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권 분할인가신청 편람

제4장 해양관광수산국(어업생산과)

접수장소	돌산청사 어업생산과	처리부서	어업생산과(생산)
처리절차 (흐름도)	① 민원인신청→② 어업생산과 접수→③ 어업권원부대조→④ 출장복명서 및 어업권분활인가 신청에 대한 조사서 작성→ ⑤ 기안‧결재 →⑥ 어업권원부,어업면허대장,어업권관리대장 정리→⑦ 어업권분활인가증교부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19조 ◦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제24조
허가기준 및 심사기준 (결격사유)	◦ 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여부
경 유 및 협의사항
유의사항 및 후속조치	◦ 어장연락도, 어업권원부, 어업권대장, 어업권관리대장 작성 및 전산입력 ◦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거부처분 및 불 복	◦ 거부요건 : 면허의금지,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 거부통보 : 거부처분 이유 및 근거, 불복신청 방법 및 대안 등 명시 ◦ 불복신청 : 행정심판(행정심판법제17조), 행정소송제기(행정소송법제20조)
벌 칙 및 과 태 료	◦ 사법처분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벌금(수산업법 제98조)
기 타	◦ 등록된 권리자 유무 ◦ 인감증명서 유무 ◦ 체납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