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농산어촌 어울림마을 조성 사업 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실입니다.

담당기관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인구청년정책관실	귀농어귀촌지원팀	팀 장 이승남 주무관 김대경	061-286-2840 061-286-284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귀농산어촌인과 지역주민간 갈등 해결 및 따뜻한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귀농산어촌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어울림마을 조성

2. 근거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9조의2(귀농업인의 육성)

○「전라남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사업 지원 및 지원 대상자)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21년 어울림마을 조성 사업 10개소 추진

성과지표	2021년 목표치	지표산출 시 기	측정방식
▪ 어울림마을 조성	10개소	’21. 12.	어울림마을 조성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합 계	600	240	120	240	-
도 비	264	120	48	96	-
시군비	336	120	72	144	-

Ⅱ. 202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2. ∼ 12.

○ 사 업 량 : 10~15개소(마을)

○ 사 업 비 : 240백만원 (도비 9640%, 시군비 14460%)

* 개소당 : 24백만원 (도비 9.640%, 시군비 14.460%)이내

○ 추진방법 : 사업공고→ 시군별 마을선정→ 사업추진→ 정산

○ 사업내용 : 귀농산어촌인과 지역주민이 상호교류와 상생하는 마을 만들기를 위한    마을경관 조성 및 융화 프로그램 추진

- 마을경관 조성 : 나무식재(동백나무, 홍가시, 황금사철 등) 및 마을 꽃길 조성

- 융화프로그램 : 상호 공감 프로그램, 멘토멘티 결성, 재능기부 등

2. 지원 대상

○ 귀농산어촌인 3가구 이상 포함된 마을(전입 5년 이상)

- 우선순위 : 귀농산어촌 전입 가구 다수 보유 마을 순(시군별 안배)

※ 증빙서류 : 귀농·귀산·귀어·귀촌 5년 이상(전입기준), 주민등록 초본 각 1통 제출

3.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021. 2. ∼ 12.

○ 지 원 액 : 마을당 24백만원 이내(경관 20백만원, 융화 4백만원 이내)

○ 지원방법 : 사업 추진(보조금 교부), 사업비 집행, 정산서 제출

4.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시장, 군수

○ 사업추진 역할

도		시·군		마을
ㆍ사업계획 수립‧시달 ㆍ적격 마을 선정 ㆍ보조금 교부 ㆍ최종 마을 선정 및 사업계획 승인 ㆍ추진상황 점검 ㆍ사업비 정산 및 평가 등		ㆍ적격 마을신청(선정) ㆍ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요청 ㆍ추진상황 확인 ㆍ사업비 집행 및 정산 ㆍ사후관리 등		ㆍ세부 추진계획 수립 ㆍ사업 추진(운영) ㆍ사업비 정산 등

○ 추진절차

사업 신청 (마을→ 시군→도)	⇨	심사‧선정‧승인		⇨	교부신청(시군→도), 예산반영(시군), 교부결정(도→시군)	⇨	사업추진 (마을)	⇨	정산 및 보고서 제출 (마을→시군→도)
		시군	도
		사업계획 심사·선정	최종선정
2월		3월			3월		3월~11월		12월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및 선정 단계

전라남도

○ 2021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사업 계획 승인

시·군

○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사업자(마을) 선정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마을

○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사업시행 및 사업비 정산

사업 신청

○ 접수·선정기간 : 2021. 2. 18. ~ 2. 26.     * 3. 5. 최종 확정 통보(예정)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참여 서명부, 단체 소개서, 사업 참여 회의록, 사업장 사진 등) 【붙임참고】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

-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접수 시간 이내 도착 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해당 시군 귀농산어촌 업무 담당부서

※ 신청서, 계획서 등 원본 서류는 시군 담당자 보관

사업 심사 및 선정

Ⅰ. 심사방법

【1단계】서류심사

○ 심사방법 : 시군 담당자가 기본요건 등 검토

○ 심사내용 : 신청서류 미비여부(원본), 제외대상 해당여부, 예산비목 및 사업내용 적합여부 등

【2단계】자체평가위원회 심사

○ 심사위원 : 3명 내외(자체심의위원회 구성/외부위원 1인 필수)

○ 심사방법 : 자체평가위원회 과반 이상 참석과 심사기준표 점수(상대평가)

○ 심사기준 : 실현가능성, 주민참여도, 지속가능성 및 자립성, 효과성

○ 선정결과 : 최종 선정 및 금액 결정 등 안건

* 사업 계획이 예산과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비 조정 가능

< 사업내용 >

구 분	사 업 내 용
마을경관 조성	○ 마을 진입로 나무식재(동백나무, 홍가시, 황금사철 등) ○ 마을 꽃길 조성(마을 안길, 진입로, 마을회관 주변 등) * 마을과 시군이 협의하여 식재 결정(종류, 수량, 시기 등) ▶ 나무, 꽃 등은 시군 담당자가 일괄 구입(입찰 등)
융화 프로그램	○ 공동작업장 발굴(공동 텃밭) 조성 - 지역주민 농사 노하우 전달, 정착주민 노동력 제공 등 상호연대감 ○ 우리 마을 밥상 나눔 - 음식을 통해 모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관계 형성 ○ 정착민의 이주경험을 공유, 서로 공감‧이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정착주민 사회활동 및 정착 적응 체험사례 공유, 토크콘서트 등 ○ 정착민과 함께하는 마을 사랑방 운영 - 지역민과 정착민이 소통․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 동아리, 모임활동○ 정착민+지역민의 멘토․멘티 결성, 우리고장 바로알기 멘토링 사업 - 농업기술, 지역의 생활문화 및 방식, 전통, 환경 등

< 평가 기준표 >

구 분	평 가 항 목(100점 만점)
주민참여 (30점)	○ 사업계획 수립 및 과정에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하는가? -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계획이 만들어지고 공유되었는가? - 주민 참여계획 수립 또는 주민의 의지나 필요가 반영되었는가?
	○ 조직의 구성 및 활동 - 구성원의 열의, 역할의 구체성, 주민공동체 활성화의 정도
실현가능성 (20)	○ 사업의 현실성 - 마을 현실과 목적의 연관성, 실현 가능성
사업효과성 (30)	○ 사업의 필요성 - 귀농산어촌 마을 활성화에 어느 정도 유익한가?
	○ 공익적, 공공적인가? - 직접적인 수혜자와 간접적 수혜자의 조화 (모임 구성원은 물론 취약계층의 주민 수요 반영 여부)
지속가능성 및 자립성 (20)	○ 사업추진 결과물이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 - 사업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 지속 확대 가능성
	○ 사업의 지속 확대 및 자립이 가능한가? -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가? 또는 수립할 수 있는가? - 장기적인 계획 이행과 공동체 활동 이력을 통해 자립은 가능한가? -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재정 자립 가능한가?

* 평가기준 세부 항목 점수 배분은 시군 재량으로 함

Ⅱ. 선정결과 공고

○ 사업 계획 승인 후 1주일 이내 시군 홈페이지 게재 및 공문으로 사업자 통보

2. 사업시행 및 자금집행 단계

시·군, 마을

○ 시·군, 마을은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

※ 세부사업계획은 프로그램, 비용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포함

- 허위나 거짓으로 인한 사업시행은 무효가 되며, 기 지원한 금액 전체를 회수

-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승인 하에 변경 가능

○ 선정된 주민공동체는 공모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공동체명(대표자 포함)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함

○ 공모사업 대표자 명의로 통장개설 및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발급

○ 사업비 집행은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강사료, 공연비, 출장비 등 체크카드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가능

※ 현금을 인출하여 지출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절대 불가

○ 마을은 정해진 세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수행을 성실 이행

○ 마을은 증빙서류를 첨부한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시장·군수, 공동체는 추진실적 보고를 받은 후 1주일 이내 사실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보조금 지급

3.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

시·군

○ 사업기간 중 마을(주민공동체) 사업 이행여부 지도·감독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하며, 향후 공모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함

·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 지원된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중단하거나 3개월 이상 지연할 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하고,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 회계연도 종료 또는 보조 사업이 완료된 때 지체 없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라 사업비를 결산하여 사업추진실적 보고서와 함께 정산서 제출(→ 도, 붙임 2)

- (정산 시 추가 제출 서류) 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붙임 1	사업 신청서(서식)

귀농산어촌 어울림마을 조성 사업 신청서

단 체 명		대표자 성명
마을 가구/주민 수	가구/ 명	연 락 처	☎ 휴대폰
단체소재지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되 법정 동, 리 표기
사 업 명		사업 기간	2020년 월 ~ 2020년 월
사업위치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되 법정 동, 리 표기
사업목적	사업 필요성, 해당 아이템 선정 이유, 사업 전망 및 성공가능성 등을 간략하고 정확하게 나타나도록 작성
사업내용	사업 추진할 내용을 요약 식으로 작성
사 업 비	금 천원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 소개서 1부.

3. 사업 참가 회의록 1부.           4. 주민 참여 서명부 1부.

2021년  2월   일

대표자 :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된 개인 정보는 귀농산어촌 어울림마을 조성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귀농산어촌 어울림마을 조성 사업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귀농산어촌 어울림마을 조성 사업 종료 시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전라남도

귀농산어촌 어울림마을 조성 사업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없습니다.

<첨부 1>                                                 ⁕ 쪽수 제한 없음

사 업 계 획 서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2021.  3.   .  ~   .    .

○ 사업위치 :    시‧군   읍‧면‧동    길‧로    ※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되 법정 동, 리 표기

○ 사 업 비 : 금     천원 (보조금       , 자부담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비 목	산출근거	사 업 비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0	0	0
	마을경관 재료(종류, 수량 등) 정확히 기재

□ 세부 사업계획  * 마을경관, 융화프로그램 사업내용 상세하게 기재(일자, 장소, 참석자, 세부 내용 등)

○ 사 업 명(마을경관)

- 사 업 비 :

- 일시/장소 :

- 참여인원 :

- 사업내용 :

- 추진일정 * 정확한 사업 진행을 위한 월별계획 수립

일 정	세부 추진계획	비 고
	○ -
	○ -

○ 사 업 명(융화프로그램)

- 사 업 비 :

- 일시/장소 :

- 참여인원 :

- 사업내용 :

- 추진일정 * 정확한 사업 진행을 위한 월별계획 수립

일 정	세부 추진계획	비 고
	○ -
	○ -

□ 기대 효과

○

○

<첨부 2>

단체 소개서

단체 현황

모임명

구성년도

대표자명

휴대폰

이메일

실무자명

휴대폰

이메일

소재지

주소

※ 도로명 주소 기재

홈페이지

(블로그 등)

구성원 수

총       명 (남     명, 여     명 )

단체 소개

※ 모임계기, 구성, 특징, 문제점, 발전하고자 하는 목표 등 자유롭게 기재해  주세요.

단체 주요

활동 이력

※  주요 활동을 기재해 주세요. (5줄 이내로 요약)

정부(지자체 포함) 지원사업 수행현황

사업년도	사업명	지원액	지원내용	지원기관
2018	정보화마을	10백만원	-000시설 -00장비	행자부
2019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사업	5백만원	-선진지벤치마킹 -	전라남도

※ 정부지원 등으로 추진한 과거 사업실행 실적을 기입

<첨부 3>

사업 참여 회의록

○ 일  시 :

○ 장  소 :

○ 참석자 :

○ 주요내용

-

-

-

○

○ 회의사진

<첨부 4>

주민 참여 서명부

2021년 귀농산어촌 어울림마을 조성 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참여하겠습니다.

연번	참 여 자 인 적 사 항						비고
	성 명	주 소	생 년 월 일	성별	연락처	서 명
1		※ 도로명 주소로 기재					대표자
2							간 사
3							재 무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 필수사항 : 주민대표자․재무 담당자 선정(귀농산어촌인 3가구이상 포함)

- 참여자 인적사항(주소 등)이 사실과 다를 시 사업에서 제외

<첨부 5>

사 업 장  사 진

사 진 설 명	(예시) 텃밭 부지 및 작업사진 등
사 진 설 명	(예시) 시설임대 사업예정지 사진

붙임 2	완료보고서 서식

<서식 1>

2021년 어울림마을 조성사업 사업 정산 보고서

1.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마을수, 원)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획	실적	비율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 보조금 이자 발생액 :        원   * 주 거래 은행 이자율에 따라 정확히 계산

2. 집행내역

(단위 : 원)

마을명	진행기간	집행내용	장소	집행액
				계	도비	시군비
계

마을별 세부내역(마을별 1매 작성)

□ 사업개요

○ 마 을 명 :                     (대표        ☎             )

○ 마을현황 :     가구,      명

- 지역민 :     가구,      명, 귀농산어촌인 :    가구,      명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 ’21년 주요 사업내용

○ (자유 형식)

-

-

-

*

□ 우수사례

○ (사업추진 중 좋았거나 인상 깊었던 점 작성)

-

-

*

□ 개선 및 건의사항 등

○

-

*

※ 첨부 :  활동(현장) 사진 1부

활 동(현 장) 사 진

내 용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