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173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속･확인 지급 시행 안내

중기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월 15일부터는 ’20년도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 ’20년 매출이 ’19년과 비교하여 감소한 것으로 새롭게 확인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속･확인 지급을 시행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중 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대상별 신청 방법 및 기간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참고] 이 안내문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공고가 아닙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국회 추경안 의결 이후 3월말 별도로 공고할 계획입니다.

1. 2차 신속･확인 지급 대상･방법

□ (지급 대상) 버팀목자금을 받지 못한 ’19년 이전 개업 일반업종 소상공인 중, 지원요건(붙임1. 참조)을 갖추고 ’20년도 부가세 신고 결과 ’19년 대비 매출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이하 ‘지급대상’이라 한다)

□ (지급 방법) ’20년도 부가가치세를 1.25일까지 신고한 소상공인과 1.26일부터 2.25일까지 신고*한 소상공인을 구분하여 지급**

*  코로나19 영향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당초 1.25일에서 2.25일로 1개월 연장(국세청)

**  1.25일까지 신고분에 대해서는 지급 대상 사전 DB 확보가 가능하나 1.26일부터 2.25일까지 신고분은 3월말까지 지급 대상 사전선별이 불가능

①  1월 25일까지 신고한 소상공인 : 사전 DB 구축 후 신속지급

②  1월 26일부터 2월 25일까지 신고한 소상공인 : 일정기간 신청을 받아 요건충족 여부를 한 번에 조회 후 지급대상자에 일괄지급

※ 공동대표 사업체 등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소상공인(붙임2. 참조)을 대상으로 하는 확인지급은 ①･②와 병행하여 실시

※ 사전 DB 구축 가능 여부에 따라 지급 방법만 다르며, 지원요건 및 지급액 등 그 밖의 내용은 차이가 없음

2. 신청 절차

□ 신속지급

◦ (개요)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등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지급대상자 DB를 구축하고, 온라인 신청을 통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즉시 지급

◦ (신청 대상) 지급대상 중  1.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한 소상공인

◦ (대상자 사전 안내) 지원 대상자(DB)로 사전 확인된 소상공인에게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3.15 오전 9시)

◦ (신청 방법) 대표자가 온라인 사이트(버팀목자금.kr) 접속하여 신청

*  안내문자를 못 받은 경우에도 온라인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지원대상 여부 확인 가능

< 온라인 신청･지급 절차(신속지급) >

대상조회		본인인증		추가정보입력		지급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 * 법인은 법인공동(공인) 인증서만 가능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사실 문자 통보 ▪계좌입금

※ 추가적인 증빙자료 제출･확인 과정이 필요한 ‘확인지급’ 대상(붙임2. 참조)은 추가정보 입력시 해당 증빙서류를 함께 업로드

※ 확인지급 대상 중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자는 ‘예약 후 방문신청’ 가능(붙임3. 참조)

◦ (신청 기간) ’21. 3. 15(월) 오전 9시 ~ 26(금) 낮 12시

-  지급일 : 신청일 다음날 지급 원칙

*  단, 확인지급의 경우 관계기관 조회 필요 여부에 따라 3일 ~ 2주 소요

※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한 소상공인을 위한 ‘예약 후 방문신청’ 기간은 ’21. 3. 18(목) 오전 9시 ~ 26(금) 오후 6시
(예약은 3.17(수)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과 콜센터(1522-3500)에서 가능)

□ 일괄지급

◦ (개요) 일정기간 동안 신청을 받고 신청 마감 후 요건충족 여부를 한번에 조회하여 지급대상자로 확인되는 소상공인에게 일시에 지급

◦ (신청 대상) 지급대상 중  1.26일부터 2.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소상공인

*  지원 대상자를 사전 확인(DB)할 수 없어 사전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절차 없음

◦ (신청 방법) 대표자가 온라인 사이트(버팀목자금.kr) 접속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지급 절차(일괄지급) >

정보입력		본인인증		추가정보입력		관계기관 조회		지급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 번호 입력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 * 법인은 법인공동(공인)인증서만 가능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매출감소 및 소상공인 등 요건 충족여부 조회 (약 2주 소요)		▪계좌입금사실 문자 통보 ▪계좌입금

※ 추가적인 증빙자료 제출･확인 과정이 필요한 ‘확인지급’ 대상(붙임2. 참조)은 추가정보 입력시 해당 증빙서류를 함께 업로드

◦ (신청 기간)  ’21. 3. 15(월) 오전 9시 ~ 26(금) 낮 12시 (신속지급과 동일)

-  지급일 : 4월 12일(월) 일괄 지급 예정

*  관계기관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지급일 관련 문자메시지 안내 예정)

※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한 소상공인을 위한 ‘예약 후 방문신청’ 기간은 ’21. 3. 18(목) 오전 9시 ~ 26(금) 오후 6시
(예약은 3.17(수)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과 콜센터(1522-3500)에서 가능)

□ 이의신청 : 별도안내(4월 중순 이후)

◦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매출 관련 증빙자료는 국세청 인프라 발급자료(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만 인정하고, 기타 증빙자료 불인정

【확인지급 처리절차】

① 신청 · 접수		② 증빙서류 검증		③ 지원여부 확정 및 지급		④ 이의 처리
온라인 (또는 예약후 방문)		신청자 유형별 제출자료 검증		검증 완료건 지원 확정, 계좌이체		부지급 통보자 및 신청 제외자 등 이의신청 접수, 재심의 후 결과 통보 (신규 신청･접수 불가)
소상공인		소진공		소진공		소진공

4.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버팀목자금을 수급한 경우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지원 불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5.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 - 온라인 채팅상담(평일 09 ~ 20시 운영)

붙임 1		버팀목자금 일반업종 지원 대상 및 금액

□ 지원대상 및 금액

❶ (기본요건)

◦ (소상공인)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 11. 30.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❷  (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급

◦  (’19년 이전 개업)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

◦  (’20년 개업) ’20. 11. 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 지원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 · 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1.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붙임 2		확인지급 대상

□ 확인지급 대상･증빙서류･신청방법

구분	대상자	증빙서류	신청 방법
① 1차 신속지급 대상 DB에 포함되었으나, 신청할 수 없는 소상공인	❶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자 * 본인명의 휴대폰 미보유자, 미성년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이름 ･ 주민번호 변경자 등	(필수) 대표자 본인 신분증 - 이름 또는 주민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초본 -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예약후 방문
	❷ 본인 신청이 불가능하여 대리인 수령을 희망하는 자 *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 * 가족 수령 원칙(가족이 없는 등 가족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타인 허용)	(필수) 대표자 또는 대리인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 타인 : 재직증명서 (사업체 소속직원에 한함)
	❸ 본인 외 타 계좌 수급 희망자 (대표자가 압류계좌만 보유한 경우) * 가족 계좌 원칙(가족이 없는 등 가족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타인 허용)	(필수)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 타인 : 재직증명서 (사업체 소속직원에 한함)	온라인
② 행정정보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나, 추가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❶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필수) 통합위임장	온라인
	❷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 소비자생협 등 비영리단체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	(필수)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 사회적기업인증서,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사회적협동조합 ･ 연합회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❸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이나 3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을 먼저 받은 소상공인	(필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확인서(고용노동부)

붙임 3		예약 후 방문신청 절차

□ 예약후 방문신청(3. 18.(목) ~ 26.(금)) (예약은 3.17(수) 오전 9시부터 가능)

신청 대상	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는 소상공인(신속･일괄 지급 모두 해당) ❶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자 ❷ 본인 신청이 불가능하여 대리인 수령을 희망하는 자

①  (예약) “버팀목자금.kr“ 홈페이지와 콜센터(☎1522-3500)를 통해 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시각･장소 예약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은 평일 9:00 ~ 18:00

* 방문장소 : 전국 70여 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 [주의]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접수 불가
(예시 : 중기부, 지자체, 소진공 본사･지역본부･지역센터에서는 접수하지 않음)

②  (신청) 사전에 예약한 일자･시각에 예약장소(해당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버팀목자금 신청

③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 시스템 자료 입력

④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확인(3일~ 2주 소요)

⑤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 계좌입금 완료 시 신청인에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