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면허신청 편람

제4장 해양관광수산국(어업생산과)

접수장소	돌산청사 어업생산과	처리부서	어업생산과(생산)
처리절차 (흐름도)	①민원인신청→ ②어업생산과 접수→ ③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여부 검토→ ④현지확인조사, 출장복명서 및 어업면허신청에 대한 조사서 작성 → ⑤기안‧결재→ ⑥허가증, 어업권원부, 어업면허대장, 어업권관리대장 작성→ ⑦ 어업면허증 교부
관련법규	수산업법 제8조,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제6조
면허기준 및 심사기준 (결격사유)	◦ 면허의 결격사유 . 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 .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상의 어장을 가지고 있는 자 - 이미 취득한 어장면적에 신청한 어업권의 어장면적이 60ha 이상 되는 경우 - 법 제8조제1항제1호내지 제5호의 어업별로 이미 취득한 어장면적에 신청한 어업권의 어장면적이 60ha 이상 되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및 계열기업 - 대기업자, 대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동일계열 기업군 . 이 법 또는 어선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또는 어선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또는 어선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4장 해양관광수산국(어업생산과)

경 유 및 협의사항	◦ 항로 및 선박항행 지장여부 : 지방해양항만청 ◦ 항만 : 항만법(지방해양항만청) ◦ 어항구역 : 어항법(해양수산부, 도지사) ◦ 재역개발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해상국립공원 : 자연공원법(환경부)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 다도해해상국립공원관리공단 ◦ 농지개발계획 :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 연안오염특별관리법 : 해양오염방지법(해양수산부)
유의사항 및 후속조치	◦ 수산관계법령에 의한 제한. 금지. 결격사유 및 타법에 의한 저촉여부 등 ◦ 수산자원조성사업 부담금 부과․징수 ◦ 등록세 납입필증 부착여부 ◦ 어업권원부, 어업권대장, 어업권관리대장 작성 및 전산입력
거부처분 및 불 복	◦ 거부요건 : 어업면허우선순위 결정, 협의, 면허의금지,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 거부통보 : 거부처분 이유 및 근거, 불복신청 방법 및 대안등 명시 ◦ 불복신청 : 행정심판(행정심판법제17조) 행정소송제기(행정소송법제20조)
벌 칙 및 과 태 료	◦ 사법처분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상 2,000만원이하 벌금 (수산업법 제98조)
기 타	◦ 어업면허사항 통보(관련기관 및 관련부서) ◦ 어장연락도상에 표기 철저(색깔별) ◦ 면허세 납입후 면허장 교부 ◦ 체납확인 ◦ 수산자원 부담금 부과 및 감면(고시)