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선지정, 어선사용승인신청 편람

제4장 수산관광국(어업생산과)

접수장소	국동임시별관 어업생산과	처리부서	어업생산과(생산)
처리절차 (흐름도)	①민원인신청 → ②어업생산과 접수 → ③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 신청서류 검토 → ④기안․결재 → ⑤승인․지정 대장 작성기록 → ⑥관리선 사용의지정, 어선사용 승인증 교부
관련법규	수산업법 제27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 양식산업발전법 제36조
허가기준 및 심사기준 (결격사유)	◦ 어업의 종류별 관리선의 규모 - 정치망어장․양식어장 : 총톤수 30톤미만 - 마을어장 : 총톤수 20톤미만 ◦ 신청서 첨부서류 심사 - 어선검사증서 : 검사기간 유효여부 - 타인소유어선 임차시 :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임대차 계약서 확인 - 어업권자가 어촌계인 경우 : 어촌계 총회의(총회의록) 여부
경 유 및 협의사항
유의사항 및 후속조치	◦ 관리선 지정기간(면허유효기간) 유효 여부 ◦ 승인 및 지정대장 정리
거부처분 및 불 복	◦ 어업의 종류별 어선 규모 이상일 경우 ◦ 타인 소유 어선일 경우 임차사실을 증명할 서류미비시 ◦ 불복신청 :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23조) 행정소송제기(행정소송법 제20조)
벌 칙 및 과 태 료	◦ 사법처분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벌금(수산업법 제98조)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