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지역

○ 도내 전지역

□ 적용 대상

○ (대상) 중점관리시설 6종

< 중점관리시설 6종 >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 지방자치단체별로 유흥시설5종 및 홀덤펍을 제외하고, 대상시설 추가·조정 가능

□ 적용 기간

○ 2021년 2월 15일(월) 0시 ~ 2월 28일(일) 24시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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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지침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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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경고,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핵심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참고)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경고·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완화금지 사항을 제외하고,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핵심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참고		중점관리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핵심 방역지침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중점관리시설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유흥시설 5종

및 홀덥펍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작성 불가, 유흥종사자도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출입금지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2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딜러, 플레이어 장갑 착용의무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최소1m) 거리 유지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 딜러 포함

◾운영제한시간* 준수(룸당 최대 4명 제한)

* 22시~익일 05시

◾춤추기(댄스홀/댄스 플로어 운영 금지),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및 안내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유지

◾홀에서 노래부르는 경우, 아래 사항 모두 준수하도록 안내

* 룸인 경우는 예외(미적용)

‧ 가창자 마이크 앞 아크릴판 설치(이동설치 불가)

‧ 가창자 마스크 착용 및 2인 이상 가창불가

‧ 노래중 춤추기 및 아크릴판 밖 이동 금지

‧ 1인 노래 즉시 마이크캡교체

‧ 노래부르기 시간간격 유지(30분 노래 후 30분간 금지)

◾실내 흡연 금지 안내

◾전자출입명부 인증

- 전자출입명부 이용(의무)

* 수기명부 작성 불가, 유흥종사자도 작성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인원 제한 준수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 딜러 포함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춤추기 금지(댄스홀/댄스 플로어 운영 금지),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플레이어 장갑 착용의무

◾운영제한시간* 준수(룸당 최대 4명 제한)

* 22시~익일 05시

◾홀에서 노래부르는 경우, 아래사항 모두 준수

* 룸인 경우는 예외(미적용)

‧ 가창자 마스크 착용 및 2인 이상 가창불가

‧ 노래중 춤추기 및 아크릴판 밖 이동 금지

‧ 노래부르기 시간간격 유지(30분 노래 후 30분간 금지)

◾실내 흡연 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공연, 노래부르기, 음식제공 등 금지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노래부르기 금지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이용인원 제한 준수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에는
시설 이용 금지

노래연습장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이용인원 제한 준수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공연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 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식당‧카페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테이블 한칸 띄워 앉기
(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파티룸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
(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인원 제한 준수
(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테이블 한칸 띄워 앉기(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