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2021.6.1.시행)

주택 임대차 계약(변경․해제 포함)에 대한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20.8월)

□ 「주택임대차 신고제」 개요

□ 신고대상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계약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 2021. 6. 1.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 신고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 신 고 처 : 읍‧면‧동 주민센터 및 출장소

□ 과 태 료 : 미신고ㆍ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행초기 1년간은 과태료 부과 유예

□ 「주택임대차 계약」의 적용 범위

□ 아파트, 단독ㆍ다가구ㆍ연립ㆍ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용건물의

임대차 계약

□ 건축물대장상 상가이나 실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 무허가 건축물의 주거용 임대차 계약

□ 주택의 일부만을 사용하는 임대차계약(단독주택의 옥탑방, 지하방1칸 등)

□ 신고효과

□ 주택임대차 실거래 정보공개로 임대차 정보격차 해소

□ 확정일자 의제로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