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해양수산녹지국(해양항만레저과)

접수장소	국동임시별관 3층 수산경영과 민원실	처리부서	해양항만레저과
처리절차 (흐름도)	① 민원인 신청 → ② 민원실 서류 접수 → ③ 해양항만레저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해양항만레저과 허가사항 서류검토 → ⑤ 현지확인 → ⑥ 관계 행정기관 협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⑦기안․결재 → ⑧ 민원인 교부
관련법규	◦ 공유수면법 제8조·제10조, 동법시행령 제4조
신고기준 및 심사기준	◦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제1항(공유수면 점․사용허가) 1. 공유수면에 부두․교량․수문․방파제․신재생에너지설비·건축물·인공구조물 2.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3.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 또는 굴착하는 행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6.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7.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8.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9.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10. 공유수면에서「광업법」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11. 제1호~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경유 및 협의사항	◦ 도시계획과 : 도시계획 관련사항 ◦ 해양수산녹지국 : 해양수산 관련사항 ◦ 해양수산부 : 수산업 관련사항 ◦ 지방해양수산청 : 해상교통, 항로 및 해역이용 관련사항 ◦ 지방환경관리청 : 환경영향평가 관련사항 ◦ 국립공원공단 : 자연공원 관련사항 ◦ 관할 읍면동 : 관할 읍면동 주민(어민) 의견 수렴 등
유의사항 및 후속조치	◦ 허가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 또는 저촉여부 확인 ◦ 지방세 납부 여부 확인 후 허가증 교부
거부처분 및 불복	◦ 거부요건 : 법령 및 시설규정 등 저촉 또는 사실상 민원사항을 실현하기 불가능한 경우 ◦ 거부통보 : 거부처분 이유 및 근거 불복 신청방법 대안등 명시 ◦ 불복신청 :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
벌칙 및 과태료	◦ 점∙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한자 및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기 타	◦ 허가사항은 민원인 또는 해당 읍면동, 세무과, 여수해양경찰서에 통보 (여수시보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