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2020-2699호

여수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BTO)

제3자 제안공고

2020. 11. 10.

	여 수 시

목   차

❏ 사업제안 및 시행의 일반 조건

Ⅰ. 공고의 목적	1

Ⅱ. 용어의 정의	1

Ⅲ. 사업제안 및 사업시행조건	6

1. 관련 법규의 준수	6

2. 사업제안자의 자격	6

3. 사업제안방법	9

4. 사업시행조건	9

4.1 기본적인 투자 및 운영조건	9

4.2 총사업비의 조정	10

4.3 최초사용료 및 매년도 사용료의 결정 및 조정	11

4.4 운영비용의 조정	12

4.5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12

5. 행정적인 투자 및 운영조건	12

5.1 공사의 착공 및 준공 확인	12

5.2 소유권의 귀속	13

5.3 설계 및 시공 관련 유의사항	13

5.4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설정	14

5.5 관리운영권의 부여 및 인계	15

5.6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	16

5.7 건설보조금 초과 시 절차	17

6. 위험의 분담	18

6.1 위험분담의 원칙	18

6.2 매수청구권의 인정	18

6.3 실시협약 중도해지의 조치	19

7. 사업의 성실이행보장	19

7.1 사업시행 감독 및 행정처분	19

7.2 견실시공	20

7.3 건설사업관리	20

7.4 민원처리	21

7.5 시공 중 위험관리	21

7.6 사업이행보증 및 지연배상금	21

7.7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중 안전 및 유지관리	23

8. 민간투자사업의 관리	23

9. 주무관청의 행정상 지원 및 권한 위임	23

10. 기타 사업시행 기준	24

10.1 부속시설사업계획	24

10.2 경미한 수익성 사업	25

10.3 실시협약 등의 해석	25

10.4 기타 사업시행조건	25

10.5 건설이자의 산정	25

Ⅳ. 사업제안서 작성기준	26

1. 사업제안서 기본조건	26

2. 총사업비 등의 산정	26

Ⅴ. 사업제안서의 평가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29

1. 사업제안서의 평가	29

2. 사업시행자의 지정 (실시협약의 체결)	29

3.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	31

❏ 사업제안 및 시행의 세부 조건

Ⅰ. 사업제안의 범위	33

1. 사업의 추진방식	33

2. 시설위치 및 규모	33

3. 성과요구수준	33

Ⅱ. 사업제안서 작성 및 평가	35

1. 사업제안서 기본조건	35

2. 평가방법	35

Ⅲ. 사업제안의 공고 및 제출	36

1. 제3자 제안 공고 및 제출	36

2. 사업제안서 작성 기준	37

3. 사업제안서 작성 부수	38

4. 최초제안자의 사업제안서 변경 제안	39

Ⅳ. 추진일정 및 비용부담	39

1. 제3자 제안공고문 공고	39

2. 관련자료 열람	39

3. 제3자 제안공고에 대한 질의․답변	39

4.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40

5.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41

6. 사업시행자 지정	42

7. 법인설립등기	42

8. 실시계획 승인신청	42

9. 공사의 착공 및 준공 확인	43

10. 비용부담	43

11. 기타사항	44

Ⅴ. 최초제안자 주요 제안내용	45

1. 사업제안 개요	45

2. 사업의 추진방식	45

3. 최초제안자의 정부지원 요구사항	45

4. 최초제안자에 대한 변경 및 제3자에 대한 요구사항	48

5.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	49

[부 록 1] 사업제안서 작성지침

[부 록 2] 사업제안서 평가계획

[부 록 3] 기술적 요구사항

사업제안 및 시행의 일반조건

Ⅰ. 공고의 목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대한민국 법률 제17148호를 말하며 그 개정의 경우를 포함함. 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함.)”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의 규정에 따라 여수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제안서가 접수되었고, 이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내용, 사업시행조건 및 사업시행자 지정방법 등 세부추진계획을 제시하고자 함. 또한 민간투자법 시행령(대한민국 대통령령 제30509호를 말하며 그 개정의 경우를 포함함) 제7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 제안공고를 함으로써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에 갈음하고, 제3자가 사업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최초제안자가 사업제안서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과 여수시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함)의 투자방침 및 지원사항 등을 제시하고자 함.

Ⅱ. 용어의 정의

○ “건설기간”이라 함은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함.

○ “건설기술진흥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17453호 건설기술진흥법을 의미하며, 그 개정의 경우를 포함함.

○ “건설보조금”이라 함은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에서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중 정부가 재정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함.

○ “건설사업관리자”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정해진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동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또는 동법 제39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그 승계인 또는 대체인을 포함함.

○ “	건설사업비”라 함은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명기되어 있는 총사업비에서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함

○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17453호 건설산업기본법을 의미하며, 그 개정의 경우를 포함함.

○ “건설이자”라 함은 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이하 “본 사업시설”이라 한다)의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하여 본 사업시설을 준공할 때까지 발생하는 지급이자를 말함.

○ “공공부문”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2조 제11호 규정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을 말함.

○ “공사기간”이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공사 착수일로부터 민간투자법에 따라 본 사업시설에 대한 공사 준공 예정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 “관계기관”이라 함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제세공과금 부과 등 제반 법령 및 행정절차 또는 행정규제의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수행에 합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를 의미함.

○ “관리운영권”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준공확인을 받은 후 실시협약으로 정한 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 수익하고 유지․관리하며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민간투자법 제26조에 의한 권리를 말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함.

○ “국가계약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1733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의미하며, 그 개정의 경우를 포함함.

○ “물가변동비”라 함은 가격산출 기준일로부터 본 사업시설 준공예정일까지의 물가변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업비의 변경분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를 말함.

○ “민간투자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17148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의미하며, 그 개정의 경우를 포함함.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7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공고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고시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제2020-83호)을 말함.

○ “법령”이란 본 공고일 현재 효력을 가지는 헌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이후 개정되거나 대체되는 것을 포함함.

○ “법령 등”이란 본 공고일 현재 효력을 가지는 본 사업 관련된 정부의 고시, 지침, 훈령, 공고, 계획, 기타 정책 으로, 이후 개정되거나 대체되는 것을 포함함.

○ “보상비”라 함은 사업의 시행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비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내지 제79조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을 말함.

○ “본 사업”이라 함은 본 제3자 제안공고에서 특정된 여수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을 말함.

○ “본 사업부지”라 함은 제3자 제안 공고 및 실시계획에서 특정된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부지를 말함.

○ “본 사업시설”이라 함은 본 제3자 제안공고에서 특정된 시설로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공급관로를 말함.

○ “본 사업수입”이라 함은 본 사업의 시행에 따른 사용료 수입과 부대사업수입 및 기타수입의 합계를 말함.

○ “부대사업”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2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사용자의 편익증진에 연관되고 본 사업의 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을 말함.

○ “부속사업”이라 함은 본 사업 외에 당해 사회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일반사용자를 대상으로 시설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비 중 일부를 회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하며, 「민간투자법」 제1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주무관청이 인정한 경미한 사업을 포함함.

○ “사업수익률”이라 함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한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에 대한 기대수익률로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상의 수익률 또는 사용료 조정을 위한 함수관계식에서 적용되는 사업의 세전(세후는 병기)실질수익률(IRR)을 말함.

○ “사업시행자”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를 말함.

○ “사업제안서”라 함은 사업제안자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말함.

○ “사업제안자”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자(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함)를 말함.

○ “사용료”라 함은 본 사업시설에서 공급하는 재이용수 이용에 따른 대가로서, 재이용수를 공급받는 자가 재이용수 이용량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설계VE)”라 함은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하는 팀을 구성하고 워크숍을 수행하며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함. 다만, 생애주기비용 관정에서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건설사업비용 관점에서 검토함.

○ “소비자물가지수”라 함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조사통계월보에 고시되는 지수로서 당해 시점이 포함된 월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말함.

○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이란 2018년 9월 1일의 소비자물가지수를 100으로 하고 계산기준이 되는 시점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비교 환산하여 산출한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분을 말하며, 본 공고문에서 명시한 불변가격을 경상가격으로 환산할 경우에 적용한다.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시공자”라 함은 본 사업시설에 대한 공사를 담당하는 회사를 말함.

○ “실시계획”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 동법 시행령 및 실시협약에 따라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는 본 사업의 시행에 관한 실시계획을 말함.

○ “실시협약”이라 함은 민간투자법에 따라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민간투자법 제2조 7호의 규정에 의한 실시협약을 말하며, 그 수정, 변경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함.

○ “우선협상대상자”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9조 제4항에 의해 선정된 협상대상자로서 동법 동조 제5항, 제13조 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전까지 다른 협상대상자에 우선하여 주무관청과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을 의미함.

○ “운영개시일”이란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운영이 시작되는 날을 말함.

○ “운영기간”이란 운영개시일로부터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종료일까지를 말함

○ “유지관리”라 함은 본 사업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 ․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며, 시간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 ․ 보수 ․ 보강에 필요한 활동 등을 통하여 본 사업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함.

○ “자금재조달”이라 함은 실시협약(변경 실시협약 포함)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출자자 지분,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함. 구체적인 자금재조달의 범위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8조를 따름.

○ “자금재조달 이익공유”라 함은 자금재조달로 인하여 발생하는 출자자의 기대수익 증가분을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공유하는 것을 말함.

○ “재정지원”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법 제53조에 따라 본 사업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하는 것을 말함.

○ “재무적 투자자”라 함은 출자자 중 설계회사, 시공회사, 운영회사를 제외한 출자자를 말함.

○ “전략적 투자자”란 출자자 중 재무적 투자자 이외의 자를 말함

○ “전문운영사”라 함은 1단계 평가(PQ)를 통과한 복수의 운영사 중 운영에 필요한 면허와 운영실적을 보유한 각각의 운영사를 말함.

○ “제세공과금”이라 함은 본 사업에 대하여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및 공과금과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말함.

○ “주무관청”이라 함은 본 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여수시를 말함.

○ “지역건설업체”라 함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본사 소재지가 주무관청이 소속되어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에 있는 법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본 시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말함.

○“지방계약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16042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의미하며, 그 개정의 경우를 포함함.

○ “총민간사업비”라 함은 총사업비 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건설보조금(정부보조금), 보상비 등 재정지원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조달하는 사업비를 말함.

○ “총민간투자비”라 함은 총 민간사업비 및 그에 대한 물가변동비와 건설이자의 합계를 말함.

○ “총사업비”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경비로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 2(총사업비의 산정)에 따른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을 합산하여 산정함.

○ “총투자비”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준공을 위하여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총사업비와 물가변동비 및 건설이자의 합계액을  말함.

○ “최초제안자”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민간부문 제안사업을 추진하고자 최초로 주무관청에 사업계획을 제안한 자를 말함.

○ “협상대상자”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동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이 순위를 정하여 지정한 자로서 주무관청과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함.

○ “후순위주주차입금”이란 회사가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지급불능 등 파산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당해 후순위차입금 이외의 다른 모든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본 사업의 출자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이나 사채 등을 말함.

Ⅲ. 사업제안 및 사업시행조건

1. 관련법규의 준수

○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시설의 설계,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투자법·동법 시행령, 건설기술진흥법, 하수도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사업 관련 모든 제반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2. 사업제안자의 자격

○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간의 공정한 비교평가를 위해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을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각호에 해당하는 명목투자회사 형태로 제안할 수 없음.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검토를 통하여 협상대상자와의 협상과정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51조의2 규정을 적용받는 형태를 갖게 할 수 있음. 협상에서 이를 결정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사업내용의 변경도 협상에서 확정함.

- 설립예정법인은 사업제안서에 법인설립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민간투자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전까지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며, 동 법인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함. 이 경우 신설되는 법인은 사업제안서 제출당시 제시된 설립예정법인의 출자자 및 출자지분율을 지켜야 함.

- 본 사업을 제안하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에 대한 외국인에 대한 투자지분율 제한은 없으며, 제도운영에 있어 내․외국인간에 차별은 없음.

○ 사업제안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복수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하여, 이하 동일)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출자자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기업 집단 내 계열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출자자 전체를 단일출자자로 간주함. 이 경우, 기업집단내의 계열사가 공동 출자하는 경우 1명의 대표 출자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그 대표 출자자만이 공동출자자를 대표하여 출자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조건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 또는 그 출자자는 본 민간투자사업에 이중으로 사업제안자가 되거나 그 출자자가 될 수 없음.

- 민관 합동법인 형태로 사업시행자를 구성하는 경우 공공부문의 출자자 내역, 출자비율 등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에는 대상시설물 건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운영기간 중에는 자기자본비율을 감사보고서상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관리운영권 잔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 다만, 공공부문 출자, 보험가입 등 안정적 민자사업 운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한 경우, 자기자본비율을 건설기간 중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10, 운영기간 중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5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음. 이 경우라도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할 때에는 하향 조정 이전의 최소 자기자본비율을 적용

- 사업제안자가 주무관청에 건설보조금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제안서의 공정한 비교평가를 위해 자기자본이 전액 투입된 후 건설보조금이 투입되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건설보조금은 가격산출기준일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특정연도에 집중되지 아니하고 공사를 준공할 때까지 분기별로 균등하게 배분되어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하여야 함. 다만, 실제 보조금 지급일정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 사업제안자는 전체 출자지분 중 5%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출자자가(계열회사간 공동으로 출자하여 그 공동출자규모가 전체 출자지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당해 공동출자에 참여한 5% 미만의 지분율을 가진 개별 기업 포함) 그 출자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다만 출자자간 합병에 의한 출자자의 지분율 변경의 경우에는 그 합병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서면 통지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전체 출자지분 중 5% 미만의 출자지분을 가진 출자자가 (또는 위 항에서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출자자를 제외한 출자자가)그 출자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내역을 주무관청에 서면 통지 하여야 함.

- 상기 두 항에 해당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업제안자는 준공 시까지 사업시행자 지정당시의 (예정)출자자 또는 (예정)출자지분을 변경하지 않기로 함. 단, 출자자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 참여가 곤란한 경우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무관청이 판단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예정출자자 및 지분의 변경이 가능함.

- 본 사업 실시협약체결 이전까지 상기 자기자본비율 산정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변경이 확정될 경우 그 변경사항을 본 사업 실시협약에 반영할 수 있음.

- 사업제안서 제출일 현재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 또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있는 자는 사업제안자 또는 출자자(출자예정자 포함), 설계·시공·운영 등 민간투자사업 업무참여자가 될 수 없음. 위 조건은 실시협약 체결 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 출자지분 변경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상의 자금재조달(자금재조달 이익공유)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상의 자금재조달(자금재조달 이익공유) 관련규정에 따름

○ 사업제안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권장하며 시공참여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사업제안방법

○ 사업제안자는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사항과 본 제3자 제안공고에서 명시한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제안서에 포함되는 의향서, 확약서 등은 주무관청 앞으로 제출하여야 함.

- 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법인설립계획서

- 자체자금 투자(추가출자 및 후순위주주차입금 포함)에 대하여는 출자자의 투자확약서. 다만, 출자자가 재무적 투자자(금융기관, 연기금 등)인 경우 조건부 투자확약서의 제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실시협약 체결 시까지 조건 없는 투자확약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출자자별 출자여력을 평가할 수 있는 서류

- 차입분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대출의향서, 대출확약서 또는 (조건부)대출확약서. 다만 대출의향서 또는 조건부대출확약서는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대출약정서 사본으로 교체하여 제출하여야 함.

- 차입 이외에 기타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그 조달계획

○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자명의로 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의 기술적 난이도 및 공사기간 등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업제안서 제출 시 관련시설물의 시공자 선정방법 및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출자자가 시공사를 제외하는 전략적 투자자나 재무적 투자자로만 구성되는 경우, 본 사업시설 및 부대시설의 예정공사에 대한 시행주체, 시행계획 등을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함.

○ 사업제안자는 수익률, 운영비, 사용료 등이 특정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숫자로 사업제안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확정적인 단일숫자로 제안하여야 함.

4. 사업시행조건

4.1 기본적인 투자 및 운영조건

○ 재무적인 투자 및 운영조건은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과 사용료를 결정하는 다음의 공식을 기본으로 함.

[eqn: sum _{i=0} ^{n} {CCi} over {(1+r) ^{i}} = sum _{i=n+1} ^{N} {ORi-OCi} over {(1+r) ^{i}}]

n     : 시설의 준공시점

N    : 무상 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종료시점

[eqn: CCi]	: 시설의 준공을 위해 매년도 투입되는 비용

(다만, 정부재정지원 금액은 제외)

[eqn: ORi]	: 매년도 운영수입

[eqn: OCi]	: 매년도 운영비용(다만, 법인세 제외)

[eqn: {r}]	: 사업의 세전 실질수익률(IRR)

- 사업수익률(r)은 세전, 세후를 각각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제안자가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비, 운영수입, 재원조달비용 등을 감안한 기대수익률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제시하되, 그 산출근거를 제안서에 포함시켜 제출하여야 하며, 주무관청과 사업제안자 간에 협상을 통하여 실시협약으로 정함

- 협상 시 실시협약으로 정하여진 사업수익률(r)은 본 사업시설의 건설기간 및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에 원칙적으로 조정이 허용되지 않음. 다만, 재정지원 규모 축소 또는 사용료 인하가 전제되는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사업 수익률(r) 조정이 가능함.

○ 총사업비(CCi), 운영수입(ORi), 운영비용(OCi) 등의 불변 가격은 2018년 09월 01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4.2 총사업비의 조정

○ 사업제안자는 협상과정에서 사업제안서에 제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요구할 수 없으며,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항목이 누락되었을 경우 총사업비에 반영하지 않고 사업시행단계에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처리함. 단, 사업제안 당시를 기준으로 이후에 설계기준 및 관련법령․제도 등의 변경으로 합당하게 추가되는 항목 및 비용은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결정함.

○ 실시협약으로 정한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는 사후적으로 조정되지 않음. 구체적인 총사업비 변경 사유나 절차는 실시협약으로 정하되, 총사업비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당사자 일방이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음.

○ 실시협약으로 총사업비 증감에 대한 조정사유를 정할 경우에는 동일 사유에 대하여 ‘증가’ 뿐만 아니라 ‘감소’의 경우도 함께 정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총사업비가 증가되어 사업시행자의 수익 또는 손실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지원과 병행하여 사용료 또는 관리운영권설정기간의 조정가능성을 주무관청과 협의하여야 함.

○ 실시협약 체결 시 공사비 변경과 연계되지 않는 기타 비용의 사후조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 총사업비의 변경은 승인된 실시계획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함. 실시계획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및 비목(내용·성능·규격 등이 현저히 다른 경우를 포함)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0조 제4항 제4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변경금액을 산정함.

○ 주무관청은 실시협약에서 확정된 건설사업관리비 금액보다 실제 건설사업관리 계약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비 금액이 더 낮게 체결되어 건설사업관리비 차액이 발생한 경우, 실시협약상 총사업비에서 그 차액만큼을 공제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총사업비를 변경함.

4.3 최초사용료 및 매년도 사용료의 결정 및 조정

○ 수익형 민자사업의 운영 개시연도의 최초사용료는 건설기간 중 소비자물가변동율을 반영하는 등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용료 변경방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산정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운영 개시연도 이후의 매년도 사용료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율 반영 등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용료 변경방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산정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다만, 주무관청은 개별 사업의 특성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 산정주기를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정한 시설의 사용방법 및 사용료가 사용자의 편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방법 및 사용료, 기타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사용료 결정방법 및 조정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4.4 운영비의 조정

○ 본 사업의 유지보수비 등 매년도 실제 운영비용이 사업시행자 지정 시 산정된 운영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불가항력 사유, 주무관청의 요청에 의한 운영비용 추가 등 실시협약으로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할 경우 주무관청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

○ 사업기간 중 법인세법의 개정에 따라 법인세율의 증감이 있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사용료,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또는 보조금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음.

4.5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공유

○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 체결 이후 자금재조달을 하는 경우, 자금재조달의 요건, 이익산정 방법 및 처리, 절차 등 자금재조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자금재조달이 발생한 시점의 가장 최근에 고시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고, 위 규정에 따라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을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공유하여야 함.

5. 행정적인 투자 및 운영조건

5.1 공사의 착공 및 준공 확인

○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이 정한 기한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정한 기간 내에 본 사업시설을 완공하여 주무관청에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함.

○ 위 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은 본 사업의 공사시행 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거나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지연될 경우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적정한 범위 내에서 그 준공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확인증의 교부 전이라도 본 사업시설에 대하여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 사업시설의 준공 전 사용인가를 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본 사업시설을 완공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준공확인신청을 하여야 함.

5.2 소유권 귀속

○ 민간투자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건설한 본 사업시설의 소유권은 민간투자법 제4조 1호의 규정에 의거 준공과 동시에(BTO 방식)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그 귀속시기 및 방법 등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협약으로 정함.

5.3 설계 및 시공 관련 유의사항

○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시설(부대사업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포함)의 공사가 관계법령에 따른 견실시공 및 인·허가 협의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법령 및 기타 관련 규칙, 고시, 지침과 본 공고안의 성과요구수준 및 [부록 3] 기술적 요구사항 등 본 사업 관련 규정사항을 사전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시설을 계획 또는 건설할 때에는 관계법령, 시방서, 설계기준, 설계규칙 및 지침, 성과요구수준 및 [부록3] 기술적요구사항 등 본 시설공사와 관련된 제반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위 항에 정한 제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써 시공기준이나 공법, 본 사업시설의 공사품질을 높일 수 있는 필요 사항 등에 대하여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실시협약으로 정함.

○ 사업제안자는 사업계획 수립 시 총사업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에 대하여 심층 검토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공사착공 전 반드시 현장 지질조사, 주변 교통소음, 분진으로 인한 민원요인 등 시공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 조사하여 그 대책을 수립 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사업제안자는 그에 관한 내용을 사업제안서에 수록하여야 함.

○ 공사 중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 검토를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실시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주무관청은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직접 설계, 제작, 매입, 공급 또는 시공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은 출자자 또는 본 사업에의 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설계자, 제작자, 매입자, 공급자, 시공자와 본 협약 및 승인된 실시계획에 따라 설계, 제작, 매입, 공급, 공사의 수행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즉시 도급계약의 체결결과 및 증빙자료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함. 다만, 해당 참여예정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유가 해소되기 전에 해당 참여예정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됨.

○ 주무관청은 설계자, 제작자, 매입자, 공급자, 시공자 또는 그 하수급인에 대하여 설계, 공사의 도급계약 또는 그 하도급계약으로부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제약도 받지 아니함.

5.4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설정

○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등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총사업비와 사용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협상에 의하여 결정함. 다만, 사업제안서는 사업제안자간 비교․평가가 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BTO)에 따라 작성하되, 관리운영권설정기간은 20년을 설정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작성함.

○ 사업시행자가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조기 준공한 경우 부분준공 또는 준공 전 사용인가를 거쳐 확정된 운영개시일로부터 실시계획에서 정한 준공예정일까지의 무상사용은 인정되지 않음. 이 경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실시계획에서 정한 준공예정일 다음날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금융비용은 사업시행자 지정 시 적용되는 실질수익률에 의해 보전되고, 감가상각비(무형자산 상각비 포함)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의 총사업비 회수분에 의해 보전되므로 별도로 계상하지 않음.

○ 본 사업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본 사업시설이 조기 준공되는 경우 조기준공일로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본 사업시설에 대한 운영을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준공 전 사용인가 또는 부분준공에 따라 운영하는 기간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수익 및 비용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결정함.

5.5 관리운영권 부여 및 인계

○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설정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을 유지․관리하고 본 사업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수납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부여함. 이 경우 관리운영권의 소멸 또는 양도․양수 등에 관한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이 시행되는 부지에 광고물 등의 수익성시설 또는 제반공급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및 수익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정함.

○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운영권설정기간 또는 무상사용 기간 만료되기 4년 전에 주무관청과 공동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 및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사업에 관한 세부요령(공공투자관리센터)’에 따르도록 함.

- 시설점검 결과,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수리 또는 보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보수하여야 함.

- 다만, 주무관청은 시설의 유형별 특성과 상태 등을 고려하여 관리이행계획 수립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동 시설점검 실시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종료시점까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성과요구수준이 유지되도록 본 사업시설을 관리하여 인계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설정기간이 종료되거나 실시협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주무관청에 본 사업시설의 운영설비 및 시설운영과 관련되는 각종 자료 등을 무상으로 인계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별도의 장비를 보유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가액을 운영기간 동안 전액 상각하고, 운영기간 종료 시 또는 실시협약의 중도 해지 시 무상으로 주무관청에 인계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인계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5.6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

○ 사업시행자는 건설 당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를 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도록 시설을 관리 · 운영하여야 함.

○ 시설의 준공이후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유지보수 개량 및 수선비(하자보수기간 중의 하자로 인한 보수비용 제외)는 시설의 운영비용으로 계상함.

○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운영개시 6개월 전까지 유지 보수 계획 등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 중 구조물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주무관청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게 하거나 긴급유지보수를 명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그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일단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정밀안전진단결과 또는 유지보수가 필요하게 된 원인에 따라 그 비용을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위험분담의 원칙에 의해 처리함.

○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상기 항에 의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유지보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이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유지보수를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함.

○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 중 분기별로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상태 및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전문운영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무관청에 전문운영사 선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전문운영사 변경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자는 전문운영회사에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임․위탁하였음을 이유로 주무관청에 운영비용의 증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전문운영회사가 본 사업시설을 유지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자의 의무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함.

5.7 건설보조금 초과 시 절차

○ 사업제안자는 본 제3자 제안공고에 따라 제출된 사업제안서에서 제시한 건설보조금 규모를 협상과정 및 실시협약 체결 후 증액 요구할 수 없음. 다만, 주무관청이 부득이하게 건설보조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53조에 따라 처리함

6. 위험의 분담

6.1 위험분담의 원칙

○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위험은 귀책사유에 따라 정부귀책인 위험, 사업자귀책인 위험 및 불가항력인 위험(천재･지변 등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위험과 전쟁･테러 등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위험으로 구분)으로 분류하되, 구체적인 위험의 종류와 귀책사유별 위험의 분류 및 분담은 국내외 사례와 위험관리의 용이성, 분담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실시협약으로 정함.

○ 사전에 예측가능하고 보험가입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위험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건설기간 중 : 건설공사보험, 예정이익상실보험, 사용자배상책임보험,

사업이행보증보험 등

- 운영기간 중 : 완성공사물보험, 사용자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중장비 안전보험 등

○ 본 사업시설의 이용에 따른 실제 발생수요가 실시협약에서 정한 예측수요와 차이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과 위험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주무관청은 그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손실을 보전하지 않음.

6.2 매수청구권의 인정

○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기간 또는 운영기간 중 민간투자법시행령 제3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당해 사업을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귀속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지급되는 매수금액의 산정기준 및 지급방법 등은 청구 당시 본 사업시설 및 관련 운영설비․부대사업시설․영업권 등의 적정 가치와 매수청구권의 행사사유 및 원인 등을 고려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할 수 있음. 이 경우 매수금액의 산정 등은 협약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7조의 해지시지급금 규정에 따를 수 있음.

○ 사업시행자의 매수청구권 행사는 민간투자법령 및 실시협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름.

6.3 실시협약 중도해지의 조치

○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체결한 실시협약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사유로 해지될 수 있으며, 협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해지시지급금 산정 및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 건설기간 중에 실시협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에 본 사업시설의 소유권은 즉시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주무관청은 중도 해지의 귀책사유에 따라 실시협약에서 정한 규모의 해지시지급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함.

○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중에 본 협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 또는 주무관청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와 공동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결과 수리나 보수를 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보수를 완료하여 본 사업시설을 주무관청에 이전하여야 함.

○ 본 협약의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에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은 소멸하며, 주무관청은 중도 해지의 귀책사유에 따라 실시협약에서 정한 규모의 해지시지급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함.

○ 본 협약이 해지되었더라도, 본 사업시설을 주무관청에 이전하기 전까지, 사업시행자는 선량관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본 사업시설을 관리하여야 하고, 원만한 이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함

7. 사업의 성실이행보장

7.1 사업시행 감독 및 행정처분

○ 주무관청은 다음 각각의 경우 민간투자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 부실시공 방지 또는 공사의 원활한 시행과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리운영권을 설정 받은 사업시행자가 이용자의 편익을 현저히 저해할 정도로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자금집행 실적 및 계획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주무관청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사업시행자가 법령 또는 실시협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민간투자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본 사업시설에 대한 공사의 중지 또는 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51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사회기반시설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7.2 견실시공

○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함.

7.3 건설사업관리

○ 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공사를 관리할 건설사업관리자를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지정한 자와 공사 건설사업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업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감독 및 대가 지급 등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령」의 관련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실시협약으로 정함.

○ 사업제안자간 공정한 비교평가를 위하여 총사업비에 계상하는 건설사업관리비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등 법령 등에서 정하는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의 100%를 반영하여야 하며, 실시협약 체결 시 용역계약을 위한 입찰 또는 공사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비가 증감하는 경우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 실시협약에서 확정된 건설사업관리비 금액보다 실제 계약에 의한 금액이 더 낮게 체결되어 차액이 발생한 경우 실시협약 상 총사업비에서 그 차액만큼을 공제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총사업비를 변경함.

7.4 민원처리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협약당사자가 부담함.

- 사업민원 : 본 사업의 부지 및 지장물의 매수 또는 보상과 관련된 민원이나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3자가 누리고 있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됨으로서 발생하는 민원으로 다음 항을 제외한 민원

- 시공 및 운영민원 : 소음, 악취, 진동, 분진, 교통장애, 기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본 사업의 공사 및 운영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민원

- 사업민원은 주무관청의 책임 하에 처리하며, 시공 및 운영민원은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며 사업시행자는 시공 및 운영민원에 대한 사전 예방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함.

- 민원처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7.5 시공 중 위험관리

○ 사업제안자는 건설난이도가 높은 공사와 관련된 선진기술의 도입, 시공안전 관리계획 및 보험의 가입 등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사전대비책 및 사후수습계획 등을 포함한 기술적 관리계획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7.6 사업이행보증 및 지연배상금

○ 본 사업시설의 적기시공을 도모하고 사업의 중도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사업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2항에서 정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을 주무관청에 납부하여야 함. 동 보증금은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귀속됨.

○ 사업제안자는 상기 항에 의한 보증금을 포함한 사업이행 보증계획을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제안서에서 제시한 상기의 보증금을 실제 납부할 경우에는 총사업비에 실시협약 체결일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이행보증을 하여야 하며, 시업시행자는 실시협약으로 정한 총사업비가 증가할 경우 증액된 금액에 대하여, 사업이행보증을 주무관청에 추가로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시설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실시계획에서 정하여진 기간 내에 준공하지 못 할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처리함

- 사업시행자는 정해진 준공일을 기준으로 기성부분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에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함. (단, 지장물 및 용지보상 지연 등 주무관청의 귀책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공사가 지체될 경우 예외로 함.)

- 상기의 경우 준공하여야 할 시점의 다음 날부터 실제 준공 시(준공확인필증 상에 준공일로 기재된 날)까지 사업시행자가 납부하여야 할 지연배상금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함.

※ 1일당 지연배상금은 총사업비에서 기성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0.0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주무관청은 지연배상금의 총액이 총사업비의 10% 상당금액에 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 민간투자법 및 실시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 사업이행보증 및 지연배상금의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실시협약으로 정함.

7.7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중 안전 및 유지관리

○ 사업시행자는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본 사업시설에 대하여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운영개시 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이 최대한 도모될 수 있도록 안전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함.

8. 민간투자사업의 관리

○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51조 제2항에 따라 출자자 또는 자본구조의 변경, 타인자본 조달조건의 변경 등 자금재조달 여건 발생여부를 1년 단위로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함.

○ 주무관청은 제1항의 내용을 참고하여 금융약정 체결 당시보다 더 좋은 조건의 자금재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재조달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소명되지 않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위 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름.

○ 사업시행자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실제수요, 운영수입, 운영비, 손익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 자료를 비치하여야 함. 이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일 때에는 감사인(監査人)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회계보고서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9. 주무관청의 행정상 지원 및 권한위임

○ 사업제안자는 현행 민간투자법령에서 규정한 내용 중 주무관청이 행할 수 있는 각종 인·허가업무 지원 등 행정지원과 재정지원에 관한 요구사항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사업제안자가 재정지원을 요구한 경우 그 규모나 지원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 행정 및 재정지원 요구사항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협상 시 추가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사업신청자가 감수하여야 함.

○ 민간투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본 사업시행에 필요한 인․허가 등의 사항은 민간투자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

○ 본 제3자 제안 공고 이후에 민간투자법령이 개정되거나 정부가 확정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지원조치는 관련법령 및 제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적용할 수 있음.

○ 주무관청은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기관)에게 위임할 수 있음.

○ 사업제안서 작성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물재이용관리계획 등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는 사본을 활용 할 수 있음.

○ 주요 지원사항은 다음과 같으며(제3자 제안공고 현재), 협상 시 결정됨.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

‣ 민간투자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정부는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

‣ 건설보조금은 국고지원에 의한 국비 및 시비로 구성되며, 사업제안자는 이를 구분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건설보조금은 사업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자기자본이 전액 투입된 후 건설보조금이 투입되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설보조금은 가격산출기준일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특정연도에 집중되지 않고 공사를 준공할 때 까지 분기별로 균등하게 배분되어 투입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되 실제 지원시기와 금액은 환경부 및 전라남도, 주무관청(여수시) 등의 재정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함.

10. 기타 사업시행 기준

10.1 부속시설사업계획

○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본 사업이 시행되는 부지에 부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사업제안자는 부속시설사업계획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에 이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부속시설사업계획의 수용여부를 결정함.

○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결정된 부속시설사업이 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시행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에 따른 실제 손익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손익에 미달하는 경우 이는 사업시행자 책임으로 처리함.

○ 기타 부속시설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 등을 참고하며, 실시협약에서 확정함.

10.2 경미한 수익성 사업

○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기타 경미한 수익성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10.3 실시협약 등의 해석

○ 본 사업과 관련되어 체결되는 실시협약 등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해석됨.

○ 본 사업 실시협약서 작성은 한글 본으로 작성하되 필요시 영문본으로 작성할 수 있음. 단, 한글본이 해석상 우선임.

10.4 기타 사업시행기준

○ 사업시행자가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내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하수도법 제24조(점용허가) 및 주무관청의 하수도조례기준에 따라야 함.

○ 사업시행자가 하수처리수(원수)를 공급받아 재처리 후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에게 원수비용을 부과할 수 있음.

-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사업제안서 작성 시 원수비용은 제외하여 작성하되, 원수비용 부과여부는 실시협약에서 확정함.

10.5 건설이자의 산정

○ 건설이자는 준공시 산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Ⅳ. 사업제안서 작성기준

1. 사업제안서 기본조건

○ 사업제안자는 부록 1의「사업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가격산출기준 및 물가변동율은 「사업제안 및 시행의 세부조건」에서 제시한 기준을 따름.

○ 이자율 : 사업제안자가 자율 제시하되, 그 근거를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함.

○ 외화를 차입할 때의 이자율 및 수수료 : 외화로 차입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환위험 회피비용(hedging cost) 및 모든 금융비용을 포함한 총비용율(all-in Cost)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산출근거를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총사업비 등의 산정

○ 총사업비([eqn: CC_i`])의 산정

- 총사업비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경비를 통합 한 것으로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 2(총사업비의 산정)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각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항 목	내 용
조 사 비	사업 시행을 위한 측량비 및 그 밖의 조사비(「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에 따른다)
설 계 비	공사 시행을 위한 설계에 드는 비용(「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또는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대가 기준에 따른다)
공 사 비	공사 시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합친 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 따른다]
보 상 비 (필요시)	사업 시행을 위한 보상에 드는 비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78조의2 및 제79조에 따라 드는 비용을 말한다)
부 대 비	사업타당성 분석비, 환경영향평가비 및 감리비 등 사업 시행과 관련한 각종 비용
운영설비비	시설 운영을 위하여 최초로 투입하는 장비, 설비 및 기자재의 가액
제세공과금	공사의 시행·준공·등기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취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및 공과금과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영업준비금	시설 운영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민간투자사업 법인의 창업비, 개업비 등 필수경비

○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의 변경

- 총사업비는 협상단계에서 당초 사업제안서의 제시 금액을 초과하여 변경할 수 없음. 다만, 법령의 변경 또는 정부의 요구에 의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함.

·단, 부대비 중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비용은 147백만원으로 하며, 실시협약에서 확정함.

-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실시협약으로 정한 총사업비 변경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실시협약으로 정하여진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는 사후적으로 조정되지 않음.

○ 총민간투자비의 산정

- 본 사업시설의 건설기간에 소요되는 총민간투자비는 건설이자 및 물가변동비를 포함하여 산정하며, 산정된 총민간투자비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 간 공정한 비교 평가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에 따라 취득세 면제를 적용하여 총사업비를 산정하고, 실시협약에서 확정할 예정임.

○ 운영수입([eqn: OR_i`])의 산정

- 운영수입은 본 사업시설 준공 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의 사용료 수입액 등 시설운영을 통해 얻게 되는 예상수입액으로 산정함.

- 사업제안자는 자기 책임으로 연차별 수요를 추정하여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사용료 및 운영수입을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함.

○ 운영비용([eqn: OC_i`])의 산정

- 운영비용은 본 사업시설의 준공이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개량 및 대수선비 등을 고려하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임.

(법인세 제외)

-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의 특성에 맞게 항목별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인건비와 일반경비를 제시하여야 함.

- 운영기간 중 재원조달과 관련된 금융비용은 사업수익률(r)에 의해 반영되어 있고, 감가상각비(창업비·개업비·영업권 등의 상각비 포함)는 시설사용기간 동안의 총사업비 회수분에 의해 보전되므로 운영비용 항목으로서 별도로 계상하지 않음.

- 연도별 운영비는 실시협약에서 사전에 확정된 불변가격에 실제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경상가격으로 변경하여 적용함.

- 본 사업의 유지보수비 등 운영비용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결정된 운영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자자가 추가 출자 등의 방법으로 그 부족액을 충당하여야 함.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 주무관청의 요청에 의한 운영비용 추가 등 실시협약으로 정한 운영비 변경사유 이외의 사유로 인한 운영비용 초과의 경우에는 재정지원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나 사용료 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령 및 협약으로 정한 운영비용 감액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사업시행자가 경영효율 등으로 운영비용을 절감하더라도 그를 이유로 사용료의 인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단축, 운영비용 절감액의 환수를 요구할 수 없음. 다만, 세법 등 관계법령의 변경으로 인한 운영비용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 수요 추정시 개발계획 등 반영

- 사업제안자는 수요량 추정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사업추진의 실현가능성이 충분한 관련계획을 반영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요 추정결과가 제시되도록 하여야 함.

- 택지 또는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은 실시계획이 승인된 사업

-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협상대상자 지정이 이루어진 사업

-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SOC 사업의 경우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업. 다만, 사업추진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사업은 제외

- 상기 이외의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이 착수 및 완료된 사업

- 사업제안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추가 관련 계획을 반영한 경우, 별도의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수요를 제시해야 함.

Ⅴ. 사업제안서의 평가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1. 사업제안서의 평가

○ 사업제안서 평가는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PQ)’ 와 2단계 ‘기술부문 및 가격부문’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사업제안서의 평가는 본 고시에 정한 기준에 따르며,「사업제안 및 시행의 세부조건」에 제시한 평가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함.

2. 사업시행자의 지정 (실시협약의 체결)

○ 주무관청은 사업제안자가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평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평가득점이 가장 높은 사업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함.

- 사업제안서의 평가는 본 공고문에 명시된 절차와 평가기준에 의하여 실시함.

- 협상대상자의 순위는 사업제안자의 자격을 갖추고 사업시행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제안자 중 평가득점이 높은 자 순으로 정함. 합산한 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가격부문, 기술부문 높은 점수를 획득한자를 우선으로 함.

○ 주무관청은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시행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협상이 타결되면 필요한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 본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은 당해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최대출자자 및 재무적 출자자(복수인 경우 대표 재무적 출자자)를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참여시켜야 함.

- 주무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제안자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는 주된 금융기관 등을 협상에 참여시킬 수 있음.

○ 주무관청은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중단하고 협상 순위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음. 다만 차순위 협상대상자의 평가결과가 우선협상대상자의 평가결과와 현격한 차이가 있어 협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자가 주무관청이 제시하는 기본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우선협상대상자가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키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주무관청은 협상대상자들과의 협상결과 적정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취소할 수 있음.

○ 협상대상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사업제안서를 통해 주무관청의 지원 요구사항으로 제시하지 아니한 사항을 협상 할 때 요구할 수 없음. 특히 사업제안자가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시한 건설사업비, 건설보조금, 수익률 등 사업제안서의 평가 및 본 사업의 시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상에서 상향 조정하여 요구할 수 없음.

○ 사업제안자가 사업제안서나 그 첨부서류에 거짓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출 할 경우, 주무관청은 협상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를 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공고에 따른 사업제안 제출일 이후 관련법령의 변경이나 사업여건의 변화로 본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공고에서 제시한 사업시행조건을 토대로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됨.

- 총사업비 검증을 위해 공사비 단가의 적정성 검토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등을 전문기관(조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환경공단,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함.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비 단가에 대한 별도 검토는 생략할 수 있음.

· 설계VE 수행시 공사비의 적정성에 대한 관련기관의 검토를 함께 거친 경우

· 주무관청이 재정사업 실적단가에 준하여 사전에 예정가격을 제시하는 경우

· 추정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의 사업

· 기타 정형화된 사업으로 유사사업의 총공사비 수준에 비추어 별도로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

※ 설계의 경제성 검토결과 공사비 변동 사유 발생 시 실시협약 변경을 통해 총사업비 조정함.

- 본 제3자 제안 공고문과 비교하여 총사업비(보상비 제외)가 20%이상 증가한 경우, 추정 수요량이 30%이상 감소되는 경우 등의 협상단계에서 사업의 주요내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협약체결 전 민자적격성의 확보여부를 재검증함.

※ 또한 위와 같은 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상 시 민자사업으로의 적격성 확보 여부를 재검증 하고, 적격성이 확보되는 수준에서 협약을 체결함.

3.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

○ 주무관청은 다음 각각의 경우에 관계법령 및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 민간투자법 제46조 또는 제47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실시협약으로 인정된 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제안 및 시행의 세부조건

Ⅰ. 사업제안의 범위

1. 사업의 추진방식

○ 본 사업의 추진방식은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따른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BTO : Build-Transfer-Operate)으로 함.

2. 시설위치 및 규모

○ 사 업 명 : 여수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 사업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284 여수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시운전기간 포함)

○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사업규모 : 재이용시설 50,000㎥/일, 공급관로 16.8km

- 재이용수 공급량 및 유입수질은 사업제안자가 검토하여 자율제시하며, 실시협약에서 확정함.

○ 사용료 : 468원/㎥ (2018년 09월 01일 불변가격기준, 부가세 별도)

- 사용료는 위 금액 이하로 제시하여야 하고 초과 제안 시 실격 처리함.

○ 추정 총사업비 : 81,205백만원 (2018년 09월 01일 불변가격기준, 보상비 제외)

- 매입세액 불공제액 등 일체의 세금 및 공과금과 기타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의 경우는 총사업비에 포함하여 산정하고 협상 시 결정함.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영세율로, 취득세는 면제하여 총사업비를 산정함.

- 추정 총사업비는 위 금액 이하로 제시하여야 하고 초과 제안 시 실격처리함.

3. 성과요구수준

○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시설이 다음과 같은 성과요구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사업제안을 하여야 함. 다만 실제 사업추진 시 적용할 성과요구수준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 본 사업의 건설 및 운영은 각종 관련 법령(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하수도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 지침 예규 등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국내의 시방기준 이상을 준수하여야 함.

○ 목표공급수질

구 분	pH	BOD	COD	전기전도도	탁도	경도
단위		㎎/L	㎎/L	㎲/㎝	NTU	㎎/L
목표공급수질	6.5~7.5	2 이하	2 이하	100이하	0.1이하	10 ~ 20

※ 최종 목표공급수질은 실시협약 시 최종 수요처 요구조건으로 결정됨

○ 본 사업의 용수 수요처는 여수국가산단 내 LG화학(용성공장, #3 NCC) 40,000 ㎥/일, 금호피앤비화학 10,000㎥/일 이므로 이를 고려한 사업내용이 제안되어야 함.

○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은 여수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여야 함.

○ 사업제안 시 재이용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축폐수는 재이용시설 내에서 자체 처리하여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농축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계처리하는 것으로 사업제안을 할 수 없음. 다만, 협상과정에서 농축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연계처리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음.

- 농축폐수처리수는 하수처리수 방류관로를 이용하여 방류하는 바, 물환경보전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농축폐수처리수 전용 TMS를 별도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함.

○ 운영 중인 여수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하수처리수 유입, 농축폐수 처리 등)에 대해 사전 검토하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며,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의 페널티 규정은 협상을 거쳐 실시협약에서 확정함.

○ 사업제안자는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비 및 운영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심층 검토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의 각종 설계 기준은 사업제안자가 검토하여 자율 제시하되 법정 기준치 이하로 보증치를 제안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제시한 보증수질에 대하여 준수할 의무를 가지며 위반한 경우 주무관청에 손해배상액을 지불하여야 함. 또한 사업제안자는 제시한 공급량의 범위 내에서 수요에 따라 재이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본 사업시설을 운영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주무관청에 손해배상액을 지불하여야 함. 손해배상액의 산정 및 납입방법 등에 대해서는 실시협약에서 정함.

○ 공급관로의 규격은 D500mm ~ D700mm이어야 하고, 설치 위치는 자율적으로 제시 가능함.

○ 건설기술진흥법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 또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88조에 명시된 관련기관으로부터 설계의 경제성 검토(VE)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총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공고일 이전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숙지하여 사업제안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을 총사업비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부록3>기술적 요구사항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Ⅱ. 사업제안서 작성 및 평가

1. 사업제안서 기본조건

○ 사업제안자는 부록 1의「사업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가격산출기준 : 가격산출은 2018년 09월 01일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제출함. 다만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별도의 기준시점을 정하여 조정 또는 재산정할 수 있음.

○ 물가변동율 : 연 1.5%로 가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되, 구체적인 적용방법 및 적용율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 주무관청이 예정하고 있는 부대□부속사업은 없으나, 향후 시설의 투자비 보전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민간투자법령 및 기본계획에 따른다.

2. 평가방법

○ 평가는 2단계 평가기법(two envelope system)을 도입하여 1, 2단계 분리 평가를 시행하되, 제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부록2. 사업계획서 평가계획’ 참조

○ 1단계 주요 평가내용 및 방법

- 1단계 평가에서는 제출서류, 출자자의 자격, 시공사의 자격 등을 평가하고, 해당 평가항목 모두 기준 이상이면 ‘통과(pass)’이고, 한 가지 항목이라도 기준에 미달하면 ‘탈락(fail)’임.

○ 2단계 주요 평가내용 및 방법

- 기술부문 550점(건설계획 260점,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140점, 수요 150점)

- 가격부문 450점(출자자의 구성 30점, 사용료 요구수준 270점, 건설보조금 요구금액 150점)

Ⅲ. 사업제안의 공고 및 제출

1. 제3자 제안 공고 및 제출

○ 공고기간 : 제3자 제안 공고일 익일로부터 90일간

○ 제출일시

-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PQ)서류 제출 : 제3자 제안 공고일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 2단계 기술․수요․가격 보고서 제출 : 제3자 제안 공고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PQ) 평가결과 단독으로 사업제안서가 접수되어 통과한 경우, 해당 사업제안자는 2단계 사업제안서 제출기한 이내에 사업제안서 제출이 가능함.

○ 접수마감 : 공고일은 불산입하고, 접수 마감은 18:00까지로 하며 공휴일(토요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봄)일 경우에는 그 익일 18:00로 함.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종합환경연구단지 내)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 (☎ 032-590-3356)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1·2단계) 제출 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1단계 평가 제안서류(PQ)를 제출한 자가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질서 문란행위로 보고 제재 할 수 있음.

2. 사업제안서 작성 기준

○ 사업신청서류는 <부록 1>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 관련 재무자료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사업제안서 중 본 보고서의 내용 및 사업제안서 작성 시 사용된 전체내용과 수치자료는 USB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부록 1>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사항과 창의적인 사항이 포함되도록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부록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양식 1>을 작성하여 제출함.

○ 제출된 사업제안서는 사업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지 않음.

○ 제출된 사업제안서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아니함.

- 다만, 주무관청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모든 사업제안자에게 새로운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하거나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을 수정 혹은 보완할 수 있음.

○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함.

○ 사업제안서는 A4용지에 12포인트의 글자크기를 사용하고, 줄 간격은 160%로 하여 분명하고 알아보기 쉬운 활자로 작성함.

○ 사업제안서는 부록 1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아래 주요지표를 적용하여 작성함.

- 가격산출기준 : 2018년 09월 01일 시점의 불변가격(다만, 실시협약 체결 시 별도의 기준시점을 정하여 조정 또는 재산정할 수 있음).

- 물가상승율 : 연 1.5%를 가정하여 작성함.

- 실질수익율 : 사업제안자가 자율적으로 제시하되 제시된 세전 및 세후 실질수익률의 산출근거는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함.

-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원화이자율 : 본 제3자 제안 공고일 기준 3년 만기 회사채 유통 수익률을 참고하여 사업제안자가 자율 제시하되 그 산출근거는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함.

- 외화이자율 : 사업제안자가 자율 제시하되 이자율, 환위험 회피비용(hedging Cost) 및 모든 금융비용을 포함한 총비용율(all-in Cost)을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 적용환율 : 불변가격 시점(2018년 09월 01일) 현재의 금융 결제원 기준 환율을 적용하되 주무관청의 검토를 거쳐 실시협약에서 확정함.

- 사업비의 금액단위는 백만원으로 함.

○ 사업신청서류에 첨부되어 제출되어야 할 서류로서 본 제3자 제안공고의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양식의 내용과 동일한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변경된 내용으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사업제안자는 대한민국 법률 제17039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규정이 본 사업에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사업제안서를 작성함.

○ 취득세 :사업제안자는 대한민국 법률 제16568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사회기반시설(본 사업시설)에 대한 취득세는 면제된다는 것을 전제로 사업제안서를 작성함.

○ 사업계획서의 원본 표지에는 사업신청자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함.

3. 사업제안서 작성 부수

○ 사업제안서류는 참가자격 사전심사서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부속서류로 구성되며 제출부수는 부록「사업제안서작성지침」의 “사업제안서류의 구성 및 제출부수”로 함.

○ 사업제안자는 “사업제안서류의 제출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함.

4. 최초제안자의 사업제안서 변경 제안

○ 최초제안자가 변경제안을 하는 경우, 최초제안서와 변경제안서에 대한 변경내용에 대한 비교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 또한 최초제안내용과 구분하여 변경내용을 별지로 작성 제출할 수 있음.

○ 최초제안자는 본 공고문에서 제시한 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제안 제출일 까지 사업제안서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함.

Ⅳ. 추진일정 및 비용부담

1. 제3자 제안공고문 공고

○ 관보 및 3개 일간지(중앙지 : 1개, 지방지 : 2개), 주무관청 및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2. 관련자료 열람

○ 열람 자료 :

- 여수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2016, 여수시)

- 여수시 수도정비기본계획 (2010, 여수시)

여수시 물재이용 관리계획 (2014, 여수시)

○ 열람기간 : 공고일 익일부터 15일간(09:00~18:00)

○ 연락처 : 여수시 상하수도사업단 하수도과 하수시설팀 (☎ 061-659-4986)

3. 제3자 제안공고에 대한 질의 ․ 답변

○ 본 제안내용 공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제안 공고일 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주무관청에 질문서(양식 27)를 제출하여야 함. [공휴일(토요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봄)인 경우는 익일까지]

○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마감 익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별 통보 및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함.

※ 주무관청은 위에서 언급한 이외의 방법으로 도착한 서류의 해석이나 해명 요구에 대하여 답변할 책임이 없으며, 팩스 및 전화 조회는 고려하지 않음.

4.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서에 대하여 평가단으로 하여금 2단계 평가를 시행하게 하며,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제안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한 후, 사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협상이 타결되면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 평가단은 본 공고에 명시된 평가요소별 배점기준 등 세부평가기준에 의해 평가를 실시함.

○ 사업제안자가 명확히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사항은 사업제안자 부담으로 간주함.

○ 사업제안자가 <평가항목 및 요소별 배점기준>의 평가항목 및 배점표에서 제시한 특정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평가항목에 대하여 “0”점으로 처리함.

○ 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본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 공고마감일로부터 30일 내외에 2단계 평가를 실시하며, 사업제안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별로 협상대상자를 지정함.

○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12항의 규정에 의거 협상대상자 순위를 정하여 사업제안자에게 서면 통보함. 다만, 주무관청에서 채점결과를 미리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채점결과 등위를 평가완료일에 우선 구두로 발표하고, 협상대상자 지정은 추후에 서면으로 통보함.

○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주무관청은 평가기간을 연장하거나, 평가결과에 따른 협상대상자 지정 발표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제안자에게 통보함.

○ 평가과정을 거쳐서 협상대상자로 선정된다는 것이 주무관청이 동 협상대상자가 제시한 모든 조건을 수락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됨.

- 단,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협상대상자는 사업제안서에서 제시한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협상과정에서 제시할 수 없음.

- 협상대상자는 관계법령으로 인정되는 사항 또는 사업제안서를 통한 정부지원 요구사항을 제외한 다른 사항을 협상 시 요구할 수 없음.

5.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 주무관청은 사업제안자가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평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평가득점이 가장 높은 사업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함.

○ 본 사업의 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은 당해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최대출자자 및 재무적 출자자(복수인 경우 대표 재무적 출자자)를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참여시켜야 함.

○ 협상의 주요내용은 총 투자비, 총사업비, 사업수익률 및 사용료 수준, 주무관청 지원사항 등이며, 주무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자에게 자금을 지원해주는 주된 금융기관 등을 협상에 참여시킬 수 있음.

○ 본 사업의 공고에 따른 사업제안 제출일 이후 관련법령의 변경이나 사업여건의 변화로 본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공고에서 제시한 사업시행조건을 토대로 실시협약을 진행하게 됨.

○ 협상대상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사업제안서를 통해 주무관청의 지원 요구사항으로 제시하지 아니한 사항을 협상할 때 요구할 수 없음. 특히 사업제안자가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시한 총사업비, 건설보조금, 수익률 등 사업제안서의 평가 및 본 사업의 시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상에서 상향 조정하여 요구할 수 없음.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1회(6개월)에 한하여 협상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함.

○ 주무관청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주무관청이 제기하는 기본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키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개시할 수 있음.

○ 주무관청은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중단하고 협상 순위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음. 다만 차순위 협상대상자의 평가결과가 우선협상대상자의 평가결과와 현격한 차이가 있어 협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자가 주무관청이 제시하는 기본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우선협상대상자가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키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협상 결과 적정한 사업시행자의 지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무관청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공고하거나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6. 사업시행자 지정

○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9조제5항, 제1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제안자와 제3자의 사업계획을 검토․평가한 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 주무관청은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시행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협상이 타결되면 필요한 절차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7. 법인설립등기

○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사업시행자지정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가능한 한 조속히 상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설립 등기를 마쳐야 함.

8. 실시계획 승인신청

○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주무관청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다만, 주무관청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실시계획 승인신청 및 연장기한은 실시협약에서 확정함.

○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전에 설계심의,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야함.

○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실시설계 도서를 첨부함.

○ 행정절차 및 관리청의 보완요구 사항 이행조건을 실시설계시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함.

○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

9. 공사의 착공 및 준공 확인

○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이 정하는 기한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착공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 후 실시협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본 사업시설을 완공하여 주무관청에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함.

- 시설의 준공일은 사업시행자의 공사 준공보고서 접수 후, 주무관청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사업시행자의 시운전에 입회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교부한 준공확인필증상에 준공일로 기재된 날을 의미함.

- 다만, 본 사업의 공사 시행중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 사유, 국가 또는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지연될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하에 적정한 범위 내에서 그 준공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 준공확인필증 교부 전이라도 당해 시설에 대하여 시설가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22조 제5항 단서 규정에 의한 준공 전 사용인가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동 시설을 운영하게 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본 사업시설을 완공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준공확인 신청을 하여야 함.

10. 비용부담

○ 사업제안서 작성․제출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사업제안자가 부담함.

○ 주무관청은 사업제안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계획 또는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른 탈락자에 대해 해당사업의 실시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탈락자의 사업계획 또는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다음과 같은 요율을 상한으로 제안비용 보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함.

※ 동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함.

- 최초제안자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경우 : 제2순위자에게 기본설계비의 100분의 60, 제3순위자에게 기본설계비의 100분의 40

- 최초제안자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 최초제안자는 기본설계비의 100분의 10 내지 3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가산함.

※ 기본설계비 : 실시협약상 공사비에 예산편성지침상의 기본설계요율을 적용한 금액

-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탈락자가 1,000점 중 700점 미만의 점수를 얻은 경우와 주무관청이 기본설계도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어 탈락자 중 차순위가 협상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동협상대상자에게 제안비용 보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탈락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결렬된 우선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제외하고 최종 협상자를 기준으로 탈락자 수를 산정하여 제안비용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11. 기타사항

○ 사업제안자가 허위,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응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6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에 의해 우선협상대상자·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됨.

Ⅴ. 최초제안자 주요 제안내용

1. 사업제안 개요

○ 사 업 명 : 여수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 사업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284 여수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 사업규모 : 재이용시설 50,000㎥/일, 공급관로 16.8km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시운전 포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최초제안자 : (가칭)여수그린허브 주식회사

○ 수 요 처 : 2개 업체 (LG화학, 금호피앤비화학)

2. 사업의 추진방식

○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Build-Transfer-Operate)방식 : 본 사업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3. 최초제안자의 정부지원 요구사항

○ 민간투자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행정업무 지원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에 의거하여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상기 관련법 및 기본계획 상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항들을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주무관청의 적극적인 행정업무(인허가 포함)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함

- 아울러, 관련 법령 및 제도가 개정될 경우 그 개정된 사항이 본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시협약 등 행정사항에 대한 주무관청의 적극적인 행정업무(인허가 포함)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함

○ 정부 재정 지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 요령(환경부)의 재정지원조항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원비율은 총사업비의 60%를 적용하여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한 바, 적기에 재정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요청함

- 향후 재정지원금 변경 시 총민간투자비 및 사용료 등의 조정을 요청함

○ 취득세 관련 세제지원

- 사업제안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사회기반시설(본 사업시설)에 대한 취득세는 면제된다는 가정 하에 총사업비를 산정함

- 향후, 본 사업시설의 준공 후 취득 시, 취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여 추가적인 세액부담이 사업시행자에게 부담되어 질 경우, 동 부담액에 상응하는 총사업비의 조정, 사용료 조정 또는 무상사용기간의 조정 등을 통하여 지원하여 주실 것을 요청함

○ 기부채납부가세 관련 세제지원

- 사업제안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항제3의2호의 규정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기부채납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가정하여 총사업비를 산정함

- 향후, 본 사업시설의 준공 후 기부채납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추가적인 세액부담이 사업시행자에게 부담되어 질 경우, 동 부담액에 상응하는 총사업비의 조정, 사용료 조정 또는 무상사용기간의 조정 등을 통하여 지원하여 주실 것을 요청함

○ 물이용부담금 부과시 지원

- 본 사업은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하는 물이용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용료 산정 시 물이용부담금을 제외함

- 향후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해석의 변경으로 인한 물이용부담금 부과 시 이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을 요청함

○ 하수도 점용허가 및 점용료 면제, 부지무상지원

- 물재이용 설치·관리 통합 가이드북(2011.08)에 의하면, 부지매입비 및 관로설치비를 절감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어 재이용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내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사업신청자는 재이용시설을 “여수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는 바, 하수도 점용허가 및 점용료 납부 면제, 부지 무상지원을 요청함

○ 도로 및 하천점용료 면제 지원

- 공사 및 운영 시 신설되는 재이용수 공급관로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바, 도로법 제68조의 1 및 하천법 제37조 4에 의거 도로 및 하천 점용료 발생 시 납부 면제를 요청함

○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관리 및 하수관로 정비 지원

-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원수로 이용되는 여수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가 법적방류수질 기준을 초과할 경우, 본 시설의 재이용수 생산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법적방류수질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함

- 또한, 여수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 중에 다량의 염분이 유입되고 있어, 이를 재이용수로 이용할 경우 물 재이용법의 재이용수 수질기준을 맞추기 위한 추가시설이 필요한 바, 염분 유입 차단을 위하여 여수시의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요청함

○ 농축폐수슬러지 연계처리 지원

- 여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서 발생되는 소량의 슬러지를 통합처리할 수 있도록 슬러지 처리시설의 충분한 처리시설 용량을 확보해 주기를 요청함

○ 민원문제 해소 지원

- 공사기간 중 발생 가능한 예상민원에 대하여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나,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지역주민간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기를 요청함

- 또한, 협의체를 통한 민원 해결이 여의치 않을 경우 주무관청의 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으로 민원이 해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함

○ 공사기간 중 계획부지 출입 통제 지원

-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사업부지를 여수공공하수처리시설 내 공원부지로 계획한 바,  공사기간 중 공원이용객의 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가 높음. 따라서, 공사기간 중 공원이용에 대한 통제 및 주무관청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함

○ 재이용사업 운영위원회 지원

- 물재이용시설 설치·관리 통합 가이드북(2011.8)에 따르면, “재이용사업의 효율적 운영, 비상시 관리 및 이해관계 조정 등을 위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수요자측의 선임대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대표, 재이용사업권자를 포함하는 재이용사업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이용사업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함.

○ 기타 지원

- 본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와 수요처 간에 재이용수 공급량 및 수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사전 협약이 필요하므로 이때, 주무관청의 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으로 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함.

4. 최초제안자에 대한 변경 및 제3자에 대한 요구사항

○ 총사업비를 추정 총사업비 81,205백만원 (2018. 09. 01 불변가격 기준, 보상비 제외) 이하로 변경 및 제안하여야 하며, 초과 시 실격처리함.

○ 건설기간 중 기존 하수처리시설 운영과 간섭되는 공사 중에도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공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건설보조금 산정은 사업제안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하며,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 (환경부)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율 기준 이하로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시설의 지원금액(상한액) 및 지원율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 금액 이하로 제시하여야 하고 초과 제안 시 실격 처리함.

구 분		금 액	지원율	비고
건설보조금 및 지원율	국비	41,122백만원	90%	보상비 제외
	지방비	4,569백만원	10%
	합계	45,691백만원	100%

○ 건설보조금 및 지원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함.

○ 최초제안자가 변경제안을 하는 경우, 최초제안서와 변경제안서에 대한 변경내용에 대한 비교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또한 최초제안내용과 구분하여 변경내용을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 할 수 있음

○ 최초제안자가 요청한 ‘3. 최초제안자의 정부지원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의 지원사항 이외의 정부지원 요청사항에 대해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할 경우 동 비용을 모두 반영해야 하며, 반영하지 않을 경우 사업제안자가 부담함.

○ 총점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0점 미만의 점수를 득하였을 경우에는 실격으로 처리함.

5.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

○ 최초제안자 우대 점수는 없음.

[부 록 1] 사업제안서 작성지침

사업제안서 작성지침

-   목   차   -

1. 사업제안서 작성 일반지침	1

1.1 사업제안서의 구성 및 제출부수	1

1.2 제안서의 감점 규정사항	2

1.3 사업제안서의 규격 및 글자크기	2

1.4 언어, 화폐단위 및 도량형	3

1.5 사업제안서의 목차	4

2. 사업제안서 작성 세부지침	4

제1권 참가자격사전심사 서류	4

제2권 본보고서 (기술부문)	6

제3권 본보고서 (가격부문)	11

3. 양식	14

1. 사업제안서 작성 일반지침

1.1 사업제안서의 구성 및 제출부수

○ 사업신청서류는 제1권 참가자격사전심사서류, 제2권 사업계획서(기술부문 본보고서), 제3권 사업계획서(가격부문 본보고서), 제4권 부속서류(부속서류 I, Ⅱ)로 구분하여 나누어 제출하고, 제3권 사업계획서(가격부문 본보고서)와 제4권 부속서류 중 부속서류Ⅰ(가격부문 증빙서류), 부속서류Ⅱ(공사비 내역서,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 운영비 내역서)는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신청서류			규격	허용 쪽수	제출부수		비고
					원본	사본
요약보고서			A4	100쪽	1부	20부
제 1 권	제1권 참가자격사전심사서류		A4		1부	5부
	-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A4
							<양식1, 2>
	- 서약서		A4				<양식3, 4> 인감신고서 포함
	- 기타 참가자격사전심사서류		A4	-			<양식5~13>
	- 감사, 결산보고서(5년)		A4	적정쪽수	1부	1부	-
사업계획서	제2권 기술부문 본보고서(가격부문 제외)		A4	300쪽	1부	20부	<양식14, 15, 18>
	제3권 가격부문 본보고서(기술부문 제외)		A4	100쪽	1부	5부	<양식16, 19, 18, 19~26, 28> 밀봉하여 첨부
	- 공사비 내역서 요약		A4
	- 운영비 내역서 요약		A4
	- 재무모델		CD 또는 USB		1set	2set	엑셀로 작성
제 4 권 부속서류	제4권 부속서류Ⅰ	기술부문 증빙서류	A4	적정쪽수	1부	10부
		가격부문 증빙서류	A3	적정쪽수	1부	5부	밀봉하여 첨부
	제4권 부속서류 Ⅱ	기본설계보고서	A4	300쪽	1부	10부
		기본설계보고서 부록	A4	적정쪽수	1부	10부
		기본설계 도면	A3	적정쪽수	1부	5부
		공사비 내역서	A4	적정쪽수	1부	5부	밀봉하여 첨부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	A4	적정쪽수	1부	5부	밀봉하여 첨부
		운영비 내역서	A3	적정쪽수	1부	5부	밀봉하여 첨부
		구조계산서	A4	적정쪽수	1부	5부
		수량 산출서	A4	적정쪽수	1부	2부	추후제출
- 수치자료 및 설계도서(CD 또는 USB)			엑셀 및 한글		1부	2부

※주) 1. 제1권 참가자격사전심사서류 : 1단계 평가시 사용하는 자료임

2. 제2권, 제3권 보고서 : 작성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양식에 준하여 작성함

3. 제4권 부속서류 Ⅰ: 본 보고서(기술부문, 가격부문)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본 보고서의 작성요령에 준하여 작성함

4. 제4권 부속서류 Ⅱ: 본 보고서와 부속서류 Ⅰ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도서류임

5. 추후 제출서류는 주무관청의 별도 요구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통보 후 7일 이내에 제출함

6. 사업제안서 원본에 “각종증명서 ․확인서․등본 기타 이와 유사한 성격의 증빙서류”(이하 “등본”이라함)를 첨부할 경우

- 동 등본에 대해서는 쪽수, 컬러면수, 도서크기, 지질 등에 대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 쪽수, 컬러면수, 도서크기, 지질에 대해서는 사본을 기준으로 함

○ 사업제안서는 원칙적으로 본 지침에서 제시한 양식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본보고서나 부속서류에 양식을 추가할 수 있음.

- 사업제안서 평가 시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요구할 경우 사업제안자는 부속서류에 이를 포함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제안서 평가에서 명시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1.2 제안서의 감점 규정사항

○ '1.1 사업제안서의 구성 및 제출부수'에서 제시한 쪽수, 컬러면수(총10면 이내), 지질(모조백상지 100g/㎡ 이내)에 대해 위반시 각 항목별 2점 감점(감점한도 총 6점)

감점 요소	감점 배점	감점한도	누계 한도
1. 쪽수 위반	2	- 제한규정 위반 시 2점 - 1쪽이라도 초과할 경우 감점	6점
2. 컬러면수 위반	2	- 제한규정 위반 시 2점
3. 지질	2	- 제한규정 위반 시 2점

1.3 사업제안서의 규격 및 글자크기

○ 표와 그림을 제외하고는 A4용지 양면에 12포인트의 글자 크기를 사용하고, 줄 간격은 160%로 하여 분명하고 쉽게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작성함. 불가피하게 A4보다 큰 규격의 종이를 사용할 때는 같은 크기로 접어서 제출함.

○ 쪽수 : 사업신청서류의 구성 및 제출부수 참조

- 표지(도서의 앞뒤 각1장)를 제외한 사업계획서에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로 쪽수를 표기하며, 복사물일 경우 수기(手記)로 표기 가능

- 쪽수 산정 시 표지(도서의 앞뒤 각1장)만을 제외하며, 목차 및 간지 등은 포함함.

- A3이상(A3, A2, A1, A0 포함)은 4쪽으로 산정함. 단, 기본설계도면(단면 기준)은 A3를 1쪽으로 산정함.

○ 컬러면수 규정

- 표지를 제외한 컬러면수는 총 10면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신청서를 구성하는 전체서류로 함.

- 일부분이라도 컬러를 사용한 경우에도 컬러면 사용으로 간주함.

- 컬러면수의 산정은 A4(뒷면 공백시)인 경우 컬러면 1면, 쪽수 2쪽으로 산정하며, A3이상(A3, A2, A1, A0포함, 뒷면 공백시)인 경우 컬러면 2면, 쪽수 4쪽으로 산정함.

○ 지질

- 모조백상지(100g/㎡)이내. 단, 표지, 간지, 컬러면에 대한 지질제한은 없음.

- 사업제안서 제출시 지질에 대한 확인서 제출.

○ 제본방법

- 제2권, 제3권, 제4권(부속서류 Ⅰ 기술부문 증빙서류 및 가격부분 증빙서류)는 3홀 좌철바인더

- 잔여 제출서류는 무선철 좌철

1.4 언어, 화폐단위 및 도량형

○ 사업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하여 외국어나 한자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한글로 표기한 후, 괄호 안에 외국어나 한자를 병기함.

- 또한 증빙서류 또는 계약서의 원문이 외국어일 때에는 원문과 함께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되, 분량이 많을 경우에는 요약 번역본을 첨부함.

○ 화폐단위는 원화 표시를 원칙으로 하되, 증빙서류 등에 사용된 화폐단위가 외국통화로 표기된 경우 원화로 환산된 수치를 병기함.

○ 도량형은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각종 증빙서류 등이 미터법 이외의 도량형으로 작성되었을 경우 미터법으로 환산한 수치를 병기함.

1.5 사업제안서의 목차

○ 제안서 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항목을 세분화하거나 늘릴 수 있음.

- 부속서류는 본보고서의 목차에 준하여 작성함.

2. 사업제안서 작성 세부지침

제1권 참가자격사전심사 서류

제Ⅰ장 제출서류

○ 1단계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본 공고 및 「부록2」 사업제안서 평가계획(1단계 평가항목)을 참조하여 이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함.

제Ⅱ장 출자자의 구성

○ 출자자별로 작성하되, 관계증명이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함.

- 사업제안자의 출자자 구성 및 현황을 <양식 5> 및 <양식 6>에 따라 작성함.

- 전략적 투자자, 재무적 투자자 및 지역건설업체인 경우 <양식 5>의 구성원의 역할에 별도 표기함.

○ 출자자의 연혁을 <양식 7>에 따라 작성함.

- 출자자의 연혁은 설립이후 현재까지의 영업, 재무, 관계회사 투자 등 주요 특기사항을 간략하게 기재하되,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부속서류로 첨부함.

○ 출자자의 주주현황에 관한 사항을 <양식 8>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출자자가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동 법인 발행주식의 3% 이상을 소유한 주주에 한하여 작성하고, 출자자가 비상장 법인인 경우에는 동 법인 발행주식의 10% 이상 소유한 주주에 한하여 작성.

- 소유자, 소유주식수, 금액, 지분율 등이 표시된 입수 가능한 최근의 주주 명부를 부속서류로 제출하되 기준일자 명시.

○ 손익계산서

- 출자자별로 최근 3개년간 손익계산서를 <양식 9>에 의거하여 작성

○ 재무상태표

- 출자자별로 최근 3개년간 재무상태표를 <양식 10>에 의거하여 작성

제Ⅲ장 사업능력

○ 재무능력

- 재무능력 평가표를 <양식 13>,<양식 30>에 의거하여 작성함.

- 1단계 평가기준에서 재무능력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으로 평가받을 경우에는 과거 5년간(또는 실적 있는 기간)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설계능력

- 설계능력은 <양식 12>에 의거 작성하되, 발주처로부터 설계실적 및 참여 컨소시움 지분에 대하여 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시공능력

- 시공능력은 <양식 12>에 의거 작성하되, <양식29> 등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운영능력

- 운영능력은 <양식 12>에 의거 작성하되, 출자자의 구성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설계, 시공 또는 운영 관련 출자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격이 있는 업체의 참여확약서<양식 11>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사업시행자 지정이후에 시공사 또는 운영사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사전심사 규정에 부합하는 공사발주 계획서 또는 운영사 선정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음.

제2권 본보고서 (기술부문)

제Ⅰ장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개요

○ 사업제안자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제적 효과, 타당성 및 사업개요를 제시하여야 함.

제Ⅱ장 건설계획

제1절 설계의 적정성

○ 시설계획 및 공법의 적정성

- 지역일반현황, 시설부지현황, 관내 환경기초시설 현황, 사전현장조사,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등 기초자료조사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함.

- 처리시설에 적용되는 기술적인 공법 선정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특히 각  각의 시설에 대하여 처리공정(flow sheet) 선정의 근거와 그 내용의 합리성에 대하여 기술함.

- 처리공정에 맞는 단위공정계획과 시설물의 적정규모산정, 설비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함.

- 처리시설 내 공정 간 연계계획의 적정성 및 처리시설 단위공정별 시설용량계산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함.

○ 토목설계의 적정성

- 최적의 기능유지를 위한 적절한 배치 및 부대시설 계획수립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함.

- 사업대상지역내 지반의 물리‧역학적 특성분석으로 지반설계의 신뢰성에 대하여 기술함.

- 기초지반의 토질특성 및 인접구조물과 연계한 구조물기초 안정성 검토 수행, 굴착공법 선정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함.

- 구조물 용도에 따른 단면 결정, 안전성 및 내구성 검토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함.

- 하수재이용시설 토목구조물에 대한 하부지반 안정성, 구조물의 구조검토 및 안정성 등에 대한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함.

- 수요처별 관거노선계획, 관종, 매설위치깊이 등의 계획과 신설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함.

- 토질조사계획, 관거 및 구조물의 기초계획, 관로의 안정성계획 등 기초계획에 대하여 기술함.

○ 건축설계의 적정성

- 주변 환경과의 조화․미관계획․실별 배치계획․작업동선 등 건축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기술함.

- 합리적 건축계획을 통한 에너지 최소화 계획의 적정성 및 에너지 절약 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함.

- 건축물의 구조검토 및 안정성 등에 대한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함.

○ 기계설계의 적정성

- 처리시설의 효율향상을 위한 설계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함.

- 사업시설의 주요공정을 고려한 설비 배치계획, 동선 및 장비반출입계획 등의 적정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기술함.

- 사업시설의 주요계통 및 처리설비․건축기계설비 등의 적정성, 운전 및 보수계획, 배치계획, 유틸리티 계획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함.

- 시설규모의 적정성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한 기계선정 및 처리공정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함.

- 건축시설을 고려한 건축기계설비 배치계획 및 주요설비 선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함.

○ 전기 및 계측제어 설계의 적정성

- 사업시설의 수전설비, 변전․배전설비, 비상전원설비, 부하설비, 동력제어설비 등 선정 및 배치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시설의 유지관리시스템 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함.

- 사업시설의 전등 및 전열설비, 정보통신설비, 소방설비 및 접지 및 낙뢰보호설비 등의 선정 및 배치계획, 유지관리시스템 계획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함.

- 시설의 감시제어설비, 계측제어방식, 중앙제어실 계획, 운전제어 계획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함.

○ 조경설계의 적정성

- 주변 환경과 연계한 조경구상․식재수종․생태적 특성․조경시설물 배치 등 조경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함.

- 친환경적 수목관리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함.

제2절 시공계획

○ 시공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 사전조사, 현장여건, 공사 중 문제점, 현장관리, 설계관리, 가설계획, 교통  처리계획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함.

- 공사 수행에 투입 가능한 각종 기술자격 소지자로서 경력기술 확보 및 투입계획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함.

- 공사 수행에 자재의 확보 및 투입계획, 투입 가능한 보유 장비(특수 장비 등) 확보, 공사 중 가설계획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함.

○ 공정관리계획의 적정성

- 공사 수행을 위한 공사기간 중 관리조직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함.

- 공사 수행을 위한 예정공정표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함.

○ 견실시공 보장방안의 적정성

- 부실시공 방지대책 및 주요 시설별 공사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함.

- 공종 및 주요자재의 투입 계획에 따른 품질관리시험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함.

- 안전점검, 안전교육계획 및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방안과 비상시 및 재난 방지안전계획에 대한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시공 중 예측하지 못한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보험 가입 여부, 부보대상, 보험료 산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함.

○ 환경 및 민원관리계획의 적정성

- 공사 중의 환경관리계획(수질, 대기, 소음, 폐기물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함.

-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 대기, 수질, 소음 및 진동피해 등에 대한 대책, 및 이로 인한 민원 저감대책 및 민원 발생 시 해결대책방안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함.

제Ⅲ장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제1절 사업관리계획

○ 사업관리조직의 적정성

- 사업단계별 추진계획 및 전략 수립, 주요업무 설정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함.

-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함.

- 건설 및 운영기간 중 사업관리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함.

제2절 운영관리계획

○ 시설운영계획의 적정성

- 운영관리 기본방향 및 운영관리체계, 주요업무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함.

- 효율적, 경제적 운영관리를 위한 최적의 조직 구성 및 인원배치 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함.

- 시운전 조직 및 주요업무, 시운전 일정계획, 단계별 시운전 계획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함.

- 사업시설의 기능수행을 위한 관리의 효율화 및 집중화 등 시설 규모에 적합한 유지관리체계 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함.

- 정보통신기술(ICT)과 환경기술(ET)을 접목한 통합관리체계 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함.

- 주요 시설의 구성 및 재이용수공급시설 운영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함.

- 사업시설이 장기간의 운영기간동안 기술적 요구사항에 제시된 성능보증(설계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술함.

- 수질관리체계, 계측제어계획, 비상시 운전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함.

- 시설운영 시 안전관리 및 각종 사고에 대비한 난 대책 수립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함.

- 시설운영 시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처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농축수 처리방안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함.

○ 시설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 사업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일상점검계획 수립에 대한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함.

- 시설물의 공종별 및 주요 설비별 유지관리계획과 공급관로 점검계획 등에 대한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함.

- 적용설비의 완벽한 시공 및 운영을 위한 기술이전 및 운영교육계획에 대한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함.

제3절 수요 추정

○ 재이용수 수요량 검토의 적정성

- 산업단지 및 입주업체 현황 조사, 상위계획 검토 및 반영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함.

- 산업단지 내 재이용수를 이용할 수 있는 수요처 및 수요량에 대한 사전 조사 여부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함.

○ 수요량을 고려한 시설용량 산정의 적정성

- 상위계획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 (유입 하수량 및 방류 하수량 등) 검토 여부, 제안된 시설용량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함.

제4절 운영비 산정의 적정성

○ 운영비 산출근거 및 절감방안 등 운영비 산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함.

- 연도별 운영비 예산 투입계획에 대하여는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양식 17>에 의거 작성하되, <양식 17>으로 작성한 운영비는 운영비 내역서 요약과 함께 제3권 가격부문 본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함.

제Ⅳ장 행정지원 요구사항

○ 사업제안자는 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인허가 등 정부 및 주무관청의 재정투입을 요하지 않는 지원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가능한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 정부 및 주무관청의 재정투입이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제시함.

○ 건설보조금 요구액 및 시기를 <양식 28>에 따라 작성

제3권 본보고서 (가격부문)

※ 가격부문 본보고서는 기술 및 가격 분리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보고서(기술부문 본보고서 및 가격부문 본보고서)로 작성하여야 함.

제Ⅰ장 총민간투자비의 산정

○ 총사업비, 총민간사업비, 총투자비, 총민간투자비 등을 제시

- 제시된 총사업비 상한선을 참고하여 총사업비의 산정을 <양식 19>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산출근거를 부속서류에 포함함.

- <양식 19>은 한글, 엑셀 등 SPREAD SHEET을 이용, 전산자료로 작성한 후 제출함.

- 총투자비 및 총민간투자비 산정을 <양식 20>에 의거 작성함.

제Ⅱ장 재원조달계획

○ 연도별 자금조달계획, 출자자별 자금조달계획 등을 제시

- 자기자본투입계획을 <양식 21>에 의거하여 작성함.

○ 연도별 자금조달계획, 타인자본 조달계획, 대출확약서(의향서) 등을 제시

- 사업제안자의 연도별 자금차입계획을 <양식 22>에 의거하여 작성함.

제Ⅲ장 예비재원 조달계획

○ 예비재원 조달계획, 추가출자 확약서 등을 제시

제Ⅳ장 현금흐름 분석 및 추정재무제표

○ 재정지원금 규모 산정을 위한 현금흐름을 <양식 23>에 의거하여 작성함.

- <양식 23>은 한글, 엑셀 등 SPREAD SHEET을 이용, 전산자료로 작성한 후 제출함.

○ 추정재무제표

- 추정재무제표는 사업의 전기간 (건설기간 포함)에 걸쳐 작성함.

- 추정손익계산서를 <양식 24>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가정한 기준을 제시함.

‣ 환율은 2018년 09월 01일 기준 금융결제원 기준 환율을 참고하여 사업제안자가 자율 제시하되, 그 산출근거는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열거하고 있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등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내에 관리운영권의 정액상각으로 매출원가 항목에 포함함.

‣ 운영설비비는 본 공고일 현재 세법에 의거하여 적용하는 내용년수에 의하여 정액법 또는 정률법에 의해 상각하여 매출원가 항목에 포함함.

‣ 법인세 등 제세공과금은 본 공고일 현재 세법을 기준함.

‣ 차입금리는 사업제안자가 자율 제시함.

- 과목별 산출내역을 부속서류에 수록하되,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 비용을 중심으로 작성함.

- 추정재무상태표를 <양식 25>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과목별 산출내역을 부속서류에 수록함.

- 추정현금흐름표를 <양식 26>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과목별 세부항목 산출 내역을 부속서류에 수록함.

‣ 직접법으로 작성하되, 기업회계기준을 참조함.

- <양식 24>, <양식 25>, <양식 26>은 한글, 엑셀 등 SPREAD SHEET을 이용, 전산자료로 작성한 후 제출함.

- 상위계획 및 산업단지 내 공장 증설 및 공업용수 수요계획 검토, 공업용수 사용의향 제시업체에 대한 공업용수 사용량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연도별 수요의 변화를 예측하여 연도별 수요량을 <양식 18>에 의거하여 작성하여 제시함.

제Ⅴ장 사업수익률

○ 수익률

- 사업제안자는 당해 사업에 대한 기대수익률에 근거하여 요구수익률을 통합 수익률 및 처리시설별 개별 수익률로 작성하고 그 산정근거를 작성함.

- 세후수익율도 함께 제시함.

3. 양  식

< 양 식  1 > :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 양 식  2 > : 법인설립계획(설립예정법인)

< 양 식  3 > : 서약서

< 양 식  4 > : 인감신고서

< 양 식  5 > : 출자자 구성

< 양 식  6 > : 출자자 현황

< 양 식  7 > : 출자자 연혁

< 양 식  8 > : 출자자의 주주현황

< 양 식  9 > : 출자자의 손익계산서

< 양 식 10 > : 출자자의 재무상태표

< 양 식 11 > : 시공(설계, 운영) 참여확약서

< 양 식 12 > : 시공(설계, 운영) 실적표

< 양 식 13 > : 재무능력 평가표

< 양 식 14 > : 조직도

< 양 식 15 > : 기술인력투입계획

< 양 식 16 > : 보험가입계획서

< 양 식 17 > : 연도별 운영비 예산

< 양 식 18 > : 수요량 산정

< 양 식 19 > : 총사업비 산정

< 양 식 20 > : 총투자비 및 총민간투자비 산정

< 양 식 21 > : 출자자의 자기자본투입계획

< 양 식 22 > : 연도별 자금차입계획

< 양 식 23 > : 현금흐름분석

< 양 식 24 > : 추정손익계산서

< 양 식 25 > : 추정재무상태표

< 양 식 26 > : 추정현금흐름표

< 양 식 27 > : 제3자 제안공고 등에 관한 질문서

< 양 식 28 > : 건설보조금 요구액 및 시기 산정

< 양 식 29 > : 시공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 양 식 30 > : 집합투자기구의 재무능력 평가표

※ 제3권 가격부문 본보고서와 관련된 양식은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쳐 제출하여야 함

<양식 1>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①법 인 명

②전화번호

③대 표 자

④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⑤최대출자자

⑥사업자등록번호

⑦소 재 지

위와 같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여수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 대 표 자 :

여수시장 귀하

<첨부> 설립예정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계획서

<양식 2>

법인설립계획(설립예정법인)

상 호		대표자	성 명
본 사			주민등록번호
사 업 장		발기인수
설립자본금 (수권자본금)		발기연월일
종 업 원 수		설립예정일
주거래은행		결 산 월
■ 법인설립계획일정

<양식 3>

서  약  서

본 법인은 사업신청서류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건설사업 이후 사업기간 내 운영․관리를 충실히 하여 국민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본 법인은 사업신청서류의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2. 본 법인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 사업의 준공 이후 사용기간 동안에 운영관리를 충실히 하고, 특정인에 대해 부당한 사용제한을 하지 않는 등 국민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3. 본 법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 시설사업기본계획, 제3자 제안공고 등에서 정하는 제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시설의 건설기간 중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사업비용이 발생하거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운영자금 부족액이 발생하여 금융기관의 대출금 등으로 전부 충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각 출자자의 지분율에 상응하는 금액(기존법인의 경우 전액)만큼 각 출자자가 추가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법 인 명 :

대표이사 :

여수시장 귀하

주 : 컨소시엄의 경우 각 출자자의 기명날인은 별도 첨부함.

<양식 4>

인 감 신 고 서

인 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위 인감은 본 사업제안자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여수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제안시부터 실시협약 체결시까지 여수시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본 사업제안자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법인인감증명서 (설립예정법인은 대표출자자의 법인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법 인 명 :

대표이사 :

여수시장 귀하

주 : 출자자가 외국인인 경우 서명 및 서명감(Directory Authorized Signature)을 제출

<양식 5>

출 자 자 구 성

구분	출자자명	소재지	소유 주식수	출자액	출자비율 (시공 지분율)	총민간투자비 대비 비율	구성원의 역할
합계					100%

주 : 1) 출자지분이 높은 순으로 작성

2) 구성원의 역할란에는 건설사, 전문운영사, 재무적투자자 등을 표시함

3)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주사업자 및 계열회사 전체출자내용을 기재하고 그 아래에 개별출자자 및 출자내용을 ( )로 표시함

4) 제3자 제안공고문의 추정 총사업비에서 건설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총 민간투자비로 가정하여 작성함.

<양식 6>

출 자 자 현 황

□ 출자자명 :

법 인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대 표 자		업태/업종
본사주소		신용평가 등 급
사업장주소		주요제품
		결산월일
자 본 금	억원	설립일자
종업원수	명	주거래은행
매 출 액	억원	총 자 산		억원
담 당 자	▪성 명 : ▪부 서 : ▪연 락 처 :		▪팩스번호 : ▪이 메 일 :

주 : 1) 매출액, 총자산은 가장 최근 회계연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함

2) 사업신청자가 기존법인일 경우 그 법인의 내용을 기재함

<양식 7>

출 자 자 연 혁

□ 출자자명 :

년 월 일	내 용

주) 1. 사업신청자가 기존법인일 경우 그 법인의 내용을 기재함

<양식 8>

출자자의 주주현황

□ 출자자명 :                                              (      년   월   일 현재)

주 주 명	관계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소 유 주식수	금 액 (천원)	지분율 (%)
계

주 : 1) 관계는 대주주 또는 실질경영주와의 관계임.

2) 금액은 주당 액면금액 기준임.

<양식 9>

출자자의 손익계산서

□ 출자자명 :

□ 결산월일 :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년		20**년		20**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매 출 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관리비
영업이익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
법인세 차감전순이익
법인세등
당기순이익

주) 1. 구성비는 매출액 구성비를 기재함

<양식 10>

출자자의 재무상태표

□ 출자자명 :                                                     (단위 : 백만원, %)

과목	20**년		20**년		20**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자 산
Ⅰ. 유동자산
1.당좌자산
2.재고자산
3.기타유동자산
Ⅱ. 비유동자산
1.투자자산
2.유형자산
3.무형자산
4.기타비유동자산
자산총계
부 채
Ⅰ. 유동부채
Ⅱ. 비유동부채
부채총계
자 본
Ⅰ. 자본금
Ⅱ. 자본잉여금
Ⅲ. 자본조정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Ⅴ. 이익잉여금
자본총계
부채․자본총계

주 : 1) 구성비는 자산총계에 대한 비율임

2) 상기내용 작성시, 해당과목의 차감계정은 순액으로 기재함

<양식 11>

시공 (설계, 운영) 참여확약서

본 법인은 (가칭)OO주식회사의 시공 (설계, 운영) 참여회사로서『여수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제안자로서 동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하여 다음을 확약합니다.

- 다   음 -

1. 사업제안서의 시공 (설계, 운영) 계획에 따라 시공 (설계, 운영) 할 것이며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 사업제안서의 시공 (설계, 운영) 계획에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로 밝혀질 경우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시공 (설계, 운영) 참여사

법 인 명 :

대표이사 :

<양식 12>

시공 (설계, 운영) 실적표

□ 사업신청자 :

□ 시공 (설계, 운영) 참여사 :                                        (단위 : 백만원)

업 무 명		발 주 자	수주형태	수주금액
시설의 개요
1. 용 도 : 2. 시설규모 : 3. 완성연월 :

업 무 명		발 주 자	수주형태	수주금액
시설의 개요
1. 용 도 : 2. 시설규모 : 3. 완성연월 :

업 무 명		발 주 자	수주형태	수주금액
시설의 개요
1. 용 도 : 2. 시설규모 : 3. 완성연월 :

주: 1) 시설규모는 시설종류별로 상세히 기재한다.(예 : 환경사업의 경우 처리용량, 사업위치 등)

2) 수주형태는 단독, 공동을 구별하여 기입하고, 공동수주일 경우 참여지분율을 기재하고, 사업비는 총도급(계약)액 및 자기지분율에 해당하는 수주액을 기재한다. (단일사업을 차수별로 계약시 전체금액)

3) 본 양식 1장당 1개사로 하고 복수의 건설사 (설계, 운영)가 있을 경우에는 장수를 늘려서 작성해야 한다.

4) 본 양식에 기재한 각 업무에 대해서는 수주를 증명하는 계약서 등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5) 설계실적 및 운영실적은 시공실적표에 준하여 작성 후 시공실적표에 첨부해야 한다.

<양식 13>

재 무 능 력 평 가 표

□ 사업신청자 :

□ 출자자명 :

(1) 신용등급

구 분	회사채	기업어음
등 급
신용평가기관
유효기간

(2)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평균(A)	5년 합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A) × 5

(3) 해당출자자의 출자능력 및 출자예정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신용등급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회사채	기업어음
출자능력 인정액
출자예정액

주)  1. 출자자별로 작성

2. 자기자본 조달능력 평가를 신용등급에 의할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등급 증빙서류를 제출함

3.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현금흐름표상의 금액을 의미함

4. 감사받은 재무재표(현금흐름표)상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실적이 5년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연수의 합계 및 해당연수로 평균한 연평균금액을 기재함

5. 제3자 제안공고문의 추정 총사업비에서 건설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총민간투자비로 가정하고 (양식 5)에서 제시된 출자지분을 반영하여 산정함.

<양식 14>

조  직  도

1. 건설기간 중 조직

2. 시설준공 후 조직

<양식 15>

기술인력 투입계획

일련번호	기술분야	자격종목	투입인원	비 고

주: 기술분야, 자격순위별로 기재함

<양식16>

보험가입계획서

(단위 : 백만원)

가입보험	예정요율	예정부보대상	보험기간	청약예정보험사	비 고
계

주: 1) 대상물이 복합공종일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함

2) 청약예정보험사의 확인을 받음

<양식 17>

연도별 운영비 예산

(단위 : 백만원/년)

구 분		계	년	년	년	년	년
① 인건비
② 제경비
③ 운영경비
	약품비
	상하수도비
	전력비
	소모품비
	보수비
	대수선비
	슬러지처리비
	관로유지관리비
	기타
④ 보험료
⑤ 유형자산대체비
운영비용 계

주) 1) 2018년 09월 01일 현재의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작성함

<양식 18>

수요량 산정

(단위 : ㎥/년)

구 분	일처리량	연간계획공급일수	연간 재이용수 공급량	비 고
20**년				운영개시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계

주) 수요량은 운영비용 및 사용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추정량임

<양식 19>

총사업비 산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년	년	년	년	년
① 조 사 비
② 설 계 비
③ 공 사 비
④ 보 상 비
⑤ 부 대 비
⑥ 운영설비비
⑦ 제세공과금
⑧ 영업준비금
계 ∑(①～⑧)

주: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을 참조

2) 2018년 09월 01일 기준의 불변가격기준으로 작성함

<양식 20>

총투자비 및 총민간투자비 산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년	년	년	년	년
1. 조 사 비
2. 설 계 비
3. 공 사 비
4. 보 상 비
5. 부 대 비
6. 운영설비비
7. 제세공과금
8. 영업준비금
A.. 총사업비(∑1~8)
	a. 건설보조금
	b. 총민간사업비
9. 물가변동비
10. 건설이자
B. 총투자비
	a. 건설보조금
	b. 총민간투자비

주: 물가상승률 1.5%를 적용

<양식 21>

출자자의 자기자본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년	년	년	년	년
1. 자체자금조달
	내부유보자금
	유상증자
	기 타
2. 금융기관 차입금
3. 기 타
계

<양식 22>

연도별 자금차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년	년	년	년
자기자본(A)
	내부유보자금
	유상증자
	기 타
타인자본(B)
	선순위차입금
	후순위주주차입금
	기 타
누적자기자본비율 [누적A/누적(A+B)]

주: 누적자기자본비율은 매년도말 현재의 누적자기자본금액을 매년도말 현재의 누적자기자본 및 타인자본 합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함

<양식 23>

현금흐름분석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년	년	년	년	년
① 총민간사업비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건설보조금(차감)
② 운영비용
	인건비
	제경비
	운영경비
	보험료
	유형자산대체비
	기타
③ 기타 (부의 건설보조금 등)
현금유출계 ①+②+③
	현금유출의 현재가치
④ 사용료 수입
⑤ 부속사업 순수익
⑥ 기타
현금유입계 ④+⑤+⑥
	현금유입항목의 현재가치
순현금흐름(세전)
	순현재가치
사업수익률(세전실질)
산정사용료		원/톤
법인세비용
순현금흐름(세후)
사업수익율(세후실질)

주: 1) 실질 수익율 적용은 회사의 실제적 내부 수익율임

2)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종료년도까지 작성함

3) 2018년 09월 01일 기준의 불변가격 기준으로 작성함

<양식 24>

추정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과 목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매 출 총 이 익
판매비와 관리비
영 업 이 익
영 업 외 수 익
영 업 외 비 용
법인세전순이익
법 인 세 비 용
당 기 순 이 익

<양식 25>

추정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과 목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1. 유동자산
	당 좌 자 산
	(매 출 채 권)
	재 고 자 산
	기타유동자산
2.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
(자 산 총 계)
1. 유동부채
	매 입 채 무
	단기차입금
	기타유동부채
2. 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
	사 채
	퇴직급여충당금
	기타 비유동 부채
(부 채 총 계)
1. 자본금
2. 자본잉여금
3. 자본조정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 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자 본 총 계)
부채․자본총계

<양식 26>

추정현금흐름표

(단위 : 백만원)

과 목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A)
	-
	-
투자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B)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C)
	-
	-
현금의 증가
기초의 현금(D)
기말 현금
누적부채상환비율(%)

주: 1)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함

2) 누적부채상환비율=〔(A+B+D+이자지급액)÷차입원리금상환액×100(%)〕

<양식 27>

제3자 제안공고 등에 관한 질문서

신 청 자

회 사 명 :

소 재 지 :

담 당 자

성    명 :

소    속 :

연 락 처 :

핸 드 폰 :

『여수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의 <제3자 제안공고> 등에 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어 제출합니다.

자료명		페이지		항목

주: 질문은 본 양식 1장당 1개의 질문으로 하고 간결하게 정리하여 기재하도록 함

년   월   일

법 인 명 :

대표이사 :

<양식 28>

건설보조금 요구액 및 시기 산정

(단위 : 백만원)

요구액 요구시기		불 변 가 격	경 상 가 격	현 재 가 치
○○년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년
○○년
○○년
○○년

주) 1. 2018년 09월 01일 기준으로 연 1.5%의 물가상승율을 적용하여 경상금액 산출

2. 현재가치 산정을 위한 할인율은 4.50%를 적용함.

<양식 29>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 공사명				2) 발주기관 (발 주 자)
1-1) 공사위치
3) 시 공 자 ( 대 표 )	3-1) 회사명			3-3) 대 표 자
	3-4)영업소재지			3-5) 전화번호
4) 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 공 사 기 준
	4-1) 계약일자			4-4) 공사금액 (준공+관급)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5)공사 성질
건설공사	신규공사 ( ), 확장공사 ( ), 개·보수공사 ( ) ※ 해당란에 ○ 표
전기,통신	설치(신설( ), 증설, 이설, 개설) 공사, 보수공사 ( ) ※ 해당란에 ○ 표
6)공동계약여부	공동이행방식 ( ), 분담이행방식 ( ), 단독도급 ( ) ※ 해당란에 ○ 표
7)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 기본설계 ( ), 실시설계 ( ), 시공 ( ), 감리 ( ), 품질,공사관리 ( ) 시운전 ( ), 기자재제작설치 ( ), 기자재설치 ( ), 기타 ( ) ※ 해당란에 ○ 표
Ⅱ. 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처
1) 회 사 명
1-1) 사업자등록번호
2) 대 표

3) 공사금액
3-1) 준공금액
3-2)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4) 전체공사 시공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4-1) 전체 실적공종에 대한 시공규모 및 금액
5) 시공회사별 실적공종 시공 규모, 방법(공법)
6) 시공회사별 실적공종 금액
6-1) 시공회사별 실적공종 준공금액
6-2) 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Ⅲ. 붙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상기의 내용과 준공실적 기록이 사실임을 증명 하였습니다 20___. __. __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20___. __. __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 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3)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4)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5) 국내실적의 경우 당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을 받아야함. 6) 국외실적인 경우 당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번역 공증 필요)

<양식 30>

집합투자기구의 재무능력 평가표

사업신청자

출자자

(1) 해당출자자의 출자능력 및 출자예정금액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가입약정(예정)금액 [A]
기약정(시행)금액 [B]
[C] = [A] - [B]
집합투자기구의 출자예정금액
집합투자기구의 출자예정금액 X 120%
출자가능여부

상기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여수시장 귀하

[붙임] 각종 보고서 양식

1. 사업제안서 및 설계보고서

여수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   ○   ○   ○   ○

20○○. ○.

○ ○ ○ 사

297mm

210mm

무선철 좌철

2. 설계도면

297mm

무선철좌철

420mm

여수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   ○   ○   ○   ○

20○○. ○.

○ ○ ○ 사

※ 토목,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로 구분

■ ‘○○○○○’은  제1권 참가자격사전심사서류, 제2권 본 보고서(기술부문), 제3권 본보고서(가격부문), 제4권 부속서류(Ⅰ,Ⅱ)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글씨크기, 글씨체 및 글씨 간격 등은 사업신청자 임의로 작성)

■ 상기 사항은 원본에 적용하며, 사본의 경우 표지, 내용에 회사명 등 사업제안자를 유추할 수 있는 사항은 표기하여서는 안됨.

[부 록 2] 사업제안서 평가계획

사업제안서 평가계획

-   목   차   -

Ⅰ. 사업제안서의 평가개요	1

1. 평가의 전제조건	1

2. 평가방법	1

Ⅱ. 1단계 평가항목 및 세부기준	2

1. 일반기준	2

2. 참가자격사전심사 세부 평가항목 및 기준	4

2.1 제출서류 평가	4

2.2 제출서류	4

2.3 사업수행능력 평가	6

Ⅲ. 2단계 평가의 일반기준	10

1. 일반기준	10

2.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13

3. 세부평가 기준	16

Ⅰ. 사업제안서의 평가개요

1. 평가의 전제조건

○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제안서를 평가하기 전에 제안공법 및 공정계획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 사업제안자가 사업제안서에서 주무관청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사업제안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함.

○ 사업제안자가 <평가항목 및 요소별 배점기준>의 평가항목 및 배점표에서 제시한 특정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평가항목에 대하여 “0”으로 처리함.

- 사업제안자가 사업여건을 고려하여 관련계획이 불필요하여 수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이나 세부평가항목에 대해 ‘해당사업 없음’으로 기재하고 그 사유를 제시하여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함.

○ 본 공고문에서 특별히 정한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본 공고일을 기준일로 함.

○ 주무관청은 본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3자의 1단계 제안서류(참가자격사전심사)제출이 없는 경우, 최초제안자의 변경제안서가 접수 후 1단계 PQ평가 및 2단계평가(기술부문 및 가격부문)를 실시하여 협상대상자로 지정함.

○ 최초 제안자의 출자자 및 출자자 지분 변경은 공고일 익일로부터 30일째인 1단계 PQ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만 가능함. 다만, 출자자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참여가 곤란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함.

2. 평가방법

○ 평가는 2단계 평가기법(Two Envelope System)을 도입하여 1, 2단계 분리 평가를 시행하되, 제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1단계 평가는 PQ서류 접수일 익일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실시 및 결과 통보함

○ 1단계 주요 평가내용 및 방법

- 제출서류, 출자자의 자격, 설계능력(D), 시공능력(B), 재무능력(F), 운영능력(O)의 자격 등을 평가하며, 해당 평가항목 모두 기준 이상이면 ‘통과(Pass)’이고, 한 가지 항목이라도 기준에 미달하면 ‘탈락(Fail)’임.

- 모든 항목을 충족시키는 자를 적격자라 하며, 적격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2단계 주요 평가내용

- 2단계 평가는 1단계를 통과한 사업제안자를 대상으로 ‘기술능력 및 가격요소’를 평가하며 분리평가를 실시함.

Ⅱ. 1단계 평가항목 및 세부기준

1. 일반기준

○ 1단계 평가는 1단계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설계(D), 시공(B), 재무(F), 운영(O) 능력에 대하여 평가하며, 이를 모두 만족시키는 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1단계 평가결과는 ‘통과’ 또는 ’탈락‘만을 구분하며, 2단계 평가점수와 연계하지 않음.

- 1단계 평가에 해당하는 모든 평가항목이 기준 이상이면 통과(pass)이고, 한 가지 평가항목이라도 기준에 미달하면 탈락(fail)됨.

- 1단계 평가를 통과하여 적격자로 개별 통보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안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 다음표의 평가항목을 모두 만족시켜야 사업제안자격을 부여함.

구 분		기 준
출자자 및 참여자 평가		○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서약서, 법인설립계획서, 인감신고서, 출자자 구성, 출자자 현황, 출자자 연혁, 출자자 주주현황, 출자자 손익계산서, 출자자 재무상태표, 출자자 재무비율, 시공(설계, 운영) 참여확약서, 시공(설계, 운영) 실적표, 재무능력 평가표, 투자확약서, 대출확약서 등
설계능력(D)		○ 설계능력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토질‧지질, 구조, 상하수도),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 환경부문(수질관리)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설계업(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으로 등록된 업체 -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동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축사로 신고한 자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일반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에 의한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기계 또는 전기분야) 또는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복수의 설계사가 참여하는 경우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적어도 1개사 이상이어야 함.
시공능력(B)		○ 시공능력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시행법인(SPC)에서 발주한 공업용수 처리시설 (재이용시설 포함) 또는 하·폐수처리시설15,000㎥/일 (단일시설) 이상의 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 ※복수의 시공사가 참여하는 경우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적어도 1개사 이상이어야 함.
재 무 능 력 (F)	자기자본 조달능력	○ 다음의 경우 중 1개를 선택하여 평가함 ㉠ 출자자별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활용 - 출자예정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 회사채 BBB- 이상 또는 기업어음 A3- 이상 - 출자예정금액이 300억원 미만인 경우 : 회사채 BB- 이상 또는 기업어음 B0 이상 ㉡ 각 출자자별 과거 5년간의 감사보고서 상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기업회계기준)을 기준으로 산정된 연평균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 흐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출자자별 자본금 투입 예정금액 이상인 경우 적격으로 함 - 과거 5년간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 흐름’ 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이 있는 기간 동안의 연평균‘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을 기준 ○ 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출자자의 경우 제3자(타 출자자 등)의 출자보증서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출자자의 조달금액이상의 대출확약서를 제출 ○ 금융기관(민간투자법 제41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소위 인프라펀드) 포함), 연기금이 출자자가 되는 경우 재무능력에 대한 참가자격사전심사는 생략할 수 있음 - 설립예정인 공모인프라펀드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회사의 총액인수확약서 및 설립(설정) 실패 시에 투자대상사업에 대한 직접출자확약서로 투자확약서를 대신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이 발행한 출자자의 조달금액 이상의 대출확약서 제출도 가능함
	타인자본 조달능력	○ 금융기관의 대출확약서 또는 대출의향서 첨부
	재무능력 평가	○ 제3자제안공고문의 추정 총사업비에서 건설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총 민간투자비로 가정하여 산정함.
운영능력(O)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시행법인(SPC)에서 발주한 공업용수 처리시설 (재이용시설 포함) 또는 하·폐수처리시설 5,000㎥/일 (단일시설) 이상의 운영실적이 있는 업체 ※복수의 운영사가 참여하는 경우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적어도 1개사 이상이어야 함.

2. 참가자격사전심사 세부 평가항목 및 기준

2.1 제출서류 평가

○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 항목이 있거나, 부적절한 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실격처리 함.

2.2 제출서류

○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양식 1)

○ 법인설립계획서(양식 2)

○ 서약서(양식 3)

- 사업제안자는 모든 출자자의 명칭과 인감(외국인의 경우에는 서명)이 날인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인감신고서(양식 4)

-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서명감(Directory Authorized Signature) 제출.

○ 출자자 구성(양식 5)

- 사업제안자는 총 민간투자비의 15%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확보하여 사업제안서에 의한 매년도 투자계획에 의해 연도별로 자기자금을 투입하여야 함.

- 자기자본금은 타인자본 및 건설보조금보다 선행하여 투입을 완료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직접투자분에 대하여는 출자자의 투자확약서, 차입분에 대하여는 차입 예정금액에 대한 금융기관 등의 대출의향서나 보증의향서 또는 조건부 대출확약서와 나머지 차입금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직접투자분에 대한 출자자가 재무적투자자(금융기관, 연기금 등)인 경우 조건부 투자확약서의 제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실시협약 체결시까지 조건 없는 투자확약서로 변경 제출하여야 함.

-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 제출한 금융기관 등의 대출의향서 또는 조건부 대출확약서를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까지 조건 없는 대출확약서 또는 대출약정서로 변경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출자자의 확약서 등은 주무관청 앞으로 제출하여야 함.

- 의결권의 위임이나 배당권의 포기 등 특별한 사항은 반드시 그 내용을 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에 포함시켜야 함.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25% 이상이어야 함.

-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설립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승인 신청 전까지 주무관청이 변경을 승인하지 않는 한 지정 당시의 출자자 및 지분변경 없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 또는 참여 확약서를 제출한 자는 복수의 컨소시엄 혹은 사업신청법인에 이중으로 출자할 수 없음.

○ 출자자 현황(양식 6)

- 매출액, 총자산은 가장 최근의 회계연도에 대한 내용을, 사업제안자가 기존법인일 경우 그 법인의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함.

○  출자자 연혁(양식 7)

○  출자자의 주주 현황(양식 8)

○  출자자의 손익계산서(양식 9)

○  출자자의 재무상태표(양식 10)

○  시공(설계, 운영) 참여확약서(양식 11)

○  시공(설계, 운영) 실적표(양식 12)

○  재무능력 평가표(양식 13), 집합투자기구의 재무능력 평가표(양식 30)

○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양식 29)

○  타인자본 조달을 위한 금융기관의 (조건부)대출확약서 또는 대출의향서

○  사업제안자 직접투자분에 대한 출자자의 투자확약서

○  시공(설계, 운영)실적 증명서류

○  사업 및 시공능력 확인을 위한 업·면허 증명서류

○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서류

○  신용평가서 등

2.3 사업수행능력 평가

○ 주무관청이 참가자격사전심사(PQ) 평가대상으로 결정한 모든 항목 및 내용이 통과되어야 2단계 평가의 대상이 됨.

가. 설계능력 (D)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토질‧지질, 구조, 상하수도),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 환경부문(수질관리)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설계업(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으로 등록된 업체

○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동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축사로 신고한 자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일반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에 의한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 또는 전기분야) 또는 전문소방시설 설계업체

○ 출자자가 설계능력을 평가받기 어려울 경우 사업제안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설계회사가 해당 사업의 설계에 참여한다는 설계 참여확약서(양식 11)를 제출하여야 함.

○ 복수의 설계사가 참여하는 경우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적어도 1개사 이상이어야 함.

○ 참가자격사전심사 후 설계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업제안자(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함.

나. 시공능력 (B)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시행법인(SPC)에서 발주한 공업용수 처리시설 (재이용시설 포함) 또는 하·폐수처리시설 15,000㎥/일 (단일시설) 이상의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

○ 복수의 시공사가 참여하는 경우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적어도 1개사 이상이어야 함.

○ 출자자가 시공능력을 평가받기 어려울 경우 사업제안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건설회사가 해당 사업의 시공에 참여한다는 시공참여확약서(양식 11)를 제출하여야 함.

○ 참가자격사전심사 후 시공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업제안자(사업시행자)는 PQ규정에 부합하는 시공사 선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외국건설업자(건설업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가 참여할 경우 동일함)

다. 출자자의 재무능력 (F)

○ 자기자본 조달능력

- 자기자본조달능력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적용함.

‣ 출자자 전반의 재무상태를 평가하고 경영상태를 전망한 지표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신용등급 중에서 중장기적인 기업체의 대체자금조달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회사채 신용등급(신용등급평가서) 등을 활용하여 평가하며, 공고일 기준 평가결과에 대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것만 평가 대상임.

‣ 자본시장의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지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등급

* 출자예정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회사채 BBB- 이상 또는 기업어음 A3- 이상

* 출자예정금액이 300억원 미만인 경우: 회사채 BB- 이상 또는 기업어음 B0 이상

- 각 출자자별 과거 5년간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기업회계 기준)’을 기준으로 산정된 연평균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출자자별 자본금 투입예정금액 이상인 경우를 적격으로 함.

‣ 과거 5년간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이 있는 기간 동안의 연평균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을 기준

‣ 단, 개인,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기업 또는 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출자자의 경우 타 출자자의 출자보증서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출자자의 조달금액이상의 대출확약서를 제출함. 타 출자자의 경우에도 위 제시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출자자 기준을 충족한 후의 잔여 순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평가함.

- 금융기관(민간투자법 제41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소위 인프라펀드) 포함), 연기금이 출자자가 되는 경우 재무능력에 대한 참가자격사전심사는 생략할 수 있음.

‣ 설립예정인 공모인프라펀드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회사의 총액인수확약서 및 설립(설정) 실패시에 투자대상사업에 대한 직접 출자확약서로 투자확약서를 대신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이 발행한 출자자의 조달금액 이상의 대출 확약서 제출도 가능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제3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로서 약관 또는 정관에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재산의 90% 이상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투자로 운용하기로 정한 집합투자기구는 재무적투자자로 분류하고 다음과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평가함.

‣ 집합투자기구가 설립된 경우, 투자회사는 법인명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신탁의 경우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명의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예시:△△투자신탁,○○은행(신탁업자) 또는 ××운용(운용기관)). 단, 집합투자업자 명의로 제출한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후 10일 이내 신탁회사 명의로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집합투자기구가 설립예정인 경우,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투자예정자들의 투자의향서(또는 수익증권 매입의향서) 및 투자대상사업에 대한 공동출자확약서를 제출하며, 공모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회사의 총액인수확약서 및 설립/설정 실패 시에 투자대상사업에 대한 직접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집합투자기구가 설립예정인 경우, 설립예정인 집합투자기구의 출자자 평가방법은 일반출자자 평가방법을 준용함.

‣ 평가를 위하여 출자자로서 제출해야할 양식 중 <양식9>출자자의 손익계산서와 <양식10>출자자의 재무상태표는 제외, <양식13>재무능력평가표는 별도의 양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신탁은 수익증권매입확약서, 투자회사는 출자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함.

‣ 평가방법은 (가입약정액-기실행금액) ≧ (출자예정금액×120%)인 경우 재무능력에 대한 참가자격사전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함. 단, Capital Call 방식인 경우 투자자의 출자약정서 또는 매입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 납입액에 대하여서는 100% 인정함.

※<양식30>집합투자기구의 재무능력 평가표 제출

○ 타인자본 조달능력

- 금융기관의 (조건부)대출확약서 또는 대출의향서를 첨부하여야 함.

라. 운영능력 (O)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시행법인(SPC)에서 발주한 공업용수 처리시설 (재이용시설 포함) 또는 하·폐수처리시설 5,000㎥/일 (단일시설) 이상의 운영실적이 있는 업체

○ 출자자가 운영능력을 평가받기 어려울 경우 사업제안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운영회사가 해당 사업의 운영에 참여한다는 운영 참여확약서(양식 11)를 제출하여야 함.

○ 복수의 설계사가 참여하는 경우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적어도 1개사 이상이어야 함.

○ 참가자격사전심사 후 운영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업제안자(사업시행자)는 PQ규정에 부합하는 운영사 선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함.

Ⅲ. 2단계 평가의 일반기준

1. 일반기준

○ 1단계 평가(참가자격사전심사)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기술․가격 중심/기술 및 가격 분리평가)를 실시하며, 기술부문〔건설계획,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수요), 가격부문〔출자자구성, 사용료 요구수준, 건설보조금요구수준)으로 구분하며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함.

- 기술부문(550점)

‣ 건설계획 260점 (설계 200점, 시공 60점)

‣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140점 (사업관리 30점, 운영관리 110점)

‣ 수요 150점

- 가격부문(450점)

‣ 출자자의 구성 30점

‣ 사용료 요구수준 270점

‣ 건설보조금요구금액 150점

○ 합산한 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사용료, 수요, 건설계획,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출자자 구성 분야 순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자를 우선함.

○ 모든 계산은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자리까지 산정함.

○ 정성적 평가(비계량 평가)는 각 항목별로 크게 5개 등급(A, B, C, D, E)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각 등급별 2개 등급으로 세분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정성적 평가항목 평가기준표’ 참조) 업체 간 등급차등 적용함.(동일등급 평가금지)

○ 평가의 기본적 기준은 평가항목별 요소에 대하여 사업신청자의 수준별로 적정한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

○ 각 등급 간 배점 차이는 12.5%, 세분류 등급의 배점차이는 6.25%를 기준으로 함(최소점수는 배점의 43.75%)

‣ 단,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할 수 있음.

○ 평가는 보간법 등을 적용하지 않고 단일배점을 원칙으로 함.

○ 정량적 평가(계량평가)는 원칙적으로 비율 등에 의해서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기준처럼 5등급을 반드시 유지하지는 않음.

○ 각 평가항목별로 평가위원의 전체 평균점수와 15%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편의(bias)가 있는 평가점수로 간주하여 이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평균점수를 계산함.

‣ 편의 있는 점수가 2인 이하일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함.

‣ 편의 있는 점수가 3인 이상일 경우 최대점수와 최소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함.

○ 기술부문의 합계점수를 기준으로, 입찰업체 수에 따라 업체 간 강제차등 적용함.

구 분	입찰업체수
	2개소	3개소	4개소 이상
차등비율	10.0%	7.5%	5.0%

‣ 업체 간 최종점수폭이 차등적용폭 이상인 경우 기존점수폭 적용

* 단, 제안비용보상금 지급기준은 강제차등 전 원점수 적용

○ 총점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0점 미만의 점수를 득하였을 경우에는 실격으로 처리함.

※ 실격처리 기준점수인 700점은 강제차등 이전의 점수임.

<정성적 평가항목 평가기준 표>

등급	평 가 기 준	세분류 등급 및 점수
A	○ 평가항목에서 요구되는 내용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고, 탁월한 창의력이 있어 사업시행시 그 효율이 극대화 될 수 있는 경우 ○ 사업제안서의 내용이 제3자 제안공고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고, 그 이행계획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어서 사업자와의 추가적인 협상 없이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주무관청에서 원하는 품질의 확보가 확실시되는 경우	A0 100%
		A- 93.75%
B	○ 평가항목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상당 수준 만족시킨 경우 ○ 사업제안서상의 내용이 제3자 제안공고의 요구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 주무관청과의 협상 또는 추가적인 계획 제시를 통하여 주무관청에서 원하는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B0 87.5%
		B- 81.25%
C	○ 평가항목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겨우 만족시킨 경우 ○ 사업제안서상의 내용이 제3자 제안공고의 요구사항을 겨우 만족하거나, 계획이 다소 상세하지 못하여 추가적인 계획이나 협상을 통하여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C0 75%
		C- 68.75%
D	○ 평가항목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보완이 필요한 경우 ○ 사업제안서의 내용이 제3자 제안공고의 요구사항을 일부 누락하였거나, 계획이 상세하지 못하여 추가적인 계획이나 협상을 통한 구체화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D0 62.5%
		D- 56.25%
E	○ 평가항목에서 요구하는 평가사항이 상당부분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한 경우 ○ 사업제안서상의 내용이 제3자 제안공고의 요구사항의 상당부분을 누락하여 협상 시 상당한 시일과 추가적인 비용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E0 50%
		E- 43.75%

2.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 2단계 평가 : 총 평가점수 1,000점 만점

- 기술부문 550점(건설계획 260점,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140점, 수요 150점)

- 가격부문 450점(출자자의 구성 30점, 사용료 요구수준 270점, 건설보조금 요구금액 150점)

<평가항목 및 요소별 배점기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 점 기 준		배 점
기술 (550)	건설 계획 (260)	설계의 적정성 (200)	○ 시설계획 및 공법의 적정성 - 기초자료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의 적정성 - 재이용시설 공정계획의 적정성 - 단위공정계획의 적정성	50 (10) (20) (20)
			○ 토목설계의 적정성 - 시설물 배치 계획의 적정성 - 토질 및 기초 계획의 적정성 - 구조물 안정성 검토의 적정성 - 재이용수 공급관로 계획의 적정성	40 (10) (10) (10) (10)
			○ 건축설계의 적정성 - 건축계획 및 건물배치의 적정성 - 친환경계획의 적정성 - 건축구조계획의 적정성	30 (10) (10) (10)
			○ 기계설계의 적정성 - 처리공정계획의 적정성 - 기계공사계획의 적정성 - 건축기계설비계획의 적정성	50 (10) (25) (15)
			○ 전기 및 계측제어 설계의 적정성 - 전기설비계획 및 구성의 적정성 - 건축전기설비계획의 적정성 - 계측제어설비의 적정성	20 (10) (5) (5)
			○ 조경 및 환경친화 계획의 적정성 - 조경계획의 적정성	10 (10)

<뒷장에 계속>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 점 기 준		배 점
기술 (550)	건설 계획 (260)	시공계획의 적정성 (60)	○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 시공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 시공사 선정 및 인력투입 계획의 적정성 - 자재, 장비투입계획 및 가설계획의 적정성	20 (10) (5) (5)
			○ 공정관리계획의 적정성 - 공정관리계획의 적정성 - 예정공정표의 적정성	10 (5) (5)
			○ 견실시공 보장방안의 적정성 - 공사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 공종별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 적정보험가입의 적정성	20 (5) (5) (5) (5)
			○ 환경 및 민원 관리계획의 적정성 - 환경관리계획(수질, 대기, 소음, 폐기물 등)의 적정성 - 민원관리계획의 적정성	10 (5) (5)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140)	사업관리 계획의 적정성 (30)	○ 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 - 사업관리 및 법인설립계획의 적정성 - 사업관리조직의 적정성	30 (10) (20)
		운영관리 계획의 적정성 (110)	○ 시설운영계획의 적정성 - 운영관리계획의 적정성 - 종합시운전 계획의 적정성 - 시설운영계획의 적정성 - 통합관리체계 구축 방안의 적정성 - 단위공정별 운영관리계획의 적정성 - 수질관리계획의 적정성 - 안전관리 및 긴급재난계획의 적정성 - 환경친화적 운영계획의 적정성	80 (10) (10) (10) (10) (10) (10) (10) (10)
			○ 시설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 시설물 점검계획의 적정성 - 유지보수계획의 적정성 - 기술이전 및 운영교육계획의 적정성	30 (10) (10) (10)

<뒷장에 계속>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 점 기 준		배 점
기술 (550)	수요 (150)	수요의 적정성 (150)	○ 수요추정방법 및 시설용량 산정의 적정성 - 재이용수 수요량 검토의 적정성 - 수요량을 고려한 시설용량 산정의 적정성	150 (60) (90)
가격 (450)	출자자의 구성 (30)	출자자의 참여정도 (30)	○ 출자자의 출자비율 - 재무적투자자 출자 비율 -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30 (15) (15)
	사용료 (270)	사용료 요구수준 (270)	○ 사용료 요구수준 Y = - 6.4904 * X + 3155.6 X : 불변 제안 사용료 < 468, 불변 제안 건설보조금이 468원 이상일 경우 0점 Y : 평가점수, 270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270점 부여	270
	건설보조금요구 금액 (150)	건설보조금 요구금액 수준 (150)	○ 건설보조금 요구금액 수준 Y = - 0.0098 * X + 514.68 X : 불변 제안 건설보조금 < 45,691, 불변 제안 건설보조금이 45,691백만원 이상일 경우 0점 Y : 평가점수, 150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150점 부여	150
종 합 점 수 (1,000)			○ 기술 및 수요, 가격 획득점수 합계

*주 1) 소수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첫째자리까지 산정함.

2) 제안 건설보조금이 공고안에 명시된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실격 처리함.

3. 세부평가 기준

가. 건설계획 (260점)

(1) 설계의 적정성(200점)

① 시설계획 및 공법의 적정성 (50점)

• 기초자료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의 적정성 (10점)

- 지역일반현황, 시설부지현황, 관내 환경기초시설 현황, 사전현장조사,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등 기초자료조사의 적정성을 평가함.

• 재이용시설 공정계획의 적정성 (20점)

- 처리시설에 적용되는 기술적인 공법 선정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특히 각각의 시설에 대하여 처리공정(flow sheet) 선정의 근거와 그 내용의 합리성을 평가

- 수요처 요구수질을 반영한 재이용수 목표수질의 타당성 및 적정성, 처리공정에 맞는 단위공정계획과 시설물의 적정규모산정, 설비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함.

• 단위공정계획의 적정성 (20점)

- 처리시설의 전처리공정, 주처리공정, 농축처리공정 간의 연계계획의 적정성 및 처리시설 단위공정별 시설용량계산의 적정성을 평가함

② 토목설계의 적정성 (40점)

• 시설물 배치계획의 적정성 (10점)

- 최적의 기능유지를 위한 적절한 배치 및 부대시설 계획수립의 적정성을 평가함.

• 토질 및 기초계획의 적정성 (10점)

- 사업대상지역내 지반의 물리‧역학적 특성분석으로 지반설계의 신뢰성확보를 평가함.

- 기초지반의 토질특성 및 인접구조물과 연계한 구조물 기초 안정성 검토 수행, 굴착공법 선정 등의 적정성을 평가함.

• 구조물 안정성 검토의 적정성 (10점)

- 구조물 용도에 따른 단면 결정, 안전성 및 내구성 검토의 적정성을 평가함.

- 하수재이용시설 토목구조물에 대한 하부지반 안정성, 구조물의 구조 검토 및 안정성 등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함.

• 재이용수 공급관로 계획의 적정성 (10점)

- 수요처별 관거노선계획, 관종, 매설위치깊이 등의 계획과 신설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함.

- 토질조사계획, 관거 및 구조물의 기초계획, 관로의 안정성계획 등 기초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함.

③ 건축설계의 적정성 (30점)

• 건물계획 및 건물배치의 적정성(10점)

- 주변 환경과의 조화․미관계획․실별 배치계획․작업동선 등 건축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함.

• 친환경 계획의 적정성 (10점)

- 합리적 건축계획을 통한 에너지 최소화 계획의 적정성 평가

- 에너지 절약 계획의 적정성 평가

- 실기능에 부합된 조명등기구의 선정 및 조도선정 및 건축화 조명계획, 경관 조명계획의 적정성 평가

• 건축구조계획의 적정성 (10점)

- 건축물의 구조검토 및 안정성 등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함.

④ 기계설계의 적정성 (50점)

• 처리공정계획의 적정성 (10점)

- 처리시설의 효율향상을 위한 설계의 적정성을 평가함.

• 기계공사계획의 적정성 (25점)

- 사업시설의 주요공정을 고려한 설비 배치계획, 동선 및 장비반출입계획 등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평가함.

- 사업시설의 주요계통 및 처리설비․건축기계설비 등의 적정성, 운전 및 보수계획, 배치계획, 유틸리티 계획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평가

- 시설규모의 적정성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한 기계선정 및 처리공정계획의 적정성 평가

• 건축기계설비계획의 적정성 (15점)

- 건축 시설을 고려한 설비 배치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평가

- 건축 기계설비 주요설비 선정의 적정성 평가

⑤ 전기 및 계측제어 설계의 적정성 (20점)

• 전기설비계획 및 구성의 적정성 (10점)

- 사업시설의 수전설비, 변전․배전설비, 비상전원설비, 부하설비, 동력제어설비 등 선정 및 배치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시설의 유지관리시스템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

• 건축전기설비계획의 적정성 (5점)

- 사업시설의 전등 및 전열설비, 정보통신설비, 소방설비 및 접지 및 낙뢰보호설비 등의 선정 및 배치계획, 유지관리시스템 계획 등의 적정성을 평가함.

• 계측제어설비의 적정성 (5점)

- 시설의 감시제어설비, 계측제어방식, 중앙제어실 계획, 운전제어 계획 등의 적정성을 평가함.

⑥ 조경계획의 적정성 (10점)

• 조경계획의 적정성 (10점)

- 주변 환경과 연계한 조경구상․식재수종․생태적 특성․조경시설물 배치 등 조경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평가함.

- 친환경적 수목관리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등을 평가함.

(2) 시공계획의 적정성 (60점)

①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20점)

•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10점)

- 사전조사, 현장여건, 공사 중 문제점, 현장관리, 설계관리, 가설계획, 교통 처리계획 등의 적정성을 평가함.

• 시공자 선정 및 인력투입계획의 적정성 (5점)

- 공사 수행에 투입 가능한 각종 기술자격 소지자로서 경력기술 확보 및  투입계획 등의 적정성을 평가함.

• 자재, 장비투입계획 및 가설계획의 적정성 (5점)

- 공사 수행에 자재의 확보 및 투입계획, 투입 가능한 보유 장비(특수 장비 등) 확보, 공사 중 가설계획 등의 적정성을 평가함.

② 공정관리계획의 적정성 (10점)

• 공정관리계획의 적정성 (5점)

- 공사 수행을 위한 공사기간 중 관리조직의 적정성을 평가함.

• 예정공정표의 적정성 (5점)

- 공사 수행을 위한 예정공정표의 적정성을 평가함.

③ 견실시공 보장방안의 적정성 (20점)

• 공사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5점)

- 부실시공 방지대책 및 주요 시설별 공사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함.

• 공종별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5점)

- 공종 및 주요자재의 투입 계획에 따른 품질관리시험의 적정성을 평가함.

•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5점)

- 안전점검, 안전교육계획 및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방안과 비상시 및 재난 방지안전계획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함.

• 적정보험가입의 적정성 (5점)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시공 중 예측하지 못한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보험 가입 여부, 부보대상, 보험료 산정의 적정성을 평가함.

④ 환경 및 민원관리계획의 적정성 (10점)

•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5점)

- 공사 중의 환경관리계획(수질, 대기, 소음, 폐기물 등)의 적정성을 평가함.

• 민원관리계획의 적정성 (5점)

-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 대기, 수질, 소음 및 진동피해 등에 대한 대책, 및 이로 인한 민원 저감대책 및 민원 발생 시 해결대책방안 등의 적정성을 평가함.

나.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140점)

(1) 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 (30점)

① 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 (30점)

• 사업관리 및 법인설립계획의 적정성 (10점)

- 사업단계별 추진계획 및 전략 수립, 주요업무 설정 등의 적정성을 평가함.

-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함.

• 사업관리조직의 적정성 (20점)

- 건설 및 운영기간 중 사업관리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함.

(2) 운영관리계획의 적정성 (110점)

① 시설운영계획의 적정성 (80점)

• 운영관리계획의 적정성 (10점)

- 운영관리 기본방향 및 운영관리체계, 주요업무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함.

- 효율적, 경제적 운영관리를 위한 최적의 조직 구성 및 인원배치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함.

• 종합시운전 계획의 적정성 (10점)

- 시운전 조직 및 주요업무, 시운전 일정계획, 단계별 시운전 계획 등의 적정성을 평가함.

• 시설운영계획의 적정성 (10점)

- 사업시설의 기능수행을 위한 관리의 효율화 및 집중화 등 시설 규모에 적합한 유지관리체계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함.

• 통합관리체계 구축 방안의 적정성 (10점)

- 정보통신기술(ICT)과 환경기술(ET)을 접목한 통합관리체계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함.

• 단위공정별 운영관리계획의 적정성 (10점)

- 주요 시설의 구성 및 재이용수공급시설 운영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함.

• 수질관리계획의 적정성 (10점)

- 사업시설이 장기간의 운영기간동안 기술적 요구사항에 제시된 성능보증(설계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 수질관리체계, 계측제어계획, 비상시 운전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함.

• 안전관리 및 긴급재난계획의 적정성 (10점)

- 시설운영 시 안전관리 및 각종 사고에 대비한 긴급재난 대책 수립의 적정성을 평가함.

• 환경 친화적 운영계획의 적정성 (10점)

- 시설운영 시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처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농축수 처리방안 등의 적정성을 평가함.

② 시설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30점)

• 시설물 점검계획의 적정성 (10점)

- 사업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일상점검계획 수립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함.

• 유지보수계획의 적정성 (10점)

- 시설물의 공종별 및 주요 설비별 유지관리계획과 공급관로 점검계획 등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함.

• 기술이전 및 운영교육계획의 적정성 (10점)

- 적용설비의 완벽한 시공 및 운영을 위한 기술이전 및 운영교육계획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함.

다. 수요 (150점)

(1) 수요의 적정성 (150점)

① 수요추정방법 및 시설용량 산정의 적정성 (150점)

• 재이용수 수요량 검토의 적정성 (60점)

- 산업단지 및 입주업체 현황 조사, 상위계획 검토 및 반영 등의 적정성을 평가함.

- 산업단지 내 재이용수를 이용할 수 있는 수요처 및 수요량에 대한 사전 조사 여부의 적정성을 평가함.

• 수요량을 고려한 시설용량 산정의 적정성 (90점)

- 상위계획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 (유입 하수량 및 방류 하수량 등) 검토 여부, 제안된 시설용량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정성을 평가함.

라. 출자자의 구성 (30점)

(1) 출자자의 참여정도 (30점)

① 출자자의 출자비율 (30점)

• 재무적 투자자 출자 비율 (15점)

- 은행 및 제2금융권 등 재무적투자자의 출자비율 중 각 컨소시엄 내 각각의 출자비율의 합을 제안자의 출자비율로 하고 [{(제안 출자비율)÷(최고 제안 출자비율)}×배점(15점)]의 방법으로 정량적으로 평가함.

•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15점)

-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시공비율, 출자비율)

<산식> = 시공참여요소(10점)+출자참여요소(5점)
= 시공참여 배점(시공비율÷30%)+출자자수 배점×(출자비율÷30%)

주1) (시공비율÷30%≥1, (출자비율÷30%)≥1이면 각각 1로 간주

주2) 출자비율: 사업신청자 내의 건설출자자의 총출자액 대비 지역건설업체 출자비율

주3) 시공비율: 총공사비중 지역건설업체가 담당하는 비율

- 지역건설업체 출자자수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외 지역의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1인이 수개의 건설업체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건설업체는 1개 업체로 봄.

마. 사용료 (270점)

(1) 사용료 요구수준 (270점)

• 점수(점) = - 6.4904 * 제안 사용료(원/톤) + 3155.6

- 사용료(270점)는 444.6원/톤(270점) ~ 468원(118.125점) 까지 직선보간법

- 사용료 상한(468원/톤) 설정 근거: 최초제안자 제시 사용료

- 사용료 하한(444.6원/톤) 설정 근거: 공사비 95%, 운영비 100% 수익률 3.73% 조건 만족을 위한 사용료

- 기본점수(하한)의 설정은 만점의 43.75%를 적용함

바. 건설보조금 요구금액 (150점)

(1) 건설보조금 요구금액수준 (150점)

• 점수(점) = - 0.0098 * 제안 건설보조금(백만원) + 514.68

- 건설보조금(150점)은 37,106백만원(150점) ~ 45,691백만원(65.625점) 까지 직선보간법

- 건설보조금 상한(45,691백만원) 설정 근거: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 (환경부)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율에 따라 설정

- 건설보조금 하한(37,106백만원) 설정 근거: 공사비 90%, 운영비 100%, 사용료 468원/톤, 수익률 3.75% 조건 만족을 위한 건설보조금

- 기본점수(하한)의 설정은 만점의 43.75%를 적용함.

[부 록 3]

기술적 요구사항

-   목    차   -

Ⅰ. 법규 및 규칙	1

Ⅱ. 적용 코드 및 표준	3

Ⅰ. 법규 및 규칙

1) 환경정책기본법, 동시행령

2) 건축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3) 건설산업기본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4) 소방기본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5) 소방시설공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7) 폐기물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9)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11) 환경영향평가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12) 전기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13) 전기공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14) 전력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15) 전기통신기본법, 동시행령

16)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1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1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19) 정보통신공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20) 산업안전보건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2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22) 자원순환기본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2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24) 전원개발촉진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2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2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29) 여수시 조례

30) 기타 관련법규 등

Ⅱ. 적용코드 및 표준

1) 대한민국 코드 및 표준

가) 한국산업규격(KS)

나) 콘크리트 구조기준(국토해양부)

다) 강구조계산 기준 및 동해설(대한건축학회)

라)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대한건축학회)

마)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국토교통부)

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사)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아) 한국전력공사 내규(한국전력공사)

자) 전기설비 기술 기준

차) 전기공급 규정

카)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타) 산업설비공사 일반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파) 소방법 및 기타 소방관련 규격

하) 조경공사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거) 내선규정(대한전기협회)

너) 구조물기초설계기준(국토교통부)

더) 국가건설기준코드(국가건설기준센터)

2) 국제규격

가)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ISO)

나)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IEC)

3) 상기 코드 및 규격의 적용범위 이외의 경우

가) 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AISI)

나)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ANSI)

다) 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nd Air - Conditioning Engineers (ASHRAE)

라)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AS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