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 의견서

2021.4.23.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유)바나산업 채석단지 지정 □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산 382번지 일원 □ 면 적 : 373,968㎡ □ 사 업 자 : (유)바나산업 □ 승인기관 : 산림청 □ 협의기관 : 영산강유역환경청(환경평가과)

□ 총   괄

❍ 동 사업은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산 382번지 일원에 기 개발중인 채석장(257,640㎡)에 연접하여 추가 확장(116,328㎡)하는 석산 개발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시 아래의 심의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함

❍ 동 사업(토석채취사업)의 특성상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사업은   생태계 단절, 과도한 식생훼손, 지형변화가 초래가 크게 우려되는 바, 사업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  제시하여야 함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칠 중요도가 큰 중점 평가항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평가서에 기술하고, 각 항목별로 현황, 예측 및 저감대책이 상호 긴밀한 연관성을 갖도록 검토ㆍ작성

❍ 적정규모로의 지향은 지속가능발전의 근간이 되는 사항으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생략되는 채석단지 지정 등의 환경영향평가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 또한 급격한 규모 확장과 정기간에 걸치 석산개발은 미래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충분히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적정수단의 확보를 어렵게 하는 내재적 문제를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사업예정지는 한번도 최남단 산림생태계 생태축(여수지맥)을 포함하여 계획된바 사업 시 지형교란에 따른 지역 생태축의 훼손이 심대하여 이를 시행함에 신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적정규모를 지향하는 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히 분석하여야 하며, 대안 분석에는 ‘no action’을 포함하여 대안을 평가하여야 함.

❍ 석산개발에 있어 기본적으로 지역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과 무분별한 석산개발 확산을 억제하여 환경훼손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바, 본 사업과 연계된 2020년 및 2021년 골재수급계획(전라남도) 및 전라남도 토석채취 운영 현황 내용을 검토/제시하고, 이를 통해 본 사업의 타당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채석은 다양한 건설 수요로 증가하므로 사업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의 전라남도 내 도시 및 건설사업 계획과 연계하여 발생 채석량을 예측하고 본 사업 규모의 적절성 평가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이를 위해 획득 가능한 지리정보(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도, 식생보존등급도 등)를 토대로 입지의 적정성을 분석

❍ 본 채석단지 지정 건은 「산지관리법」제29조에 따라 (유)바나산업에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정면적이 크고 채취수량이 많은 점, 사업기간이 긴 점 등을 감안하여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발생되는 각종 환경 영향들에 대해 사전에 예측하여 평가서에 반영하여야 함.

❍ 본 대상지에서는 토석채취사업을 1990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해 오던   사업장으로 채취가 종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복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적 손실 등을 최소화 하여야 함.

❍ 또한 토석채취 사업은 비산먼지, 진동,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 민원 소요가 있으므로 향후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주민 수용성 자료를 객관적으로 제시

❍ 책석단지가 대 규모화 됨에 따라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재해 예방·산림 복구 등 정밀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함.

❍ 1993년부터 기 운영중인 채석단지를 추가로 개발하려는 것으로, 환경영향이 누적될 가능성이 크므로 기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항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임

❍ 운영중인 석산단지를 1993년부터 하여 지역주민들의 현재 겪고 있는 피해가 많으므로 추가로 개발하려는 것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당부함

❍ 본 사업지구는 지난 30년간 대규모 토석채취가 이루어진 지역으로 추가적인 개발은 적절치 않으며, 특히 주변 인접한(350m) 곳에 대규모 석산개발이 진행 중에 있어 생태축 단절, 경관훼손, 대기질 악화, 소음·진동 등   누적된 환경영향과 주민들의 생활환경 위해가 예상됨으로 보다 세밀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 함.

❍ 본 사업은 1990년 채석허가(1차) 면적(37,665㎡), 수량(457,756㎥)을   득한 후, 2021년 현재 면적(257,640㎡), 수량(11,122,129㎥)으로 당초 허가량에 비해 면적(219,975㎡), 수량(10,664,373㎥)이 늘어났으며, 30년 동안 채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면적(116,328㎡) 확장과 30년의 기간을 연장하려는 사업으로 산지훼손 및 하천의 오염과 등급권역별 기준에 따른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이용에 따른 최소화를 반영해 부동의 되어야 합니다.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동 사업 시행 시 직․간접적으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범위를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설정하고, 그 범위설정 근거 또는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대기질 및 소음‧진동의 경우 주변지역 토석채취 채취장ㆍ정온시설 분포현황, 비산먼지 확산특성, 국지기상 및 지형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 시 토석 및 발파, 운송(수송차량 이동경로 포함) 등으로 인해 환경영향(누적영향 포함)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설정

-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하고 관련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평가대상 지역 설정

- 경관 관련 대상지역 설정은 사업지역 주변 주요 조망점이 포함된 사업지역 경계 최소 2㎞ 이상 까지 확대

❍ 토석채취는 지형훼손이 크고 장기간 지속되는 사업으로, 소음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 등으로 인해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적 악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사업부지 주변 현황(정온시설, 도로, 하천, 저수지, 가족묘원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사업구역을 계획하여야 함

❍ 사업지 경계 반경 2km 범위에 마을(봉두리, 사곡리, 반월리), 가족묘원 등이 위치하고 있는바 사업시행으로 발생 할 수 있는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 및 대기질은 2km 이상 확대하여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계획수립

❍ 사업지 경계 100미터 이내에「전원개발촉진법」제2조에 따른 전원설비가 위치하여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측되는바 해당 시설로부터 100미터 이상 이격하는 것으로 사업구역 변경하는 등 추가검토 필요

❍ 동·식물상 평가대상범위가 인근 0.2~0.5km으로 계획하였으나(11쪽),  사업지 주변이 양호한 침엽수활엽수혼효림, 곰솔군락 등의 식생보전Ⅲ등급이자 생태자연도2등급지로 사업으로 인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평가대상범위를 인근 1.0km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생활환경분야의 소음·진동, 경관 항목에 대해서는 주민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지역 경계로부터 2km이상 까지 확대 추진

❍ 토석채취업의 오염물질별 배출특성과 계절별 기상상황, 주변 토지이용 상황, 주변 개발계획 등을 토대로 평가항목별로 적정한 영향예측 모델을 활용하여 산출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범위까지 설정하여야 함.

❍ 토지이용 상황, 토석 채취로 인한 주변 개발계획으로 인한 적절한 영향예측 사항을 검토하여 환경 영향이 예상되는 범위까지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 본 사업지구와 인접하여(350여 미터 거리) ㈜신화의 석산개발 사업  지구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 누적된 환경영향이 예측됨

❍ 본 사업지구만이 아닌 인접한 사업지구까지 포함한 누적 환경영향 평가가 필요함. 따라서 인접한 사업지구까지 포함한 전체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모든 분야의 평가대상지역을 2km까지로 확대하여야 함.

❍ 사업지역과 인접한 지역에 또 다른 채석단지가 있어 사업지역 경계로부터 1km로 대상지역을 확대바람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대안은 3개 이상을 마련하여 비교․검토한 후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과 그 선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생태축(능선) 및 경관 등의 환경영향 최소화를 고려한 사업경계 및     개발방법(개발방식, 채석방향, 단계별 개발구역 설정 등 포함) 대안 제시

❍ 생태축(능선) 및 경관 등의 환경영향 최소화를 고려한 사업경계 및 개발방법(개발방식, 채석방향, 시·공간별 개발 등 포함) 대안 제시

❍ 평가 제외항목 중 ‘위생·공중보건’ 항목에 대하여는 사전 석면함유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평가항목으로 반영(또는 토양, 대기질 항목의 조사항목 등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

❍ 지형을 고려한 연차별(단계별) 채취로 주변 환경에 장기간 훼손과 노출을 방지하도록 하고 연차별(단계별) 복구계획 등을 설정하여 복구가 용이 하도록 수립

❍ 개발을 하되 단 사업지역 주변의 절토 사면지역의 재해영향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에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현재의 계획은 과도한 산림가장자리역의 생태연결성 훼손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내용이므로 지역 생태축 보전 및 경관영향 회피를 위한 채석 계획을 반영하여야 함. 따라서 no action을 포함하는 토지이용 대안 포함하여 평가

❍ 계획 및 수단대안을 상위계획 및 주변 채석단지와 토석채취장 현황을 토대로 비교, 분석

❍ 대안은 3개 이상을 마련하여 비교·검토 후, 사업효과를 발휘하면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 인근 주변의 마을 소리를 경청해야 할 것이며 현재하고 있는 영향권 내 복구사업 진행을 더 많이 신경써야 함을 요구

❍ 본 사업지구는 지난 30년간 대규모 토석채취가 이루어진 지역으로 이미 생태축 단절, 산림훼손, 경관훼손, 하천오염 등 환경영향이 발생하였고 인접하여 다른 사업장의 석산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누적된 환경영향이 발생하고 있음

❍ 같은 지구에 본 사업이 추가적으로 개발될 경우 보다 심각한 환경영향이 예상됨으로 개발계획을 철회하고 기존 개발지역에 대한 복원이 이루어져야 함

❍ 기 허가지역의 면적과 기간에 맞춰 채석작업 완료 후, 토양기반을 조성하여 토양환경전법과 산지관리법에 따라 복구계획을 세워 식생을 복원해야 함.

❍ 장래 채석단지지정계획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여 과도하게 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해야 함.

3.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 기 허가지역 및 사업지구 주변으로 토석채취 사업을 계획․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평가항목별 영향에 대한 가중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 대상 항목에 따라 환경영향을 면밀히 조사․검토하되, 다음의 항목에 대해 중점 검토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 예측 및 저감계획 등을 정량적으로 제시(항목별 평가 범위 등) 하여야 함

❍ (동․식물상) 사업지역 및 주변에서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등을 포함한 동․식물상에 대한 현지 및 문헌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면밀히 예측․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적정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동ㆍ식물상 조사는 각 분류군별로 가장 적합(왕성한)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조사시기, 지점 등 선정 및 조사

- 각 분류군별로 전문가에 의한 조사를 정량적ㆍ정성적으로 충분히 실시하여 상세히 제시하고, 조사지점ㆍ조사구역ㆍ조사경로 등을 지형도에 표기

- 동ㆍ식물상 문헌조사의 경우 가능한 최근(10년 이내) 자료(3개 이상)를 토대로 조사

- 생태자연도, 식생보전등급, 녹지자연도 등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자연현황(보전해야할 동‧식물 및 서식환경 등) 포함)

❍ (대기질 및 소음․진동) 사업시행시 인근 정온시설 현황을 고려하여 충분한 조사지점을 선정하고, 인근 정온시설에서의 대기질 및 소음․진동 영향을 면밀히 예측․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적정 저감대책 수립․제시하여야 함

- 대기질 측정 시 계절별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조사 실시

❍ (수질․해양수질) 침사지 등 저감시설은 기후변화(집중강우 등)에 대비한 적정 규모를 산정하고, 사업지역 하류 수계현황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시행으로 인해 하류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예측ㆍ분석하고, 지형변화를 고려한 연차별 배수 및 저감시설 설치계획 수립ㆍ제시

- 해안이 인접한 곳에서 장기간 대규모 토석채취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해양환경영향 진단 및 저감대책 수립ㆍ제시

❍ (경관 및 지형․지질) 개발 및 복구계획은 생산계획 및 환경영향을 고려하고, 향후 복구가능 범위 내에서 연차별․단계별로 계획하되, 도면 및 표 등으로 구체적으로 수립․제시하여야 함

-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형변화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계획평면도 상의 최대 절ㆍ성토고(사면고) 등을 분석ㆍ제시하고, 이에 대한 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을 수립ㆍ제시

- 개발에 따른 경관변화를 예측하여 조기녹화지역 설정, 채석방향 조정, 차폐림 조성 등 저감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ㆍ제시

ㆍ 현재 경관 상태 및 조망점(원경, 중경, 근경)을 분석하고, 각 조망점에서 채석 시 지형변화, 복구 후 지형(특히 사업경계부 지역)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정확한 경관시뮬레이션 실시

- 개발과 복구를 병행하는 단계별ㆍ연차별 계획을 수립ㆍ제시

ㆍ 현지여건 및 관련법에 부합되도록 연차별ㆍ단계별 구제적인 토석채취ㆍ복구계획 수립 및 제시

ㆍ 사면처리는 지표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안정성, 식생 활착, 보호공법 선정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식재수종은 현존식생 및 잠재자연식생을 고려하여 선정

❍ 대기질 및 소음․진동과 관련하여 주변지역의 환경보호시설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제시하고, 해당지역의 영향예측 실시(측점지점은 사업지구와 가장 근거리에 위치한 정온시설을 포함)

❍ 차량의 진출입로 및 이동 동선을 파악하여 도로 주변 정온시설 등에 대한 현황측정 및 영향예측 실시

❍ 채석단지에서의 사업 시행은 채석 신고를 통한 단계별 개발 및 복구를 추진하는 사업특성을 감안할 때 현장여건 및 지형상 실제 실행 가능한 단계별, 연차별 개발 및 복구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함

❍ 사업지 진출입로 주변으로 농경지 및 저수지와 연접되어 사업지 내 오수가 유입될 위험이 있는바 이에 대한 영향예측 및 저감 대책 마련

❍ 경관에 대한 평가내용에 대량의 골재를 야적하는 경우에 대한 경관 영향 검토가 필요하고, 장기적인 사업특성이 있고 연차별 채취계획에 따라 추진하므로 단계별(시기별)로 법면의 발생이 다양하게 나타날 것을 고려하여 개발단계에서도 경관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설정함이 바람직하며, 평가 방법상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지침｣ 반영

❍ 환경영향평가항목중 200m 반경의 식물상과 500m 반경의 동물상 조사를 기 자료 외 전문가를 동반한 실사자료를 확보하여 동,식물상의 서식지와 군락지를 제시한 후 사업시행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현황조사에 대한 의견(추가)

- 평가서 현황조사 경우, 지역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최근(3년 이내)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평가서 작성 시에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한 신규 현황조사를 계획하여 실시한 내용을 반영하여야 함.

❍ 평가항목에 대한 의견(추가)

- 수자원 부문의 경우 지하수 수위에 변화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계획의 적정성을 파악하여야 하므로 별도 중점조사항목으로 계획하여야 함.

❍ 석산개발의 확대 지정은 지역 주민과의 마찰 및 민원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은바, 인구/주거 항목에 주민의견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담수생태 및 수질현황 분석

- 사업지 내외의 수계(지방천, 산간계류 등)로 이어지는 유수역의 담수생태 및 수환경 현황조사가 가능토록 조사정점을 선정하고 담수현황을 비교/분석하여야 함

❍ 대기질

- 사업으로 인한 비산먼지 등에 대한 영향을 최근 기준에 따라 평가  하여야 함

❍ 토지이용

- 사업지구 용도지역 현황을 포함하고 이를 비교·분석하여야 하며, 산지관리법에 기초한 사면복구 규정을 충족하고 이에 추가한 사면 안정성 확보계획을 명시하여야 함

❍ (인구, 주거) 평가 제외항목으로 구분하였으나, 본 사업은 비산먼지 등에 따른 주변 민원 요소가 상존하므로 관련 인구, 주거 항목에 대해서도 검토 필요

❍ (소음·진동, 대기질) 주변지역 정온시설 분포현황, 비산먼지 확산 방향, 토석 운반 이동 경로 등을 포함하여 검토·분석 필요

❍ (경관) 채석 시 주요 조망지점으로부터 지형변화 등을 전,중,후로 비교할 수 있도록 경관 시뮬레이션 실시

❍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동·식물상, 대기질, 수질,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경관 등의 항목에 대하여 현황, 예측 및 저감 방안이 상호 긴밀히 연관되도록 정확한 근거로 작성되어야 함.

❍ 소음·진동, 경관 등의 관한 사항을 검토해야 할 것을 요청

❍ 본 사업지구만이 아닌 인접한 사업지구까지 포함한 누적된 환경영향이 예측됨으로 인접한 사업지구까지 포함한 전체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모든 분야의 평가대상지역을 2km까지 확대하여야 함

❍ 특히 소음·진동, 분진 및 미세먼지 등 주민 생활환경에 위해가 예상되는 항목은 2km를 벗어나더라도 민원이 예상되는 주거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측정지점 또한 추가하여야 함

❍ 토양환경측정을 위한 정점, 수질환경측정을 위한 정점을 설정하여   차후 사업완료 후에 환경변화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

❍ 대기질 3지점, 수질 2지점, 토양 1지점, 환경질 3지점을 최소 3배로 확대

❍ 자연생태환경 동·식물상에서 육상동물상의 조사가 이루어져야함

❍ 산림훼손으로 인한 동·식물상의 변화, 하천의 변화에 대한 예측을 추가

4. 주민의견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의견 등을 수렴(공고․공람, 설명회, 공청회 등)하여 평가서에 반영  하여야 함

- 동 사업 특성상 주민수용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주민 설명회시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역적인 환경영향을 알기 쉽도록 전문용어, 수치, 조사결과 등을 순화한 ‘평가요약서’(사진·그림 활용, 전문용어 사용자제, 수치비교 등)를 작성·제공

❍ 관련 법령에 의한 평가서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본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사항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 개최 시 충분한 자료 제시와 설명이 필요

- 주민설명회는 관련 이해당사자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공고 외에도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여야함.

❍ 향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필히 2회 이상 개최하여 그 결과를 정량적, 구체적으로 제시

❍ 영향권 내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설명 및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함

❍ 석산 운영을 하면서 현재 마을 주민의 사항을 볼 때 환경영향을 설명 및 의견 수렴 절차가 절실히 필요함

❍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하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하여야 함

❍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자료를 제공하는 등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함

❍ 사곡리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 후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함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토석채취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으로 인해 과도한 자연생태계(식생 포함) 및 지형훼손, 주변 정온시설 및 하류 수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약식평가는 지양하여야 함

❍ 토석채취사업의 경우 지형변화, 식생훼손,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약식평가 불가

6. 기   타

❍ 모든 조사는 항목별 특성과 계절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자의 인적사항 및 근거자료 등을 반드시 수록․제시하여야 함

❍ 현황조사지점, 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예측지점, 사후환경영향조사  지점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항목별 환경현황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하여야 함

❍ 평가서는「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289호, '20.12.22)」에 따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하며, 지점 선정, 예측 조건, 예측 시 사용된 수치 등에 대한 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문헌자료 및 기초자료는 최신자료를 사용하고, 평가서 상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을 제시

- 특히 오탈자, 환경영향이 큰 자료 일부 누락 등으로 인해 부실한 평가내용이 제출되지 않도록 승인기관은 환경영향평가 항목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 실시

❍ 동 계획을 입안하는 기관에서는 상기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고, 반영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평가 내용은 채석단지에서 채석행위에 따른 환경영향을 예측하는 것인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토지이용, 지형·지질, 수리·수문 등 항목은 산림분야(토석채취, 산지복구 및 산림공학, 식생, 산림재해 등) 전문가의 충분한 자문 실시

❍ 국토부의 골재수급계획, 기존 운영 중인 인근 토석채취사업장과 채석단지 지정 현황 등을 검토하여 석재의 산업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

❍ 채석작업은 생활환경에 대한 영향으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므로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산림(능선)측 현황을 파악하여   개발로 인한 영향조사 및 저감방안 제시

❍ 대상지(여수시 소라면 봉두리)는 소나무재선충병반출금지구역으로 복구계획에 따른 수목 이식 및 복구수종은 소나무류가 포함되지 않아야 함.

❍ 현황조사 완료시기 및 평가서 제출계획

- 초안 평가 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절대적으로 중요함으로 현황조사 자료가 완전히 충족되어야 함

- 평가서 초안은 가능한 연속적인 계절 현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하고 활용 가능한 문헌조사를 추가   반영하여야 하며 작성시 현황조사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계절적인 변화를 명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현황분석 및 사업에   대한 영향예측과 저감방을 수립하여야함. 조사가 불필요하거나 누락된 경우 이에 대한 사유를 명기

❍ 필수 분석자료 및 가독성 확보

- 중요 녹지축 영향 여부, 녹지자연도 7등급지 이상이며 20도 이상 급경사지를 중첩하여 분석

- 충분한 조사정점의 선정 및 분석을 통한 식생현황 분석

- 특히,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사업전·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사업경계부 외부에 다수의 식생정점조사지점을 반드시 포함

- 각종 필요한 도면(조사지점 및 경로, 현존식생도, 녹지자연도, 군락단면도, 집수역수계분포 현황,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도, 중요종 출현분포도 등)은 획득 가능한 가장 상한 지형도 및 토지이용계획도에 명확히   중첩 표기하되, 각 지점에 대해서는 좌표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가독성을 확보할 것)

- 광역적 측변에서 녹지-하천 생태네트워크의 영향 및 지역 녹지축   보존의 적정성을 분석하여야 함.

❍ 전라남도 골재 수급계획 등을 참고하여 향후 생산하는 토석의 이용  계획(공급계획, 활용계획, 수요처 등) 등 사업 계획을 명확히 제시

❍ 본 사업지역의 능선축은 백두대간 호남정맥으로부터 분기된 여수지맥을 통과하고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 사항 검토결과를 평가서에 반영

❍ “제 7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의 경우 산 넘어 발파에 따른 진동피해를 직접 겪고 있는 소라면 사곡리 북촌마을 주민 의견을 수렴할 것.

❍ 채석단지 중 산388-5 주변 산정(능선)부에 집수면적 4.5ha(cad 구적)  가 생기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집중 호우 시 산림수문 관계 및 치수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환경평가 외 추가의견으로 사도와 같은 도로확포장을 하여 미세분진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여야함

❍ 채석단지지정 추가계획을 승인기관인 산림청과 사전협의 완료후 사업 추진

□ 행정사항(승인기관, 사업자)

❍ 승인기관 : 산림청

❍ 사 업 자 : (유)바나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