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7. 5.>
공유수면 점용·사용 [ ]허가 [ ]협의 [ ]승인 신청서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뒤쪽 유의사항 참조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전화번호
장소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	(또는 ㎥)
목적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허가기간
허가조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 허가 [ ] 협의 [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유수면관리청)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구적도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개축·증축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3.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신청구역 또는 신청구역과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 등본(신청구역이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인 경우에는 해도를 말합니다)

5.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7.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또는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8.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포락지의 토지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다. 인접한 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주소·생년월일(성별)을 적은 연서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음

공유수면관리청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유의사항

1. 처리기간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대상인 경우: 14일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실시계획의 신고대상인 경우: 7일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나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합니다.

2.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어업 면허를 받은 어장에서 어장의 일정한 깊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할 경우에는 신청서 서식 중 채취량·투기량을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제출서류 확인 및 검토	➞		관계기관 협의 및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	➞		검토 (관계기관 협의 결과 및 의견 수렴 결과의 타당성 여부 등)	➞		허가 (협의ㆍ승인) 또는 불허	➞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신청인			공유수면 관리청			공유수면 관리청			공유수면 관리청			공유수면 관리청			공유수면 관리청			공유수면 관리청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9. 22.>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 [ ]허가 [ ]협의 [ ]승인 신청서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란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유의사항 참조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전화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면적

㎡

㎡

목적

기간

ㆍ   ㆍ   ㆍ  ~ ㆍ   ㆍ   ㆍ

ㆍ   ㆍ   ㆍ  ~ ㆍ   ㆍ   ㆍ

조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변경([  ] 허가 [  ]협의 [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명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유수면관리청) 귀하

첨부서류

1. 점용ㆍ사용허가 구역과 변경허가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2.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3. 변경된 설계도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권리자의 동의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외합니다)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처리기간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의 승인대상인 경우: 14일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의 신고대상인 경우: 7일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관계기관 협의		‣	검토 (관계 기관 협의결과 및 타당성 등)		‣	허가(협의ㆍ승인) 또는 불허		‣	고시 및 관계 기관 통보
신청인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청			공유수면관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 9. 22.>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8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주소

법인의 명칭

법인의 주소

법인의 대표자

허가내용

장소

면적(또는 채취량ㆍ투기량)

㎡

(또는                 ㎥)

목적

기간

점용ㆍ사용의 유형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허가조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유수면관리청) 귀하

첨부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면검토		‣	기안결재		‣	대장정리		‣	통 보
신고인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7. 9. 22.>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권리ㆍ의무 이전(상속)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양도인 (피상속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양수인 (상속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장소
면적(또는 채취량ㆍ투기량)	㎡	(또는 ㎥)
목적
기간
점용ㆍ사용의 유형
실시계획의 인가 대상 또는 신고대상 여부
허가조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권리ㆍ의무의 이전(상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유수면관리청) 귀하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 9. 22.>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승인신청(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유의사항 참조

신청인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주소

대리인

성명

전화번호

점용ㆍ사용허가

(협의ㆍ승인)

연월일

허가번호

장소

면적(또는 채취량ㆍ투기량)

㎡(        ㎥)

실시계획승인(신고)

공사 내용

공사기간

.  .  . ~   .  .  .

총공사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유수면관리청)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점용ㆍ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점용ㆍ사용허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4. 건설사업관리계약서(「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가.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가 작성한 것

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6. 예정 공정표

7. 점용ㆍ사용 허가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처리기간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20일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의 신고 수리: 10일

2. 검토 시 허가조건의 조치사항, 설계도서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성,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 기술적 사항을 고려합니다.

처리절차

신청(고)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관계부서 등과 협의 및 심의		‣	검 토		‣	인가(신고수리 및 통보)
신청인(신고인)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7. 9. 22.>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유의사항 참조

신청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주소

대리인

성명

전화번호

점용ㆍ사용허가

(협의ㆍ승인)

연월일

허가번호

장소

면적(또는 채취량ㆍ투기량)

㎡(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공사내용

공사기간

.   .   . ~    .   .   .

.   .   . ~    .   .   .

승인조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을 변경승인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유수면관리청)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1. 처리기간: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14일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신고 수리: 7일

2. 검토 시 변경사항의 타당성, 변경공사의 기술적 사항 등을 고려합니다.

처리절차

신청(고)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관계부서 등과 협의 및 심의		‣	검 토		‣	변경인가 (신고수리 및 통보)
신청고(고)인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7. 9. 22.>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서)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하단부에

별도기재

신청인

(신고인)

법인 또는 기관명

대표자(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점용ㆍ사용허가 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

장소

목적

총사업비

천원

준공내용

점용ㆍ사용시설 면적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면적                         ㎡

공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승인조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공사완료 신고)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유수면관리청) 귀하

첨부서류

(준공검사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준공 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 등의 도면

3. 준공 전ㆍ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의 대비표

4. 총사업비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7항에 따라 원상회복 비용을 예치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청인(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ㆍ성별을 적어야 합니다.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기간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20일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사완료 신고 수리: 10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준공검사 실시		‣	인가 또는 반려 처분		‣	대장 정리, 보고 및 통보

신청인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7. 9. 22.>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법인 또는 기관명

대표자(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점용ㆍ사용허가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

점용ㆍ사용 장소

점용ㆍ사용 면적

㎡

점용ㆍ사용 목적

신청 사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유수면관리청)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2.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대상 시설 현황 및 면제신청 사유

수수료

없음

공유수면관리청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유의사항

※ 무상 귀속에 관한 알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해당 공유수면에 있는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이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현 지 조 사		‣	의무 면제 또는 반려 처분		‣	통 보

신청인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