(학동) 기후생태과]

※ 우편접수인 경우 2월 26일 소인까지 인정

등기우편 접수 시 신청인 제출서류(인터넷 접수는 공통서류 제출 필요없음)
공통서류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1부. 3. (개인)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사본) 1부.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추가서류 (해당되는 경우)	운행제한(비상저감조치, 계절관리제)으로 과태료 처분유예 증빙서류 생계형차량 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한 증명서만 인정(공동명의 차량은 모두 수급자인 경우)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및 소상공인 확인서(제출대상자 추후 별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