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제2020-1746호

안성시 소재 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관련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공고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5조 등에 따라 기 고시되어 운영 중인 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에 대하여 현지여건 등의 변화를 반영한 허용기준안을 조정함에 따라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전 「행정절차법」제46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자, 일반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의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0.  07.  29.

안 성 시 장

1. 대상문화재

연번	종별	지정번호	명칭	소재지
1	유형문화재	제71호	홍계남장군고루비	미양면 서운로 638-8 외(구수리)
2	기념물	제26호	이덕남장군묘	미양면 구수리 산85-1 외
3	기념물	제77호	서흥김씨삼강정문	고삼면 고삼호수로 141-30(월향리)
5	문화재자료	제45호	안성유명건묘갈	고삼면 산양길 119(삼은리)

2. 조정사유

ㅇ 문화재의 유형 및 특성과 개별 문화재의 입지‧지역 여건 등을 반영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합리적으로 관리‧개선하기 위함.

3. 조정내용 : 붙임의 허용기준 조정안 참고

4. 공고기간 : 2020. 07. 29 ~ 2020. 08. 21.(23일간)

5. 허용기준 조정안 마련에 따른 업무처리

ㅇ 허용기준 내 건설공사(개발 및 건축행위 등) : 안성시청 문화관광과 협의를 거쳐 처리

ㅇ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득한 후 행위 가능

6. 의견제출

ㅇ 제출기간 : 공고기간 만료일(2020년 8월 21일) 18:00까지

ㅇ 제출방법 : 서면제출(붙임 의견서 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방문, 우편접수 등

-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기재

ㅇ 제출장소

- 방문 : 안성시청 문화관광과

- 우편 :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문의처 : 안성시청 문화관광과 문화재팀(☎031-678-2506)

붙임 1. 도지정문화재 주변 허용기준 조정안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

<붙임 1>

도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

1) 홍계남장군고루비(유형문화재 제71호)·이덕남장군묘(기념물 제26호)

가. 도면

당초 고시 기준 도면 (경기도 고시 제2019-177호, 2019.08.26)		허용기준 조정안(신청) 도면

나. 허용기준 조정 내용

당초 고시 기준 내용(2019.08.26.)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4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5구역	ㅇ안성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높이 2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2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 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단, 5구역 제외)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 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 적용 함.(예: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ㅇ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경기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허용기준 조정안(신청) 내용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 심의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4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5구역	ㅇ안성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높이 2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2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 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단, 5구역 제외)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 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 적용함.(예: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ㅇ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경기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2) 서흥김씨삼강정문(기념물 제77호)

가. 도면

당초 고시 기준 도면 (경기도 고시 제2019-177호, 2019.08.26)		허용기준 조정안(신청) 도면

나. 허용기준 조정 내용

당초 고시 기준 내용(2019.08.26.)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4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5구역	ㅇ안성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높이 2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2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 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단, 5구역 제외)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 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 적용함.(예: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경기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허용기준 조정안(신청) 내용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 심의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4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5구역	ㅇ안성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높이 2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2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 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단, 5구역 제외)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 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 적용함.(예: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경기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3) 안성유명건묘갈(문화재자료 제45호)

가. 도면

당초 고시 기준 도면 (경기도 고시 제2019-177호, 2019.08.26)		허용기준 조정안(신청) 도면

나. 허용기준 조정 내용

당초 고시 기준 내용(2019.08.26.)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공통 사항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높이 2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2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 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 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 적용함.(예: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ㅇ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경기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허용기준 조정안(신청) 내용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 심의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3구역	ㅇ안성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높이 2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2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 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단, 3구역 제외)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 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 적용함.(예: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ㅇ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경기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붙임 1>

도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한 의견서

□ 의견 제출자

◦주  소 :

◦성  명(법인, 단체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의견내용

◦ 의 견 사 항

-

상기 본인은 도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0.      .      .

의견제출자 :            (인)

안성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