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분할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함.

2.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경우

❍ 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되어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3. 녹지지역 과 비도시지역(관리지역, 농립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분할 허가를 받아야 분할이 가능

※ 건축물대장이 있는 경우와 도시지역은 분할허가 대상이 아님!

❍ 분할허가 관련 문의 ☎ 061-659-4021 ~ 4023 (도시계획과 토지이용팀)

❍ 최소 분할면적

구 분	용도지역별	최소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비도시지역	기타지역	60

4. 신청방법

❍ 토지소유자는 분할 사유를 적은 토지이동신청서 제출

※ 분할 허가 대상인 경우 허가서 사본 첨부

5. 처리기간 및 절차

❍ 분할신청 접수 후 3일 / 필지당 1,400원

처리절차

지적측량 접 수		‣	지적측량		‣	측량성과 검 사		‣	지적공부 정리신청		‣	정 리 등기촉탁		‣	결과통보

신청인

측량수행자

담당부서

신청인

담당부서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