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권 지분이전인가신청 편람

제4장 해양관광수산국(어업생산과)

접수장소	돌산청사 어업생산과	처리부서	어업생산과(생산)
처리절차 (흐름도)	① 민원인신청 → ② 어업생산과 접수→ ③ 어업면허소유현황 및 취소사항조회 → ④ 출장복명서 및 어업권이전인가 신청에 대한 조사서 작성→ ⑤ 기안‧결재 → ⑥ 어업권원부,어업면허대장,어업권관리대장 정리 → ⑦ 어업권이전인가증교부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19조, 제23조, ◦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24조
허가기준 및 심사기준 (결격사유)	◦ 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여부 ◦ 면허의 결격사유 . 어업을 목적으로하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 .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상의 어장을 가지고 있는자 - 이미취득한 어장면적에 신청한 어업권의 어장면적이 60ha 이상되는 경우 - 법 제8조제1항제1호내지 제5호의 어업별로 이미 취득한 어장면적에 신청한 어업권의 어장면적이 60ha 이상되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및 계열기업 - 대기업자, 대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동일계열 기업군 . 이 법 또는 어선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 이 법 또는 어선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자 . 이 법 또는 어선법에 위반하여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4장 관광문화수산국(어업생산과)

경 유 및 협의사항	◦ 어업권소유현황 및 취소사항 조회 : 전국 연안시군 ◦ 수산업법 및 어선법 위반 조회 : 여수해양결찰서
유의사항 및 후속조치	◦ 어업권원부, 어업권대장, 어업권관리대장 정리 및 전산입력
거부처분 및 불 복	◦ 거부요건 : 면허의금지,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 거부통보 : 거부처분 이유 및 근거, 불복신청 방법 및 대안등 명시 ◦ 불복신청 : 행정심판(행정심판법제17조), 행정소송제기(행정소송법제20조)
벌 칙 및 과 태 료	◦ 사법처분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수산업법 제98조)
기 타	◦ 등록된 권리자 유무 ◦ 인감증명서 유무 ◦ 체납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