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획어업허가신청 편람

제4장 수산관광국(어업생산과)

접수장소	국동임시별관 어업생산과	처리부서	어업생산과(생산)
처리절차 (흐름도)	①민원인신청→ ②어업생산과 접수→ ③허가제한사항조회 → ④구획어업허가에 따른 조사서 작성→ ⑤기안․결재→ ⑥어업허가대장 작성 기록→ ⑦허가증 작성→ ⑧허가증 교부
관련법규	수산업법 제41조 제3항 및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
허가기준 및 심사기준 (결격사유)	◦ 당해 어선․어구가 어업의 제한, 정지또는 어선의 계류등 행정처분 기간 중에 있거나 범칙어선으로 조사중인 어선 ◦ 타인소유 어선인 경우 임차권을 증명하는 서류 ◦ 당해 어선이 3이상의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인지의 여부 ◦ 어선의 대체 또는 임차등으로 어업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어선․ 어구와 종전에 허가받은 어선․어구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효한 허가가 있는지 확인 ◦ 허가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어업권의 어장구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어업권자등의 동의서 제출
경 유 및 협의사항
유의사항 및 후속조치	◦ 허가대장 작성 기록 ◦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거부처분 및 불 복	◦ 거부요건 : 허가제한사항에 해당 될때 ◦ 거부통보 : 거부처분 이유 및 근거, 불부신청 방법 및 대안 등 명시 ◦ 불복신청 :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23조) 행정소송제기(행정소송법 제20조)
벌 칙 및 과 태 료	◦ 사법처분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수산업법 제97조)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